2020년 8월 7일 금요일
재택근무와근무시간
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제
도입절차에 대해서 취업규칙이
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변
경과관련해 회사는필요한경우
재택근무를실시할수있다 또는
근무 장소는 회사 내 지정된 장
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별도의
동의나 협의가 없이도 재택근무
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사항
이 전혀 규정된 바가 없다면, 근
무장소 변경에 대해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거쳐시행해야한다.
근태관리와 관련해, 재택근무
근로자는 단지 근로 장소만 자택
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않고 사
적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취업규
칙이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다만재택근무로인해근로
자에게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
면 발생하지 않았을 통신비와 소
모성 비품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
다면, 이는 사용자가부담하는것
이원칙이다. 또한 식비나교통비
등을 실비 정산 차원에서 지급해
왔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있는경우에는지급의무가있다.
근로시간에 대해 만약 전자메
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구체
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반응하는 것
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
에는 재택근무 이전과 동일하게
시업 종업 휴게시간이 적용되
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도그신
청및승인에대한절차를재택근
무 실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해
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
시간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
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간주될수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제주 바이오 의료 허브
전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비상임 논설위원
전례없는전염병위기속에서
제주의미래모습이빼꼼히
고개를내밀고있다
어쩌면천재일우의기회일지
모른다
전 세계를 팬데믹 상태에 빠뜨린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바이오 의료
계가 보여준 성과는 한줄기 빛을 발
하고 있다. 이제 대량 수출의 길이
열리고 있으며, 우리 의료기술과 의
료기기가 국제 표준화 되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서 바이오 의료 산업은 앞으로 지속
성장 할 것이 자명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년 내에 바이오 경제시
대가 올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때
쯤이면 바이오 의료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세계 경제 3대
시장을 합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점
한 세계시장 규모는 미미하고 2025
년까지의 목표도 5%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우리의 잠재
력이 희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우
리가 앞서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을 바이러스 의료사업과 접목시킬
수있음에더욱고무되고있다.
바이오 의료는 제주도가 미래에
신성장 동력으로 추구하기에 딱 맞
는 산업이다. 공해 없는 친환경산업
으로 에너지 소비가 작은 편이다.
제조업에 비해 기본 투자설비 비용
이 별로 들지 않는다. 연구 및 생산
시설이 차지하는 공간도 크지 않다.
반면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제4
차 산업혁명의 주력 산업으로서 주
변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크
다. 제주도내 대학, 연구소 및 첨단
과학기술단지와의 협업이 가능하
고, 이 과정에서 대거 배출되는 제
주 출신의 전문 인력들에게 고급 일
자리가될것이다.
현재 서울 홍릉, 충북 오송 등 바
이오 클러스터가 7개 조성돼 있는
데, 제주는 빠져 있다. 새 바이오 의
료 허브를 제주도에도 만들어야 한
다. 만들 것이라면 스케일을 좀 크
게 하자. 세계 첨단 바이오 의료 연
구소와 일류 제약회사의 연구단지
를 끌어 오자. 제주 바이오 의료 허
브는 IT 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
에버금가는세계최고를지향하자.
한 기업의 바이오 사업이 성공하
기 위해서는 10조원의 투자와 10년
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
니 바이오 의료 단지를 설립, 운영
하는 것은 지방의 능력을 넘어선다.
제주도의 과감한 이니셔티브가 필
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인
내가 필요하다. 스타트 업 나라 이
스라엘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 인
큐베이터에서도 신기술의 1% 정도
만 비지니스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
다. 제주의 바이오 의료 허브에 100
0개의연구소나기업을유치하고여
기서 개발한 신기술 중 연간 10개가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한다면 그 상
업적파급효과는엄청날것이다.
제주 바이오 의료 허브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행정 당국이 장소 제
공, 인프라구축, 세제혜택, 특허출
원과 관리, 상용화 방안, 잠재투자
가와의 회동 주선 등 전주기적(全
週期的)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성공의 관건은 전문인력을 지속적
으로확보하느냐여부다. 이를위해
최우수 요원이 가족과 함께 제주에
살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
다. 거주 목적에 알맞은 주택 단지
와 교통시설은 필수다. 그리고 핵심
은 자녀 교육 시설이다. 실리콘밸리
부근에 우수한 학군이 조성된 점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다행히 제주
에는 국제교육도시가 멋지게 개발
되어 있어 유리한 여건이지만, 그들
의희망사항을세심히살펴야한다.
전례 없는 전염병위기속에서제
주의 미래 모습이 빼꼼히 고개를 내
밀고 있다. 어쩌면 천재일우의 기회
일지 모른다. 글로벌 바이오 의료
허브의 조성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
해보자. 초일류급 단지가 들어선다
면 이는 제주의 미래에 밝은 청사진
이될것이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오라 민
오름은 제주시에서 가깝고 오름 입
구가 5군데있습니다.
비온 뒤 토사가 흘러내려 드러난
나무뿌리에 빗물이 고이면 미끄럼
사고발생이우려됩니다.
그리고 경사진 빗살 나무 데크길
에 미끄럼 방지턱이없어방지턱설
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종종 미끄럼 사고가 있었
습니다.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 주
었으면합니다.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25043>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여 은 진
8월은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납
부의 달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개인 사업소를 둔 개
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 정기분 주민세는 동지역 6600
원, 읍 면지역 5500원, 개인사업장
은 5만5000원으로 세액이 균등하고
법인사업장의 경우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의 세액이 부과되며, 8
월 31일까지가납부기한이다.
3종류의 주민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일납세자에 대
해 2가지의 고지
서가 송달되는 경
우가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이 세대
주와 개인사업자
로 구분됨에 따른
것으로 이중과세
가아님을유념해야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고지서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수있다. 또위택스(www.weta
x.go.kr), 지로납부(www.giro.or.
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
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
로편리하게납부할수있다.
또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
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를할수있으며, 스마
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
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 장소의
제약없이지방세를납부할수있다.
편리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시책
등을 참고해 주민세를납기내납부
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한다. <화북동 주민센터 주무관>
미끄럼 방지턱 설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