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2호 2012. 6, 논문 pp. 141~153. 141 서울시 경관관리제도로서 경관자율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및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이성창**․박현찬***․김승주****․이승지***** 1)2) 시정홀 A Study on the Improvement through Operation Assessment and Survey of Landscape Self Check System as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Seoul City* Seong-Chang Lee**․Hyun-Chan Bahk***․Seung-Ju Kim****․Seung-Ji Lee***** 요약:본 연구는 경관자율평가제의 시범운영(2009.4~2011.3) 결과분석 및 관련 공무원· 건축사의 인식조 사를 통해 서울시 경관관리제도로서 경관자율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조 사 결과, 경관설계지침의 제출률과 오류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제출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오류 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은 경관설계지침 제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치구별 운영실태 분석 결과, 자치구 간의 편차가 매우 크며 인식률이 높은 자치구는 제출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경관자율평가제도의 운영결과가 달라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무원 및 건축사 모두 경관자율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구역 및 지침 검색이 용이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경관설계지침 검색시스템 구 축은 시민참여에 의한 경관관리제도의 안착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관관리 교육의 활성화 및 공무원의 협의능력 제고는 경관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지속적인 경관교육과 함께 바람직한 경관에 대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업무편람 등이 마련된다면 공무원의 제도운영 및 건축가와의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경관설계지침, 경관관리, 경관교육, 시민참여 ABSTRACT:This study aims to draw improvement strategy and effective operation schemes of Landscape Self Check System as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Seoul City through survey of officials and architects and result of two years(2009.4~2011.3) trial operation. The assessment of trial application shows the improvement of submission rate and wrong submission rate, while the former is still low and the latter is staying high. The rate of correct recognition of the officials who collect the checklists reaches about the half. Analyzing the rates by each Gu-districts shows that the variation of the rates among the Gu-districts are relatively high a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te of cognition and submission. Also officials and architects responded that the searching system construction of the landscape management zones and design guidelines must take precedence in order * 본 논문은 2011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입니다(과제번호:2011-PR-18).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Senior Research Fellow,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Researcher, Seoul Development Institute), 교신저자(E-mail: [email protected], Tel: 02-2149-1069) ***** 인천가톨릭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전임강사(Full-time Lecturer, Incheon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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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관리제도로서 경관자율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및 … 06_09 서울도시연구-이성창...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2호 2012. 6, 논문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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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2호 2012. 6, 논문 pp. 141~153. 141
서울시 경 리제도로서 경 자율평가제도의 운 실태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이성창**․박 찬***․김승주****․이승지*****1)2)시정홀
A Study on the Improvement through Operation Assessment and Survey of Landscape Self Check System as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Seoul City* Seong-Chang Lee**․Hyun-Chan Bahk***․Seung-Ju Kim****․Seung-Ji Lee*****
요약:본 연구는 경 자율평가제의 시범운 (2009.4~2011.3) 결과분석 련 공무원·건축사의 인식조
사를 통해 서울시 경 리제도로서 경 자율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효율 운 방안을 모색하 다. 조
사 결과, 경 설계지침의 제출률과 오류율은 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제출률은 여 히 조하고, 오류
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은 경 설계지침 제출 상의 반 정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치구별 운 실태 분석 결과, 자치구 간의 편차가 매우 크며 인식률이 높은 자치구는 제출률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공무원의 심과 노력에 따라 경 자율평가제도의 운 결과가 달라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공무원 건축사 모두 경 자율평가제도의 효율 운 을 해 해당 구역
지침 검색이 용이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 는데, 경 설계지침 검색시스템 구
축은 시민참여에 의한 경 리제도의 안착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 된다. 이와 더불어 경 리
교육의 활성화 공무원의 의능력 제고는 경 리제도를 안정 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지속 인 경 교육과 함께 바람직한 경 에 한 기 으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는
업무편람 등이 마련된다면 공무원의 제도운 건축가와의 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주제어:경 설계지침, 경 리, 경 교육, 시민참여
ABSTRACT:This study aims to draw improvement strategy and effective operation schemes of Landscape Self Check System as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Seoul City through survey of officials and architects and result of two years(2009.4~2011.3) trial operation. The assessment of trial application shows the improvement of submission rate and wrong submission rate, while the former is still low and the latter is staying high. The rate of correct recognition of the officials who collect the checklists reaches about the half. Analyzing the rates by each Gu-districts shows that the variation of the rates among the Gu-districts are relatively high a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te of cognition and submission. Also officials and architects responded that the searching system construction of the landscape management zones and design guidelines must take precedence in order
* 본 논문은 2011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입니다(과제번호:2011-PR-18).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 원(Research Fellow,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 원(Senior Research Fellow,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Researcher, Seoul Development Institute), 교신 자(E-mail: [email protected], Tel: 02-2149-1069)
***** 인천가톨릭 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임강사(Full-time Lecturer, Incheon Catholic University)
to operate landscape self check system effectively. The searching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settlement of landscape management system by citizen participation. Activation of education and providing guidelines of landscape management will be great help for officials in managing system and consulting with architects. Key Words:landscape design guideline, landscape management, landscape management education, citizen participation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서울시는 1994년 ‘도시경 리방안’ 수립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를 경제
논리가 아닌 경 측면에서 바라보는 상징
이며 의미 있는 사건을 시작으로,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계획의 경 계획(2002), 서울시 경 리
기본계획(2005)을 수립하여 왔다.
하지만 경 에 한 법 상 미약과 실행수
단 미흡으로 계획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1)
이에 따라 2007년 5월 경 법 제정을 통해 확보
된 경 자원의 보 · 리 형성에 한 제도 근
거를 기반으로, 서울시는 국 최 로 경 법에 근
거한 기본경 계획(2009)과 시가지경 계획(2009)
을 수립하 다.
서울시 기본경 계획은 서울다운 경 의 근간을
이루는 경 리단 (경 권역·경 축·경 거 )
와 경 리구역을 설정하 으며, 경 리구역
의 리수단으로 각 경 리구역별 경 설계지
침(총 11개)을 마련하여(<표 1> 참조) 경 자율
평가제도2)를 시행하고 있다.
1) 박 찬․이성창․정상 ․이승지․김승주․박 정, 2010, “서울 도시경 에 한 인식 변화와 차이에 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1(4):
33~4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서울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 자가 검제’의 명칭을 ‘경 자율평가제’로 변경하 다(http://design.seoul.go.kr).
서울시 경 리제도로서 경 자율평가제도의 운 실태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143
연구방법
▶
연구내용
자료분석건축허가 심의 상 건축물 목록
⋅경 자율평가제도 운 실태
- 제출 오류 실태
- 실제 용사례
⋅경 자율평가제도
개선방안
제출된 경 설계지침
서베이제출된 경 설계지침 건축허가도면
⋅공무원 건축사 인식조사
- 제도 인식률 수행능력
(공무원)
- 제도효과 개선방향
(공무원, 건축사)
공무원:경 설계지침 제출 상 집계
설문공무원:자치구별 10인 내외
건축사:자치구별 10인 내외
<표 2> 연구의 내용 방법
경 자율평가제도란 설계자가 구상단계에서부
터 경 설계지침을 참조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경 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스스로 검함으
로써 해당 건축물뿐 아니라 주변 경 자원 지
역여건에 해 다시 한 번 고려하고, 배려하기
한 제도로 경 설계지침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건축허가 서류 심의도서 제출 시 첨부하도
록 한 제도이다.
서울시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년
간의 경 자율평가제도 시범운 을 통해 경 인
식 권장기간을 두었고, 시범운 기간에는 지침
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경 자율평가제도는 당 시범운 종료 후 2011
년부터 의무화 추진을 통한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자 하 으나, 운 상의 문제 들이 인지됨에 따라
2011년 12월까지 시범운 을 연장한 바 있다.3)
따라서 본 연구는 경 자율평가제도 시범운
기간의 운 실태 문제 을 면 히 악하고 경
리제도로서의 안정 정착을 도모하기 한
개선방안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 시․도 지자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경 리제도의 실질 인 운 사례가 무4)
한 상황에서, 서울시 경 자율평가제도의 안정
인 기반 구축은 우리나라에서 유도 참여
심의 경 리제도가 정착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의
를 가진다.
2. 연구의 내용 방법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첫째, 시범운
기간 동안 실질 으로 운 된 경 자율평가제
도의 운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제도운 과
련하여 공무원 건축사의 인식을 조사하고, 마
지막으로, 조사 분석 내용을 토 로 서울시 경
계획에 근거한 경 리제도로서 경 자율평
가제도의 개선 보완사항을 제시한다(<표 2>
참조).
3) 서울시, ‘경 자가 검제도’ 시범기간 9개월 연장(서울시 보도자료, 2011.3.31.)
4) 라북도 경 계획( 라북도, 2012), 구 역시 기본경 계획( 구 역시, 2010), 울산 역시 기본경 계획(울산 역시, 2010), 의왕시 기본
경 계획(의왕시, 2011) 등은 경 설계지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경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유선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심의 는 허가 시 경 설계지침의 내용을 참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2012년 4월 재까지 경 체크리스트가 제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4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2호 2012. 6
1) 경 자율평가제도 운 실태 조사
① 제출 오류실태
경 자율평가제도의 운 실태 악을 해 시
범운 기간(2009년 4월~2011년 3월) 동안의 자
치구 건축허가․심의 상 건축물 목록과 제출된
경 설계지침을 수집․집계하 다.
총 14,055개의 건축허가․심의 상 건축물
경 리구역에 포함되어 경 설계지침을 제출해
야 하는 상을 집계하여 제출률5)을 산정하고, 제
출된 경 설계지침(1,706개)의 구역을 확인하여
경 설계지침의 오류율6)과 오류유형 등을 분석
하 다(<표 3> 참조).
수집자료 개수
건축허가 심의 상 건축물 목록 14,055
제출된 경 설계지침 1,706
<표 3> 수집자료별 총계(단 :개)
② 용사례
제출된 경 설계지침(총 1,706개) 제 로 제
출된 경 설계지침(1,124개)을 상으로 체크리스
트 항목별 내용과 표시 황을 비교․분석하 다.
한, 경 설계지침별(총 11개 경 설계지침)
로 건축허가 도면 1~2개씩7) 총 21개를 수집(<표
4> 참조)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침의 내용이 실제
건축행 에 어떻게 반 되었는지를 분석하 다.
경관관리구역경관기본관리구역
경관중점관리구역
경
권역도심경 권역 2 -
경
축
자연
녹지축
내사산축 1 2
외사산축 2 -
남북녹지축 - 2
기타 녹지축 1 -
수변축한강축 1 2
지천축 1 -
서울성곽축 - 2
경
거
역사특성
거
면 거 2 2
거 - -
시가지 경 리구역 1
합계 21
<표 4> 경 리구역별 분석 상(단 :개)
2) 공무원 건축사 인식조사
① 제도 인식률 수행능력(공무원)
건축허가․심의 상 건축물의 수집 과정에서
자치구 담당 공무원에게 경 설계지침을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수를 집계하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
원의 경 자율평가제도 인식률8)을 도출하 다.
한 경 자율평가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제도운 수행능력을 악하기 해 설
5) 제출률이란, 경 설계지침을 제출해야 하는 상(경 리구역 내 건축물) 경 설계지침을 제 로 제출(11개의 경 설계지침 경 리
구역에 해당하는 설계지침의 종류, 계에 맞게 경 설계지침을 제출한 경우)한 비율이다. 산출식은 「제출률(%) = (제 로 제출한 경 설계
지침 개수 ÷ 경 설계지침을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수) × 100」이다.
6) 오류율이란, 제출한 경 설계지침 잘못 제출한 경 설계지침의 비율이다. 산출식은 「오류율(%) = (잘못 제출한 경 설계지침 개수 ÷
제출한 경 설계지침 개수) × 100」이다.
7) 경 설계지침을 제출한 1,124개의 건축허가도면을 총 11개의 경 설계지침별로 고르게 수집하고자 하 으나, 동일한 종류의 경 설계지침이
많아 각각의 경 설계지침별 건축허가도면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경 설계지침별로 건축허가도면의 개수가 1~2개일지라
도 모든 종류의 경 설계지침을 분석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8) 인식률이란, 경 설계지침을 제출해야 하는 상 자치구 공무원이 경 설계지침을 제출해야 하는 상으로 집계한 상의 비율이다. 산출
식은 「인식률(%) = (자치구 공무원이 경 설계지침을 제출해야 하는 상으로 집계한 개수 ÷ 경 설계지침을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수)
× 100」이다.
서울시 경 리제도로서 경 자율평가제도의 운 실태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145
연번 자치구 공무원 건축사
1 종로구 10 10
2 구 10 9
3 용산구 10 7
4 성동구 10 6
5 진구 6 10
6 동 문구 10 10
7 랑구 10 10
8 성북구 9 5
9 강북구 10 7
10 도 구 5 6
11 노원구 4 10
12 은평구 10 10
13 서 문구 10 10
14 마포구 11 10
15 양천구 - -
16 강서구 9 8
17 구로구 8 10
18 천구 10 10
19 등포구 9 8
20 동작구 7 10
21 악구 10 9
22 서 구 10 10
23 강남구 10 10
24 송 구 10 8
25 강동구 9 10
합계 217 213
<표 5> 설문조사 응답자 황(단 :명)
문을 진행하 다.
② 제도 효과 개선방향(공무원․건축사)
경 자율평가제도의 제도 효과를 악하고, 개
선방향을 도출하기 해 경 설계지침 련 업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자치구별 10인 내외, 총 217
명 응답)과 경 설계지침을 제출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자치구별 10인 내외, 총 213명 응답)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표 5> 참조).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무원 217명 21명(15명
타부서, 6명 담당업무 미표기)을 제외한 196명이
건축허가 담당자이며, 담당업무를 평균 4~5년 정
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건축사 213명은 평균 17~18년의 경력자로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사가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경 자율평가제도 운 실태
1. 경 설계지침 제출 오류 실태
1) 경 설계지침 제출률
건축허가․심의 상 건축물(14,055개) 시범
운 기간 체에 걸쳐 경 리구역에 포함되어
경 설계지침을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은 43%
(6,010개)이며, 이 경 설계지침을 제출한 건축
물은 19%(1,706개)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시범운 기간 내 건축허가․심의 상 건축물 총 14,055개
경 설계지침 제출 상6,010개
미제출4,304개
제출률산정 상
잘못 제출582개
제 로 제출1,124개
(경 설계지침 제출 건축물 총 1,706개)
<그림 1> 경 설계지침 제출 련자료 집계 황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제출률을 보이
는 V, K구는 3년 내내 높은 수 을 유지하 고,
낮은 제출률을 보이는 U, Q구는 3년 내내 한 번도
경 설계지침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 제출률은 2009년 14.7%, 2010년
19.7%, 2011년 24.0%로 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이나 여 히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6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2호 2012. 6
연도 자치구별 제출률 평균
2009V H K Y B E T O N G L C X R D M W A F S I P J U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