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상황 악화에 의한 재정위기 발생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각국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위험을 초래 -이에 대해 각국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 우리나라도 재정위기 방지를 위한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 -최근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재정의 금융위기 극복 기능 , 복지재정수요의 급증과 4 대강 사업 추진 ,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자 위 험에 노출 -국가채무 수준이 외국에 비해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증가속도와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 서울시의 경우 재정적 여건은 타 지자체에 비해 양호 -서울시는 세입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이 비교적 안정적이 어서 자주재원의 기반이 양호 -재정자립도가 85.7% 에 달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 ◦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서울시 세입 ( 결산기준 ) 의 경우 2004~2009 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7.1% 이며 최근 2008~2009 년에는 8.7%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09 년 지방채 발행이 2008 년보다 약 75.1% 증가 (3 조 2,454 억 원 ) 한 것에 기인 ∙ 이 때문에 서울시 세입구조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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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i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 세계 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상황 악화에 의한 재정 기 발생
-미국의 서 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된 로벌 융 기는 각국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하는 재정 험을 래
-이에 해 각국은 재정건 성 강화를 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우리나라도 재정 기 방지를 한 재정 리 노력이 필요
-최근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재정의 융 기 극복 기능, 복지재정수요의
증과 4 강 사업 추진,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심각한 재정 자
험에 노출
-국가채무 수 이 외국에 비해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증가속도와
구조 특성을 감안할 때 극 리의 필요성이 두
◦서울시의 경우 재정 여건은 타 지자체에 비해 양호
-서울시는 세입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이 비교 안정 이
어서 자주재원의 기반이 양호
-재정자립도가 85.7%에 달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건 성이 양호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서울시 세입(결산기 )의 경우 2004~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7.1%
이며 최근 2008~2009년에는 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2009년 지방채 발행이 2008년보다 약 75.1% 증가(3조 2,454억
원)한 것에 기인
∙이 때문에 서울시 세입구조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차 심화되고 있음
ii
서울시 세입 규모 세입 증가율
<그림 1> 서울시 세입규모 및 증가율
-한편 세출의 경우 서울시의 5개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9.5%이나 최근
2008~2009년 증가율은 17.2%로 세입 비 세출 증가 상이 두드러지
고 있음
서울시 세출 규모 세출 증가율
<그림 2> 서울시 세출규모 및 증가율
- 한, 서울시 채무는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평균 3~4% 로 증가하
다가 2007~2008년에 35%, 2008~2009년에 74.8% 수 으로 증
∙이는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한 채권발행에 기인하는데 2008~2009년
에 2조 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채무가 속히 증가한
것임
iii
서울시 지방채 규모 지방채 증가율
<그림 3> 서울시 지방채 규모 및 증가율
◦ 앙정부의 역할변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악화 가능성 두
- 앙정부의 재정효율화 긴축정책에 따라 앙정부의 재정지출을 지
방에 가할 가능성이 존재
-이는 바로 서울시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재정의 효율 리를 해 재정 칙의 필요성 두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서울시의 재정운 을 건 하게 하기 해 선
제 으로 재정 칙을 도입하여 재정의 효율 리를 기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의 주요 목 은 서울시의 재정 황과 서울시 재정 칙 도입 타당
성을 검토하고 그에 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먼 , 서울시의 재정 황을 조사하여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분석
-서울시의 재정 칙 도입 필요성 도입여건 등을 검토
-서울시 재정 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칙 도입에 따른 기 효과
를 제시
◦연구방법으로는 서울통계 자료 수집 앙정부 정책 자료와 재정 칙
연구자료 조사, 해외 재정 칙 도입 사례분석, 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
iv
Ⅱ. 주요 연구내용
1. 재정준칙이란 무엇인가?
1) 재정준칙의 정의 및 구성요소
◦재정 칙(fiscal rules)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 인 재
정지표에 하여 구체 인 목표수치(numerical numbers of targets)를 동반
한 재정운용 목표(fiscal objectives)를 법제화한(legally provided) 재정운용
정책을 의미
◦재정 칙이 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필요
-법 토 (statutory basis)에 기 한 강제력
-구체 인 수치로 설정된 총량 재정목표
-재정 칙을 수하지 못했을 경우 부여되는 제재조치(sanctions)
<그림 4> 재정준칙의 정의와 구성요소
◦재정 칙 운 의 장
-재정 칙 도입으로 재정규모의 결정이 단순해져 정부의 재정규율 확립
성과를 측정하기가 용이
-재정지출과 정부부채의 감축 등으로 재정건 화 용이
v
- 칙을 용하여 이익집단이나 정치 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움
◦재정 칙 운 의 단
-재정 칙은 법 으로 제정되지 않으면 집행효과를 거둘 수 없음
-재정지표의 개선효과가 칙을 통해서인지 경제호조에 의해서인지 구
분하기가 어려움
-재정 칙은 경기 응 재정정책의 운용폭을 제한할 수 있음
-재정 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회계조작(creative accounting)의 의심
을 받을 수 있음
2) 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 칙을 통한 재정정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역할을 수행
◦재정 칙은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킴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이 낮은 수 의
인 이션 융여건 개선에 한 기 를 형성
∙이러한 기 하에 장기 인 계획과 투자활동을 확
- 앙은행 혹은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정부차입을 지하거나 제한하
여 인 이션 압력을 낮추고 물가안정에 기 하여 거시경제를 안
정화
◦재정 칙은 부채를 감소시키며 재정건 성을 강화
-재정 자가 지속되어 정부부채가 되면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조세
부담 확 와 성장 약화에 해 우려
-이는 소비 투자심리를 하시켜 경기 하강 기간에 자동안정화 장치
의 총수요 제고효과를 무력화
-재정 칙 도입 시 부채 련 규칙을 설정하여 부채규모를 감소시키고 재
정 자를 개선하여 재정건 성을 강화
-이러한 재정건 성은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 기능 강화에 필수
vi
◦재정 칙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상보성을 강화
-재정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거시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통화
환율정책의 집행에 상호보완 역할을 수행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도 정부의 재정수지 자폭을 제한하여 재정
칙을 통한 재정규율을 강화
◦재정 칙 도입을 통해 정부 간 재정규율 확립
-재정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지방정부 혹은 연방 내 주 정부의 잘못
된 재정 행이 앙으로 역수입되는 것을 차단
∙즉, 부(-)의 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를 방지
∙이러한 칙이 없을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증가는 상 정부나 연방정
부의 재정부담으로 연결됨
◦재정 칙 도입 시 정부에 한 신뢰성 증가
-재정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한 불확실성을
감소
자료:박형수 외, 2006,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5> 재정준칙의 필요성
vii
3) 재정준칙의 분류
◦목표 재정변수(target aggregate)에 따른 구분
-재정수지 칙(deficit rules)
∙재정수지 균형 칙, 구조 재정수지균형 칙, 경상수입과 경상지
출의 수지 균형 등의 재정수지 칙(deficit rules)
-정부지출증가율에 제한을 두는 지출 칙(expenditure or spending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