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제7-2장 파트너쉽과 적극적 환경창조 정책 자발적 참여 - 파트너쉽, 거버넌스 적극적 환경창조정책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자발적참여 환경친화기업지정 지방의제21 1970년대 명령과 강제방식 환경규제, 융통성있는 환경규제, 상식기반의 환경규제 1980년대 경제적유인책 환경세. 배출권거래제도. 1990년대 사전예방수단의 강화 -사전환경성검토. EIA SEA 2000년대 적극적 환경창조의 강조 - 생태전략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의 관리대상은 크게 녹지, 경관, 대기, 수질, 수량, 폐기물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정책을 사후관리, 사전예방, 미래지향적 등 시간적인 차 원과 강제적 개입, 경제적 유인책의 제공, 자발적 참여방식 등 개입방식의 차원에서 분류할 때 <그림>과 같이 변화해 왔다. <그림> 환경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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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장 파트너쉽과 적극적 환경창조 정책
자발적 참여 - 파트너쉽, 거버넌스
적극적 환경창조정책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자발적참여
환경친화기업지정
지방의제21
1970년대 명령과 강제방식 환경규제, 융통성있는 환경규제, 상식기반의 환경규제
1980년대 경제적유인책 환경세. 배출권거래제도. 1990년대 사전예방수단의 강화 -사전환경성검토. EIA SEA2000년대 적극적 환경창조의 강조 - 생태전략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의 관리대상은 크게 녹지, 경관, 대기, 수질, 수량,
폐기물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정책을 사후관리, 사전예방, 미래지향적 등 시간적인 차
원과 강제적 개입, 경제적 유인책의 제공, 자발적 참여방식 등 개입방식의 차원에서
분류할 때 <그림>과 같이 변화해 왔다.
<그림> 환경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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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생물서식공간(biotope: 비오톱)이란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공간단위를 말한
다.
생물서식공간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환
경파괴가 심해진 1970년대 후반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생물서식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환경을 되살리려는 이러한 노력은 최근에는 유럽연
합의 지침에 의하여 국가별로 특별보전지역(SAC)을 설정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범 유럽생태네트워크 구축작업이 NATURA 2000이라는 프로그램하에 유럽연합의 회
원국들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존의 노력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핵심지역을 국립공원
이나 소규모의 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범대륙적인 차원에서 생태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서식공간의 구축을 위한 이러한 유럽의 노력은 1990년대에 일본을 비롯한 아시
아 국가에도 그 방법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근자에는 한국에도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와는 달리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의 생물서식공간의 확보를 위한 노
력은 대륙적인 생태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 국가의 그린네트워크구축, 혹은 지역 및 도시단위에서 개별적인 소규
모의 생물서식공간(비오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생물서식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고유
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재생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도시화된 지역에서 생
물서식공간의 확보는 도시인들에게 자연의 좋은 휴식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시생
태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물서식공간의 확보를 위한 각국의 정책적인 노력은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전통적인 노력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핵심지역을 국립공원
(national park)으로 지정하거나 과학적 가치를 지닌 특정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규
모의 생물보호지역(biological reserves)을 만들고 이들을 관리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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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역(core area)
완충지역(buffer zone)
전이지역(transition area)
ME
R
T
T
R
R: 연구기지 또는 실험연구지역
M: 모니터링
E: 교육 및 훈련
T: 관광 및 휴양지
주민들의 거주지
보전지역의 파악 (indentify building block)
생태과정의 파악 (identify ecological process)
타 사회, 경제분야와 통합을 위한 정책 수단구비
지역주민과 타분야의 지지기반 확보
지방차원에서의
생태네트워크
구축
대륙차원에서의
생태네트워크
구축
국가차원에서의
생태네트워크
구축
<그림> 생물권보호구역의 토지구획패턴(zoning pattern)
출처:Batisse,1997, p.13.
<그림> 생태네트워크의 구축절차와 차원
ㅇ생태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보전되어야 할 지역의 파악
ㅇ핵심적인 생태과정의 파악 : 에너지와 물자의 흐름, 동식물들의 동태적 변화와 역
학관계, 농업활동등
ㅇ자연보전을 보다 넓은 경제 및 사회활동들과 통합해 나가기 위한 법적, 재정적
수단의 구 비
ㅇ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한 지역의 지지기반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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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 서울시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한반도 백두대간 생태네트워크구축
2. 자발적 참여
경청은 환경보전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과 기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구
축하고 있다. 1995년에는 국가환경성과파트너십체제(National Environmental
Performance Partnership System) 을 구축하여 환경청과 주정부가 환경문제의 우선순
위 결정, 책임소재의 명확화,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보다 융통성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체제에 의하여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한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적인 환경관리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환경
청과 합의하고 이를 시행하게 된다. 환경청과 기업체들도 공동협력의 과정을 통하
여 경제적 성과와 환경보전이 병행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7,000여개 이상의 기업체
와 조직들이 자발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유수 대기업에서
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조직체들은 XL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정책을 갈음할 수 있는 보다 융통성있고 저렴한 비용의 대안들
을 실험하고 있다. 환경청은 또한 지역공동체들이 환경의 질을 보전하면서 발전하
고 번성할 수 있는 지도력을 보급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스마트성장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National Smart Growth Network)를 구축하여 각종 환경관련 정보와 기술적
인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청은 지역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인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국의 산림과 경작지 그리고 오픈스페이
스가 급속하게 잠식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과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환경청은 연방정부내 타 정부부서들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하여 국가 정
책의 우선 순위들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들과 공동 연구, 대중교육, 공동규
제를 시행함으로써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 있는 세대들에 대한 보호조치들을
부서들간의 공동행동들을 통하여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레벨에서, 기업체, 지역공동체, 그리고 개
인들이 모두 같이 노력해야 한다.
(1) 주정부와의 협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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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환경청과 주정부는 국가환경성과파트너십체제 (National Environment
Performance Partnership)를 구축하였다. 이 협력체제하에서 환경문제의 우선 순위와
중앙-주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환경청과 주
정부는 보다 융통성 있고 대응성 있는 작업관계를 맺게된다.
이중 핵심적인 새로운 시스템은 성과협력동의체제 (Performance Partnership
Agreement) 로 주정부가 자발적으로 달성할 환경 성과치를 환경청과 합의하여 결정
하는 것이다. 일단 목표치가 환경청과 합의가 되면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주정부에
일임되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된
다. 물론 환경청과의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주정부는 시민의 활발한 참여하에 현재
의 환경상태와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다.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주정부는 환경
목표와 시민들의 건강목표치를 행동계획과 함께 환경청에 제안하게 된다. 이 제안
은 매년 환경청과 새로운 합의를 거치게 된다, 현재 35개주가 환경청과 합의된 목
표와 행동계획을 가지고 있다.
협력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중앙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융통성을 들 수 있다. 주정
부는 잡다한 재정지원을 하나로 크게 묶을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이 주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환경사업에 쓰이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45개 주정부가 이 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
또 환경청은 주정부가 기존의 규제에서 이용가능한 융통성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기존의 규제조치에서 담보되는 국민건강의 정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
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게 하고 있다.
(2) 기업과의 협력체제
1995년부터 시작한 XL (Excellent and Leadership) 프로젝트는 환경보전을 더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XL 프로젝트를 통하여 환경청은 기업들이 규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기업들에게 행정부담을 경감시켜주거나 규제적용에 융통성을 부여해준다.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전국적으로 활용되게 된다. 현재 20
개의 XL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는데 폐기물관리, 대기오염의 저감, 수질의 보호
등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다. 그리고 30여개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협상중에 있다. 이 XL 프로젝트로 인하여 환경적인 문제도 진보했을 뿐 아니라 기
업체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되었고 이해관계자들과, 규제자들과의 관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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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키게 되었다. XL 프로젝트에서 검증을 거친 아이디어는 전국에 적용되는 환경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게 된다.
환경청은 자발적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체가 환경성과를 향상시키고 전체적
인 기업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법적으로 규
제되지 않는 오염물질, 예를 들면 온실개스, 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역시 법적으
로 규제받지 않는 산업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쓰레기발생량저감운동”(Waste Wise) 프로그램은 기업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발생량
을 줄이고 물자의 사용량을 줄이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무용 가구 제작회사인 허만 밀러 회사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포장재의 50%
를 절감할 수 있었고 50만 파운드의 나무팔레트를 절감하였고 포장박스 100만 파운
드를 줄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자발적 참여프로그램으로 환경청의 환경디자인프로그램 (Design for the
Environment DfE Program),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Energy Star Program) 등이 있다.
그리고 잘하는 기업에게 유인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국성과트랙 (National
Performance Track) 프로그램은 환경보전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정하는 프로그
램으로 회사의 명예를 높일 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상식기반의 환경규제 구상(CSI) 역시 개별 산업체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필
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규제시스템으로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증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별 산업체군과 이
해관계자들의 필요를 보다 잘 반영시킬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
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매체별 접근방식이나 오염물
질별 접근방식은 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매체별로 접근하거나 대기오염물질규제,
수질오염물질규제, 토양오염물질규제 등 오염매체별 접근에 상응하는 오염물질별로
개별적인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부담이 큰 것은
물론 기존의 오염매체별 접근을 전제로한 조직의 규제책임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다
루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3.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
가. 개 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기업이 환경규제치만 준수하는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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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
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
력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제품설계에서 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관리까지 사업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오염물질 저감계획과
방법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개선,
관리개선, 현장 재이용 및 방지시설의 운영 최적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원칙적으로 면제하여 주
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고로 대체하여 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과 융자 우
선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나. 추진현황
1995년 4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대기․수질환경보전
법에 제도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수차례
에 걸쳐 제도개선이 있었다.
2001년 5월에는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가 구성되고, 네트워크가 개설․운영(www.ef21.co.kr)되
기 시작하였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고서, 환경성과평가, 환
경회계 등 선진경영기법의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에 전파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말 기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 수는 167개이다.
연도별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 수(2005년말)
업종별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 수(2005년말)
4. 지방의제21
1) 순천시1) -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제21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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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2004년 기준으로 행정면적 907.4km2, 인구 270,833명, 예산규모 약 4200여 억원의
도시로 면적상으로 서울의 1.5배, 광주의 1.8배이며 전라남도에서 인구규모로 광주시, 여수시
에 이어 3번째 큰 도시이며 행정면적으로는 전라남도의 시중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도시로
많은 발전의 여지를 지닌 도시이다. 여천석유화학기지, 광양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의 배후
거점도시이며, 조계산 도립공원과 주암호, 상사호가 어우러져 풍광이 수려한 전원도시이기도
하다. 국보 보물 등 94점의 각종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조계산의 동서로는 송광사와 선암
사가 있고, 고인돌 공원, 낙안읍성민속마을 등이 있는 문화관광도시이다.
순천시는 우리나라에서 1995년 부산시와 더불어 가장 먼저 지방의제21을 수립한 도시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모범 사례를 보이고 있는 도시이다. 2004년
에는 건설교통부의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2006년에는 환경부의
「제2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공모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을 수상한 도시이기도 하다.
순천시는 1995년 11월에 지방의제21인 그린순천21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996년 2월에는 각
계각층이 망라된 284명의 시민이 참여한 그린순천21 위원회를 발족하여 그린순천21의 수립
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다. 그리고 쾌적한 자연 및 생활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시,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정해 “순천시 환경기본조례”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
초로 96년 6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순선시의 발전을 위하여 모
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그린순천21 운동을 시민들의 일상생활속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환경관련 우수연구 논문 및 그린순천21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그린순천21소식지”를 96년부
터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 소식지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토론장을 제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나가는데 기여하
고 있다. 둘째, 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활발한 재활용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파트 등에서는
재활용품 수집함을 별도로 비치하여 수거된 재활용품은 제품의 성격에 따라 옷종류는 수선, 세탁하여 아나바다 장터나 이동식 물물교환 장터등에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폐식용류를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수거하여 재활용비누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으로 얻어진 수익금은 걸식어린이 및 모자 부자가정 어리이 돌보기 등에 전달하고 있다. 셋째, 순천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1997년부터 철쭉, 동백, 왕벚꽃
나무, 고뢰쇠 등 4만여주와 우리꽃 6000여본, 꽃씨 1000여봉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
어 공동주택단지와 진입로 주변에 식재토록 하였다. 그리고 도심의 중심을 남북으로 가로지
르고 있는 동천변에 대규모 개나리 군락단지를 만들고 토종 꽃과 꽃나무들을 종류별로 집단
화하여 둔치에 심어 봄철에는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파트 담장 등 95개 단지에 장미 15000여주를 1.7km에 걸쳐
식재하여 삭막한 도시공간을 녹색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넷째, 환경문제를 문화와 조화롭게 접근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