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 와 제주바이오 의료허브pdf.jemin.com/20200807/2020080701-01011401.pdf2020년8월7일금요일 ¹ Ñ 재택근무와근무시간 변호사 코로나19사태로재택근무제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재택근무와근무시간

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제

도입절차에 대해서 취업규칙이

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변

경과관련해 회사는필요한경우

재택근무를실시할수있다 또는

근무 장소는 회사 내 지정된 장

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별도의

동의나 협의가 없이도 재택근무

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사항

이 전혀 규정된 바가 없다면, 근

무장소 변경에 대해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거쳐시행해야한다.

근태관리와 관련해, 재택근무

근로자는 단지 근로 장소만 자택

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않고 사

적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취업규

칙이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다만재택근무로인해근로

자에게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

면 발생하지 않았을 통신비와 소

모성 비품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

다면, 이는 사용자가부담하는것

이원칙이다. 또한 식비나교통비

등을 실비 정산 차원에서 지급해

왔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있는경우에는지급의무가있다.

근로시간에 대해 만약 전자메

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구체

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반응하는 것

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

에는 재택근무 이전과 동일하게

시업 종업 휴게시간이 적용되

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도그신

청및승인에대한절차를재택근

무 실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해

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

시간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

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간주될수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제주 바이오 의료 허브

전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비상임 논설위원

전례없는전염병위기속에서

제주의미래모습이빼꼼히

고개를내밀고있다

어쩌면천재일우의기회일지

모른다

전 세계를 팬데믹 상태에 빠뜨린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바이오 의료

계가 보여준 성과는 한줄기 빛을 발

하고 있다. 이제 대량 수출의 길이

열리고 있으며, 우리 의료기술과 의

료기기가 국제 표준화 되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서 바이오 의료 산업은 앞으로 지속

성장 할 것이 자명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년 내에 바이오 경제시

대가 올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때

쯤이면 바이오 의료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세계 경제 3대

시장을 합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점

한 세계시장 규모는 미미하고 2025

년까지의 목표도 5%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우리의 잠재

력이 희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우

리가 앞서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을 바이러스 의료사업과 접목시킬

수있음에더욱고무되고있다.

바이오 의료는 제주도가 미래에

신성장 동력으로 추구하기에 딱 맞

는 산업이다. 공해 없는 친환경산업

으로 에너지 소비가 작은 편이다.

제조업에 비해 기본 투자설비 비용

이 별로 들지 않는다. 연구 및 생산

시설이 차지하는 공간도 크지 않다.

반면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제4

차 산업혁명의 주력 산업으로서 주

변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크

다. 제주도내 대학, 연구소 및 첨단

과학기술단지와의 협업이 가능하

고, 이 과정에서 대거 배출되는 제

주 출신의 전문 인력들에게 고급 일

자리가될것이다.

현재 서울 홍릉, 충북 오송 등 바

이오 클러스터가 7개 조성돼 있는

데, 제주는 빠져 있다. 새 바이오 의

료 허브를 제주도에도 만들어야 한

다. 만들 것이라면 스케일을 좀 크

게 하자. 세계 첨단 바이오 의료 연

구소와 일류 제약회사의 연구단지

를 끌어 오자. 제주 바이오 의료 허

브는 IT 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

에버금가는세계최고를지향하자.

한 기업의 바이오 사업이 성공하

기 위해서는 10조원의 투자와 10년

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

니 바이오 의료 단지를 설립, 운영

하는 것은 지방의 능력을 넘어선다.

제주도의 과감한 이니셔티브가 필

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인

내가 필요하다. 스타트 업 나라 이

스라엘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 인

큐베이터에서도 신기술의 1% 정도

만 비지니스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

다. 제주의 바이오 의료 허브에 100

0개의연구소나기업을유치하고여

기서 개발한 신기술 중 연간 10개가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한다면 그 상

업적파급효과는엄청날것이다.

제주 바이오 의료 허브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행정 당국이 장소 제

공, 인프라구축, 세제혜택, 특허출

원과 관리, 상용화 방안, 잠재투자

가와의 회동 주선 등 전주기적(全

週期的)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성공의 관건은 전문인력을 지속적

으로확보하느냐여부다. 이를위해

최우수 요원이 가족과 함께 제주에

살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

다. 거주 목적에 알맞은 주택 단지

와 교통시설은 필수다. 그리고 핵심

은 자녀 교육 시설이다. 실리콘밸리

부근에 우수한 학군이 조성된 점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다행히 제주

에는 국제교육도시가 멋지게 개발

되어 있어 유리한 여건이지만, 그들

의희망사항을세심히살펴야한다.

전례 없는 전염병위기속에서제

주의 미래 모습이 빼꼼히 고개를 내

밀고 있다. 어쩌면 천재일우의 기회

일지 모른다. 글로벌 바이오 의료

허브의 조성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

해보자. 초일류급 단지가 들어선다

면 이는 제주의 미래에 밝은 청사진

이될것이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오라 민

오름은 제주시에서 가깝고 오름 입

구가 5군데있습니다.

비온 뒤 토사가 흘러내려 드러난

나무뿌리에 빗물이 고이면 미끄럼

사고발생이우려됩니다.

그리고 경사진 빗살 나무 데크길

에 미끄럼 방지턱이없어방지턱설

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종종 미끄럼 사고가 있었

습니다.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 주

었으면합니다.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25043>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여 은 진

8월은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납

부의 달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개인 사업소를 둔 개

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 정기분 주민세는 동지역 6600

원, 읍 면지역 5500원, 개인사업장

은 5만5000원으로 세액이 균등하고

법인사업장의 경우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의 세액이 부과되며, 8

월 31일까지가납부기한이다.

3종류의 주민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일납세자에 대

해 2가지의 고지

서가 송달되는 경

우가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이 세대

주와 개인사업자

로 구분됨에 따른

것으로 이중과세

가아님을유념해야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고지서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수있다. 또위택스(www.weta

x.go.kr), 지로납부(www.giro.or.

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

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

로편리하게납부할수있다.

또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

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를할수있으며, 스마

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

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 장소의

제약없이지방세를납부할수있다.

편리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시책

등을 참고해 주민세를납기내납부

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한다. <화북동 주민센터 주무관>

미끄럼 방지턱 설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