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료 l 1007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일지
• 2016.10.21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법을 어긴 정도가 현저하면 탄
핵소추도 할 수 있다”고 발언
• 10.24 =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논의 공식
제안. JTBC, 최 씨가 쓰던 태블릿 PC를 입수해 국정개입
정황 보도
• 10.25 =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담화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받은 적 있다”고 인정
• 10.25 = 정의당 심상정 대표, 기자회견에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다”고 언급
• 10.26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 탄핵 주
장. 지도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경계
• 10.27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일부
흥분한 국민처럼 탄핵을 요구하고 하야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발언
• 11.2 = 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야권
대선주자들, 탄핵 시사하며 반발
• 11.4 = 박근혜 대통령, 제2차 대국민담화 “검찰 조사·특
검 수용…모두 제 잘못”
• 11.7 =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탄핵소추 논의 시작하
자”고 제안
• 11.8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에 신임 국무총리 추천 요청
• 11.13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여권서 처음으로 박근
혜 대통령 탄핵 공개 주장
• 11.17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탄핵으로 가는 게 올바르다고 발언
• 11.20 =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통해 “박 대통령이 공
모관계”라고 적시. 야권 차기 대선주자 8인·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 국회에 탄핵추진 요청
• 11.21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野3당, 탄
핵추진 당론 결정
• 11.27 =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 등 원로, 박근혜 대통
령에게 내년 4월 하야 촉구
• 11.28 =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중진의원,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퇴진 제안
• 11.29 =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대통령 임기 단
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더불
어민주당·국민의당, 탄핵안 합의…제3자 뇌물죄와 세월
호 참사 명시하기로 합의
• 12.1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내년 4월 퇴진·6월 조
기 대통령선거 당론 채택
• 12.2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무소
속 의원 171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4 =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입장발표 등 조건 없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
• 12.6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내년 4월 퇴진·6월 조
기 대통령선거’ 당론 사실상 철회, 탄핵소추안 표결 자유
투표하기로 결정
• 12.8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 12.9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 개성공단 착공에서 가동중단까지…16년 일지
■ ‘김영란법’ 추진 일지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2016년 주요 사건사고 일지
1008 l 주요 자료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
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
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 추진 일지 개발일정은 ※로 표시
• 1999.4 = 정부,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서 한
국형 전투기 개발 기본계획 심의. (전투기 독자개발 첫
심의)
• 2001. 3 = 김대중 당시 대통령, 공사 졸업식서 국산전투
기 개발계획 천명
• 2002. 11 = 제197차 합동참모회의, 장기 신규 소요
결정
• 2003∼2012 = 5회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추진전략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3회, 한국개발연구원 1회, 건국대 1회)
• 2010.1 = 정부, 제6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서 기
본계획 심의. (2011년 탐색개발 착수)
• 2010.4 =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의결. (탐색개발은 국
방과학연구소, 체계개발은 업체 주관)
• 2010.12 = 2012년도 탐색개발 예산 441억원 반영
• 2011.4 =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탐색개발 계약
체결
• 2011.6∼2012.12 = 한-인도네시아 공동탐색개발 진행.
(C-103과 C-203 2가지 형상 설계)
• 2013.1 =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 국회 세미나
• 2013.4∼11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타당성
분석
• 2013.8 = 차세대 전투기(F-X) 경쟁 3사 절충교역 합의각
서 체결
• 2013.11 = 합동참모회의, KF-X 작전요구성능(ROC), 전
력화시기, 소요량 확정
• 2014.3 = F-X 구매계획 수정 심의·의결
• 2014.9 = F-X 협상 결과 보고 및 KF-X 체계개발 기본계
획 승인
• 2014.10 = 한-인도네시아 공동체계개발 기본합의서
체결
• 2015. 4 = 미 록히드마틴사,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불
가 방침 통보
• 2015.9∼10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F-X 핵
심기술 이전 논란
• 2015.10.15 =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방미 한민구 국
방부 장관에게 기술 이전 불가 방침 재확인
• 2015.10.27 = 박근혜 대통령, KF-X 사업 종합대책 보고
받고 “기한 내 사업 성공” 지시
• 2015.10.30 = 국회 국방위, 2016년도 KF-X 사업 예산
670억원 정부 원안대로 의결
• 2015.11.2 = 한·미,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
의서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신설 합의
• 2015.11.6 = 국방과학연구소, 언론 매체 초청해 KF-X
핵심기술 개발 현장 공개
• 2015.11.17 = 국회 국방위, KF-X 공청회 개최
• 2015.11.18 = 국회 국방위, KF-X 사업 리스크관리소위
원회 설치 합의
• 2015.11.22 = KAI-인도네시아, KF-X 체계개발 가계약
체결
• 2015.11.30 = 미국, KF-X 21개 기술 이전 관련 “최대한
지원” 방침 확인
• 2015.12.28 = 방사청-KAI, KF-X 체계개발 본계약
체결
• 2016.1.7 = KAI-인도네시아, KF-X 체계개발 본계약
체결
• 2016.1.21 = 방사청, KAI 본사서 KF-X 개발 착수회의
개최
• 2016.3∼9 = KF-X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 2018.7 = 시제기 6대 제작 착수
※ 2022.7 = 시제기 1호 초도비행
※ 2026= KF-X 체계개발 완료
■ 한 · 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일지
• 1989 = 정부, 일본에 GSOMIA 체결 제안
• 2011.1.10 =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GSOMIA 추진 의
견일치
• 2012.6.26 = 정부, 차관회의 없이 국무회의서 즉석 안건
으로 GSOMIA 상정해 처리
• 2012.6.29 = 도쿄에서 GSOMIA 서명식 열기 약 50분 전
한국 정부 요청으로 연기 결정
• 2012.7.5 =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GSOMIA ‘밀
실 처리’ 논란 속 사의 표명
• 2016.3.31 =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GSOMIA 체결을 위
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
• 2016.9.7 =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서 GSOMIA
거론
• 2016.9.8 = 외교부, 한·일정상회담서 GSOMIA 거론 사
실 확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GSOMIA 체결을 위해서
는)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
주요 자료 l 1009
• 2016.10.13 =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정감사서 “전례
없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GSOMIA 필요성 공감대
확산”
• 2016.10.27 = 정부, GSOMIA 재추진 발표
• 2016.11.1 = 한·일, 도쿄서 첫 실무협의
• 2016.11.9 = 한·일, 서울서 2차 실무협의
• 2016.11.14 = 한·일, 협정안 가서명
• 2016.11.15 = 협정안 법제처 심사 종료
• 2016.11.17 = 협정안 한국 차관회의 통과
• 2016.11.22 = 협정안 한국 국무회의 통과·박근혜 대통
령 재가
■ 한 · 쿠바 교류관계 주요 일지
• 1949.7 = 풀헨시오 바티스타 정부, 대한민국 승인
• 1959.1 = 쿠바, 피델 카스트로 사회주의 혁명 이후 한국
과 관계 단절
• 1997.7 = 유명환 외교부 미주국장, 쿠바 방문
• 1999.11 = 한국, 제54차 유엔총회 대(對)쿠바 금수해제
결의안 표결 시 찬성으로 입장 선회
• 2000.4 = 선준영 주(駐)유엔 한국대사, 개도국 정상회의
(South Summit) 참석차 쿠바 방문
• 2002.11 = 코트라(KOTRA), 쿠바와 첫 무역투자협력 양
해각서(MOU) 체결
• 2005.9 = 코트라, 쿠바 아바나에 무역관 개설
• 2006.4 = 호세 라몬 페르난데스 알바레스 쿠바 각료회
의 부의장 겸 공산당 중앙위원, 쿠바올림픽위원장 자격
방한
• 2006.9 = 이규형 외교부 2차관, 14차 비동맹 정상회의 참
석차 쿠바 방문
• 2008.8 = 한국, 쿠바 허리케인 피해에 10만 달러의 인도
적 지원 제공
• 2013.7 = 한국, 쿠바 허리케인 피해에 세계식량계획
(WFP) 통해 20만 달러 상당의 쌀 전달
• 2013.9 = 뉴욕 개최 한·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
체(CELAC) 고위급 회담 계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 브루
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 면담
• 2014.3 = 미구엘 앙헬 라미레스 쿠바 외교부 아주국장,
제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사이
버사무국 워크숍 참석차 방한
• 2014.5 = 일레아나 누녜스 쿠바 대외무역부 차관 방한
• 2014.7 = 페드로 누네스 모스케라 쿠바 외교부 다자·국
제법 총국장(차관보급), 제3차 한·CELAC 콰르테토 외
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 2015.2 = 한국 정부, 아바나 국제도서전 최초 참여
• 2015.6 = 쿠바 정부 문화사절단, 한국 정부 공식 초청으
로 첫 방한
• 2016.6.3∼4 =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제7차 카리브국가
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차 쿠바 방문
• 2016.6.4(현지시간)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국 외교장
관 최초로 ACS 회의 참석차 쿠바 방문
■ 한 · 일 통화스와프 일지
■ 북한인권법 입법 일지
• 2003.4 =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
• 2004.10 = 미국 상·하원, 북한인권법 처리
• 2005.8 =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17대 국회서 북한인권법
제정안 발의
• 2005.11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 무산…자동
폐기
• 2006.6 = 일본 참의원, 북한인권법 가결
• 2008.7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18대 국회서 북한인권
법 발의
• 2010.2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안 의결
• 2012.5 = 18대 국회 임기 종료…발의안 자동 폐기
• 2012.6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19대 국회서 북한인권
법 발의
• 2015.12 = 여야, 북한인권법 정기국회서 처리 합의
• 2016.1.23 = 여야, 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 2016.1.29 = 여야 북한인권법 문구 조정 합의 실패…본
회의 처리 무산
• 2016.2.22 = 여야 지도부, 북한인권법 등 무쟁점 법안 처
리 합의
• 2016.2.23 = 북한인권법 본회의 처리 또 무산…테러방
지법 대치 탓
• 2016.2.26 = 북한인권법 외통위·법사위 통과
• 2016.3.2 = 북한인권법, 본회의 통과…첫 발의 10년6개
월 만
■ 롯데 경영권 분쟁 일지
• 2014.12.26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일본
롯데그룹의 주요 임원직에서 해임
• 2015.1.9 =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
1010 l 주요 자료
• 2015.6.30 = 신동빈 롯데 회장, L투자회사 12곳(1~12) 모
두에 대표이사로 취임 (7월 31일자로 등기)
• 2015.7.15 =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
• 2015.7.27 = 신동주 전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등 친족
5명(맏딸 신영자, 조카 신동인 등)과 일본으로 건너가 신
동빈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 전원 해임 시도
• 2015.7.28 =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
열어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에서
전격 해임. 신 총괄회장, 딸 신영자 이사장과 함께 한국
으로 귀국
• 2015.7.30 = 신동주 전 부회장,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
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서명 지시서와 신동빈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에 대한 해임 지시서 공개
• 2015.7.31 = 신동주 전 부회장, 방송에서 자신을 한국 롯
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신격호 총괄회장 직인이 찍
힌 임명장과 신 총괄회장 육성 공개
• 2015.8.2 = 신격호 총괄회장 영상에 등장해 “차남을 회
장으로 임명한 적 없다”고 밝힘
• 2015.8.3 = 신동빈 회장 일본서 귀국. 공항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의 해임 지시서는 법적인 효력 없는 문서”
라고 일축
• 2015.8.4 = 롯데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단, 신동빈 회장
지지 선언
• 2015.8.11 = 신동빈 회장 대국민 사과. “호텔롯데를 상
장하고 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연내에 80% 이상 해
소하겠다”고 밝힘
• 2015.8.17 =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신동빈 회장 제안 안
건 통과시키며 지지 확인
• 2015.9.17 = 신동빈 회장,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
원회 기관 국정감사 출석.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추가적
경영권 다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2015.10.8 = 신동주 전 부회장 기자회견 열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부친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 공개.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2015.10.14 = 신동주 전 부회장, 광윤사 주주총회 통해
신동빈 회장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 이사회 통해 신격
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받아 최대주주로 등극
• 2015.11.16 = 신동주 전 부회장과 측근(SDJ코퍼레이션
임직원), “우리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모시겠다”고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통보한 뒤 신 총괄회장 집무실 겸 거
처(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경호 인력 배치. 이후 장남
신 전 부회장측이 신격호 총괄회장 보좌, 수행
• 2015.12.18 = 신격호(94) 총괄회장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78)씨, “오빠 신 총괄회장, 정상적 의사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 2016.3.6 =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두
번째 승리.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홀딩스 대
표,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해임안 부결
• 2016.5.19 =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정신감정차 입원한지 만 사흘만에 무단 퇴원. 성년후견
인 지정 가능성 커짐
• 2016.6.2 = 검찰,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와 신영자 롯데장
학재단 이사장 자택 등 압수수색. 정운호(51) 네이처리퍼
블릭 대표가 면세점 입점 로비 차원에서 신 이사장 등 롯
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 수사
• 2016.6.10 = 검찰, 롯데 본사(정책본부)와 호텔·쇼핑 등
17개 계열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전
격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제기.
• 2016.6.13 = 호텔롯데,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고서
제출. 호텔롯데 등기이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의 여파.
• 2016.6.25 =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세
번째 승리.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홀딩스 대
표,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해임안 다시 부결
• 2016.7.3 = 신동빈 회장, 4주 만에 김포공항 통해 귀국.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힘
• 2016.7.7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70억원대 횡
령·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
• 2016.7.19 =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계열사 사장으로
서는 처음으로 영장 청구됐으나 기각
• 2016.7.18 = 신격호 총괄회장,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지 40일 만에 퇴원
• 2016.7.23 =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200억원대 세금 부당
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계열사 사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 갤노트7 첫 공개부터 발화원인 조사결과 발표까지 주요 일지
• 2016.8.2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미국 뉴욕에서 최초
공개
• 8.6 = 국내 예약 판매 개시
• 8.19 = 한국·미국 등에서 정식 출시
• 8.24 = 인터넷 커뮤니티(뽐뿌)에 국내 발화 추정 사례 공
개…삼성전자 원인 조사 착수
• 8.29 = 유튜브에 발화로 그을린 해외 갤럭시노트7 영상
게시
• 9.1 = 삼성전자, 발화원인이 배터리 결함이라는 중간 결
론…전량 리콜 가능성 시사
• 9.2 = 삼성전자, 배터리 결함 공식 확인…전량 교환 발표
• 9.8 =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기 기내 사용 중단 권고
• 9.9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기기 사용 중
단 권고
• 9.15 = 미국 CPSC, 삼성전자와 협력해 1차 공식 리콜 발
표. 캐나다, 멕시코 등의 규제당국도 같은 조치
• 9.19 = 결함 있던 옛 기기와 다른 배터리를 쓴 새 갤럭시
노트7 한국 공급 시작, 교환 개시
• 9.21 = 새 기기 미국 공급 시작, 교환 개시
• 10.1 = 새 기기 국내 일반 판매 개시,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요 자료 l 1011
소비자의 새 기기에서 화재 발생
• 10.6 =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 중
이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여객기 내에서 한 승객의 새
기기 발화, 승객 전원 대피. 미국 FAA와 CPSC 조사 착수
• 10.9 = 미국 이동통신사, 새 기기 판매 및 교환 중단
• 10.10 = 삼성전자, 새 기기 생산 중단
• 10.11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한국 국가기술표준
원과 미국 CPSC 새 기기 사용·판매·교환 중단 권고, 중
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공식 리콜 발표
• 10.13 = 미국 CPSC, 2차 공식 리콜
발표
• 12.11 = 갤럭시노트7 글로벌 회수율
90% 육박
• 12.16 = 미국 4대 이동통신사, 갤럭
시노트7 충전율 0%로 제한
• 2017.1.11 = 국내 이동통신사, 충전
율 15%로 제한
• 1.23 = 삼성전자, 미국 안전인증 회사
UL 등이 참여한 갤럭시노트7 발화원
인 조사결과 발표
■ ‘역대 최대’ 1조 과징금으로 막 내린 퀄컴 사건 주요 일지
• 2014. 8 = 언론 및 업계 간담회를 통
해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SEP)와 모뎀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다는 혐의를 인
지하고 조사 착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퀄컴에 자료요구서 발송
• 2015. 2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조
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구성
• 2015. 3. 16∼18 = 한국 퀄컴 현장
조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하
드디스크 8개 분량의 디지털 증거자
료 확보
• 2015. 3∼11 = 삼성전자, LG, 인텔,
애플 등 주요 이해관계사에 대한 서
면조사 및 인터뷰
• 2015. 11. 13 = 심사관 단계 조사 마
무리하고 퀄컴 측에 심사보고서 발
송. 퀄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
출 기한 3차례 연장
• 2016. 5. 27 = 퀄컴 심사보고서에 대
한 의견서 제출
• 2016. 7. 20 = 정부세종청사서 첫 전
원회의 개최
• 2016. 8. 17 = 2차 전원회의
• 2016. 9. 5 = 3차 전원회의
• 2016. 11. 9 = 4차 전원회의
• 2016. 11. 18 = 퀄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 2016. 12. 5 = 퀄컴 측 동의의결안 심의를 위한 5차 전원
회의
• 2016. 12. 14 = 동의의결안 심의를 위한 6차 전원회의.
기각 결정
• 2016. 12. 21 = 7차 전원회의. 퀄컴 측에 과징금 1조300
억원과 시정명령 부과 결정
■ 삼성그룹 최순실 일가 특혜지원 의혹 사건 일지
1012 l 주요 자료
■ ‘결국 계약 해지’…SKT · 헬로비전 합병 추진 일지
• 2015.11.2 = SK텔레콤 이사회, CJ헬로비전 인수안 의결
• 2015.12.1 = SK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
부·방송통신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 제출
• 2015.12.2 = SK텔레콤 ‘헬로비전 인수 후 5년 동안 5조
원 투자’ 발표
• 2016.2.26 = CJ헬로비전 주주총회서 합병안 승인
• 2016.3.18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SK텔레콤의 시장 지
배력 등에 관한 내용 담은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
년도) 보고서 발간
• 2016.7.4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보고서 SK텔레콤에 발송
• 2016.7.18 = 공정거래위원회 ‘주식매매·합병 불가’ 결
정 확정
• 2016.7.25 = SK텔레콤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계약
해제’ 공시
■ 코스닥 20년…태동에서 성년기까지 주요 일지
◇ 코스닥 시장 개설 이전
• 1987.4.1 = 주식 장외시장 개설
• 1991.10.22 = 주식장외거래중개실 설치(증권업협회)
• 1996.5.17 = 코스닥증권(주) 설립
◇ 코스닥 시장 개설 이후
• 1996.7.1 =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개설(경쟁매매
방식 도입)
• 1997.1.3 = 코스닥지수 & 업종별지수 공표
• 1997.6.30 = 코스닥시장 운영규정 제정
• 1998.1.3 = 벤처지수 공표, 소속부제도 신설(벤처, 일
반, 외국기업부)
• 1998.10.21 = 코스닥위원회 설치
• 1999.5.4 =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발표
• 2000.3.10 = 코스닥지수 사상 최고치(2,834.40) 기록
• 2000.5.10 = 코스닥50지수 발표
• 2004.1.26 = 코스닥지수 10배 상향 조정, 스타지수
공표
◇ 시장 통합 이후
• 2005.1.27 = 통합거래소 출범
• 2007.8.27 = 외국기업(3NOD디지털) 최초 상장
• 2007.10.1 = 코스닥상장기업 1천개사 돌파
• 2008.10.27 = 코스닥지수 사상 최저치(261.19) 기록
• 2009.2.4 =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시행
• 2009.5.25 = 거래량 사상 최고(15억4천150만주)
• 2009.12.1 =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발표
• 2010.3.12 = 1호 SPAC(미래에셋스팩) 상장
• 2010.12.20 = KRX상장지원센터 설치
• 2011.5.2 = 소속부제도 개편(우량, 벤처, 중견, 신성
장기업부)
• 2011.8.17 = SPAC, 첫 합병상장(화신정공) 기업 탄생
• 2013.7.1 = 코넥스 시장 개장
• 2014.9.1 = 시간외단일가매매 호가범위 확대, 종목별 변
동성 완화장치 도입
• 2014.11.17 = 관리종목 매매방식(단일가매매→접속매
매) 변경
• 2015.4.22 = 거래대금 사상 최고(7조4천467억원)
• 2015.6.15 = 가격제한폭(±15%→±30%) 확대, 단계별
서킷브레이크 적용
• 2015.7.13 = 코스닥150 지수 개발·발표
• 2015.7.20 = 시가총액 사상 최고(213조4천억원)
• 2015.8.3 = 코스닥 주식선물(10개 종목)시장 개설
• 2015.11.23 = 코스닥150 선물 상장
• 2016.7.1 = 코스닥시장 출범 20주년
■ 김해공항 확장…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일지
주요 자료 l 1013
■ 전교조 27년 법적 지위 다툼 일지
■ 역사교과서 국정화…추진에서 전면적용 연기까지 일지
• 2015. 10.12 = 교육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 공
식 발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안’ 행정예고
• 10.22 = 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검정 역
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
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
고 있다”며 국정화 불가피성 강조
• 10.27 =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
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11.2 =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종료
• 11.5 =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관보 고시
• 11.6 = 대표집필진으로 선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여기자 성희롱 논란 끝에 자진 사퇴
• 11.23 = 국사편찬위원회,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집필진 47명 확정
• 11.30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6명 확정
• 12.10 = 서울 대경상업고 김형도 교사, 집필진 자진 사퇴
• 2016.1.27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편찬
기준이 1월 중 확정됨에 따라 집필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힘
• 11.24 = 서울행정법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
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
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
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
• 11.25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이준식
부총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답변에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말함
• 11.28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집필진 공개. 인
터넷으로 의견 수렴 시작
• 12.23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종료.
• 12.27 = 교육부, 2017학년도에는 연구학교 지정해 이들
학교에서만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2018
학년도에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발표.
■ 백남기씨 사망 관련 주요 일지
• 2015.11.14 = 서울 도심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고(故) 백남기(69)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
러져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태
• 2016.1.14 = 백 씨는 생체 신호는 잡히나 의식은 없는 상
태로 산소호흡기를 한 채 서울대병원에 두 달째 입원 중
• 3.2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경찰·국가 상대로 총
2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6.8 = 박종철인권상심사위원회는 백 씨를 제12회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
• 9.12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
살수차 진압 행위 등을 포함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
1014 l 주요 자료
한 진상규명을 촉구
• 9.25 =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 씨가 서울대병원에서
사망
• 9.25 = 서울 종로경찰서가 백 씨 시신에 대해 부검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
• 9.26 = 서울중앙지법은 백 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
장을 기각
• 9.26 = 종로경찰서 백 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
증영장을 재신청.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즉각
영장을 재청구
• 9.28 = 중앙지법이 백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
색검증영장)을 ‘조건부’ 발부.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라는 단서 달음. 영장 유효기간
은 10월 25일
• 9.29 = 종로경찰서는 등기우편으로 백남기 투쟁본부 측
에 1차 공문을 보내 부검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청
• 10.1 = 투쟁본부는 부검 영장 거부 밝히며 대학로 백남
기 추모대회 개최
• 10.3 = 서울대학병원과 주치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진단
서 작성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음을 밝힘
• 10.5 = 경찰이 유족 대표를 선정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2차 공문을 유족과 투쟁본부에 보냄
• 10.10~20 = 경찰 3~6차 공문 전달
• 10.22 = 백 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경찰의 부검 영장 협
의 요구 거부 입장 재확인
• 10.23 = 경찰, 서울대병원에서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 시도
■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 재판 주요 일지
◇ 2011년
• 4∼5.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
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 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
• 8.31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 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11.11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
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
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2년
• 1.12 =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환자 사망 추가. 보건당국
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 질환 34건 중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7.23 =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4곳 표
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8.31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8명, 제조업체 과실치
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 9.12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착수 발표
◇ 2013년
• 3.17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 2014년
• 3.11 = 폐 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
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8.26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128명, 제조업체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
◇ 2015년
• 9.18 = 경찰, 피해자가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15곳 중 8곳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 2016년
• 2.29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인 롯
데쇼핑 전·현직 임원 43명 검찰에 고발
• 4.26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5.4 = 검찰, 옥시 측 유해성 실험보고서 작성한 서울대·
호서대 연구실 압수수색.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 씨 긴
급체포
• 5.7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
대 교수 조 씨 구속
• 5.14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구속
• 5.16 = 검찰, 롯데마트·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
한 용마산업사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5.19 = 검찰, 옥시의 재무담당 이사 울리히 호스터바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5.23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5.28 = 검찰, ‘인체 무해’ 허위광고 주도한 혐의로 옥시
연구소장 조모 씨 구속
• 5.31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선임연구원 구속기소
• 6.1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유모 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6.2 = 검찰, 노병용 전 롯데물산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6.3 = 검찰,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 및 이철우 전 롯데
마트 대표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 6.8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6.11 = 검찰, 노병용 전 대표 등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5명 구속
• 6.17 = 법원,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신
현우 대표 등 첫 공판 준비
• 6.24 = 검찰, 노병용 전 대표 등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8명 구속기소.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
수 유모 씨 구속기소
• 7.8 = 노병용 전 대표 등 첫 공판준비. ‘가습기 살균제 실
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 씨 첫 공판
• 7.13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불구속 기소. 신현우 전
대표에 사기 혐의 추가 적용
• 7.26 =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
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 8.30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
대 교수 조모 씨에 징역 3년 구형
• 9.6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주요 자료 l 1015
유모 씨에 징역 3년 구형
• 9.29 = 법원,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
대 교수 조모 씨에 징역 2년
• 11.29 = 검찰,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 11.30 = 검찰, 노병용 전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 2017년
• 1.6 = 법원,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 징역 7년, 노병용 전
대표에 금고 4년 선고.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 관련 수사 일지
• 2016.3.25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
산변동사항’ 공개. 진경준 검사장 법조 분야 재산 1위 기록
• 3.31 = 진경준 검사장, 넥슨 비상장 주식 투자 경위 해명
• 4.1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 심사 착수
• 4.2 = 진경준 검사장, 법무부에 사직서 제출
• 4.6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진경준 검사장에 소명요구
서 발송
• 4.11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김정주 NXC 회장 등 10여
명에 소명요구서 발송
• 4.12 = 투기자본감시센터, 진경준 검사장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
• 4.18 = 진경준 검사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명요구
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 4.18 = 검찰, 진경준 검사장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배당
• 4.25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진경준 검사장에 추가 자
료 요청 결정
• 4.28 =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회장 뇌물공여 혐
의로 검찰에 고발
• 5.17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징계 의결 요구
• 5.23 = 법무부, 진경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
• 6.9 = 진경준 검사장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발
부, 자택 압수수색영장 기각
• 6.13 = 검찰, 김상헌 네이버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 7.6 = 김수남 검찰총장, 이금로 인천지검장 특임검사로
지명
• 7.11 =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회장 배임ㆍ횡
령ㆍ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
• 7.12 = 특임검사팀, 진경준 검사장ㆍ김정주 NXC 회장 자
택ㆍ넥슨코리아 본사 등 압수수색
• 7.13 = 진경준 검사장, 특임검사팀에 자수서 제출
• 7.13 = 특임검사팀, 김정주 NXC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7.14 = 특임검사팀, 진경준 검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7.14 = 특임검사팀,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
• 7.15 = 특임검사팀, 김정주 NXC 회장 두 번째 소환 조사
• 7.15 = 특임검사팀, 진경준 검사장 구속영장 청구
• 7.17 = 특임검사팀, 진경준 검사장 구속
• 7.17 = 법무부 장관 대국민 사과
• 7.18 =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및 전국 고검장 간담회 긴
급소집
• 7.19 = 특임검사팀, 법원에 진경준 검사장 130억원 상당
범죄수익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 7.22 = 특임검사팀, 김정주 NXC 회장 세 번째 소환 조사
• 7.25 = 법원, 진경준 검사장 13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
• 7.29 = 특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진경준 검사장 구속
기소ㆍ김정주 NXC 회장 불구속 기소
■ 조희팔 ‘사망’ 검찰 결론…5조 사기사건 일지
1016 l 주요 자료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사망사고 일지
• 2013.1.19 =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심모(38) 씨가 역으로 진입하던 빈 열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 2014.9.25 =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승객 이모(80·여)
씨가 당고개행 열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끼인 채 끌
려가다 숨짐. 이씨는 열차 문 사이에 끼인 지팡이를 빼려
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틈새에 끼여 28m가량 끌려
가다 목숨을 잃음
• 2015.8.29 = 2호선 강남역에서 지하철 정비업체 직원 조
모(29) 씨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역으로 진입하던 열
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 당시 스크린도어 수
리 시 2인 1조 원칙 등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던 것
으로 확인됨
• 2016.2.3 =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올
라타려던 설모(81·여)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
이 출입문에 끼여 열차와 스크린도어 벽 사이에 끼
여 끌려가다 선로에 떨어져 숨짐. 당시 기관실에 스
크린도어가 열렸다는 표시등이 들어왔지만, 지하철
뒤편에 탄 차장이 육안으로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 출발한 것으로 조사됨
• 5.28 =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
원 김모(19) 씨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승강장으
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
• 10.19 =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던 승객 김모
(36) 씨가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 공간에 끼
여 숨짐
■ 부산국제영화제 갈등사태 일지
• 2014.9.24 = 서병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다이빙벨’ 상영반대 입장 표명
• 2014.10.2∼11 =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다
이빙벨’ 상영 강행
• 2014.11.17 = 감사원, 부산국제영화제 예비감사
• 2015. 7.6 =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
장 위촉
• 2015.9.8 = 감사원, 부산국제영화제 감사결과 발표.
이용관집행위원장 등 고발 요구
• 2015.12.11 = 부산시, 감사원 요구에 따라 이용관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고발
• 2016.2.1 =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자문위원
68명 위촉
• 2016.2.18 = 서병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직
민간이양 표명
• 2016.2.25 =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 이용관 집
행위원장 임기 종료
• 2016.3.8 =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임원회, 영
화제 정상운영 촉구
• 2016.3.14 = 부산시, 영화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
기 가처분신청 제기
• 2016.3.21 = 영화인연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보이콧
선언
• 2016.3.24 = 검찰, 이용관 영화제 집행위원장 소환조사
• 2016.4.11 = 법원, 영화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
분 인용
• 2016.5.2 = 부산문화예술인 영화제 지키기 집단행동주
간 돌입
• 2016.5.3 = 검찰, 이용관 집행위원장 등 4명 기소
• 2016.5.9 = 부산시-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영화제
성공개최 합의, 김동호 새 조직위원장 위촉
■ 박태환 ‘도핑 파문’ 관련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