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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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
Ⅰ. 서론: sexual slavery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의 상태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이중적인 성윤리로 인해 가정 내 위치수준이 조선시기 보다 더 열악했음
▶여성의 노동 기회는 제한 되었고 임금 또한 적었으며, 공공연히 매춘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함
▶일제는 전쟁이 장기화 되자 강간에 의한 성병을 막고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위안부제도를 만들어 위안소 내의 강간을 합법화 함
시대적 배경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서로 다른 것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sexual slavery)]'라는 용어가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이지만 아직 당시에 쓰이던 역사적 용어 [일본군 위안부]로 사용되고 있음.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일본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표현.
▶ 일본군 ‘위안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군'위안소'로
연행되어 일제에 의해 조직적, 강제적, 반복
적으로 성폭행 당한 여성들 의미
▶ 정신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란 의미
▶위안소의 크기와 형태는 일본군의 시기, 지역, 점령지이냐, 격전지이냐의 차이가 있음.
▶위안소에는 군인의 군표나 돈을 받는 접수처가 있었고, 삿쿠와 막휴지가 돈과 교환되기도 함.
▶ 군직영 위안소 : 군이 감독 통제한 것만이 아니라 운영과 관리를 직접한 위안소
▶ 군지정 위안소 : 군이 설립한 위안소나 민간 매춘시설을 지정하여 경영은 민간에게 맡기고 군은 감독과 통제만 하는 것
* 어떠한 군위안소라도 이를 관리 감독, 통제한 것은 일본군이 유일함
‘일본군 위안부‘ 의 생활
-군'위안부'들은 하루에 평균 10명 내외에서 30명 이상
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고 위안소가 없는 지역에 파견 되
면 임시 막사에서 그 부대의 전 인원을 상대하기도 함
-군'위안부'들은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성병검사
를 받아야 했음. 열악한 환경으로 상당수의 위안부가 성
병에 걸려 606호 주사를 맞거나 수은 주사를 맞음. 병이
심해지거나 임신을 하면 치료를 해주지 않고 내쫓았음
위안소 전경
-일제는 자국인 일본에서 뿐 아니라 전쟁으로 점령한 중
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바울 등의 현지여성들까지도
군위안부로서 동원함
-취업사기를 당하거나 인신매매 강제 납치 되어 동원됨
어떤 형식으로 끌려갔든 당사자가 사실을 알고 동의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강제연행되어 동원됨
할머니들의 피해 사례 고 박영심 할머니 사진 속 우측 임산부가 자신임을 말한다
할머니들의 피해 사례 ◀ 강제 성행위로 임신한 아이를 수술로 유산시킨 후 배에 남은 자국을 보여주고 있다.
▲ 여자들을 싣고 가는 트럭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
▶범죄사실 인정여부
: 일본은 1992년과 1993년 2차례 진상조사결과 '일본군이 관여했다'라는 사실만 부분적으로 인정함.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배상 :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함. 개인배상에 대한 부분은 거부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 포기설'에 의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종전시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 19조 a항 : 일본국민의 대연합국 청구권 포기 제 14조 a항 2: 연합국의 재외 일본자산 처분권 포기 와 관련하여 일본국은 일본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것은 한일 양국 모두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은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문제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그 내용은 일본 정부가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위안부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도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의 노력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최근 일본군 위안부 빌보드 광고와 비빔밥 영상광고가 함께 상영됐다.
일본 극우파, 위안부는 창녀였다. 미 New York Times 신문 광고
위안부 문제 사죄발언하는 일본인들
2012.11.14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048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한 자치노 도쿄도본부 일본인들이 사죄발언을 하였다
1) 운동의 시작
- 1970년부터 위안부 자료를 수집하던 윤정옥 교수가
1980년 일본에 끌려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배봉기 할머니
를 방문하면서부터 군위안부 운동이 시작됨.
- 그 후 윤정옥 교수는 1988년 군위안부의 발자취를 찾
기 위해 일본을 횡단함. 이러한 노력은 1990년 1월 윤정
옥 교수의 일본답사기가 [한겨레신문]에 연재되면서 세
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됨. 그 해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
일 시기에 맞춰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약칭 정대협)
: 정대협은 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 뿐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 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과 그 심각성을 알리고 여론을 조성함.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나눔의 집은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공동거주지라는 의미를넘어 매주 수요집회의 적극적인 참여, 국내외 피해자 발굴 등 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함.
나눔의 집
나눔의 집에 살고계신 할머니들
고인이 되신 할머니
위안부 소재를 다룬 작품들 낮은 목소리 + 낮은 목소리 2 , 1996
강경덕 할머니는 소학교에 다니던 중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노역을 하다가 위안부가 된다. 위안부로서의 삶을 숨겨왔던 할머니는 92년 자신이 위안부 였음을 세상에 알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
일본군 성노예 전범에 대한 국제법정
- 2000년 12월 도쿄, 여성을 전시 성노예로 강제 동원한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열린 국제민간법정.
- 아시아 피해국인 한국,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 세계의 여 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의 지원.
- 재판부는 일황과 옛 일본군 간부 등은 인간의 노예화, 고문, 살인, 인종적 이유 등에 의한 박해 등을 금지하는 '인도(人道)에 대한 죄'를 위반했다고 유죄판결을 내림.
- 민간법정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 천황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음.
▶ 피해자 지원 측면
▶ 진상규명의 측면
▶ 해외 발굴 조사의 측면
할머니들의 피해 사례 박영심 할머니 사진 속 우측 임산부가 자신임을 말한다
할머니들의 피해사례 ▶ 정씨 할머니
할머니들의 피해사례
▶ 공정엽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
▶정신적 후유증
-당시의 경험과 관련된 것에 공포, 불안, 두려움, 거
부의 증상을 보임. 자제력과 통제력의 상실.
-우울증상(울음, 수면장애, 식사장애, 피로감, 자살
적 관념, 죄의식, 수치감, 무가치감, 절망)이 나타남.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회피적 성
향을 가짐.
-성적, 기능상의 문제가 생김.
▶신체적 후유증
-정신/심리적 갈등과 문제가 신체로 직접 드러나는
증상(신체통증, 소화기 장애 등)
-화병(전환장애, 신체화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과 성병
-구타 등으로 인한 외상, 불임, 자궁이상, 심장기관
이상, 소화기관 이상, 폐 이상, 장 이상, 신장 이상
약물중독이 있음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전남지역에 사는 일본 여성들이 장흥군 정남진토요시장 광장에 모여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
2012.11.17
위안부 문제 사죄발언하는 일본인들
위안부 소녀상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위안부 소재를 다룬 작품들 지하철 역사내에 설치된 위안부 문제 광고 위안부 평화비를 소재로 서울 안국역 지하철 4호선 출구 내 설치 이 광고는 김요셉씨와 강민석씨가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의미로 사비를 들어 직접 제작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상여 행렬
2012년 8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나눔의 집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제를 위해 상여행렬이 일본대사관앞 평화비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 행동
반크, 미 하원에 위안부, 독도 문제 협력 요청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신헤이그특사단이 13일 미국 하원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 보좌관과 마이크 혼다 의원 보좌관 등 4명을 만나 위안부 및 독도 문제에 대해 알리고 협력을 구했다.
2012.11.13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의 노력
위안부 포스터 세계 도시에 3000장
매주 수요일 할머니들의 정기집회
한국 정부의 대응
※ 한일간의 식민지 지배 배상 요구가 1965년 박정희 집권
당시 김종필-오히라(大平正芳) 각서와 한일기본조약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계속 커다란 걸림
돌로 작용함.
▶노태우 정부
- 1990년 방일 때 ‘일본의 전쟁 책임문제’가 대두됨, 그러나 일본
은 1965년의 협정을 핑계로 보상은 끝났다고 주장함. 개인 차원
의 보상 또한 자료의 부족함을 핑계로 거부함.
- 1991년 정부는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함. 이후 일
본 정부에게 진상구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자료를 모아 일본 정
부를 압박함.
- 1992년 한일정상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일본
이 반성과 사과의 뜻을 보임. 정부는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음. 이후 한일역사교과서에 올바른
사실을 기록하여 올바른 과거 인식과 긍정적인 한일관계를 가꾸
도록 노력할 것을 밝힘.
한국 정부의 대응
▶김영삼 정부
- 1993년 정부는 진실규명과 사과는 받되 보상은 받지 않겠다고
함. 이후 피해자에게 지원금 지급과 주택 우선입주권을 지급함.
- 국회에도 [정신대진상소위원회]를 만들어 97년 정대협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해결을 촉구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 김대중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달 지원되는
지원금을 인상함. 그러나 대일 관계에서의 위안부의 문제는 소극
적으로 다루어지며 이러한 태도는 노무현 정부도 비슷함. 여성부
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짐.
한국 정부의 대응
Ⅱ. 본론: 위안부 할머니가 되어버린 조선 소녀들의 恨
▶이명박 정부
-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매달 지원되는 지원금을 인상함.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은 마련되고 있지 않음.
4.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장과 대응
※ 국제 기금에 대한 대응
피해국들의 사죄와 배상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는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을 준비함. 정대협의 회원단체 모두가 이 기금에 반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운동으로 국민모금운동을 시작함. 모금이 시작 된 배경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서 해결하려는 일본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음. 1996년 10월 31일부터 1997년 5월 15일까지 실시된 이번 모금은 초등학생부터 각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단위의 모금은 물론 종교단체에서도 참여하였고 대학교수와 일본의 시민들과 단체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이 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한 좋은 계기됨.
이명박 대통령 발리민주주의 기조연설 2012.11.8
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거듭 촉구
국제사회의 반응
▶ 국제사회의 움직임
: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일본 6개국(이후 태
국이 빠지고 인도네시아가 참여)의 시민단체들의 연대활동,
1992년 제1회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
▶ UN
: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 1993년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과거를 포함함 전시
하 성노예 모든 문제에 유엔이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
: 1996년, 1998년, 1999년 인권위를 통하여 위안소 설치의
법적 책임과 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 등의 필요성
을 권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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