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 을 마련했다. 정부(식약처·법무부·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는 지난 4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 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 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 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마약류 : △마약(아편, 코카인 등) △향정신성 의약품(필로폰, 프로로폴 등) △대마 등 3종류로 구분(총 339개 성분 지정, ’15년)>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만 명을 넘 어섰으며, 적발·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 터넷·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 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는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여‘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 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안전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발표 통관단계 불법거래 차단 및 마약류 적극 관리감독 추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9 ,174 76,392 87,662 93,591 9,255 9,764 9,984 11,916 마약·약물정보 - Hot Issue SUMMER 2016 +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마약사범 11 , 916명 압수량 93 , 59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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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 종합 ... - 압수량 · 2017-11-28 · 제조‧유통‧투약 등 취급내역 상시 모니터링 ·불법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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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
을 마련했다. 정부(식약처·법무부·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는
지난 4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
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
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
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마약류 : △마약(아편, 코카인 등) △향정신성
의약품(필로폰, 프로로폴 등) △대마 등 3종류로 구분(총 339개 성분 지정, ’15년)>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만 명을 넘
어섰으며, 적발·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
터넷·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
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는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여‘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
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안전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발표 통관단계 불법거래 차단 및 마약류 적극 관리감독 추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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