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지예산비중 전국보다크게낮아 - pdf.jemin.compdf.jemin.com/20191004/2019100401-01010301.pdf · 계가있다며정부가발행비용4% 를지원해주고,소비자는6%의할

종합 32019년 10월 4일 금요일

지역화폐 바람…제주 미적

제주사랑상품권 판매 저조

정당 등 전자화폐 검토 요구

경기 블록체인 접목 성과

전국적으로 전자상품권 형식의

지역화폐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

만 제주도는 유독 시큰둥한 모습이

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제주사랑상품

권 판매액이 저조, 이에 대한 방안

으로 블록체인 등과 결합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를 목적으로 지역내 소비촉진과 지

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위해 관할

행정구역 등 특정지역 내에서만 사

용하는화폐다.

최근에는 지폐로 통용되는 관념

을 넘어 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 블록체인 등과 연결한 전자상

품권 개념으로주로쓰이고있다.

제주지역에서는골목상권활성화

를 위해 지폐형식의 제주사랑상품

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사용범위가

한정돼판매액이저조한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2006년 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행액은 1596억1000

만원이다. 이 가운데 판매액은 148

6억4000만원으로 판매하지 못한

상품권잔액은 110억원에이른다.

도내 정당과 각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전자지역

화폐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정례회회의에서 제

주사랑상품권이 있지만 상인과 소

비자들이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한

계가있다 며 정부가발행비용 4%

를 지원해주고, 소비자는 6%의 할

인구매할수있으며현금영수증발

행이 가능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를 도입해야 한

다 고주장했다.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도 지난달 열린 제주도 지역경제활

성화 TF팀 회의에서 경기도 등은

전자상품권 형식의 지역화폐를 중

심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치

고 있다 며 제주도도 검토가 필요

하다 고말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4월 본격적

으로 전자지역화폐를 도입, 발행 2

개월만에 연간 발행목표액 4961억

원의 25.7%인 1276원을 달성했고

각종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정책과연계해추진하고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지난

해 9월 지역화폐에 블록체인 기술

이결합된 시루를출시,지난달올

해 판매 목표액인 200억원을 돌파

한상태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도 전자형

식의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

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이은지기자

제주 사회복지예산 비중 전국보다 크게 낮아

24.5%25.4% 25.3% 25.6%

27.1%

28.6%

21.5%20.5%

19.2%19.7%19.5%20.7%

3.8%p5.9%p 5.6%p 6.4%p 6.6%p 7.1%p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도별 사회복지예산 비중(자료=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제주도)

전국

제주

차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예산대비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보다 크게 낮은데다

매해격차가벌어지고있다.

제주도에 따르면올해년도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

지일반(보건분야제외) 등 사회복지예

산은 1조1326억원으로 전체 예산(당

초예산)의 21.4%를차지하고있다.

제주도는 사회복지분야 1조원 시대

를 열었다고 강조하지만 관련 예산비

중은전국보다크게낮은상황이다.

연도별 제주도사회복지예산비중은

2014년 20.7%에서 2015년 19.5%, 201

6년 19.7%, 2017년 19.2%, 2018년 20.

5%. 올해 21.5%로 6년전과 비교해 0.8

%포인트상승에그쳤다.

전국은 2014년 24.5%에서 2015년 2

5.4%, 2016년 25.3%, 2017년 25.6%, 2

018년 27.1%, 올해년도 28.6%로 같은

기간 4.1%포인트높아졌다.

제주와 전국의 사회복지예산 비중

격차는 2014년 3.8%포인트에서 2015

년 5.9%포인트, 2016년 5.6%포인트, 2

017년 6.4%포인트, 2018년 6.6%포인

트, 올해 7.1%포인트로더욱벌어졌다.

도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전국보다

낮은 이유는 타 지역보다 기초생활수

급자 복지단체 등 국비 매칭 복지지원

대상자가적기때문으로분석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도내노인기초연

금 대상자가 매해 감소하고 있다. 내년

에도 613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기준 복지대상자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비 매칭 복지예

산비중을높이기어려운상황이다.

도는 자체복지예산을 2015년 1364

억원에서 올해 2997억원으로 갑절 이

상 늘렸지만 전국보다 격차가 더욱 벌

어지는등역부족이라는지적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보 당시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대담토론회에서 사회복지분야예산 비

율을 2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고, 당

선 이후인 지난해 9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도같은내용을강조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중 25% 확

대 약속이 공약실천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복지정책 강화가 헛구호에 그

쳤다는지적을받고있다. 김용현기자

제주도와제주관광공사가 1~4일프랑스파리에서개최중인프랑스국제여행박람회에참가해현지

여행업계를대상으로제주관광을홍보하고있다. 제주관광공사제공

유럽 현지서 제주관광 홍보 나선다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가 현지

유럽관광객유치확대를위한현지마

케팅에박차를가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서 개최되고 있는 IFTM(Interna

tional French Travel Market: 프

랑스 국제여행박람회) Top Resa에

참가해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제

주관광을홍보하고있다고 3일밝혔다.

프랑스는 영국, 독일과 함께 한 해

방한 관광객 규모 10만명 이상 기록하

고있는국가다.

올해도지난 8월까지 7.8%성장하는

등유럽주요국가중가장큰성장세를

보이고있다.

제주관광공사는방한관광객성장세

가 뚜렷한 프랑스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및 미

디어를 대상으로 프랑스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트래킹, 자전거 등 아웃도어

액티비티콘텐츠와유네스코자연유산

홍보에나섰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올 들어

급성장하고있는유럽주와아메리카주

관광객의 지속적인 제주 방문을 유도

하기위해마케팅을강화할예정이다.

고은이기자

취 창업 교육 차별받는 구직자

훈련기관 28곳중 서귀포 0곳

고용센터 등 제주시로 쏠림

일자리창출등을위한취 창업지원

센터와교육기관이서귀포에는사실상

전무한것으로확인되면서서귀포지역

구직자들이 취 창업 교육조차 차별받

는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취업 고용

기관은 제주고용복지+센터, 더큰내일

센터등이고, 창업 지원 기관은 제주창

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JDC제주혁신성장센터등이다.

또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 제주한

라대, 제주관광대 등 도내 4개 대학에

설치한 창업보육센터 등도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

고있다.

하지만 최근 서귀포시가 마련한 서

귀포시 스타트업 베이를 제외하고는

고용복지+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

터 등 제주도와 정부 기관, JDC, 대학

등이운영하는취 창업지원기관은모

두제주시지역에있다.

게다가사설학원가운데직업훈련교

육기관으로 등록한 구직자훈련기관도

서귀포지역에는 1곳도없는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

하는직업훈련포털 HRD-NET(www

.hrd.go.kr)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 지

역 구직자훈련과정은 제과제빵, 커피

바리스타, 조리, 외국어 등 모두 28개

고, 서귀포지역에는없다.

또 재직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도

외국어, 자격증 대비반, 컴퓨터 활용능

력, 조리,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등 모

두 13개가제주시지역에위치해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고용복지+센터가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진행하는 단

기취업특강 역시 서귀포 지역에서는

진행하지 않아 서귀포 지역 실업자들

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구직활동증빙등을위해제주시로이

동해야하는불편을감수하고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복지+센터 서

귀포지소를 확대 개편해 직업훈련 교

육을 개설하고, 취업특강 등을 진행해

서귀포 지역에서도 구직자들이 구직

관련지원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

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업훈련기관의

경우사설학원이다보니행정이서귀포

지역에 직업훈련교육기관을 마련하라

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라고 말했

다. 윤주형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후속 강화 조치

제주도는제18호태풍 미탁이빠져

나감에따라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한 환경정

비와일제소독등후속조치에나선다.

도는 태풍 미탁에 의한 강한 비바람

으로느슨해진방역시설을재정비하고

생석회 및 소독약품이 많은 비로 유실

될것으로판단하고 있다. 이에 생석회

5만5600㎏, 소독약 1만6580ℓ를 긴급

투입해 축산시설 및 양돈농가 등을 대

상으로집중소독을실시할계획이다.

또한 도내 방제차량 29대를 총동원

해 축산밀집지역 주변도로 및 양돈농

가주변등에대한소독도지원한다.

도는 축산사업장 및 농가에서의 소

독조치 이행여부 등에 ASF 방역조치

이행점검반이현장점검을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

대책을 위해 긴급 편성된 예비비 19억

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집행해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 ASF유입차단에 총

력을기울일방침이다. 김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