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과 중재

국제 무역과 중재

경영통상학부 201016685 유지인경영통상학부 201016686 윤도훈경영통상학부 201016691 이가영경영통상학부 201016693 이관구경영통상학부 201016694 이기명경영통상학부 201016687 윤성현

INDEXⅠ. 클레임

1. 클레임의 정의

2. 클레임의 종류

3. 클레임의 설명

Ⅱ. 중재

1. 중재의 정의

2. 중재의 설명

3. 중재인

CONTENTS

당사자 A① 계약 위반

② 손해를 입음

③ 손해배상 청구

클레임의 정의

당사자 B

국제 무역거래에서 분쟁해결 및 손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클레임을 제기

클레임이란 ?

일반적 클레임

마켓 클레임

계획적 클레임

무역 클레임의 종류

출처 : 무역학원론 / 김종성 , 정용희 공저 / 234~236

일반적 클레임

무역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으로 매매 당사자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해 발생되거나 제 3 자에 의해 발생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하자 혹은 하자가 없는데 클레임 제기 하는 경우 발생

출처 : 무역학원론 / 김종성 , 정용희 공저 / 234~236

마켓 클레임

매수인이 고의적으로 신용장이나 계약서에 함정을 설정의 술책을 사용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하여 제기하는 경우의 클레임

출처 : 무역학원론 / 김종성 , 정용희 공저 / 234~236

계획적 클레임

클레임 사실 진술서

청구액에 대한 손해

명세서

검사 보고서

거래사실 입증하는 계약서

클레임제기 때 구비서류

클레임의 예방 대책

위험관리마인드 제고

사내의 위험관리 장치와 교육 실시

클레임

당사자간 해결 분쟁

알선 조정 중재 소송

클레임 해결방법

중 재는

중재 가능한 법률관계의 분쟁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 있는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 방법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

중재란 ?

중재합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려면 ?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

계약서에‘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 조항을 삽입

중재합의란 ?

중재 신청절차

중재인 선정절차

중재 심문절차

중재 판정절차

중재절차 과정중재기관에 중재신청서

제출과 소정의 중재비용 예납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증인 또는

증거서류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기회 부여

중재인이 최종적 결정

중재 합의서중재 신청서 입증 서류 위임장 (대리인 有 )

범인 등기부등본

중재 신청할 때 ?

중재 결정 확정판결의 효력 부여

효력의 국제적보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항소 상고 불가강제 집행 가능

조약회원국간의 집행 보장

중재법 뉴욕조약

중재판정의 효력

분쟁의 신속해결저렴한 비용

전문가를 선정사업기밀의 유지

법적 안정성의 결여 오판의 위험

중재인의 대리인 의식

중재의 장점 &단점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이 부여된 제 3 자

중재인

중재인의 권리 및 의무

중재인보수를 받아야 한다

중재인계약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중재절차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인은 법원의 재판부와 같은 중재 판정부를 구성

소송하기 전에 사용하는 제도 ?

상사분쟁만 해결가능 ?

국제사건에만 적용 ? 소송에 비하여 결과예측이 불가 ?

중재합의에 의하여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내사건도 해결 가능 또한 건설 , 해사 금융 등 각종 분야도 해결

적용가능

법률에 근거해 판정하므로 소송과

차이 없음

상거래상 발생한 분쟁 뿐만 아니라

민사분쟁 역시 해결 가능

중재 바로 알기

( 단위 : 건 , US$, %)

구분 2009 년 2008 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내 240 575.606.710

215 121.677.605

11.63 373.06

국제 78 78.235.734 47 48.664.533 65.96 60.77

소계 318 658.842.444

262 170.342.138

21.37 238.84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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