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꿈꾸는지역화폐 - LG챌린저스 · 발행을하는경우도있지만, 다양한한계가있다고평가됩니다. 최근에는“블록체인”...

5문제제기 01 지역경제gtgt

흔히 국부의 유출이라 하는 국가 간 부의 출입이 국내의 지역간 경제 격차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수도권을 제외한 非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지역금융도 부진하며 소득 격차와 주택가격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GRDP로 계산한 지역간 소득의 불균등도(지니계수)는 lsquo97년 0085에서2008년 0194로 벌어졌으며 지난 5년 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362로 지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침체의 4가지 원인일자리 감소와 교육여건 후퇴인구 감소와 지방분권 미흡 등 크게 4가지로 지역경제 침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원인이자 결과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충청권이 365p에서 376p로호남권은 460p에서 503p로 지난 9년간 더 커졌으며 동남권과 대경권도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첫째 지자체의 재량권 및 정책수단(例課稅 자주권)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자체 주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장려

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관협력rsquo(PPP)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 의 확대와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투ㆍ융자하는 지역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가칭)lsquo지역금융지원법rsquo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지역별 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 해 지방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활성화 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지역경제 현황을 보면 여전히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소 저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 - 민간 참여 확대와 역량 활용

이 장점은 모든 지역 화폐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ldquo가치절감화폐rdquo라는지역화폐 유형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독일 경제학자 시리비오 게젤이 주장한ldquo자유화폐이론rdquo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지역화폐의 이론적인 근거 중 하나인ldquo자유화폐이론rdquo은 모든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반면 화폐는 은행에 두면 그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자가 더해지면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사람들은 화폐를 보유하려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때문에 상품과같이 감가상각이 되는 ldquoAging Moneyrdquo를 소개하였는데 이런 화폐가 지역 화폐 중일부분인 바로 ldquo가치절감화폐rdquo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ldquo킴가우어rdquo화폐가 있고이런 화폐는 소지할수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를 장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모든 지역화폐가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화폐이 확장 가능성을보여준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행정안전부의 ldquo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및 제도화 방안 연구rdquo에 따르면 상품권을 판매한 양구군의 경우 주민의 소비대체 효과를 때문에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소비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6문제제기 02 실패한 해결방안 지역화폐 (1)gtgt

지역화폐 개념이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제한이 있는 돈입니다대부분 그 제약은 lsquo장소rsquo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장점은

출처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中 공동체 단위 지역화폐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과천 품앗이 참여자 인식분석

지역화폐는 외부 지역의 유출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따라서 외부 자금의 유입 및출입에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때문에 외부 자금에 독립적인 그리고 지역경제에내생적인 경제 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1 가구 소득의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3 내생적인 지역 개발 강화

사람들의 인식의 측면에서보 았 을 때 도 지 역 화 폐 는지 역 구 성 원 에 게 공 동 체정신을 줌으로써 이웃간의친밀함을 높여준다고 표를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지 역 화 폐 는 본 질 적 으 로지 역 화 폐 는 지 역 경 제활 성 화 에 이 바 지 하 기때문에 이런 공동체 의식을더 욱 강 화 한 다 고 볼 수있습니다

2 지역화폐 소비 주체 간 협동결성 (공동체 활성화)

4 화폐에 비한 빠른 순환을 자랑

7문제제기 02 실패한 해결방안 지역화폐 (2)gtgt

지역화폐의 유형

지역화폐는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지역화폐가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통용을 강조하는 지역화폐 공동체를 강조하는 공동체 화폐 법정화폐의 보완적인 기능의 보완화폐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경제 체제를 강조하는 전화이행화폐그리고 시간이 갈 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가치 절감화폐가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지역화폐의 특징을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화폐를 만들어목적에 부합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지역화폐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환전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분류는 사용 빈도와 함께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환전이 가능한 지역화폐가 생긴다면 지역화폐의이용률이 저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전이 아예 불가한 화폐인 레츠 소낭트와 같은 화폐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을 받는 ldquoNoWonrdquo도 이런 화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 이런 환전 불가 기능은 불공평하다고 생각 할 수 있어 소비자는 불가능하지만 가맹점에게만 환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분류기준은 지역화폐를 어떻게 안정화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 아워즈와 타임 뱅크 같은지역 화폐가 있는 반면 지역화폐를 법정화폐의 가치에 고정 시킨 브리스톨 파운드와킴가우어 화폐가 그 예입니다

화폐의 존재 여부 및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화폐를 아예 발행하지 않고 계좌 형식으로 거래 내역만 주고 받거나 노동 교환 형식이기 때문에 화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화폐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품권형식으로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최근에는 ldquo블록체인rdquo이라는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전자형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1832년 ldquo시간이란 누구에게 평등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결제수단rdquo이라고 아이디어를 가진 로버크 오웬(Robert Owen)이노동가치설을 바탕으로 lsquo노동 증서rsquo를 만든 것이 지역화폐의 시작으로알려져 있습니다

8문제제기 02 실패한 해결방안 지역화폐 (3)gtgt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 추세

이후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군 기지의 이전 설상가상으로 목재업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마이클 린튼(Michael Linton)이지역 화폐를 만들어 ldquo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rdquo이라는 체제를만들었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21세기에서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등을중심으로 퍼져 나가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 중에서도 유럽이 가장 지역 화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유럽은 유로라는 하나의 화폐를쓰면서 서로 다른 통화정책을 필요로 하다가 결국 통화정책 부재로 2010년 그리스를시작으로 재정위기를 겪어 유럽은 지역화폐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기시작했습니다

Robert Owen

지역 화폐 그 시작

지역화폐에 관심을 갖는 유럽

그 예로 유럽 연합은 lsquoSPREAD Sustainable Lifestyles 2050rsquo 라는 프로젝트에서 경제부분에서 지역화폐를 하나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ldquo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경제 체제 현성rdquo 그리고 ldquo탈 중앙화된 통화 정책 시스템의구축rdquo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3000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500개 프랑스는 250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개 이상의지역화폐를 갖고 있고 현재로써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기 닥치면서 지역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실업 구제를 목표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게되었습니다 초반에sms ldquo한밭레츠rdquo와 같은 lsquo공동체rsquo를 강조하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다가 2000년 중반에 이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형태로 지역화폐가자리를 잡기 시작 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56개의 지역 상품권이 유통되고있다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의 소상공인 및 골목 상권 살리기를 목표로다양한 시장이 지역화폐 유통 및 활성화를 공약으로 걸어 내세우고 있습니다

9문제제기 03 실패요인 분석gtgt

실패 요인 분석

출처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中 공동체 단위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과천 품앗이 참여자 인식분석

위 표로 볼 수 있듯이 과천 품앗이 참여자는 ldquo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기초

인력에 대한 활동비 지원rdquo을 필요한 부분 1위로 뽑았습니다 실제로 2017년

초에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서울 시내 지역 이웃끼리 통용되는 지역화폐로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ldquo서울품앗이rdquo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은 2011년부터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지역 품앗이 6~10 곳을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여 도왔지만

결국 지원의 중지가 결정이 되며 이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실패 사례

1 지원 부족

최근에 인천 최초 지역 화폐인 강화상품권의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강화상품권은 201년 12월에 처음 도입이 되었지만 상품권의 제작 및 운영비로

10억이 소모가 된다는 점 손실과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 가맹점이 할인율을 악용하여 상품권을 대거 구매하고 환전하는 사례의 발생을 근거로

운영의 취지에 어긋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2018년 7월 23일 중지 결정이 났습니다

블록체인을 지역화폐에 접목시켜 성공적인 평가를 많이 듣는 노원구의 지역화폐 노원은2018년 7월 기준으로 지역화폐 노원 가입원은 5600명으로

노원구의 전체 인구에 비교하여 보면 1에 약간 미치는 수준입니다

10문제제기 gtgt

2 사용처 부족

3 지역 화폐 운영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불만

03 실패요인 분석

둘째 위 표를 통해 소비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시급한부분은ldquo지역화폐 가맹점 확대를 위한 보충 지원rdquo입니다 이는 해석을 하면지역 공동체를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싶어도 마땅히 쓸 곳이 없고 그이용 가능한 범위가 상당히 협소해 지역 화폐로 교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노원 사용 가맹점은 257점이고 대부분이공공 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있습니다

노원 사용자는 실제로 ldquo노원이 항상 쌓여있는 상태rdquo라고 밝힌 적이있습니다 이런 점은 지역화폐가 활발히 거래가 되어 경제 생태계를형성하는 데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자 및 관계자사이에는 지속이고 상당한 거래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보안 주조 비용 기초 인력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대한불만을 포괄합니다 지역화폐는 근본적으로 돈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발행 유통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위조 지역화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적지 않은 주조 및 운영 비용이 들게 됩니다 위에서 소개된 ldquo강화상품권폐지 결정rdquo처럼 비록 유통이 되더라도 그 유지 비용이 지나치게 크기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통이 장려되는 지역화폐가 불법적인경로를 통해 현금화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즉 지역화폐의 활발한 유통을위해서는 그 화폐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시스템을기반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의향이 생기게 됩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조 변조부인 및 부정 유통과 같은 불법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11문제제기 04 과거와 달리 떨어지는 지역 유대감gtgt

빠르게 개인화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을까요 개인의 성취가 높아지면서 스스로의 삶을 중요시하는 것은 각자의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기반이 되지 않은 자아추구는 오히려 내게 해악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정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왜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유대감이 떨어질수록 문제가 발생한다

1) 부동산 시장 과열

2 님비 핌비 현상

1 삶의 부담 가중

공동체 의식의 약화는 우리 삶을 더살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단순히친한 사람 이웃 주민이 사라진다는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주위의 사람이 하나 둘 적어질수록 삶의 부담이 나에게 더 가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17년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트모니터 공동체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드러났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타인이 잘했을 때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끼는비율은 2012년 기준 748였지만 지난해 비율은 562로 낮아졌습니다또한 타인을 돕는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2012년에는 457가 다른 사람의어려움을 내 일처럼 느껴서 도왔지만지난해 335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을 둘러싼 집값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공공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집을 내놓고자 하는 주민들도 주위 주민들이 낮은가격에 집을 내놓지 말라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본인의 기준보다 싼 매물이 나오면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현상은 집값이높은 지역일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불필요한 주택매입과 가격 담합 허위 신고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과열되고 정작 절실하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12문제제기 04 과거와 달리 떨어지는 지역 유대감gtgt

3) 지역 혁신 불가

정돈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감이 떨어지는 것은단순히 정이 사라지는 각박한 사회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더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체의 결속 약화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 공공복지시설 건축 반대

또한 집값을 우려해서 공공복지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의공공복지시설은 과거 논란이 되어 왔던 쓰레기 매립지나 구치소와 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신혼부부행복주택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들도포함합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마저 자신의 이익만을 강조하고 막는 것은 현대 지역 이기주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것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인해 주위 땅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SH 도시연구원이 2017년 6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반경의 아파트들 집값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결국 나의이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SH도시연구원lsquo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rsquo 보고서

이전 사회는 자신의 이익대로만 행동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사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의 이기심에 따른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결국나에게 해악으로 되돌아옵니다 지역 혁신을 가로막는 큰 요인 중 하나도 이와 같습니다 좁은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던 기득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당장 눈앞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한 끝에 성공적인 지역 관광지가 된 동

대문 디지털 플라자

13문제제기 04 과거와 달리 떨어지는 지역 유대감gtgt

호혜의 문화 계 두레 품앗이

과거 한국은 지역 유대감이 강했을까

조선시대에도 NGO가 존재했다 사창

lsquo정rsquo으로 풀어내는 소액대출

공동체 의식으로 풀어보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사창은 민간이 곡식을 출자해 창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에서 수요가 있으면 곡식을 대여하고 이자를 축적해 장기적으로 보면 사창을 자립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사창이 그간 조선이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제도와 달랐던 점은 민간이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곡식을 받아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공동체 내의 주민들을 위해 합의했습니다

사창은 회원으로 이뤄진 조직이기 때문에 회비를 출자하기 위해 계의 출자 원리를 활용합니다 돈을 모은 이후 회원들은 신용만으로 매우 저금리의 소액 곡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원 소유의 신용조합이자 협동정신을담은 사창 은 현대 의 마 이크 로파 이낸 싱(microfinancing) 방식을 훨씬 앞선 근대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빈곤을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자본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기반에는 공동체라는 소속감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계 두레 품앗이 등 공통체 내에서 서로를 돕는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바쁜 농사일을 도와주는 품앗이는 각자의 노동을 교환하며 문제를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소액을 출자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식은 현대의 신용조합이나협동조합과도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지역화폐들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노동을 가치로 인식하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향약 사창계 규약 순조 8년(1808)에 의령 현감 박종구가 향약실행 방침을 제정한 규약인 lsquo의령 향약사창계 절목rsquo

소액 대출은 이제 더 이상 시혜적 성격의 복지가 아닙니다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공동체 와해와 약해지는 지역 유대감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나눔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4문제제기 05 금융 소외계층의 비애gtgt

전 세계 인구의 70가 기본적인 은행 계좌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먼아프리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신용 등급에 따라 사람의 계급이정해지고 이들이 점점 대출을 받기 힙듭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돈이 필요한 법인데 어째서 돈이 있는 자들만 돈을 빌려 재투자하고 정작 삶에서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수 없을까요 과연 이것이 돈의 진정한 가치일까요

금융소외계층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 소외란 무엇일까요

금융 소외란 대출과 같은 기본 금융 서비스와 예금을 하지 못하는 은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반댓말로는 금융 포용이 있습니다영어로는 lsquofinancial inclusionrsquo 즉 금융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체계 안에서 낮은 신용을 가진 취약계층은 금융 접근성이낮아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생산요소와 자본의 결합이 힘들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낙오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수단이 아니라 빈곤 문제와 계층간 갈등을 해결할 핵심 열쇠입니다

정돈은 이제 대학생을 비롯한 취약계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큰 부담 없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젊은 대학생도 노인들도 모두 금융 소외계층입니다

돈 없는 대학생들은 아직 수익이 없어 신용 등급이 낮습니다현재의 신용을 보증할 만한 lsquo역사를 만들기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사회 초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은 사채 라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기존 신용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사채업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와 협박에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수입이 끊긴 노인분들도 살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까요 이제 정돈이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15문제제기 06 전자결제수단의 보안적 요소gtgt

신용카드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은 현금 없는 사회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TOSS 카카오페이 등 계좌를 연동하고 지문 등의 보안 수단을 등록해 놓기만해도 기존 시스템의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등 별도의 번거로운 보안 절차 없이 개인과 개인간 송금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은행가들은 기존 송금 시스템에서 간편 송금 시스템을 적용해 여러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보안방식의 경우 중앙에 집중된 청산소에 모든 거래내역이 모이고 그 집약된 정보 내에서 일치와 불일치 여부를 가려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때문

에 공격할 대상이 뚜렷하고 해당 주소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안에 취약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이용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고스란히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보안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방식 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lsquo블록체인rsquo에 기반한 장부거래 형태의 청산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모든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데이터를블록으로 나눠 거래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보내고 거래할 때마

다 이를 대조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블록은 사슬처럼 연결되므로 거래가쌓일수록 기록은 더욱 공고해지며 해킹 및 위조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변조를 위해선 연결된 모든 블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해쉬값을 변조 혹은해독을 통해 맞추어야 하며 계속해서 동시에 여러 증인이 거래를 승인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lsquo다항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한정된 시간(in apolynomial time)rsquo안에 그 모든 해쉬값을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해쉬값변조가 용이해지는 50 이상의 해쉬율을 점거하거나 블록에 기록되는 타임을조작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체인의 운영 즉 노

드를 공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혹은 내부의 선정된 몇몇 노드들에 의해서만 거래가 승인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으로 그에 대한 사전 방어를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방법제안

01 계기1 빈고와의 인터뷰

02 계기2 협동조합 연구소와의 인터뷰

03 우리의 모델 소개

17방법제안 01 계기1 빈고와의 인터뷰gtgt

공동체 대안은행 빈고

[출처]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은행 빈고rsquo를 만나다| 작성자지속가능 바람

lt20180401~20180415 서면조사 인터뷰형식으로 재구성gt

Q 그렇다면 빈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A 빈고의 이용자가 출자금을 이용하고 lsquo이용분담금rsquo(기존 은행의 대출 이자)을 지불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처럼 빈고에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은 출자자에게 lsquo출자지지금rsquo(기존 은행의 예금이자)으로 돌아가고 빈고의 활동가 기금 및 적립금 지구 분담금 공동체 기금으로쓰입니다

Q 그럼 기존 은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요

A 은행은 윤리적이지 않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만 투자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2008년 미국에서 하우스 푸어가 양산했을 때도 은행은 혼자 살기 바빴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은 특별한 담보 없이 대출받기 어려운 것에 문제 의식을 느껴 빈고라는 대안은행을 통해 수익을나누는 구조로 빈고는 설계 되었습니다

Q 빈고는 무슨 뜻인가요

A 빈고는 lsquo빈마을 금고rsquo의 줄임말로 대안은행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짜여진 은행 시스템 속에서 거대 자본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착취하여 돈을 버는 것에 문제 의식을 느껴 세워졌습니다

18방법제안 02 계기2 협동조합 연구소와의 인터뷰gtgt

A 지금 5년 좀 지났는데 11000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다른 유형에 있는 협동조합에 비하면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지만 외국에서의 협동조합 추세에 비교하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양한 사업으로 나가 새로운 모델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기태

Q 협동조합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Q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추세는 어떻게 되나요

Q 과거에 두레와 계같은 협동조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협동조합에 비해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Q 대학 단위 소액 대출은 어떤가요

ldquo

rdquo

lt20180407 대면 인터뷰 실시gt

A 협동조합이란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시장이 형성되고 그 협동조합이 외부의 시장에서 거래가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협동조합이라 정의를 합니다 lsquo두레lsquo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닌 노동력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의미에서 협동조합은 아닙니다 하지만 rsquo계rsquo는 현재의 협동조합에 근접합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동양척식회사가 lsquo계도 금지령rsquo을 내렸어요 더 나아가일제 시대에 협동조합운동이 있었지만 총독부가 30년대 중반에 방해하면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군부독재정권이 협동조합 사상 전파를 반기지 않아서 5060년 지난 후 이제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민주화 UN의 정부에자유로운 협동조합 활동 권고를 통해 늦게 나마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A 대출을 할 때 은행이 담보를 잡거나 신용 평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한 명 튀면 나머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옛날 마을에서는 3000만 원을 못 갚는다고 해도 밭이나가족이 다 있어서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즉 조합원의 유대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서로 연대 보증을 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전국 단위로모이고 단위가 워낙 크고 서로 많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힘듭니다 이런 점을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학과 단위로라도 만들어서 서로 연대 보증을 서게 만드는 게 좋지않을까요 은행에서는 lsquo연대 보증rsquo이 나쁜 의미로 통용이 되지만 그 단어만큼 그 사람을 믿는다는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A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과련된 법이 9개있고 그중 8개가 lsquo개별법 협동조합rsquo 하나가 2011년에 제정된 lsquo협동조합 개봉법rsquo입니다 앞에 8개는 대부분 인가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규모가있었어야 하고 특정 업종이나 특정 사업을 위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법은 5명이상이 추자금의 제한이 없고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