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적극동참필요pdf.ihalla.com/sectionpdf/20190726-80191.pdf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건강보험혜택으로환자1

※ 오피니언 면의외부필자기고는본지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적극 동참 필요

김 희 웅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중증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

원을 할 경우 치료비보다 간병인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더 많아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가 적지

않다. 사설 간병인에게 줄 비용은 24

시간 기준으로 평균 10만원 정도며,

식사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한

달 기준 약 300만원의 부담이 되는 셈

이다. 그리고 2주마다 하루의 유급 휴

가가 부여되므로 환자 가족이 간병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하루 동안

임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자와 호흡이 잘

맞는 간병인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그

래서 중증환자일 때는 24시간 간병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설

이나 추석처럼 명절에는 간병인을 구하

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일

부 간병인은 치료에 대한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전문적인 간병이 어렵다. 특히

대소변 처리와 목욕 등 간병 부담이 큰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하거

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간

병을 하다가 상태가 심해지고 일이 어

려우면 그만 두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직

접 간병을 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을 2013년 7월부터 실시하였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사업 근거를 마

련하여 2015년 12월부터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혜택으로 환자 1

인당 하루 간병비가 1~3만원 내외의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전문적인

간호는 물론 목욕, 대소변 보조, 식사

보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낙상

등 환자 안전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낮

고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2022년까지 정부가 설정한 10만 병

상 확대계획 운영과정에 국민건강보험

공단 제주지사도 관내 의료기관과 시민

단체 등과 간담회와 홍보를 통해 병상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제주에는 제주

대학교병원 등 5개 기관에서 간호 간

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가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나 가장 큰 문

제는 간호 인력의 수급여건이다. 이 제

도를 시행하려면 간호 인력이 필요한

데 제주지역에서 간호 인력을 채용하

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예 시행 자체를

엄두도 못내는 병원도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관련 지원예산 확대 및 간호 인력을 확

충하고 열악한 간호사들의 처우와 근

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증환자도 갈수록 늘어나 환자나 가

족들의 간병 부담도 상대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 국민의

간병비를 낮추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이 간호와 간병

을 직접 제공하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

스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간

호 간병 통합서비스가 하루빨리 지역

사회에 정착돼 제주도민 모두가 간병

비 부담에서 해소되고 양질의 의료서

비스와 진료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를 기대해 본다.

현장시선

열린마당

김 보 아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삼도119센터 소방실습을 마치며

오래도록 기다린만큼 값진 경험을 했

던 4주 동안의 소방실습을 마쳤다.

실습 첫 날 제주소방서로 향하며 여

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걱정이

앞섰으나 평소처럼 잘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실습동안 유의해야 할 사항과 안

전교육을 받고나서야 실습을 실감하

며, 잔뜩 긴장한 채로 삼도119센터

에서의 소방실습이 시작됐다.

지나가며 보던 구급차들이 실제로

이렇게 바쁠 줄 누가 알았을까. 쉴 새

없이 울리는 출동벨을 따라 쉬지도 못

한 채 출동을 이어가는 대원분들을 보

며 마음 속에서 경외심이 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서도 구급대원들은 늘 최선의 처치를

제공한다.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한

처치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얼

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했을까?

항상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라 고 말씀하신 삼도119

센터 대원분들처럼, 나 또한 단순히

옆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닌, 실습이

끝나고 나서도 오늘의 경험을 상기하

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반장님의 질문

에도 척척 대답할 수 있었고 첫 출동

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내가 성장

한 모습을 보며 뿌듯하기도 했다.

119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촉각을 세

우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골든아워 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119를 대수롭

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 아쉬웠

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

다니는 대원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

도록 의식의 개선과 긴급차량에 대한

배려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습 동안 대원분들의 열정과 희

생정신을 배웠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되도

록 노력할 것이다. 소방관님들 항상

존경합니다. 삼도119센터 화이팅!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노동

조합 명의로 24일 제주도는 도립

예술단 발전방안 회의를 내실화

하라 는 성명을 내놓자 제주도 관

계자가 노조위원장 개인의 의견

이라고 발언.

이 관계자는 제주예술단 사무국

에 문의 결과 노조 회의를 통해 나

온 성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며

이같이 언급.

이에 해당 위원장은 노조 집행

부 회의를 거쳤고 예술단을 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안은 제주예술단 사

무국의 설문 결과 교향악단 합창단

원 다수가 찬성했었다 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고 발끈. 진선희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제주항공

우주박물관과 함께 제주형 교육복

지 민관 협력사업으로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지원청은 항공우주박물관으

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아 25

일 신제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제주국립박물관에서 교육담당자,

보존처리사, 전시기획자 등 박물관

직업군을 탐색하고 시설을 견학.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관 협력

사업 기관연계 사회공헌활동 프로그

램을 통해 학생들이 유의미한 진로

탐색 및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강조. 표성준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을 위해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25일부터 금지됨에 따

라 제주시가 단속에 나설 예정.

돼지 등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

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

행으로 농가에서 잔반을 먹이로

사용해선 안되고 폐기물 재활용시

설 설치를 승인받은 농가만 허용.

시 관계자는 일부 음식물 쓰레

기는 개사육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

는데 다 허가를 받은 곳 이라며 양

돈농가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단속

할 예정 이라고 언급. 고대로기자

뉴스-in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아야 할 만 3~4세 아이들을 둔 엄

마들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가

졌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제주지역 만 3∼4세

특수교육대상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설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가 없다는 호소입니다.

교육부 2019년 특수교육 통계

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에만 만 3~4세 특수교육대상자

가 취학할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이 없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공

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아

동은 전혀 없고 만 4세 또한 4명

뿐이라고 합니다. 이들 학부모들

이 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있는

도내 학부모 36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한 결과 병설유치원 취학

을 희망한다는 학부모가 32명,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다

면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33명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던 이

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의 교육

행정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

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서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만

들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일반학급 정원이 미달해

교실이 남는 다른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는 이유 때

문입니다.

몇 해 전 서울에서 아이들의 교

육을 위해 집 가까운 곳에 특수학

교를 설립해달라고 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나 부모 모두 집 가까운

곳에서 다니길 원합니다. 만 3세

부터 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육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책

임져야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무

릎 꿇고 호소해야만 하겠습니까.

이석문 교육감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합니다.

제주지역에 추진하는 광역음식물

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

비 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

면서 복잡하게 꼬일 수 있어 걱정

됩니다. 단순히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제주시권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연장사용

이 불가피해 해당 지역주민의 반

발이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

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

업은 당초 2009년부터 논의됐지

만 입지 결정이 늦어지다가 2017

년 5월 색달마을회와 주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

지 5년입니다. 시설처리 용량은

하루 340t이며, 예산은 816억원

(도비 50%)이 소요될 것으로 봅

니다. 제주도는 국비를 기획재정

부에 요청한데 이어 2018년 2월

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

토가 진행중입니다. 국비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 준공이 기존

2021년 12월에서 2022년 하반기

로 1년 정도 지연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 늦어질 경우 자칫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

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난을 피하

기 위해서는 기존 제주시권 음식

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기간

(2021년 10월 종료)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물자

원화센터가 위치한 봉개마을 주

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가뜩이나 봉개주민들의

경우 오랜 기간 쓰레기로 인한 악

취 등에 시달린만큼 동의받는 문

제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미 동복리 환경자원순

환센터 준공 지연으로 매립장과

소각장 등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바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

민동의에 앞서 당초 계획대로 사

업을 마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최대한 서두르자

제주에만 없는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오피니언 2019년 7월 26일 금요일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