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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vodfile.koreahrd.orgvodfile.koreahrd.org/2014/lesson_plan/0007.pdf · 13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13) 2)강의주제 :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Jun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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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ahiddle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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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목 차

    사회복지행정론 강의계획서....................................................................................................3

    중간고사

    범위

    1주차 1차시 -

    1주차 2차시 -

    2주차 1차시 -

    2주차 2차시 -

    3주차 1차시 -

    3주차 2차시 -

    4주차 1차시 -

    4주차 2차시 -

    5주차 1차시 -

    5주차 2차시 -

    6주차 1차시 -

    6주차 2차시 -

    7주차 1차시 -

    7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이론적 가치 1......................................................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이론적 가치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사회복지조직의 환경 1...............................................................................

    사회복지조직의 환경 2...............................................................................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 1...........................................................................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 2...........................................................................

    기획과 의사결정 1........................................................................................

    기획과 의사결정 2........................................................................................

    9

    15

    21

    27

    33

    39

    45

    50

    55

    60

    66

    72

    77

    83

    기말고사

    범위

    9주차 1차시 -

    9주차 2차시 -

    10주차 1차시 -

    10주차 2차시 -

    11주차 1차시 -

    11주차 2차시 -

    12주차 1차시 -

    12주차 2차시 -

    13주차 1차시 -

    13주차 2차시 -

    14주차 1차시 -

    14주차 2차시 -

    인적자원관리 1...............................................................................................

    인적자원관리 2...............................................................................................

    사회복지조직의 제정관리 1......................................................................

    사회복지조직의 제정관리 2......................................................................

    사회복지조직의 정보관리 1......................................................................

    사회복지조직의 정보관리 2......................................................................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 1....................................................................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 2....................................................................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사회복지 평가와 책무성.............................................................................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 2......................................................

    89

    95

    101

    108

    114

    120

    126

    133

    140

    146

    153

    160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3

    사회복지행정론 강의계획서

    과목명 사회복지행정론운영

    교․강사명곽의수

    학점/

    이수시간

    3학점/

    15주(45시간)

    과목목표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효과적·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한다.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중간영역으로써의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사회복지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의

    환경, 관리기법, 행정의 기본요소를 검토하며, 복지행정과 관련된 기초이론을 조직이론과 함께

    연구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역할, 효율적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획, 평가 등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행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조직의 영역 및 관리의 제반 방법론을 습득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적 변화에 대처능력을 갖춘다.

    수업목표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사회복지행정체계 및 기능 그리고 정부와 사회복지 조직간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환경과 조직 구조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이론과 복지행정과 관련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다.

    3. 조직의 핵심적인 기능인 기획과 의사결정, 인적자원관리, 재정관리, 정보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응용할 수 있다.

    4.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역할, 효율적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획, 평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5.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복지조직 영역을 이해함으로써 관리의 제반 방법론을 습득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사회복지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콘텐츠

    접속 URL http://www.koreahrd.org

    평가기준

    중간고사: 25 %, 기말고사: 25 %, 과제물: 20 %, 출석: 15 %, 수업참여도(수강생의견나누기): 5 %,

    토론: 5 %

    ※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낙제(F학점)

    성적분포

    총점 90점 이상(A ~ A+) : 총 정원의 20%이하,

    총점 80점 이상 90점 미만(B ~ B+) : 총 정원의 40%이하

    총점 60점 이상 80점 미만(D ~ C+) : 총 정원의 30%이상

    ※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낙제(F학점)

    주교재

    (저자,출판

    사,출판년도

    포함)

    『사회복지행정론』저 자 : 한동일 외출판사 : 양서원출판년도 : 2011(제 2판)

    부교재

    (저자,출판사,출판

    년도 포함)

    『사회복지행정론』한국복지행정학회 , 양서원, 2011

    『사회복지행정론』신복기 외. 공동체, 2011『사회복지행정의 이해』

    강종수, 학지사, 2011

  • 4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주차 차시 차시별 강의내용수업방법

    (원격/출석)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포함)

    1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가치(1)

    2)강의주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정의

    (2) 사회복지행정의 성격과 범위

    (3)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과 특성

    원격주교재 1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가치(2)

    2)강의주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2)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3) 사회복지행정의 관리행동

    원격주교재 1장

    동영상, 교안, MP3

    2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가치(3)

    2)강의주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3)강의세부내용 :

    (1) 영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원격주교재 2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가치(4)

    2)강의주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3)강의세부내용 :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원격주교재 2장

    동영상, 교안, MP3

    3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가치(5)

    2)강의주제 :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이론적 가치 1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의의

    (2) 고전 모형

    (3) 인간관계 모형

    원격

    주교재 3장

    부교재 4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가치(6)

    2)강의주제 :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이론적 가치 2

    3)강의세부내용 :

    (1) 구조주의 모형

    (2) 현대 조직관리 모형

    원격

    주교재 3장

    부교재 2장

    부교재 3장

    동영상, 교안, MP3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5

    4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조직(1)

    2)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요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원격주교재 4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조직(2)

    2)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3)강의세부내용 :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분담

    원격주교재 4장

    동영상, 교안, MP3

    5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조직(3)

    2)강의주제 : 사회복지조직의 환경 1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조직과 환경

    (2)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적 요인

    원격주교재 5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조직(4)

    2)강의주제 : 사회복지조직의 환경 2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이론

    (2) 사회복지조직의 환경관리

    원격

    주교재 5장

    부교재 7장

    동영상, 교안, MP3

    6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1)2)강의주제 :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 1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 개념 (2) 리더십 이론

    원격

    주교재 6장동영상, 교안, MP3

    10주차 종료일

    까지

    11주차 종료일까지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2)2)강의주제 :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 23)강의세부내용 : (1) 리더십 유형 (2) 리더십 수준 (3) 리더십의 측정과 개발

    원격주교재 6장부교재 10장

    동영상, 교안, MP3

    ※ 과제물 제출 시 유의사항

    1) 분량 A4 3매, 글씨 크기 10.0으로 통일2) 과제는 hwp(한글), doc, docx(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작성3) 파일명, 본문에 학습자 성함과 과목명을 반드시 기입4) 제출기한 초과 시 제출 불가하므로 제출기한 확인(기한 내 수정/재업로드 가능)5)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 - 똑같은 답안이 두 개 이상 나왔을 시 같은 답안 제출자 모두 0점 - 분량(10포인트 기준 A4 2매)이 90% 이하인 경우 (참고문헌 미포함)감점 - 참고문헌이 없을 경우 감점 - 인터넷 검색자료를 복사해 그대로 사용한 경우 감점 - 필수 기재사항(성명, 과목명) 미기재시 감점

    ※ 주의 : 타인의 과제를 도용할 경우(모사답안) "0" 점 처리함

  • 6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7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3)2)강의주제 : 기획과 의사결정 13)강의세부내용 : (1) 기획의 의의와 필요성 (2) 기획의 유형과 과정 (3) 의사결정과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

    원격주교재 7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4)2)강의주제 : 기획과 의사결정 23)강의세부내용 : (1) 의사전달의 원칙과 유형 (2) 의사소통의 효율적 방법 (3) 성과관리

    원격주교재 7장부교재 9장

    동영상, 교안, MP3

    8주차 -

    1) 시험범위 : 1주~7주차 강의내용2) 문항수(배점) : 객관식 20문항(각 1점), 주관식 5문항(각 1점) 총 25점 만점3) 시험시간 60분4) 유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일주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

    원격 중간고사

    9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5)2)강의주제 : 인적자원관리 13)강의세부내용 : (1) 인적자원관리와 사회복지인사관리 (2)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

    원격부교재 6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6)2)강의주제 : 인적자원관리 23)강의세부내용 : (1) 인적자원개발과 역량강화 (2) 갈등관리 (3) 임파워먼트

    원격부교재 6장부교재 11장

    동영상, 교안, MP3

    10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7)

    2)강의주제 :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1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 재정관리의 개념

    (2) 예산수립

    원격

    주교재 9장

    부교재 7장

    부교재 12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8)

    2)강의주제 :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2

    3)강의세부내용 :

    (1) 예산의 집행과 결산

    (2) 회계

    원격

    주교재 9장

    부교재 7장

    부교재 12장

    동영상, 교안, MP3

    과제 제출 마감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7

    11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9)

    2)강의주제 : 사회복지조직의 정보관리 1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정보화의 필요성

    (2) 사회복지정보화 관련 주요 용어

    (3) 사회복지정보화 추진 원칙

    원격

    주교재 10장

    부교재 14장

    동영상, 교안, MP3

    토론 제출 마감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10)

    2)강의주제 : 사회복지조직의 정보관리 2

    3)강의세부내용 :

    (1) 정보관리체계의 유형

    (2) 사회복지조직 정보관리체계 개발을 위한 과제

    (3) 문서관리

    원격

    주교재 10장

    부교재 14장

    동영상, 교안, MP3

    12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11)

    2)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 1

    3)강의세부내용 :

    (1) 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2) 서비스 질의 정의와 특성

    (3)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도

    (4) 서비스 질 관리 기법으로서 총체적 품질관리

    원격부교재 13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12)

    2)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 2

    3)강의세부내용 :

    (1) TQM과 QC와의 관계 및 주요기법

    (2) 위험관리

    원격부교재 13장

    동영상, 교안, MP3

    13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관리(13)

    2)강의주제 :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 영역의 마케팅 개념

    (2)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원격

    주교재 12장

    부교재 15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프로그램 관리(1)

    2)강의주제 : 사회복지 평가와 책무성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평가의 이해

    (2) 사회복지평가의 방법

    (3) 사회복지의 책임성

    원격

    주교재 13장

    부교재 12장

    동영상, 교안, MP3

  • 8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14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프로그램 관리(2)

    2)강의주제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 1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특징, 유형, 단계)

    (2) 프로그램의 관리

    원격부교재 10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프로그램 관리(3)

    2)강의주제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 2

    3)강의세부내용 :

    (1)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2)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

    (3)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

    원격부교재 10장

    동영상, 교안, MP3

    15주차 -

    1) 시험범위 : 9주~14주차 강의내용2) 문항수(배점) : 객관식 20문항(각 1점), 주관식 5문항(각 1점) 총 25점 만점3) 시험시간 60분4) 유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일주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

    원격 기말고사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9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정의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 인류 역사상 모든 국가는 국가목표를 행정을 통해서 달성하였으며 행정이 없이는 국가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임

    ◈ 행정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영역이며 국민생활의 일부이고 삶의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음

    ◈ 행정이 다루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중에 사회복지의 문제도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것임.

    ◈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 (Wilensky와 Lebeaux)

    ► 보충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직장)을 통해서 각 개인의 욕구가 충족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회복지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봄 –잔여적, 선별적, 차별적

    ► 제도적 개념에서는 현대 산업의 복잡성이 인정되고 있고 개인이 가족이나 시장(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적이라

    주장

    - 보편적

    ⊙ 장인협 ·이혜경 ·오정수 ► 보충적 개념(협의의 사회복지) ▫대상을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 ► 제도적 개념(광의의 사회복지) ▫대상을 전체 구성원으로 봄

    ⊙ 최성재 ·남기민 ⇒ 사회복지 주체로서 ► 보충적 개념 ▫일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수행 ► 제도적 개념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등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 행정은 공공행정과 사행정으로 구분

    ► 사회복지행정은 공공행정이다 ⇒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등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협동적·집단적 노력 행위

    ◈ 사회복지행정의 주체 : 공공복지기관

    ◈ 사회복지행정의 객체 :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파악하고,

    사회 전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기술을 포함

  • 10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2)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 kidneigh(1950)

    :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정책을 구체적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그 경험을 다시 정책 수행에 반영하도록 제의하는 양방향의 과정속에 속한 것

    ◈ Skidmore (1990)

    : 사회복지행정의 사회적 정책을 사회적 서비스의 전달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적 과정을

    활용하는 직원들의 활동

    ◈ Patti(1983)

    :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담당자가 수행하는 상호 의존적 과업과 기능 및

    관련 활동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적 개입활동

    ◈ Stein(1970)

    : 사회복지조직이 체계화된 조성과 협력활동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

    ⇒ 결론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이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조직의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체계적 조정과 협력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

    3) 일반행정의 정의

    ◈ 일반적으로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를 말하며, 일반행정은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제반활동’을 의미

    ◈ 행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계와의 연관 속에서(환경),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민주주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 ·향상시키고, 공공욕구와 복지를 실현시킬 목적과 책임으로(역할), 행정부가 행하는 (주체), 정책의 형성과 집행활동(기능)’으로 정의

    ◈ 따라서, 행정은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자원을 동원 ·조직화하고, 인간의 협동적인 노력을 관리하며, 요구 ·지지 등의 투입을 받아 이를 산출로 처리하는 체제를 가짐

    일반행정

    일반행정에는 법무행정, 인사행정, 세무행정, 교통행정, 외교행정 등이 있으며 인허가, 단속,

    정책 입안 및 결정 업무 등을 담당한다.

    4)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가능한 방안을 개발하는 일종의 문제해결적 과정 ▪조직 내 개인과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력의 과정이 필요 ▪대안 선택에 있어서 가치판단을 사용하고 창의적인 지식을 활용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기능 ▪공공의지를 실현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11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2) 차이점

    사회복지행정 구분 일반행정

    지역사회 내의 인지된 욕구 충족

    (사회문제 해결)대상

    전체 국민 혹은 일정한 지역주민의 요구

    충족(공공복리)

    ▪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제공▪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

    서비스 종류

    ▪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유지 업무▪ 공공정책 입안 및 집행▪ 대민 업무 활동

    이사회가 집행 구성 및 활동 업무에 따라 중앙부서, 지자체의 해당부서

    ▪ 다양함, 광범위함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

    조직 규모

    및 범위

    ▪ 법령에 따라 조직되고 업무도 정해짐

    ▪ 법적인 제약이 큼

    조직의 내부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책임

    (정당성, 자원 확보 차원)

    행정가의

    책임

    전체 국민 혹은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선거를 통한 심임)

    전문 사회사업적 성격

    (노인복지 등)서비스 성격

    전문 관리적 성격

    (주택 문제, 환경문제 등)

    2. 사회복지행정의 성격과 범위

    1) 사회복지행정의 성격

    ⌂ 사회복지학적 관점(서비스 행정, 휴먼서비스 행정, 대인서비스 행정)과 행정학적 관점(공익 중심 행정, 지원행정, 재분배행정)의 성격

    가. 사회복지학 관점의 성격

    (1) 서비스 행정

    ◈ 규제지향적 행정과 서비스지향적 행정

    ► 규제지향적 행정 : 시민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성질 ► 사회복지행정은 빈곤, 질병, 고령, 소득상실 등으로 고통받는개인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을 지원하거나 의료자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지향적 행정

    (2) 휴먼서비스 행정(개인이나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 사회복지는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휴먼서비스를 본질로 하고 있으며, 휴먼서비스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있도록 사회구성원을 돕는 것을 의미

    (3) 대인서비스 제공

    ► 궁극적 효과발생이 최종적으로 개별화되어 나타남 ► 행정의 효과가 개인이나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맑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음

    ► 대표적 대인서비스 행정으로 사회복지행정과 교육행정

  • 12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나. 행정학 관점의 성격

    (1) 공익 중심 행정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행정 ►사회공동체의 삶을 지원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공익 중심 행정

    (2) 지원행정

    ► 일반행정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벌칙과 같은 채찍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제중심의 행정/승진이나 승급과 같은 당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원중심의 행정

    ► 사회복지행정은 조직 내부 관리라는 관점에서 채찍보다 당근에 가까운 지원행정의 성격을 가짐

    (3) 재분배 행정

    ►일부 사회구성원에게 부, 소득, 재산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행정

    ►사회복지 프로그램, 누진세율 적용,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 등

    2) 사회복지행정의 범위 ⇒ 협의의 사회복지행정/광의의 사회복지행정

    ①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사회사업행정이라고도 함)

    ►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이라는 입장에서 하나의 실천방법으로 사회조직의 목표 및 상호 의존적 과업과 기능 및 관련 활동 등 체계적 개입과정

    ►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조직 관리자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유지,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과업활동

    ► 그러므로 사회복지 관리자는 조직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적 지식과 기술, 가치판단 등이 필요(POSDCoRBE의 기능 수행)

    ※ POSDCoRBE

    Planning(기획), Organizing(조직화), Staffing(인사관리), Directing(지휘),

    Co-ordinating(조정), Reporting(보고) Budgeting(예산), Evaluation(평가)

    ② 광의의 사회복지행정

    ►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기관행정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 수행하는 제반 활동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사회복지기관(시설)행정

    주체 : 민간복지기관(시설) 객체 : 클라이언트

    공공복지기관행정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객체 : 전 국민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13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3.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과 특성

    1)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 인간이 활동하는 곳이면 행정이 있다. ► 사회복지조직에서 행정이 없다면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책임성 있게 달성하지 못함.

    ◈ 행정이 없는 조직을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Weinbach : 1990)

    ① 클라이언트와 직원은 기분 내키는 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것이다.

    ② 직원은 매일 업무를 시작할 때 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며 그들의 업무는 다른 직원의

    활동과는 어떤 유기적 관련없이 다루어 질 것이다.

    ③ 아무도 자신의 업무 또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을 것이다.

    ④ 아무도 다른 사람의 업무 또는 어떤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⑤ 아무도 지역사회 내에서 조직의 현재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고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⑥ 아무도 다른 직원과 어떤 정보를 함께 나누려 하지 않을 것이다

    ⑦ 확실한 지도자도 없을 것이며 또한 직원에 대한 분명한 역할 기대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결정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⑧ 행동을 지도할 목표도, 사명도 없을 것이고, 모든 행동은 제멋대로가 될 것이다.

    ⑨ 직원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울 어떤 수단도 없을 것이다.

    ⑩ 과업의 위임도 없을 것이다.

    ◈ Trecker(1977)는 서비스와 행정간의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행정의 질에 크게 좌우 된다고 말함.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① 다양한 사회복지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② 사회복지조직 자체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2)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1) 사회복지조직의 특성

    ◈ Hasenfeld(1983)은,

    ① 사회복지조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함

    ②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는 불확실하며 애매모호하다(대상이 인간이기 때문).

    ③ 사회복지조직의 기술은 불확실

    ④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핵심활동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로 구성

    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에 점점 크게 의존

    ⑥ 사회복지조직에는 그 효과성을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게 측정할 척도가 부족

  • 14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일반행정과 다른)

    ① 지역사회 내의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이며,

    ② 서비스의 3가지 범주는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좀 더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해

    사회적․개인적 자원의 제공,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이고, ③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존재이며,

    ④ 사회복지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및 프로그램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⑤ 사회복지행정가는 복지조직의 내부운영을 지역사회와 관련시킬 책임이 있고,

    ⑥ 자원 활용에 관하여 부단히 선택을 내릴 필요성이 있으며

    ⑦ 사회복지조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자원의 적자운영을 피해야 하고,

    ⑧ 서비스는 전문사회 사업적 성격이 점차로 증대하며,

    ⑨ 모든 직원들이 행정과정에 참여는 전체 조직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15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1.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사회복지행정가치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이념이 사회복지의 일반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 ① 개인의 고유한 가치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

    ② 인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③ 인간의 평등과 기회 균등권의 존중

    ④ 인간의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성 구현

    ◈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내지 행정가가 준수하여야

    할 활동규범이나 행동기준을 의미하며 행정활동의 기본적인 목적 ·수단에 관한 일련의 지속적인 가치

    ◈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행정과정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며 실천적

    방향을 제시

    ⇒ 이는 오늘날 사회복지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사회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생성되고 구체화되기 때문 임

    ☞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행정의 구체적 접근방법이 실천 현장에 적용된다.

    (1) 효율성

    ► 능률성이라고도 하며 경제적 능률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보다 적은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치 개념(투입된 자원에 비해 산출된 효과가 얼마나 큰가와 관련)

    ⇒ 최소한의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야 함

    ► 이 이념은 자원의 유한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항상 문제가 됨 ► 사회복지행정도 현실적으로 자원이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성의 전제하에서 집행하여야 함

    ►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효율성이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사회 복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효과성

    ►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 즉 조직의 산출이 당초에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를 의미(의도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은 소망스런 상태가 나타나는 성향을 의미)

    ► 욕구충족을 위해 선택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적합한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함 ► 사회복지행정은 효과성의 전제하에 집행되어야 함 ► 주어진 예산을 지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보다는 주어진 행정서비스를 받고 어느 정도가 행정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에 도달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집행하여야 함

  • 16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3) 형평성

    ► 공평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함(동등한 기회를 줌)

    ☞ 소득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과 소득수준이 빈곤층에게 비슷한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

    ►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형평성이 있어야 함

    (4) 접근성(편익성)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사회복지조직이 위치하여야 하며, 수혜자가 거리낌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접근성은 물질적 · 심리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접근하기 쉬어야 함 ► 사회복지행정에서 접근가능성을 높일 때 보다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대한 효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 짐

    ► 접근성은 사회복지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5) 합법성

    ► 법치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작용이 법에 의거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함/즉 사회복지행정이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

    ►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만 전문가의 재량권이 인정 ► 합법성이 강조될수록 행정의 예측성과 안전성이 도모 * 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준수

    (6) 대응성

    ► 사회복지조직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묻는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 정책목표가 달성되어도 수혜자 만족도가 낮으면 대응성 떨어짐

    (7) 민주성

    ► 민주적 행정이란 한 마디로 클라이언트를 위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말함(복지행정 수행에서 클라이언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임)

    ► 주민참여, 공개성과 공익성, 과정의 민주화 등이 포함 * 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설치

    (8) 자율성

    ► 행정의 자율성이란 중앙정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자성 확보의미 ► 사회복지행정의 자율성이란 지역욕구와 특성에 알맞은 복지행정을 자주적으로 기획·결정· 집행 하는 것을 의미

    ⇒ 지역사회 주민자치의 성숙도에 따라 그 현실적 기능도가 높아짐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17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2.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 사회복지조직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7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목표설정

    ► 목표설정은 사회복지행정을 위한 전체 목표설정을 말함 ► 목표는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2) 정책결정

    ► 목표달성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합목적적 ·합리적 결정 ► 즉흥적으로 정책결정 이루어지면 많은 국가적 손실 초래(문제점) ►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당한 절치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효율적 정책집행을 가능

    (3) 기획

    ► 기획은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일의 방향설정과 일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능

    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②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③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④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⑤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⑥ 사회복지조직의 사기를 위해서 필요하다

    (4) 조직화

    ► 조직화는 목표설정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구체적 기획이 이루어지고 대안이 결정되면 이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여야 함

    ►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화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조직화함으로써 한정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5) 동기부여

    ► 조직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러한 조직이 계획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데 조직구성원이 위로부터 지시ㆍ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6) 평가

    ► 목표설정과 그 결과를 비교 ㆍ 평가하여 충분한 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평가가 반드시 필요

  • 18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7) 시정조치

    ► 행정과정이 종료되고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잘못을 사정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지속적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되기 위해 중시)

    3. 사회복지행정가의 관리행동

    ◈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활동

    ◈ 유능한 행정가는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

    ◈ 행정가가 관리행동을 책임감을 갖고 많이 하면 할수록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그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행정의 성과가 높아 질 것임

    ◈ 사회복지사로서 자질을갖추기 위해 충분한 지식과 기술, 경험, 조직관리를 위한 지휘,

    감독, 능력이 요구

    ◈ 사회복지행정가가 실천해야 할 관리행동(Skidmore)을 살펴보면,

    (1) 수용

    ►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개개인의 장점과 약점을 지닌 독특한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 목표와 기준 및 직원을 위한 지침을 설정하는 것을 돕는다.

    (2) 관심과 보호

    ► 사회복지행정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직원이 소속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 직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직원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다.

    (3) 창의성 발휘

    ► 사회복지행정가는 창의적이어야 하며 조직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혁신적 정책ㆍ방법 및 절차와 직원 관계를 개척하고 확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그러한 사람은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만약 새로운 혁신이 조직 또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중요한 것같이 보이면

    그것을 채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4) 민주성 발휘

    ► 사회복지행정가는 민주적 과정의 옹호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19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5) 신 뢰

    ► 사회복지행정가는 항상 직원을 신뢰하여야 한다. ► 직원이 제시하는 자료가 비록 서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존중하여야 하며 직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직원의 마음속에 행정가에 대한

    신뢰감이 들도록 해야 한다.

    (6) 인정

    ► 사회복지행정가는 적절한 인정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직원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이득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행정가는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가 칭찬과 인정을 몹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7) 생활의 균형과 조화 유지하기

    ► 사회복지행정가는 업무ㆍ휴식ㆍ놀이ㆍ종교생활 등을 포함하는 원만한 생활을 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 행정가는 에너지 재충전뿐만 아니라 휴식과 오락을 위해서 레크리에이션에도 참여해야 한다(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주의).

    (8) 기획

    ► 사회복지행정가는 기획능력이 있어야 하며, 기획을 하지 않고 실천하면 조직은 망하고 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기획 활용 중요).

    (9) 조직화

    ► 건전한 기획수립 후에는 효과적 조직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조직은 비효율적이 된다(유능한 사회복지행정가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을 조작화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10) 우선순위 결정

    ► 유능한 사회복지행정가는 여러 가지 목표 가운데 어느 목표가 보다 더 중요하며 그 목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사회복지조직의 가치를

    실현 할 프로그램).

    (11) 위임

    ► 사회복지행정가는 책임이 분담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직원에게 기꺼이 책임과 권한을 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2) 지역사회 및 타 전문직과의 관계 유지하기

    ► 사회복지행정가는 대중과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지역사회에 사회복지조직의 기구와 서비스 설명이 중요).

  • 20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1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13) 의사결정

    ► 사회복지행정가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각 대안을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의사결정과정에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14) 행동촉진 및 조장

    ► 사회복지행정가는 직원의 행동을 지시하려고 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수준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의사전달

    ► 사회복지행정가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을 주고 받는 의사전달이다. ► 청취가 중요/비언어적 의사전달이 말보다 중요/본인의 감정표현 관찰

    (16) 직원발전의 촉진

    ► 효과적 행정가는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성취를 완전히 인정해 준다. ► 직원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리적으로 학대를 하여서는 안된다. ► 직원을 질투하고 그들을 종종 억누르거나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17) 동기부여

    ► 효과적 사회복지행정가는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복지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동).

    ►직원의 사기가 높아지면 서비스 제공이 향상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 행동하게 하는 일. 즉, 어떤 목표를

    지향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동기부여가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음.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21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1.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산업혁명과 더불어 사회복지제도가 가정 먼저 발달한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을 시대별 주요

    복지제도와 그에 따른 행정을 살펴보고자 함

    1) 실험기

    ► 1920년 이전이며, 1349년 에드워드 3세가 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구빈에 대하여 관여한 시기이며, 이 조례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구걸을 하지 못하게 함. 이후 노동능력이 있는

    걸인의 방랑을 금지 하며,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생활을 지원 함

    ⇒ 중세사회 구빈은 주로 봉건제와 교구제(교회)였으며, 구빈사업은 봉건 영주와 귀족들의

    자선이나 교구 헌금을 빈민구호를 위해 사용

    ► 영국에서 공공부조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은 엘리자베스 왕조의 구빈법(The Poor Law, 1601)이며, 이 법의 시행과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빈민감독관을 임명

    ► 구빈법 등장 배경 ▪ 봉건제의 붕괴(농노 신분적 해방)/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임금상승 (흑사병으로 인구 3/2 사망) / 엔클로저 운동(농업인력감소, 섬유공업 팽창으로 대규모경작 -

    부랑인 발생, 빈곤문제)/영국의 국교화로 수도원에 머물던 부랑자 내몰림

    ⇒ 걸인과 부랑민이 증가, 빈곤문제로 사회 문제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구빈법이 제정 됨

    ▪ 종전의 산발적인 구빈법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 복지국가 향한 국가개입의 전조로 평가

    ※ 전조 : 사전적 의미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 보이는 기미 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상하도록 하는 일이나 현상

    ► 내용을 살펴보면, ① 노동력이 있는 빈민

    ▪ 교정원이나 노역장에 수용하여 노동을 하게 하였고, 이들에 대한 자선은 금지하였으며, 이주도 제한 함

    ② 노동능력이 없는 성인 빈민

    ▪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외구제를 병행 함, 가족책임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호할 가족이 있을 경우 구제의 대상에 제외

    ③ 요보호 아동

    ▪ 시민에게 무료 위탁보호를 시키거나, 유료로 위탁할 경우에는 최저 입찰자에게 위탁 보호시켜 도제로 활용토록 함

    ⇒ 빈민을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생산력과 관리의 편리 도모제도

    ► 의미를 살펴보면, ①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식

    ②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률로 제도화

    ③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구빈감독에 이르기까지 통일적 구빈행정기구 설립

  • 22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④ 구빈재원 확보 위해 구빈세 징수하여 국가재원으로 충당

    ⑤ 과거 무차별 자선에서 적절한 구제를 실시했다는 것

    ◈ 구빈법 이후 변화과정

    ► 시행 이후 구제비용 증가와 빈민의 이동이 증가하자 1662년 정주법을 제정하여 빈민의 자유이동 제한

    ► 정주법으로 빈민의 이동은 억제되었으나 빈민의 수는 점점 증가 및 구빈의 비용 증가로 1782년 빈민구호법 및 고용개선법(1782년)이 제정(복지행정의 합리성 증가)

    ► 1834년 신구빈법(빈민구분처리, 중앙구빈위원회 설치, 임금보조제도 폐지) 제정 ► 1869년 민간자선조직협회(COS) 창설 ► 1980년 노령연금법(70세 이상 수혜) ► 1911년 국민보험법 제정(사회보험)

    ▪ 1차대전 : 1914-1918▪ 2차대전:1939-1945 대공황 ▪ 1929-1930 : 북아메리카와 유럽중심 발생

    2) 정착기(1920년 –1945년)

    ► 이 시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사상 유례가 없는 대공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됨

    ► 이와 같은 상황이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더욱 강화 ▪ 1932년 실업률이 13.1%로 높아지자 보험급여원칙을 무시하고 잠정적으로 연장급여 실시 / 사회부조방식에 의존하던 노령연금제도를 미망인 ·고아 ·노인에게까지 의료보험과 같이 사회보험방식을 도입 / 1934년 실업법을 제정하여 장기실업자에 대하여 실업수당 지급

    ► 영국 근대적 복지제도의 토대 :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 이 보고서는 비버리지가 위원장을 맡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부처 간 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보장의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

    ► 영국 근대적 복지제도의 토대 :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 이 보고서의 핵심은 5대 사회악인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중 빈곤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방법을 혁신적으로 주장

    ▪ 사회보장의 방법을 세가지로 구분 ① 전 국민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②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③ 기본욕구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보험

    ▪ 처칠 정부에서는 비버리지 보고서가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과중하게 한다는 이유로 제도화되지 못하였음

    3) 확장기(1945년 –1975년)

    ► 1945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비버리지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입법화 함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23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 1945년의 가족수당법, 1946년의 국민보험법 및 국민보건 서비스법 그리고 1948년의 국민 부조법으로 나타남

    ☞ 이런 법적 제도를 통하여 영국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을 중핵으로 하고 공공부조를

    보조적인 것으로 하면서 전 국민에 대하여 무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다양하고도 풍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 함

    ► 사회보장체제에 다소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 국민보험부와 국민부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기구를 1966년 사회보장부법에 의하여 사회보장부로 통합시킴

    ► 윌슨(Wilson) 수상은 1968년에 보건부와 사회보장부를 다시 통합하여 사회보장성으로 탄생 시킴

    ⇒ 통합 이유는 사회보장부 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을 지니지 못하여 사회보장정책의 위상이

    높지 않았기 때문임

    ◈ 복지제도의 확장기에 나타난 특징은,

    ► 지속적 성장과 풍부한 재정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하는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복지행정기구의 대개편 등이라 할 수 있음

    4) 위기기(1975년 이후)

    ►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는 성장가도를 달리던 선진 국가들의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음

    ► 성장의 쇠퇴와 고실업, 이로 인한 복지부담의 과중과 국제경쟁력의 저하는 영국경제의 국제경제적 지위를 급락 시킴

    ► 1979년 5월에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 정권은 이와 같은 경제쇠퇴를 초래한 영국병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과 과도한 사회복지에서 찾음

    ► 그리하여 보수당 정권은 노동조합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여 불법파업을 철저히 봉쇄/사회복지비를 과감하게 감축 대책 감행

    ⇒ 즉, 주택, 교육, 의료, 실업수당, 공적 부조, 연금, 기타 이전지출에 대하여 대대적인 삭감을

    시도 함

    * 존 메이어 수상 : 국민부담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비 축소 단행

    ►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복지비의 증가비율이 과거의 복지확대기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을 뿐 복지비의 절대금액이 감소되지는 않았음

    ► 다른 OECD 국가와 같이 복지비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앞지름 · 원인 :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실업수당과 공공부조비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물가에 연계된 노령연금도 이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 임/또한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해야 하는 정치구조상 복지비 삭감에 한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성장기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복지비의 비율뿐만 아니라 복지비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일대 수정 경향

  • 24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리더십, 건설적 갈등해결, 조정, 조직과 사회에서의 인간 등을 강조 함

    2.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사회복지행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독립된 분야로 발전되어 왔음

    1) 형성기( ~ 1920년대)

    ► 남북전쟁과 대규모 이민자의 유입 및 정착,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 등 미국 도시지역의 사회변동은 ⇒ 빈곤, 실업, 범죄, 공중위생, 아동 유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킴(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전통적으로 미국은 영국식 사회복지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지방정부중심의 소극적 빈민구호 사업을 전개하였고 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민간자선활동이 전개되어 왔음.

    ► 당시 대도시 지역의 각종 사회문제의 분출은 지역 실업인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에 불안으로 작용하였고,

    ► 대도시의 사업가와 지배계층은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위험성 제거코자 민간복지사업에 주력 함

    (1) 민간자선조직협회(COS) 창설

    ►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민간자선조직협회로서 COS는 1877년 미국 동부 버팔로에서 조직된 후, 1894년 미국 전역에 92개소에 이르게 되었음

    ⇒ 미국 사회복지의 체계적 시작

    ► COS 기관은 부유한 지역실업가에 의 주도 됨 ☞ 이유 : 각종 사회문제의 분출에 따른 사회불안 제거코자 복지제도 확충 필요 인식 /

    공공복지행정의 확충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그들이 낸 세금이 낭비된다

    생각

    ► 기관운영체제 ▪ 운영을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은 이사회(주로 지역실업인과 지방유지)였고, 운영하는 사람은 봉급을 받는 기관장과 자원봉사자들로 활동하는 우애 방문원이었음

    ► 역활 ▪지역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자선기관과 사업을 조정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지 수혜자의 명단을 교환 ▪사례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빈민문제를 대처

    (2) 지역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 창설

    ► 창설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지방사회복지기관의 공통적 재정문제로 지역 차원에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인식

    ► 지역 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의 창설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COS 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은 점차 사회복지전문가의 교육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충원 됨

    ► 기능 분화 : 행정(일상적 서비스 제공, 인사)과 이사회(재정, 정책결정)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25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 전반적으로 형성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 실업인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민간사회복지기관인 COS와 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음

    ► 1914년 사회사업교과과정에 최초로 행정이 등장/ 1923년 미국사회 사업대학협의회의 채택교과과정에 행정이 선택과목으로 포함

    ► 1923년 Milford 회의에서 사회복지행정이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론 등과 함께 기본적인 실천방법으로 인정

    ► 이 시기에 Follett(사회복지행정학의 선구자)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과학적 관리론에 반기를 들고 인간중심의 조직관리를 주장(그 당시는 무시) ⇒ 최근 Druker에 의해 재조명 ⇒ 1990년대

    이후 참여관리, 임파워먼트, TQM (총체적 품질관리)과 같은 조직이론의 개념적 토대

    2) 발전기(1930년대 ~ 1960년대)

    ► 이 시기는 1930년대 경제공황,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1960년대 민권운동 등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로 사회복지기관의 행정은 크게 도전을 받게 되어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

    ► 1930년대 경제공황 따른 대량실업과 빈곤문제는 미국 사회복지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도화 하였음

    ►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 지식, 기술의 토대에 사회복지행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짐

    ► 1952년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대학원 교과과정규정에 조직과 행정절차에 관한 교육이 포함 ► 1960년대 민권운동 등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기관의 행정은 크게 도전을 받게 되어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음

    ► 1960년대 인권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등이 나타나면서 지역사회 내에 사회운동단체들과 지역사회보건기관들이 확충되고, 행정고유의 관리기능들이 강화됨.

    ► 1963년 미국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보고서들이 출간되고 1963년 산하에 사회복지행정위원회가 설립

    ► 1960년대 시작된 빈곤과의 전쟁에서 사회복지기관들이 빈곤과 사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문제제기로 비판을 받기도 함.

    3) 확립기(1970년대 ~ 1990년대)

    ►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 시절 비약적으로 확대된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1970년대 들어서서 사회보장법과 공공부조 관련법들이 개정되어 더욱 복잡하게 세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신장 되어 왔음

    ► 1970년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이 증대됨

    ►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통합과 효율화의 방식이 본격적으로 등장

    ☞ 확대된 사회복지서비스는 수혜자들이 복지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로 나타났고, 사회복지계 학자와 실천자들이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여부에 관한

    논란을 계속하게 됨

  • 26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 1970년 사회사업교육위원회가 펴낸 Social Work Administration : A Resource Book, A Casebook in Social Work Administration등 사회복지행정에 크게 기여한 문헌들이 발간되고/

    1976년에는 최초로 전문학술지인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가 발간되기 시작하여

    사회복지행정의 학문적 체계가 확립

    ► 1990년대 미국의 복지국가는 낮은 경제성장과 국제경쟁의 심화로 인해 후퇴하는 기미 보임/사회계층 간의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민간사회복지기관은 빈곤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자원부족을 겪게 되었음

    ►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는 더욱 강화되어 전통적으로 비영리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영리 민간 사회 복지기관의 구분도 모호해졌음

    ►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현상

    ① 재정 관리와 마케팅 강조

    ▪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빈곤계층의 다양하고 증대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중요과제로 제기 됨 ⇒ 조직 내부

    비용절감 /외적 공격적 마케팅 홍보

    ② 기존 조직구조의 변화와 리더십 변화

    ▪ 관료조직구조를 형성하던 수직적 조직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변화 ▪ 거래적 리더십(내부지향적, 성과에 의한 보상 강조)에서 변혁적 리더십(외부지향적,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 중시)으로 변화

    ③ 사회복지조직의 합병과 연합

    ▪ 공공복지체계는 본래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영세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보다 경쟁력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합병과 연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27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1.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일제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 일제와 미군정하의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행정이라기보다는 구호행정이었음 / 이러한 구호행정이 지금까지의 구호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대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음

    (1) 일제시대

    ►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래의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가 신설되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지도 · 통제를 전담하게

    되었음

    ⇒ 이것이 한국 사회복지행정 실천의 효시로 볼 수 있으나 광복되기까지 공적 조직의

    사회복지활동은 시혜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공적인 사회복지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1944년 3월 전문33조로 된 조선 구호령이 공포․실시되었으며, 조선총독부, 즉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생활을 구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공구호 행정을 전개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이 법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시행한 법령상의 명문규정이었고, 우리나라의 “생활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공구호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음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 1945년 10월 27일 군정 법령 제18호로 보건후생국을 설립하였으며, 1946년 3월 2일 보건후생부로 승격 함

    ► 보건후생국은 1946년 1월 12일 후생국보 3호를 발표하여 1944년 일제가 제정 ·공포한 조선구호령과 함께 시행되었음

    ► 1945년 9월 18일의 후생국보 제3호에 재해민과 피난민 구호계획이 발표되고 그들에게 식량, 의류, 연료, 긴급 의료, 매장, 치료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사회복지 학문이 최초 도입된 시기는 1947년으로서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어 전문적인 사회사업에 대한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음

    ► 1953년 현재 강남대학교의 전신인 중앙신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고, ►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에도 학부과정의 사회사업학과가 설치 됨 ► 이시기에 구호행정은 혼란 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월남민이나 전쟁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비유지, 의료 보호 등에 중점 을 둔 응급적 임시방편)

    성격이었음

    2) 제1 ·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1948-1960) : 1,2차 개헌 제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1960-1962) : 3,4차 개헌

  • 28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 제1공화국은 미군정 당시 보건후생 부(1946. 3. 2)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위생, 노동, 부녀 행정을 관장하게 하는 사회복지행정 직제를 개편 함

    ► 1949년 3월 사회부에서 관장하던 보건 행정을 분리하여 보건부를 신설하였다가 1955년 2월 다시 보건부와 사회부를 보건사회부로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보건, 부녀 행정을

    총괄하는 중심 부서로 설치 함

    ► 1952년 10월에는 전쟁고아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혼란에 빠진 각종 구호시설들의 운영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기 위해 전문 7장 33조로 된 ‘후생시설 운영 요령’이란 훈령을 제정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도·감독의 틀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였다는 것은 공공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됨

    ► 제1공화국 중반부터 말엽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지 않았지만 몇 개 대학에서 그러한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고,

    ► 1956년에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 중앙사회 사업종사자 훈련소(후에 국립 중앙사회복지 연수원으로 개칭되었다가 현재 보건사회 연구원에 포함됨)가 창설되었음

    ► 1958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사회사업학과를 개칭하여 사회사업학과로 변경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도 사회사업학과가 개설 됨

    ►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 학부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 ► 1954년 Kidneigh(키드나이) 박사가 서울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 설치를 건의하면서 제안한 교과과정에는 사회사업행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학과 개설 이래 사회사업행정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었음

    ► 종합적으로 제 1․2공화국 시기에는 전후 경제, 사회, 정치가 취약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외형적으로는 외국원조단체의 자선구호활동, 전문사회사업 교육기관 설치 등 민간사회사업은

    활발했던 반면, 초기의 두 훈령 제정과 풍부했던 의원의 신속한 공정 배분에 총력을 기울인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3) 제3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군정

    ▪빅정희대통령(1961-1963) : 5차 개헌 제3공화국

    ▪박정희대통령(1963-1972) : 6차 개헌 제4공화국

    ▪박정희대통령(1972-1979) : 7차개현

    ► 1961년 12월 30일에 법률 제913호로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의 복지행정은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 불구폐질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

    위주로 하는 생활보호행정 중심이었지만,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 외원단체 (외국의

    자선단체)가 급한 사회복지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실정이었음(아직 일제강점기의 조선구호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29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 군사원호보상법(1961),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특별법(1963),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 등의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1961), 윤락행위방지법(1961)을 입법화하였으며, 사회보장으로 공무원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법(1963), 의료보험법(1963) 등의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리하여 196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정립 함

    ► 사회복지교육 및 관련 단체의 활동으로는 ▪ 1952년에 창립된 한국사회사업연합회(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65년에 한국사회사업학교 협의회(현, 한국사회복지대학교협의회)가 창립되었고, 1967년에 한국사회사업가협회(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가 창립 됨 ⇒ 기능이 확대 됨

    ►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와 지도·감독이 가능하게 되어 민간 사회복지 행정과 공공 사회복지행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음

    ► 197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개발정책으로 국민소득과 국가의 재정능력이 향상되어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 ·중단 또는 철수를 시작

    ♣ 이 시기는 경제발전을 통해서 사회문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행정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을

    시작으로 공공부조제도의 수립과 사회복지법인제도의 도입으로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

    행정의 발전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제5․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제5공화국

    ▪전두환대통령(1980-1988) : 8차 개헌 제6공화국

    ▪노태우대통령(1988-1993) : 9차 개헌

    (1) 제5공화국

    ► 제5공화국의 출범은 제4공화국 이해 계속되어 온 ‘선 경제개발, 후분배주의’정책에 따른 소득분배상의 불균형문제, 소득격차, 상대적 빈곤, 지역 간 격차,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광주민주화운동, 재야 세력의 반정부 민주화 투쟁, 정부의 불신 등 많은 부담을 내포

    ► 제5공화국 정부는 복지사회 구현을 사회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건국 이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고조되었던 시기

    ► 제5 공화국은 헌법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제3 ·4공화국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음(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 ►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중시, 생활보호급여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 공공부조행정의 범위도 생계보호중심 행정뿐만 아니라 자활중심의 행정까지

    확대되었음

  • 30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2) 제6공화국

    ►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 청산이라는 과제를 안고 6 ·29민주화 선언, 88올림픽 개최 등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가지고 있음 ► 1990년에는 공공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를 감독하는 중앙정부의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여 사회복지정책실로 개편하였음

    ► 199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복지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1992년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서 사회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직렬을 5급까지 설치하면서 점차 전문직에 의한 공공복지행정 수행의 기초를

    마련 함

    ► 신자유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에의 민간참여 또는 민간이양 강조 ⇒ 공공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되어 운영

    ⇒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민간 사회복지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됨

    ► 제6 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은 ▪ 1988년 장애자 올림픽 이후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 “장애인고용촉진 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큰 변화를 시도했으며, 또한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히 증가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 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

    5) 문민정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문민정부

    ▪김영삼대통령(1993-1998) 국민의정부

    ▪김대중대통령(1998-2003)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2003-2008) 이명박정부

    ▪이명박대통령(2008-2013)

    ► 19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음

    ♣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 변화는,

    -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 1988년 11월에 제1 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여 1999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하여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확대 실시와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존의

    산재보험 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 ·유지되고 있음

  •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31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

    ⇒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확대·시행됨 -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하여 시설 보호를 탈피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방법을 변화시키고 있음

    - 넷째,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급격히 증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인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같이 전문적 학과

    신설이 급증하고 있음

    ► 2005년 9월에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노후소득은 물론 노후의 건강대책, 고령화로 인한 산업경제대책, 고령친화산업 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였음

    ♣ 2005년 10월에 정부는 참여복지 비전 21을 발표

    ① 사회복지의 보편성

    ② 국가의 책임성,

    ③ 국민의 참여를 참여복지 구현의 목표로 제시함

    ►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2008년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감(2004년 공적노인요양제도 실행위원회 구성)

    ► 2009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 효율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복지’ 전달체계 마련

    ►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변동관리, 온라인 보고 보조금 및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수행

    2.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조직의 변화와 향후 과제

    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확대에 따른 조직경쟁력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특성상 외부자원의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 및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경쟁우위 확보 및 사회복지조직의 행정가와 관리자는 외부지향적이고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② 책임성 요구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조직관리 및 행정의 과학화 필요

    ► 사회복지조직에 의무적으로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법률 규정 ► 평가의 핵심은 책임성 요구이고, 책임성의 올바른 이행은 시설 및 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 재정 등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

    ► 행정체계의 과학화를 위해 MIS(경영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적용, 욕구조사방법의 체계화와 다양화, 각종 프로그램 의 관리기법이 요구

    ③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근로환경개선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문화창달 요구

    ►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전문직원들은 타 직종에 비해 사회적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문성을 갖는 직원의 사기와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기부여, 참여확대, 보수향상 등 중요

  • 32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2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 사회복지행정은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질을 결정하기도 함

    ► 한국 사회복지행정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면, ①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

    → 외국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기관 및 시설의 고유성에 기반을

    둔 조심스러운 이론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

    ② 기초이론의 정립과 연구방법론의 다양화 및 정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