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기업 정책과 장애인고용에 관한 연구isers.org/common/fileDown.aspx?f=201-%B0%AD%B9%CC%B6%F3(1 … · 회적기업 정책과 장애인 지원고용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1, No. 2, pp. 1~25, 2012.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과 장애인고용에 관한 연구

강 미 라*

< 요 약 >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지적장애인 지원고용에 관한 기초연구로, 한국 사회

적기업의 발전 배경과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말의 실업대책에서 시작되어, 2007

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확대되었다. 분석에서 파악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고용의 비율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임

금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고용계약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보다도 지원금과 같은

영업외적 의존도가 높았으며, 기업가와 관리자들은 이해관계자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첫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

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조달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을 고

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

다. 넷째, 취업 취약계층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인증을 받은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차등화된 계속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핵심어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적장애인, 장애인고용, 사회 통합

* 대구대학교 BK21 핵심사업팀 연구원(교신저자 : [email protected])

Researcher, Brain Korea 21 Task Force Project Team, Daegu University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제51권 제2호)2

Ⅰ. 서 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영국에서 발달하였고, 자

본과 부의 축적은 18c 후반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대공항으로 인해 자유주의 시장보다는 국가의 개입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

게 되었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는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과거 자유주의가 새롭게 등장한 신자유주의였다. 시장과 경쟁을 강조한 신자

유주의 사조는 승자독식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30여년 간 성행했던 신자

유주의도 지금 다시 위기를 맞이하였다(박대석, 박상하, 고두갑, 2009).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확대,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각종 규제의 완화와 공기업의 민

영화였다. 그리고 시장 만능주의인 신자유주의가 낳은 것은 바로 『사회적 양극화』 현상

이었다. 한국은 지금 고용 없는 경제성장 속에 있고(和久敏之, 2010), 사회적 양극화 현

상과 계층간 빈부의 격차는 새로운 사회적 위기로 떠올랐으며(OECD, 2011), 시장원리와

경쟁은 심각한 실업문제를 야기시켰다(Shin-Yang Kim, 2009).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는데 사회적기업을 등장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는 2003년 ‘장애인고용활성화 방안’에서

시작되었으며(이정주, 2004; 이정주, 백학영, 2010), 근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직업ㆍ직무를 개발하여 고용을 창출해 나감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

(현정훈 등, 2006)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질적 차별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대

책과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정착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별도의 중간지대형 고용사업장

장치(이정주, 2004)로서 사회적기업 형태의 장애인중심기업이 논의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대책으로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오길승, 2007; 박미경 등,

2012; 현정훈 등, 2006).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정병순, 신경희,

2008; 정영호, 노대명, 고숙자, 2005)는 파급효과와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

서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관한 연구(김기현, 2011; 조중근, 2008)가 진행되었고,

박미경 등(2012)은 부산ㆍ경남지역의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

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는데 조직구조와 업무환경, 그리고 복지참여의식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자활공동체

의 현황을 분석한 사례연구(김선주, 2011)에서는 저소득층 종사자들의 탈빈곤과 근로자

책임의식에서 향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과 장애인고용에 관한 연구 3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대상자가 취약계층 중에서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거나 그 성과 요인을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사

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나,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9년 OECD의 『Social Enterprises』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부터 2011년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된 시점까지 11년간 국내에서 출판된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고용(중증장애ㆍ지적장애 포함) 사회적기업의 문헌을 분석하여, 한국의 사

회적기업 정책과 장애인 지원고용에 관한 기초연구 과제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장

애인고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고자, 이번 연구에서는 가급적 외국의 사례를 배제하

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

내용으로는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장애인 관련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한 후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한다.

Ⅱ.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문헌을 토대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

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

성법」의 제정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위한 준비가 되

었으나,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관한 기초자료는 아직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결론이 도출

된 연구 또한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취약한 지

적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고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

그리고 고용관련 종사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정책과 장애인고용과의

관계에 대해 전체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문헌을 개관한다.

이 연구는 지적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에 관한 예비연구로서 기초적 틀을 마련하기 위

한 작업임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방법이 아닌 공개된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하여 정책과 법률, 그리고 제도를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공개된 자료로는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European Research Network, OECD,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적기업연구원, 한

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련 법과 규정(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장애인 관련


사회적기업 연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기업 전문가와 단체 기관의 자료 등이 수집

되었다. 문헌연구는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Gall과 Gall, 그리고 Borg(1999)에 의해 제시된 문헌개관 방법에 근거하

여 다음의 <그림 2-1>과 같은 단계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단 계 진 행 내 용 일 정

단계 1.

연구문제 선정

연구 문제 선정을 위한 핵심단어를 「사회적기업」, 「장애인

고용」, 「고용정책」, 「사회적기업법」, 「사회통합」, 「지적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으로 제한

2010년 3월

~ 2010년 6월

단계 2.

전문가 자문

2010년 7월 30일 고양시 「지적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 We

Can」 방문, 전문가 2인과 한국사회적기업정책과 장애인고용

지원의 실태, 향후방향에 대해 논의

2010년 7월

단계 3.

2차자료 열람

OECD보고서와 세계 사회적기업 동향 저서를 중심으로 본 연구

의 문제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여 정리

2010년 8월

~ 2010년 12월

단계 4.

목록집 선택

검색엔진으로 ebrary, EBSCOhost, Wiley-Blackwell Online

Library, SAGE Journal Online, ProQuest Central 등의 인터

넷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2010년 12월

~ 2011년 3월

단계 5.

목록집 검색

EMES와 사회적기업연구원, (고용)노동부,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정책

보고서와 자료 검색

2010년 12월

~ 2011년 3월

단계 6.

1차자료 열람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한국 사회적기업과 지적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논문과 학위논문을 열람하여 선행연구들의

결론과 논의를 파악

2011년 4월

~ 2011년 7월

단계 7.

자료의 분류

개관한 문헌을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에 맞추어 한국 사회

적기업 정책과 발전경향,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으로 크게 3

가지 내용으로 범주화.

지적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여, 이후 지적

장애인 관련인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계획

2011년 8월

~ 2011년 10월

단계 8.

문헌개관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논의한

뒤, 문헌연구 보고서 작성,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전문가에

검토를 의뢰, 논문제출.

2011년 11월

~ 2011년 12월

<그림 2-1> 문헌연구 절차와 진행내용


Ⅲ.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현황

1. 사회적기업의 도입 배경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논의는 1990년대 말의 실업대책에서 시작되어 근

로 빈곤층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전체 계층의 실업문제와

고용 없는 경제성장 시대의 도래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일

자리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지

원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노동부, 2007a; 박찬임, 김혜원,

2010).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지원사업’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인턴형 등 자활근로사업

이 중심이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

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김봉화, 김재호, 2010).

그리고 2003년 7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

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즉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ㆍ사회

복지ㆍ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는 일자리를 의

미한다(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2008). 즉,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서비스의

확대 쪽으로 무게 중심이 변화했지만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라는 슬로

건을 앞세웠고, 2007년 이후 일자리 사업 유형은 광역형, 기업연계형, NGO단독형 사업으

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국가 재정지원의 의존도가 높고 단

기적이고 저임금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노동부, 2008; 박찬임, 김혜원, 2010).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지원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대안으로 유

럽의 사회적기업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사

회적 일자리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이 『기업연계형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와 같은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김봉화, 김재호, 2010). 그리하여 2008년 11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라는 5

년간(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육성방향을 수립하였다(노동부, 2008). 기본 방향과 추

진전략은 비전,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4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비전사회서비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제3섹터형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활기찬

시장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

목표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 모델의 제시 및 확산

추진

전략

•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선진화

• 민간협의 기구의 구성ㆍ운영 활성화

•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중점

추진

과제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의 조성

2. 창의적 사업 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4. 사회적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출처 : 노동부, 2008.

2.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과 내용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2007년 제정되었고 2010년 3월에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시행령, 관련 정책자료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의 목적

과 용어, 인증조건과 지원방법, 연계기업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1)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

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

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전문개정 2010.6.8].

2) 용어의 정의

첫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

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 받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법 제2

조 제1호).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활동 수행기업 그리고 인증이라

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규정상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


리 제공형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3가지의 종류가 있다.

둘째, 취약계층은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명시

되어 있다(법 제2조 제2호). 세부적으로는 ①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의 60% 이하인 자 ②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④ 성매매

피해자 ⑤ 장기실업자 등 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이다(시행령 제2조 각호). 이 중

에서 장기실업자는 실업기간이 1년 이상으로 범위가 구체화되었고, 장관이 인정한 자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중 일부,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

른 보호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 등이 취

약계층에 추가되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년 12월 9일).

셋째, 사회서비스는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로는 ① 보육서비스 ②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

스 ③ 산림보존 및 관리서비스 ④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시행령 제3조 각호).

3)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건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즉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

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

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노동부, 2008). 인증절차는 인증신청공고(고용노동부 사회적기

업과), 인증신청, 인증 신청접수(지방고용지원센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관보 게재 순서로 진행된다(법 제7조 이하).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각호).

첫째, 조직요건으로,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조직형태이어야 한다. 여기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① 공익법인 ② 비영리 민

간단체 ③ 사회복지법인 ④ 생활협동조합 ⑤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시행

령 제8조 각호). 특별한 사항은 상법상의 회사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기업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기업으로 이행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요건으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

을 수행해야 한다. 유급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일용, 상용), 파트타임 근로

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

한다.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이나 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 사회적기업의 Q&A).


셋째, 목적요건으로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는 ①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2013년 12월 31일

까지는 30%) 이상일 것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전체 서비스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

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0%) 이상일 것 ③ 혼합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중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각각

3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20%)이상일 것 ④ 기타형은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

관이 결정한다(시행령 제9조).

넷째, 의사결정요건으로,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

조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후원기업 또는 후원자

등이다. 의사결정구조라 하는 것은 이사회, 총회, 중요의사결정 사항의 의견수렴을 위한

별도 회의체의 구성을 의미하며, 보통 정관, 규약 등에 서면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노

동부, 2007b).

다섯째, 수입요건으로, 신청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지출

되는 총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30% 이상이어야 한다(시

행령 제10조). 이 때 총수입과 총 노무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 후

원금은 총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섯째, 정관이나 규약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① 목적, ② 사업내용, ③ 명칭,

④ 소재지, ⑤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

항, ⑦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⑨ 해산 및 청

산에 관한 사항, 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일곱째,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 이윤

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여덟째, 기타 운영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연계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2가지

가 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① 경영지원, ② 교육훈련 지원, ③ 시

설비 지원, ④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⑥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다(법 제10조에서 14조).

연계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

기업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법 제16조). 여기서 연계


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

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노동부, 2009).

5) 연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연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 조직이다. 그것은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

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

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라는 것, 또한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

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법 제15조). 사회적기업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근로능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을 위한 고용창출모형으로서 논의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표 3-2>에 제시하였다.

<표 3-2>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구분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사회적

기업의

정의

① 사회적기업은 자선활동이나 모금, 기금

조성이 아닌, 상품ㆍ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활동

①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공동체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며 또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는

데 있음

② 사회적기업은 자발적 독립기구로서 공공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나 직ㆍ간접적안

통제는 받지 않음

② 사회적기업은 필요나 목적을 공유하는 공동

체에 속하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집단적

역동성의 결과임

③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들과 달리 그들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

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요구됨

③ 사회적기업은 원칙적으로 1인 1표의 원칙

을 강조하며 의사결정권한은 이해당사자

(stakeholders)와 나누어 가짐

④ 사회적기업도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과

자선 사업가의 참여와 임금노동자를 결합

하여 유지됨

④ 사회적기업은 고객의 대표와 참여, 이해

당사자를 지향하는 민주적 관리 방식을

특징으로 함

⑤ 사회적기업은 수익분배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조직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도 포함하지만, 이윤

극대화행위의 견제 노력이 요구됨

출처 : 이정주(2004). 제3섹터(The Third Sector)형 장애인중심기업(표준사업장)에 관한 논의.

장애인고용, 51권, 봄호, 44의 표 인용.


3.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

한국 사회적기업은 유럽과 미국의 발전 배경과는 다르게, 국가주도형의 내부 정책의제

설정인 만큼 법제정과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변화도 다른 국

가에 비해 빠르다고 하겠다.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2010)과 사회적기업진흥원(2010)

과 한국노동연구원(2009a, 2009b)의 자료에 근거하여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정부조달청의 사회적기업 참여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후

시점에서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더 확대되고 발전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숫자는 501개 정도이다(2010년 12월 기준, 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 2010).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인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열세이다.

2)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유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유형을 10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예술ㆍ관광 및 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기타 서비스이다(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3조).

3)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 민법상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

단체이다. 세부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

활협동조합, 다른 법률의 비영리단체 등 5가지를 합치면 총 8가지의 조직형태가 있다(법

제8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8조 각호).

4)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유급근로자의 채용규정은 있지만, 유급근로자의 수에 대한 규정

은 없다. 이것은 유급근로자의 수에 대한 판단을 탄력성 있게 해석하여 사회적기업의 확

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5)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으로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목적 실현 유형에

서도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다.

6) 정부조달청의 사회적기업 참여

정부조달청의 사회적기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중 장애인 관련

기업은 5개로서 우선구매 시장에서 장애인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강원도는 관내 5개

사회적기업에 우선구매 또는 공공서비스 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 용역 관련 사업이 2

개이며 장애인 바우처 사업자로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바우처 사업 진출에 도움을 주었

다. 부산지역의 경우 장애인 차량이동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유지비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이외 공공도시락 사업에 반찬가게가 참여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장애인

사업장 두 곳이 공영주차장 사업과 공공도시락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Ⅳ.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현황

여기서는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전개 배경과 변경 이전의 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

설과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또 다른 제도인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 검토한

현황을 제시한다.

1.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전개

2010년 5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

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적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상에는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중에서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였다.

이정주(2004)는 취업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경제활동을 통

한 노동통합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안으로서 장애인중심기업의 사회적기업을 논의하면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형태를 노

동시장 진입을 위한 중간지대적 장치로 설명하였다. 장애인중심기업을 중간지대로 설명한

내용을 다음의 <그림 5-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보호고용

직업재활시설(한국)

wfbm(독일)

수산시설(일본)

⇨중간지대

렘플로이(영국)

Samhall(스웨덴)

특례자회사(일본)

통합회사(독일)

그레포그룹(스페인)

협동조합(이탈리아)

⇨ 일반고용

<그림 5-1> 중간지대형 고용사업장

출처 : 이정주(2004). 제3섹터(The Third Sector)형 장애인중심기업(표준사업장)에 관한 논의.

장애인고용, 51권, 봄호, 48의 그림 인용.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정의와 관련하여 이정주와 백학영(2010)은 “조직의 고유한 목

적을 노동시장의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에 기초한 장애인 고용 및 직업능력 향상으로 설정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인 이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501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0)

중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은 52개로 추정되며(이정주, 백학영, 2010), 장애인고용 사회적

기업의 이전 형태는 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을 통해 운영되던 기관

이 35개소(67.3%)며 다음으로 표준사업장이 9개소(17.3%)이며, 자립작업장 1개소

(2.1%)와 기타가 7개소(15.2%)이다. 사회적기업 이전 형태를 보면, 장애인고용 사회적기

업은 표준사업장, 직업재활훈련시설, 자립작업장이었던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

시키고, 사회적기업의 하나로서 인정된 조직이다. 사회적기업, 표준사업장, 그리고 직업재

활훈련시설의 정의, 법적근거, 지원 수단, 장애인고용의 강제의 유무, 소유주, 지원주체, 경

영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이 각각 다르다.


<표 5-1> 표준사업장ㆍ직업재활시설ㆍ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정의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

및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

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

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노동시장의 통상임금 및 최저

임금에 기초한 장애인고용

및 직업능력 향상으로 설정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인증을 받은 기관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지원수단

• 설치지원금

• 고용장려금

• 생산품 우선구매 요청

• 설치ㆍ운영 지원금

• 고용장려금

• 생산품 우선구매 강제

• 연계고용 장애인고용

부담금 감면

• 경영지원ㆍ시설설비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조세감면

•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근거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장애인 30% 이상, 장애인

근로자 중 50% 이상 중증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경우 장애인이

70% 이상, 근로장애인의

3/4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원칙

<인증심사>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장애인

고용강제 사항 강제사항 비강제

소유주사업주(창업자 2개소,

수출영세사업자 1개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생협

지원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건복지부/지자체 고용노동부

의사결정

방식이사회

규정 없음

(이사회 결정 및 운영위원회 개최)이해당사자 참여

출처 : 이정주, 백학영 (2010).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

21의 내용을 구성함.


사회적기업이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크게 다른 것은, 노동 시장 속에서 생산

품과 서비스의 생산ㆍ판매를 하고,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지원 수단

으로서 경영 지원이 들어가는 것, 장애인고용은 비강제적이어서, 장애인 이외의 취약계층

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는 것, 경영 안에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과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구조(고용노동부, 2010; 노동부,

2007a, 2007b)는 이해당사자가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계속 활동하기 위한

멀티스테이크 홀더형의 사고방식(장승권 등 2008; OECD, 2009)에 근거하고 있다. 표준

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의 비교를 <표 5-1>에 요약하였다.

2. 장애인 생산물 구매와 사회적기업

1)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장

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2008년 이후 이 법은 『중증장애인 생산

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대체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11월 17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열고 2011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

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노동부, 2010). 이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지정요건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혹은 장

애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장애인 시설 이외의 일반 장애인 기업

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있다. 또한 이렇게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

고 있다.


<표 5-2>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지정 요건

물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70% 이상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물품의 생산, 서비스제공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50% 이상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2009a.

(2) 우선구매 생산품과 구매방법

정부가 우선구매 하도록 지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18개의 품

목에 대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제품을 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되어 있다. 구매방법을

보면 자체구매, 조달청구매, 해당기관과 계약한 용역업체, 유지ㆍ보수 계약업체, 단체급식

위탁업체 등에서의 구입 방법이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09a). 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범위에 기존의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각종 1차 생산품에서 서비스분야까지 다

양하며 품목 제한은 없다.

Ⅴ.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대안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용정책의 측면에

서 고려되었기 때문에 고용촉진 정책과 사회적기업이 접점을 찾으면서 장기실업자에 대한

노동통합 부분을 맡아서 해왔다(김선주, 2011; 박대석 등, 2009; 박찬임, 김혜원, 2010).

특히 유럽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한국의 직업재활시설과의 유사성

을 찾을 수 있으며(박대석 등, 2009; 장원봉, 2008), 향후 한국의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

화를 위한 방안으로 직업재활시설 등의 사회적기업화를 논의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한다.


1.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한국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2010c; 노동부, 2007b)에 의해 지원

을 보장받는 조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산업화로 나아가는 정책적 수단이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민간참여 유도와 시장 창

출 효과가 예상되는데,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 취약한 상황에서 주요한 공급자로 육성되

고 일자리 총량만을 늘리는 방식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서

비스 산업의 성장 및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익창출 구조를 설계함에 따라 민간의 사

회서비스 진입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적극 유도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회적기업의 파급효과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고용에

관한 연구(박찬임, 김혜원, 2010)의 결과에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중 장애인 비율에

서 성별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으로 등록된 남성근로자 중 53.6%가 장애

인이었지만, 취약계층으로 등록된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14.7%에 불과했다. 등

록된 취약계층 중 장애인의 비율이 40% 이상인 업종은 출판, 인쇄, 복사용지, 일반제조

업, 물류택배, PCㆍ소모품, 기타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노동조건

에 관한 연구(이정봉, 2010)에서는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특

히 사회적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부의 지원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비정규직의 고용 비율이 약 73%로, 여성근로자 10중 8명(78.9%)이 비정규직 고

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결정된 근로자 중 98.8%가 1년 미만의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선구매 제도가 사회적기업에 주는 어려움으로, 한국에서 택하고 있는 중증장

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은 미국의 장애인 생산품 조달관련 법과 상당히 유사

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 법이 강력히 시행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부조달은 중

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다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한

할 가능성도 있고,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을 얻기가 더욱 어렵

게 될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9a). 그리고 우선구매에 의한 정부조달은 중증장애인

시설이 생산과 영업 등의 경영노하우와 홍보전략과 같은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더욱 부족

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의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으며 실제로 장애

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 비율은 평균 54.3% (인증시)이며, 이 중에서 중도

장애인 비율이 67.1% (인증시)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주, 백학연, 2010). 이것


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기

업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업무에 적응하고 기술을 익혀 이후 일반고용으로 전환을 해 나가

야 하는데 경쟁고용으로의 진출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수익금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매

출에 비교해서 수익금의 비율이 대단히 낮다. 즉,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충분

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성장할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은 생산과 영업 활동을 통한 매출보다도, 정부지원금(장려금)이나 모회사에서

의 지원 등의 영업외적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부족, 작업시설 및 설비지원 부족,

생산과 영업, 기술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장승권 외, 2008)에서 중증장

애인 다수고용사업체인 ‘함께사는 세상’의 사례 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으로, 장애인고

용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와 관리자가 생각하는 이해관계자 개념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

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기업가와 관리자들 사이의 인식도 다르

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와 관리자들이 이해관계자 관리를 잘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연구가 필요하다.

2. 대안

한국의 사회적기업 제도는 그 역사가 짧은 만큼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토양형성이 제

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벌써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은 근본적으로 생산성 한계를 지닌 장애인을 주요 근

로자로 하는 사업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이나 다른 분야의 사회적기업과는 경영과 수익구

조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고용 관련 전문가들의 연

구에서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낮은 임금수준과 짧은 고용계약 기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

저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해야 하는데, 다른 분야의 사회적기

업과 동일한 지원체계에서는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업재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하여 발달

장애인의 직업재활 수단으로서 1차 산업 분야와 단순 하청업과 조립업무와 같은 2차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3차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개인적 소질과 지역 환경에 적합

한 품목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직업재활 전문가와 특수교육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와 경영지원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협력적 팀구

성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위해 정부지원금과 모회사 지원금에 대

한 의존율을 서서히 낮추고 사업체로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우선 구매의 현실화를 위해 조달 제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오길승, 2009; 한국노동연

구원, 2009a). 아직은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영업마케팅 역량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공공기관 우

선구매를 통한 시장개척 및 영업실적 확보, 수익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사회적기업이 진출한 공공조달시장 분야에서 최소 30%,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50%를 차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되면 장애인고용 사회적기

업의 영업 외적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장애인 생산품 조달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시설 인

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쟁 입찰이 활성화된 특정 업종에서 입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술, 자금, 실적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청, 2009)의 제9조 2(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 의해 이후 사회적기업의 판로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

황이므로 입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한 가지는 계약 단가가

낮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시장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 다

른 방법은 협약을 통한 컨소시움 형태의 입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

센터 혹은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킹을 통해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방안

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일부 품목에 제한되어 있는 우선구매 방식을 우선위탁 방식으로

확대하고 인증받은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매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실제 발달장애인이

나 지적장애인이 일반고용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지적장애인과 같이 취업 취

약계층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고용을 강화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박찬임과 김혜원(2010)은 취업 취약계층을 생산성 격차를 지니고 있는 집단

과 훈련 등을 통해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가 장애인이며 후자의 대표적 사례가 장기실업자이다. 장애인과 장기실업자 사이에는

다양한 유형의 취업 취약계층(출소자, 마약중독자, 노숙자, 새터민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

은 짧은 시간 내에 노동능력을 되찾기 어렵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근로능력이나 근로에

대한 동기가 매우 낮다. 따라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 종사자들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량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목표를 공유하여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한

다. 이러한 역량강화는, 업무에 적응되어 있고 기술이 반숙련된 장애인의 이직률을 낮추고

일반고용으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인증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해 향후 재인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지금 단기적이고 저임금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이 사회적기업 내에 단기고용과 저임금으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시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지원고용을 함께 강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장

애인 개인에 대한 근로 장려금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채용 장려금만으로 장기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증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장애인의 고용불안을 감소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예. 지적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 We Can),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참여와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평가하는 재인증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회적기업으로서 이룩한 성과에 따라 다양하게 차등

화된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들의 역량도 강화시키는 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이탈리아와 영국과 같은 유럽과 비영리단체가 발전된 미국과 같은 외국의 경우는 사회

적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역사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생성되었기 때

문에 안정적이고 그 지역사회에 잘 정착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

자리 또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게 하는 제3의

창조적 자본주의(創造的資本主義; creative capitalism)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IMF 외

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해 왔다. 구

조화된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사회복지 성장을 함께 이루기 위한 새로운 패러

다임을 모색하게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한국 사회의 사회ㆍ경제적 양극

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그 대안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역사적 전통이 매우 짧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회적기


업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고 동시에 한국사회의 실업과 빈부의 격차를 해소시켜야 하는 사

회 통합이라는 주요한 역할과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말의 실업대책에서 시작되어, 2007

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확대되었다. 분석에서 팍악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의 문제점으로 고용의 비율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이 낮았다. 그리고 고용계약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보다도 지원금과 같은 영업

외적 의존도가 높았으며, 기업가와 관리자들은 이해관계자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조달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

업이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수의계약과 컨소시움 협력계약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고용을 강화하고, 이미 인증을 받은 장애인고

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차등화된 다양한 방법의 계속 지원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

해서는 이해관계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전략의 개발과 이해관계

자들의 인식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장애인고용 사회적

기업의 취약한 경영전문성과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수익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의 기업이 함께 협력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발하고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과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보호고용을 담당해 오고 있는 지적장애인과 발달장

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시설들을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장애

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관한 전문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 연구에서 ‘지적장애인 지원고용’이라는 주요 명제를 전제로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

을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고용정책이 주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소외 현상과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보호고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저 임금 이하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를 전혀 부여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2009년 12월 「장

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2010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장애

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정책적으로 촉진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경제인이란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정의).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고

용활동과 장애인기업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모델이

지만, 지적장애인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인이 기업활동의 최고의사결정의 참여에서는 배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의 지원고용에 대해 진지

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의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관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첫째,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부모와 전문가, 지역사회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에 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정도가 심하여 미취업상태에 있는 여성 지적장애인들의 고용저해 요인들을

분석하여 경제적 자립, 사회 참여와 통합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운영의 의사결정 참여와 인식

에 관한 심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고용에 관한 장기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보고하는 현장 연구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와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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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Kang, Mi Ra

This study is a fundamental research for the policy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supported employment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The

developmental backgrounds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challenges

and solutions were discussed. The discussion of social enterprises have begun

since unemployment countermeasure of the late 1990s in Korean society. As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has established in 2007, these have discussed

actively. The issue of Social enterprises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s

followed: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 of hired people and

wage level of workers in social enterprises was low. Employment contract period

is short and they are likely to depend on grants rather than the sales revenue.

Also, entrepreneurs and managers were not good at managing stakeholders. The

solutions for solving this problem are as followed. First, social enterprises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establish the other supportting system. Second, the

improvement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is needed. Third, social enterprises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contract process with

Public Procurement. Fourth, the supported employment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vulnerable people to employment to move into the general labor market.

Finally, re-certification of current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is needed for providing

differentiated support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The Social Enterprises,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Inclusion

논문접수 : 2012. 04. 30 / 논문심사일 : 2012. 05. 04 / 게재승인 : 2012.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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