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EF Breakfast Seminar USMEF Korea May 10, 2007

USMEF Breakfast Seminar USMEF KoreaMay 10, 2007

Situation Analysis

• 2006 년 12 월 3 차례의 bone chip 발견으로 인한 검역실패로 반송

• 2 월 7 일 -8 일 : USDA/USTR technical consultation

• 3 월 5 일 – 6 일 : 농업분야 1 차 고위급회담

• 3 월 7 일 : 농림부 , 미국산 쇠고기 검역관련 고위급 협의 결과 발표 .

-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뼈조각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의 교역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X- 선 검사를 이용한 전수검사를 통해 뼈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 및 폐기하고 나머지 선적분은 수입을 허용하기로 발표 . - 미국측은 실제로 수출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 .- 미국이 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등급판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 보지 못함 .

Situation Analysis

• 3 월 8 일 : 농림부 , 뼈조각 발견된 상자만 반송키로 발표 .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 20 조에 규정된 “ 당해 수출쇠고기 (the exported beef)” 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량 반송 또는 폐기 규정은 국제거래상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샘플검서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므로 실질적 교역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 이에 따라 지난해 뼈조각 발견으로 잠정수출선적이 중단된 작업장 (다이옥신이 검출된 도축장은 제외 ) 에 대해서도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해제키로 함 .

• 3 월 9 일 : FSIS, 미국이 OIE 전문가그룹으로부터 BSE 위험도가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잠정 판정 받았음을 발표 .

• 3 월 19 일 -21 일 : 2 차 고위급 회담

• 3 월 26 일 – 4 월 1 일 : FTA 최종협상

Situation Analysis

• 5 월 10 일 – 11 일 : USTR/USDA technical consultation

What is the next step

• 8 Step Process for risk assessment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2)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5) 수입허용여부 결정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안 협의7) 수입위생조건 제정 , 고시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 증명서 서식협의

Shipment Update

• Creekstone Premium Farms

• IPP

• PPP

• Swift & Co.

앞으로의 전망

• 5 월 20 일 -25 일 : OIE 총회• 6 월 30 일 : ?

• 향후 방향 : ?

검역 (Inspection)

수출시 필요서류

• FSIS 9060-6: 축산물 수출 인증 신청서

• FSIS 9060-5: 축산물 수출 위생 증명서

• FSIS 9305-4: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 인증서

Inspection- 현물검사

검사내용

전량 X-ray 검사 ( 납기준 1mm 이상 검출능력 )

BL 별 5% 박스 개봉 검사

BL 별 최소 포장단위 6 개 무작위 샘플 절단 및 해동 검사 ( 검사부위는 검역관 재량 ) - 절단 및 해동 검사 대상은 개봉한 박스에서 채취될 수도 있고 미개봉 박스에서 채취될 수도 있음

검역시행장 : 총 70 개 ( 서울 39 개 , 부산 24 개 , 인천 7 개 )

X-ray 배치계획 : 총 12 대 ( 영종도 1 대 , 수도권 9 대 , 부산 2 대 )

X-ray 검사 소요시간 : 40 피트컨테이너기준 ( 약 18 톤 ) 검역관 1 명 + 보조인력 4 명 기준 2 시간 30 분 ~3 시간 ( 하루 3컨테이너 가능 ) 총 12 대로 한달 약 900 컨테이너 = 연간 약 19 만 4 천톤 검사가능

X-ray 검사와 개봉 검사의 순서는 검역시행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

적용기준 : 각 공장별

Inspection- 정밀검사

선적회차 검사내용

1 회차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항공 /선박 관계없이 100Kg 이상이 되어야 실수입분으로 인정( 부위 /냉동냉장 관계없이 )

55 개 잔류물질 전량 검사

시료채취기준 : 공장별 3 개 x 500g

검사소요기간 : 최장 18 일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시 전량 반송 및 폐기

1 회차 이후 1 회차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시 수입 정보자동화 시스템 (AIIS) 에 의한 무작위 정밀 검사

1 회차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이후 회차분부터 연속 5 회에 걸쳐 불합격되었던 물질 + AIIS 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 물질 검사

적용기준 : 각 공장별

친환경 농업 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 1997 년 12 월 13 일 제정

♦ 2002 년 11 월 27 일 시범사업자 선정

♦ 2003 년 ~ 2005 년 시범 사업 실시

♦ 2005 년 5 월 국내 최초 친환경축산물 인증

♦ 2006 년 9 월 27 일 법령 개정

♦ 2007 년 3 월 28 일 발효

친환경농업이란 ?

합성 농약 , 화학비료 , 항생제 및 항균제등의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 , 축 , 임업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 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친환경농업육성법 관련 부서

♦ 농림부 / 식량 정책국 / 친환경 농업 정책과

♦ 농림부 / 축산국 / 축산자원순환과

♦ 농산물 품질관리원 (www.naqs.go.kr)

*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친환경농업육성법 주요 개정 내용

♦ 친환경 농산물의 분류 간소화 ( 5 종 → 3 종 ) - 유기 농산물 ( 유기 축산물 ) - 무농약 농산물 ( 무항생제 축산물 ) - 저농약 농산물

♦ 인증기관 유효기간 및 인증신청 자격 - 인증기관지정 유효기간을 5 년으로 제한 - 인증취소자 1 년간 인증신청 불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주요 개정내용

♦ 인증 신청 범위 확대

- 인증품의 재포장 유통업자도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연장

- 유기농산물 1 년 유지 , 무농약 , 저농약 농산물 2년

♦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 인증받지 않은 수입 농산물 및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 표기도 처벌 대상

친환경 축산의 조건

구분 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

가축 자연교배 , 인공수정만 가능 번식호르몬처리를 하지 않은 가축

사료GMO금지

사료작물에 농약 및 비료 금지 , 동물용 의약품 무첨가

동물용의약품 무첨가

친환경 축산의 조건

구분 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

질병관리

동물용 의약품 ( 항생제 , 항균제 , 성장촉진제 , 호르몬제 ) 처방 불가구충제와 예방백신은 허용

동물용 의약품 ( 항생제 , 항균제 ,성장촉진제 , 호르몬제 ) 처방 불가구충제와 예방백신은 허용

축사 밀도(M2/두 )

육성우 (400kg 이상 ) : 7.1

번식우 (400kg 이상 ) : 9.2

분만돈 : 4.0

육성돈 : 1.0

비육돈 : 1.5

임신돈 : 3.1

웅돈 : 10.4

육성우 (400kg 이상 ) : 7.0

번식우 (400kg 이상 ) : 9.2

분만돈 : 3.9

육성돈 : 0.6

비육돈 : 0.9

임신돈 : 3.1

웅돈 : 9.7

친환경 축산의 조건

구분 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

전환기간우육 : 최소 12 개월 이상송아지육 : 입식후 6 개월돈육 : 최소 5 개월 이상

우육 : 최소 12 개월 이상송아지육 : 입식후 6 개월돈육 : 최소 5 개월 이상

가축음용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이상 생활용수 수질 기준 이상

인증시 시료채취 및

검사 항목

토양 , 사료 , 용수 , 생산물 , 분뇨

사료 , 용수 , 생산물 , 분뇨

친환경축산물 인증 절차

♦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 과정조사→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 · 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친환경 축산물 표기

표기 예 ) 유기 축산물 또는 유기 쇠고기 무항생제 축산물 , 무항생제 쇠고기 또는 무항생제 사육

쇠고기

* 천연 , 자연 , 무공해 , 저공해 , 내츄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하지 못함

친환경 축산물 표기

미국의 친환경 농업 관련 정보

♦ 전국 유기농 프로그램 (National Organic Program)

♦ 내추럴 (Natural) 프로그램

♦ 농업마케팅국 (AMS) 과 식품안전검사국 (FSIS) 의 해당 사육 프로그램 승인 : No Added Antibiotics / Free of use of

Antibiotics

원산지 표기 (COOL)

원산지 표기 (COOL) – “U.S. Inspected and Passed by USDA” 진행상황 - 1

• 2006 년 9 월 – 관세청에서 “ U.S.” 라는 미국의 국가명에 대하여 사용허가

• 2006 년 11 월 – 관세청에서 “ U.S.” 의 국가명에 대하여 원산지표기상에 미국 (U.S.A) 을 표현하는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해석(Ex. RP, SRV)

• 2006 년 12 월 – 관세청에서 기존 “ U.S” 의 표기제품에 대하여 2007년 3 월 00 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구두상으로 약속 . 더불어 , 2007년 3 월에 미국육류수출회사들의 기존 재고상황에 따라 추가 유예기간을 고려중

• 2007 년 2 월 – 미국육류수출협회 (USMEF) 에서 한국 음식업중앙회산하 쇠고기 구이전문집 1,000곳의 식당주를 대상으로 “ 육류 식자재에 관한 조사”를 통해 “ U.S” 의 인식유무를 설문조사함 ( 조사자료참조 )

참조

R.P.(Philippines)

Australia 5.3Philippines 3.5China 1.2New Zealand 1.1U.S.A. 0.4Poland 0.3Europe 0.3North Korea 0.2Vietnam 0.2Puerto Rico 0.1France 0.1Spain 0.1Netherlands 0.1D/N/N/A 87.1

S.R.V.(Vietnam)

Vietnam 3.0 Australia 2.4 New Zealand 0.7 Spain 0.4 Europe 0.2 U.S.A. 0.1 Philippines 0.1 Venezuela 0.1 Slovenia 0.1 Canada 0.1 U.K. 0.1 Russia 0.1 D/N/N/A 92.6

U.S. (U.S.A.)

U.S.A. 91.3

D/N/N/A 8.7

(BASE: All Respondent, n=997)

(Unit:%) (Unit:%) (Unit:%)

2007 년 2 월 12 ~ 2 월 23 일동안 시행된 서베이에서 총 997 명의

응답자중에 910 명 (91.3%) 이 “ U.S” 를 “ 미국”이라고 응답 .

(BASE: All Respondent, n=997) (BASE: All Respondent, n=997)

원산지 표기 (COOL) – “U.S. Inspected and Passed by USDA” 진행상황 - 2

• 2007 년 2 월 28 일 – 미국대사관 , 설문지결과에 대하여 관세청 방문 - 관세청 공정무역과에서 설문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

- 국가명에 대하여 공식적인 지침은 산업자원부 소관

- 관세청에서 산업자원부와의 회의를 거쳐 “ U.S” 사용유무 추후 답변

• 2007 년 4 월 12 일 – 미국대사관 , 산업자원부 방문 - 미국대사관 , “U.S” 를 국가명으로 허용요청 - 산업자원부 , 내부회의를 거쳐 최종 답변 주기로 함

코스트코 – 미국산 돼지고기 행사

• 행사날짜 : 5 월 25 일 ~ 6 월 3 일• 품목 : 미산냉장 / 냉동 , 가공 ,

양념육• 해당점포 : 코스트코 5 개 전점• 행사내용 : 시식 및 할인 쿠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