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증가세 선거제도개혁준비를pdf.ihalla.com › sectionpdf › 20180831-76513.pdf · 노후전세버스교체300억원등이다. 최종선정규모는융자신청상황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하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총 500억

원이며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편

의시설업 등의 건설자금 100억원 ▷숙

박업 및 관광시설 등의 개보수자금 100

억원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자금 및

노후 전세버스 교체 300억 원 등이다.

최종 선정규모는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이 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은 자금

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며, 융자기

간은 건설 개보수 시 2년거치 3년상환,

경영안정자금 1년거치 3년상환, 노후전

세버스 교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기

존과 동일하다.

접수처는 도 관광정책과, 행정시 관

광진흥과, 도 관광협회 등이며 결과는

9월중 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우편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채해원기자

전국의 사회혁신가들이 모여 현장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사회혁

신가포럼 in 제주 가 30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도두동 소재 아모렉스리조트

등 제주 일원서 열리고 있다.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준)가 주

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희망제작소,

제주사회혁신가포럼준비위원회가 주

관하는 이번 포럼은 제주 등 전국에서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중

인 사회혁신가 100여명이 모여 공동

체와 지속 가능성 을 주제로 함께 나

누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아이디어

에 대해 논의의 장을 펼쳤다.

4회째를 맞는 포럼은 첫날 한국사회

혁신가네트워크 창립총회에 이어 공

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를 주제

로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본 공

공자원활용을 통한 공동체의 지속가능

성 ▷사회적가치 지향의 민간위탁제

전환 방향과 쟁점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사례발표 세션에서는 ▷제주

4 3 70주년에 생각하는 제주 사회의 문

제와 지역공동체 회복의 과제 ▷지속

가능한 생태보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선흘리 동백동산 ▷지역사회 문제해

결과 시민참여 사례 제주클낭프로젝

트 제주청년협동조합 ▷행정안전부

정부사회혁신 정책간담회 순으로 진행

됐다. 이어 31일에는 제주생태관광협회

의 제주4 3평화기행 에 참가한다.

문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에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

천읍)이 선임됐다. 대변인은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을)과 이승아 의원

(제주시 오라동)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들은 30일 도의회 의원회관 1

층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

책위원장을 신설하고 대변인 2명을 추

가로 인선하는 등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쳤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오는 9월

민선7기 제11대 의회 첫 정례회가 열

리는 만큼 도정질문과 결산심사를 통

해 도정의 문제들을 따져묻고 꼼꼼하

게 검증할 것 고 밝혔다. 채해원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와 서귀포시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들이 정부안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

시)은 2019년 국가예산과 관련한 정부

안에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1차산업 발

전을 위한 예산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생약자원관

리센터 건립 50억원, 농촌진흥청 감귤

연구소의 감귤 무병묘 보급사업 5억90

00만원, 해양수산부의 대체어장 자원동

향조사 20억원 등이 내년도 국가예산

안에 반영됐다.

또 정부안에는 최근 총사업비가 137

4억원으로 확정된 농업용수 통합광역

화사업의 내년도 예산 140억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서귀포수협) 1억50

00만원,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사업

5억4000만원, 오조리 특화개발사업 2억

9000만원 등도 함께 반영됐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마

늘 종구생산 기반구축 사업도 관련 예

산이 반영돼 추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확정 발표된 농식품부

의 씨감자 생산 보급 기반시설 구축사

업 예산 외에 농촌진흥청의 과수, 마

늘, 양파 등의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

범사업도 각각 관련 예산이 편성돼 추

후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한라산 산림생태관리센터 건립

사업 15억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5억1000만원, 농촌중심지활

성화사업으로 남원읍 6억8000만원, 안

덕면 2억8000만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서광동리 5억5000만원, 성읍1

리 2억7000만원, 사계리 2억6000만원,

제주일반항건설사업으로 성산포항 67

억원, 화순항 70억원 등도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반영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

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회=부미현기자 [email protected]

제주도내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에서 현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

할 경우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

라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

혁을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30일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주관 으

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

서 열린 제주도 지방선거 제도개선

및 평가 세미나 에서 조성대 한신대학

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제주도의회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

의석배분규칙과 선거구획정을 중심으

로 이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제주는 향후 선거구 조정이 불

가피하다 면서 올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의회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

차(최대선거구 대비 최소선거구 간 인

구범위)를 현재 4대 1에서 3대 1로 줄

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이라

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어 2018년 8월 인구 기

준에 의하면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

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선거구가 위

헌기준 상하선과 하한선 내로 진입했

고 제주시 한경면 추자면 선거구와 아

라동 선거구는 위헌 기준에 근접했다

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

지난 2016~2018년 선거구획정위가 겪

은 도의회 및 도청 간의 갈등, 책임전

가 등의 상황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

이 농후하다 며 표의 등가성을 높이

며 각 정당의 득표율에 걸맞게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회는 특별법

에 의해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돼 개혁

이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선거구 획정 대

안으로 전면적 비례대표제 와 현행

의원정수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수정

된 위성곤 의원안) , 심상정 의원 안

을 제시했다.

전면적 비례대표제 는 제주시와 서

귀포시 2개 권역의 인구에 따라 의석

을 할당한 뒤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현행 의원

정수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수정된 위

성곤 의원안) 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4

3명 이내로 정한 상태에서 연동형 비

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석을 배분하되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의석수 만

큼 의원정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골자

다. 심상정 의원 안 은 도의회의원 정

수를 50명으로 확대하되 비례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조 교수에 따르면 6 13지방선

거 시 제주도의회 각 정당의 득표율과

선거결과에 따른 의석수를 따져 의석

점유율은 비교한 결과, 54.8%의 득표율

을 보인 민주당의 경우 총 29석을 획

득, 의석점유율이 76.8%에 달했다. 자

신이 받은 지지보다 약 1.4배 많은 보

너스 의석을 획득했다. 반면 자유한국

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정당득표

율보다 적은 의석을 점유하는 도둑맞

은 의석 현상을 보였다.

채해원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항공 국내선 항공요금이 노선별

로 최저 2.6%에서 최고 11.1%까지 인

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항공은 오는

9월 20일부터 항공요금을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데 합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김포 노선 주말요금

은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5.3%, 제

주~대구 노선 주말 요금은 6만4800원

에서 7만2000원으로 11.1% 인상된다.

제주~부산 노선은 6만8000원에서 7만

원으로 2.9%, 제주~청주 노선은 6만950

0원에서 7만3000원으로 5.0% 오른다.

제주항공은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4 3 생존희생자 50%, 희생자 유족

30% 항공요금 할인 혜택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제주산 신선 농산

물 수송을 위해 기존 항공사의 80%내

외의 운임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9월중 제주~김포 노선 화물 운

송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제주 출발

부산 광주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의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제

주기점 국제 직항노선 개설도 추진키

로 했다. 우선 올해 7월 6일부터 부정

기로 운항중인 제주~홍콩 노선을 정기

노선으로 전환하고 부정기 운항노선인

제주~후쿠오카 노선도 정기노선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노선 운항권이 확

보돼 있는 제주~마날라 노선은 슬롯

확보시 운항하기로 했다.

강영돈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상생협력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도민 실익을 얻기 위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됐다 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생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email protected]

2018년 8월 31일 금요일2 종 합

제주 인구 증가세… 선거제도 개혁 준비를

30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도 지방선거 제도개선 및 평가 세미나 에

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사)제주지방자치학회

비자림로 시민공청회 열어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시민단체인 비자림로를 지키

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은 30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비자림로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사진=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제공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500억 규모… 내달 7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