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차.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변화 과정 2. 공기업의 기여 3. 향후 연구 과제
13주차.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변화 과정
2. 공기업의 기여
3. 향후 연구 과제
[ 1. 한국 공기업 민영화 변화 과정 ]
- 민영화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사업 분야별로 어떤 나라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 체계로 있고 어떤 나라는 민영화하여 시장 경제 체제에 맡기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단계,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업이 공기업으로 운영되는가 민영화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각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 우선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학습한다.
1. 문제의 제기
1) 1969년에는 부실기업 정리 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 예컨대 이 시기에 대한항공(KAL)이 민간으로 매각되었다.
2) 이 시기만 하더라도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작은 정부라든지 개방과 경쟁의 개념은 도입되지 못하였다.
- 다만 기업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2. 1969년 1차 민영화
1) 의의
- 개발연대에는 정부가 직접 금융권을 지배함
- 정책금융의 창구이었음
- 1980년대 세계적인 신보수주의 물결 속에서 은행 민영화를 추진함
- 정부의 시장 경제에 대한 개입의 양식이 전면적인 변화를 하는 시기에 해당
됨
3. 1980년대 은행 민영화
2) 대상
- 한국상업은행 : 1899년 설립, 1973년 민유화
- 한일은행 : 1932년 설립, 1981년 민유화
- 제일은행 : 1929년 설립, 1982년 민유화
- 서울은행 : 1959년 설립, 1982년 민유화
- 조흥은행 : 1943년 설립, 1983년 민유화
- cf. 이후 1982년 신한은행, 1983년 한미은행, 1989년 동화, 동남, 대동은행, 그리고 1991년 하나, 보람, 평화 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설립됨
3. 1980년대 은행 민영화
1) 의미
- 한전과 포철의 수익성 좋은 기업을 국민기업으로 만들려는 고려
-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방식 도입
2) 방식
- 최고한도 49%의 주식을 월급 60만원 이하의 서민계층에게만 할인가격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51% 이상의 지분은 정부가 계속 보유
4. 1987년 한전, 포철의 민영화
3) 기대 효과
-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방식
- 중산층 형성
- 주식의 보급
4) 한계
- 증시가 침체해지면서 가격 하락 :
물량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하락 ?
- 전문경영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기 상조
5) 평가
-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가 아니라 민유화에 불과함
-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경영 효율을 제고하려는
민영화의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음
4. 1987년 한전, 포철의 민영화
1) 의의
- 작은 정부의 연장에서 적극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함
- 민영화대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함
2) 매각 대상
- 68개 공기업 중 민영화 대상 기업인 58개 중 당초 계획된 46개 공기업 중 8개 공기업이 민용화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연됨
- 1994년 : 국민은행, 국정교과서, 한국비료,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 1995년 :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남해화학
- 1996년 ~ 1997년 : 주택은행, 기업은행, PC 통신
- 1998년 : 담배인삼공사
5. 김영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3) 특징
- 10대 공기업에 대해서는 30대 재벌의 참여를 억제하고, 3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국한하는 등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한다는 명문을 살림
-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소유를 최대한 분산시킨 후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민영화함으로써 주인있는 경영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와 소유권 확산을 조화한다는 시사점을 가짐
- 기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매각 방법을 활용함
ex. 증시매각, 경쟁입찰 등
5. 김영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1) 의의
-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함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주관
- 1차 : 공기업 민영화
- 2차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2) 과정
(1) 1998년 7월 1차 공기업 민영화 : 5개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6개 공기업 단계별 민영화
77개 자회사 정리
-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 송유관,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통신 증 7개 공기업의 민영화 완료
(2) 1998년 8월 공기업 자회사 정리 계획 : 10개사의 민영화, 10개사의 통폐합
(3) 1999년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
- 사외이사제, 사장계약제 등
6.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 노무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정책적 어젠다로 설정하지 않음
- 공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을 중시하는 입장임
-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지만
신 거버넌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음
- 대신 노무현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중시함
7.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 2. 공기업 민영화의 기여 ]
▶ (방만경영) 낮은 생산성, 과다한 임금․복리후생
ㅇ 대형 35개 공공기관의 경우 ’02년이후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은 인건비 증가율
* ’02~’07간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 1인당 인건비는 6.6% 증가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학자금ㆍ주택자금 무상지원 등
▶ (민간과 경합) 민간역량 성숙으로 역할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 기존 역할을 지속 유지하여 시장 마찰 및 민간경제 발전 저해
* (예) 주택공사 : 민간건설사 성장 이후에도 일반주택 분양사업 지속 등
▶ (유사 중복기관) 동일 산업 분야에 지원기관이 다수 존재,
중복지원, 과잉지원, 기관간 갈등 등 비효율
* (예) 다수 기관으로 분산된 ‘IT․컨텐츠․방송․영상산업’ 지원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진흥원, 컨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1.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
ㅇ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대, 활력있는 시장경제 구현
-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
ㅇ 금융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공공역할 조정
- 관련 산업의 세계적 추이와 미래비전에 입각하여 판단
▶ 국민 편익 증대
ㅇ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 KT 민영화(’02) → 상품의 다양화 및 전화료 인하 등 국민후생 증대
ㅇ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 경감
*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해 재정지원 10% 축소시 연간 약 2조원 절감
2.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 수립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방안을 투명하게 추진
ㅇ 공개토론회 등 공론의 場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진화 방안 마련
ㅇ 공공성, 경쟁성 등 공공기관 서비스 특성,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제시,
대상기관에 적합한 선진화 방안 마련
-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
→ 민영화
-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관 → 통폐합
-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 기능조정
- 공공성이 있어 존치되는 모든 공공기관 → 경영효율화
2.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 수립
2.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 수립
구분 선진화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인력감축 ㅇ 129개 기관의 정원 2.2만명 감축
* 17.5만명 → 15.3만명(△12.7%)
ㅇ 91개 기관이 정원감축 완료
- ‘08.12 발표 69개 기관 중 63개
- ‘09.3 발표 60개 기관 중 28개
⇨ ‘09.5월말까지 정원감축 완료토록 점검
민영화
ㅇ 24개 기관민영화 및 지분매각
- 88관광, 자산신탁 등 19개 기관 민
영화
- 인천공항, 지역난방 등 5개 기관 지
분매각
ㅇ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완료 후 매각절차 진행중
*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
리아레저 등
⇨ 매각시점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 조정하되, 준비
작업은 연내 완료 추진
통합 ㅇ 36개 중복‧유사기관을 16개 기관
으로 통합
ㅇ 7(→3)개 기관 통합 완료
*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환경산업기술원
ㅇ 18(→8)개 기관은 법 제‧개정 완료 후 후속 작업중
⇨ 금년내 모든 대상기관 통합 완료토록 추진
폐지 ㅇ 5개 기관 폐지
ㅇ 2개 기관 폐지 완료
*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 금년내 모든 대상기관 폐지
- 민영화된 공기업의 성과는 어떠한가
- 국민 생활의 변화
∙ 전화 이용의 변화
∙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
∙ 국정교과서 이용과 다양한 교과서
∙ 은행 이용의 변화
공기업 민영화가 가져온 변화를 생각한다
- 재정 수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재정 수입의 확보
∙ 요금 정책과 재정력 확보
∙ 마케팅 활동 강화
공기업 민영화가 가져온 변화를 생각한다
- 기관의 효율성은 증가하는가 -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민영화의 결과 발생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기업 민영화가 가져온 변화를 생각한다
[ 3. 공기업의 연구 과제 ]
* 국제적 시각을 통해 비교의 필요
1) 공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성과
2) 개별 공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기업별 관리 방안의 비교
3) 공기업의 관리 방안
- 거버넌스 구축의 과제
4) 민영화의 대상과 방안
- 민영화된 공기업의 효과
5) 민영화의 방안 비교 연구
공기업 연구의 주제
1) 공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성과를 제고한다
-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가 - 공공성과 수익성
2) 인사 제도의 변화
- 거버넌스의 개혁 - 낙하산 인사의 개혁
3) 조직의 개혁
- 사업 단위의 신축성
4) 요금과 재정
한국공기업의 발전 과제
5) 경영평가
- 사전 자율과 사후 평가의 강화
6)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통제
- 옴부즈만 도입
7)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 민영화 대상 혼합주사모형의 적용
- 민영화의 방법
- 민영화의 시기
한국공기업의 발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