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프랑스의무기수출 1. 세계 무기교역에서 프랑스의 위치 국제 무기교역량은 전 세계 무역거래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기교역은 일반적으로 7 0년대 내내 급신장하였으며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는 매년 400-600억$ 가량 증가하였다.그러나 이 같은성장추세는’87년부터둔화되기시작해서’90년에는300억$ 선까지 떨어졌으며, ’ 94년부터’96년사이에는대략200억-250억 $선에서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 1) <표 5.1>은 ’ 84년부터’94년까지의10년간국제무기교역규모를 분석한것으로서미국의ACDA와SIPRI 연구소가 작성한 것이다. 한편, ’ 70년대와 ’80년대에 세계 제3위의 무기수출국가였던 프 랑스의 무기시장 점유율은 약 10% 수준이었다. 미국이나 소련에 는 뒤지지만 영국이나 독일, 중국 등 다른 국가 들보다는 훨씬 많 1. US ACD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세계 군사비 지출과 군비 이전>, 1990, p. 8, 14 또한 1995, p. 9 ; SIPRI 1995년 연감, Oxford 대학 출판사, 1995, p. 493 ; SIPRI 1996년 연감 ,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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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프랑스의무기수출 - military.co.kr · 하면서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및 남 아프리카 공화국과의 특정무 기 수출계약은 파기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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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프랑스의 무기수출
1. 세계 무기교역에서 프랑스의 위치
국제 무기교역량은 전 세계 무역거래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기교역은 일반적으로 70년대 내내 급신장하였으며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는 매년 400-600억$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추세는 ’87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해서 ’90년에는 300억$
선까지 떨어졌으며, ’94년부터 ’96년 사이에는 대략 200억-250억
$선에서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1)
<표 5.1>은 ’84년부터 ’94년까지의 10년간 국제 무기교역규모를
분석한 것으로서 미국의 ACDA와 SIPRI연구소가 작성한 것이다.
한편, ’70년대와 ’80년대에 세계 제3위의 무기수출국가였던 프
랑스의 무기시장 점유율은 약 10% 수준이었다. 미국이나 소련에
는 뒤지지만 영국이나 독일, 중국 등 다른 국가 들보다는 훨씬 많
1. US ACD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세계 군사비 지출과
군비 이전>, 1990, p. 8, 14 또한 1995, p. 9 ; SIPRI 1995년 연감, Oxford 대학
출판사, 1995, p. 493 ; SIPRI 1996년 연감 ,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465.
은 무기를 수출했던 것이
다. 무기판매량을 국민
총생산이나 국내 인구수
에 비교하면, 프랑스는
세계 제1위가 된다. 하지
만, 80년대 중반부터 프
랑스의 국제시장 점유율
이 10%에서 5% 이하로
감소했는데, 일부에서는
’90년의 경우 심지어 영
국이나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2)
<표 5.2>는 미 ACDA의 연구자료에 따라 ’84, ’89, ’94년도의 일
부국가별 무기교역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2. US ACDA, <세계 군사비 지출과 군비이전>, 1995, p. 16 SIPRI 연감 1995, p.
493.
구분 ’84년 ’89년 ’94년
러시아 32 36 6
미 국 24 30 56
영 국 2 9 15
프랑스 10 4 4
중 국 3 4 4
독 일 5 2 3
기 타 22 15 12
<표 5.2> 국가별 무기수출 실태 (%)
<자료 : US ACDA. ’95>
연도 US ACDA 추정치 SIPRI 추정치(10억불) (’90년도 불변가, 10억불)
’85 52.5 39.7
’86 54.7 44.1
’87 62.5 46.3
’88 58.9 38.6
’89 53.2 37.8
’90 48.8 30.9
’91 34.6 25.5
’92 28.5 24.8
’93 28.0 24.5
’94 22.2 21.7
’95 - 23.2
’96 - 23.0
<표 5.1> 국제무기교역 규모
<자료 : SIPRI, ’95, ’96, ’97. US ACDA ’95>
<표 5.3>은 SIPRI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무기시
장 점유율이다.
하지만, 무기수출에 관한 각국의 평가치는 모순되는 경우가 많
으며, 연구자료에 따라서는 그 수치가 상이한 경우도 많이 있다.3)
그러나, ACDA나 SIPRI의 국제 무기교역 중 프랑스에 관한 평가
는 프랑스 병기본부의 분석치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국방
부조차 SIPRI의 연구결과를 여러 차례 인용한 바 있다. 우리는 병
기본부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였다.
프랑스의 무기수출은 70년대에 줄곧 증가추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86년까지는 아주 높은 신장율을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70년에 27억$에서 ’80년에는 234억$로 증가하였고 ’85
년과 ’86년에는 430억$까지 급상승하였는데, ’91년에는 291억$
로 ’95년에는 190억$까지 감소하였다. 방위산업의 총 매출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년에 19%에서 ’77년에는 4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후 약 10년간 안정세를 보이다가 ’95년에는 다시
3. <세계 군비시장>에 존재하는 방법론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발견할 수 있음,
C. Schmidt, <세계 경제와 지리전략, 군비와 협상>, Les Cahiers Fran ais,1981.5-6월호
구분 ’83-’87 ’88-’92 ’93 ’94 ’95 ’96
러시아 32 30 15 4 17 20
미 국 32 36 52 56 43 44
프랑스 12 6 6 4 4 9
영 국 5 5 5 7 7 8
독 일 5 5 7 11 9 6
중 국 3 5 5 3 4 3
<표 5.3> 연도별, 국가별 무기시장 점유율 (%)
<자료 : SIPRI 연감 ’88, ’93, ’95, ’96, ’97>
5c
연도 수출실적(10억 프랑) 실적(’95년도 불변가) 매출액중 수출비율(%)
’70 2 14 19
’71 73 14.7 20
’72 4 18.5 24
’73 5.2 22.4 26
’74 6.7 25.3 30
’75 8.3 28.1 32
’76 11.6 35.8 37
’77 14.7 41.5 41
’78 17.3 44.8 40
’79 20.5 47.9 40
’80 23.4 48.2 40
’81 28.5 51.7 41
’82 28.9 46.9 38
’83 33.1 49 38
’84 41.9 57.7 42
’85 43.9 57.2 42
’86 43.1 54.7 40
’87 34.1 41.9 32
’88 38.2 45.8 33
’89 37.3 43.1 31
’90 38.4 42.9 31
’91 29.1 31.5 25
’92 29.0 30.7 26
’93 20.6 21.3 20
’94 16.8 17.1 17
’95 19 19.0 20
’96 29.4 28.8 30
’97 30.2 29.2 nd
<표 5.4> 프랑스의 연도별 대외무기수출 실적
<자료 : 병기본부>
2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무기수출 산업의 실질적인 생산추세의
변화를 프랑화 기준가격으로 분석해 보면 ’70년과 ’80년 사이에
방위산업의 생산성이 아주 뚜렷하면서도 규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방위산업체의 가동율이 평소보다 거의
4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후부터는 무기수출이 비교적 불규칙한 상
태로서 특히 ’80년대 중반부터는 수출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표 5.4>는 이에 관한 자료이다.
’73년에 전체 수출량의 3%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대외 무기수출
은 ’90년대 초반에는 약 5% 선까지 증가하였다. 무기 수입의존도
가 낮았기 때문에, 방산분야는 80년대에 줄곧 연평균 300억 프랑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좀더 세부적인 보고서4)를 보면, 무기
수출실적의 매 10억 프랑중 6억 8,400만 프랑이 실제로 수출한 금
액이며, 나머지 3억 1,600만 프랑은 수출품 제작을 위해 수입한 구
성부품이나 중간 생산품목이다.
4. J. Aben, <프랑스의 제3세계에 대한 무기수출의 효용성>, 프랑스語권 국제경
제회의, Clermont-Ferrand, 1984. 5. 24-26, <의회에 대한 국방비 보고>부분 인
용, Projet, 1984. 7-8월
구분 ’80 ’81 ’82 ’83 ’84 ’85 ’86 ’87
항공 54 51 51 52 46 50 55 53
지상 35 35 34 35 36 31 26 37
해상 11 14 15 13 18 19 19 10
’88 ’89 ’90 ’91 ’92 ’93 ’94 ’95 ’96
52 55 55 40 48 45 49 44 39
40 37 33 49 38 41 33 35 21
8 8 12 11 14 14 18 21 40
<표 5.5> 장비유형별 수출품목비율 (%) 분석
<자료 : 병기본부>
프랑스의 수출은 주요 무기와 설비장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
5.5>는 무기체계의 수출실적을 지상, 항공, 해상장비로 구분해서 비
교한 것이다.
하지만, 지상, 해상 및 항공장비로 구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적
절치 못한 방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무기체계가 계약의
대상(육·해·공군)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실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무기수출관련 기관, 원칙 및 통제
무기수출은 그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
부는 자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가령, 일반 여론에서 무기수출을 비판하는 경우에도5) 정치, 경제
적 논리를 내세운 측에서는 무기수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때, 프랑스의 대외 무기판매는 세계 각국
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동
맹국에 대한 확실한 지지수단으로서 활용된다. 프랑스는 구 소련
이 해체될 때까지 미국과 소련이라는 2개의 강국들이 주도해 온
무기수출 판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로 비동맹국가를 고객으로
선택하였다. 그러한 경향은 ’82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샤를 에르
뉘(Charles Hernu)의 짧은 논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설혹 우리의 수출이 그 나라에 대한 미국이나 소련의 무기수출을
5. H. Tincq, <바티칸 당국, 무기거래를 비난>, Le Monde, 1994. 6. 22; ConseilPontifical, 무기 국제교역. 도덕적 영향,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4.
제한 또는 잠식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광범위한 형태의 수출을 추
진할 것이다.”6) 당시 대외 통상부장관이었던 미셀 조베르(Michel
Jobert)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프랑스가 어느 나라에 무기
를 판매할 때 결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수입국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이다.”7) 이 같은 대외 무기판매 정책
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81년에 미국과 교전했던 니카라과의
Sandiniste들에 대한‘방어적 성격’의 무기 판매를 허용하였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수출은 프랑스 군의 무기체계 가격8)을 절감
하는 효과도 있으며, 방산업계 전체의 생존과 5만명 가량의 고용
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무기수출은 비 군사부문 영역 즉, 민간부
문의 기술개발 효과를 만들기도 한다.
’81년 프랑스 좌파정권은 무기수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
하면서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및 남 아프리카 공화국과의 특정무
기 수출계약은 파기하고 다른 국가와는 계약은 이행하였다. (이란
과 리비아는 수출계약 이행 대상국에 포함) ’81년 이전까지 프랑
소와 미테랑 후보와 사회당의 대선 공약은 무기수출을 크게 줄이
고 방위산업의 일부분을 민간에게 대체하는 것이었는데, ’81년에
정권 교체되자 불과 몇 년 후부터 방산 잠재력을 유지한다는 명
분하에 무기수출의 당위성을 역설했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이유로는 첫째, 프랑스가 무역수지면에서 무기수출의 기여도를 무
시할 수 없었고, 둘째, 무기수출이 새로운 외교정책의 훌륭한 방편
이었기 때문이었다. 1981년 9월 14일, 좌파정권이 탄생한 지 4개월
후 국방연구소에서 있었던 모로아 수상의 강연은 의미심장한 내
용을 담고 있었다. “수익성이 큰 방위산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
6. Figaro Magazine, 1982. 9. 47. Le Monde, 1981. 9. 98. 이 장의 제5절에서 다시 논의
하다. 프랑스는 무기수출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뿐 아니
라 우리 무기의 수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미·소 양국에만 의존
함으로서 생길 수도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기 수입
국가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출을 계속할 것
이다. 프랑스 방위산업은 독자적인 국내생산 활동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 정부는 무기수출은 그 계약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검토
한 후 허용하되, 인권 차별국에 대한 무기수출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81년 이후 프랑스의 대외 무기수출정책은 일
반적인 평가처럼 수시로 변화했다기 보다는 연속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81년 이후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이미 60년대부터 추진된 방산
정책의 연장선에서 무기수출정책을 수립하였다. 좌, 우 정부를 막
론하고 이와 같은 대외무기 수출촉진정책을 적용하였는데, 그 이
유는 경제적 동기가 정치적 또는 외교적 목표보다 중요했기 때문
이다.9) 그 이후, 무기수출이 외교정책과는 점차 분리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서, 이란과 교전하는 이라크에 대량
으로 무기를 판매하였으나, 그것이 곧 이라크 정권에 대한 지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90년대 초반에는 대만에 구축함과 미라쥬
2000-5 전투기를 판매하였지만, 이 역시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를 감안한 가운데 결정되었다.
따라서, 무기수출은 경제, 외교, 정치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으
므로,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조정통제하
고 있다. 프랑스는 법에 저촉되는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9. <법사 및 평화위원회를 위해 제출된 연구에 따라, 프랑스는 무기수출에 관한
단일 규정을 적용>, Le Monde, 1994. 12. 28
아직까지도 유효한 1939년 4월 18일자 법령 제13조는“허가 받지
않은 군사용 무기 및 유사 무기류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대외 무기수출에 관한 일반적인 심의는 국방부 차관 주
관하에 외무부, 경제부, 국방부 대표자로 구성된 무기 수출연구 공
동 위원회(CIEEMG)와 총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무기수출 허가위
원회(AEMG)가 담당한다. 병기본부 산하의 국제협력국(DRI)에서
도 무기수출을 사전 심의한다. 대외무기 판매를 위한 계약체결, 협
조 및 수출시장 현지답사를 위한 방산업체의 계획서가 각 심의위
원회에 제출된다.
모든 무기수출은 3단계의 인가과정을 거친다. 즉, 먼저 시장조사
에 관한 허가를 득한 후 협상 착수를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세관행정이 담당하는데 수출대상 국가에 물품이
정확히 인도될 수 있도록 무기수출 허가위원회(AEMG)가‘최종
인도국 증명서’를 발급한다.
무기수출 허가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부의 외교정책
- 군사적 요인 : 수출된 무기가 후일 프랑스 및 동맹국들에 위
협이 될 것인가
- 기술적 요인 : 수출한 군사 기술이 수입국에 효과적으로 활용됨
으로써 훗날 프랑스에 대한 기술경쟁 요인이 되지는 않겠는가
- 마지막으로 산업, 경제적 구속요인들이 충분히 검토된다.
이러한 조정, 통제 시스템은 정부의 통제없이 주요 무기가 수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6년 프랑
스의 한 방산업체(Luchaire)가 이란에 포탄을 불법 수출한 것이
알려졌는데, 이 회사는 ’83년부터 ’85년까지 약 7억 프랑 상당의
물량을 수출하였다.10) 당시의 정치적 상황(’88년 대선 직전인 ’86
년도 총선 결과 동거정부 탄생), 모호한 사법 절차(Luchaire에 대
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11))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
다. 당시 정부는 이란에 무기 금수조처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어찌
보면 Luchaire사의 수출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 제재를 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다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이란-이
라크 전쟁 및 아프가니스탄 내전이라는 상황이 그 이전까지는 존
재하지 않았던 세계적 규모의 무기밀수 또는 회색시장12)을 형성함
으로써13) ’80년 중반에 Luchaire 스캔들과 유사한 사례들이 이태
리,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스웨덴, 미국(이란게이트) 등에서 발
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도 대외 무기판매를 엄격히 통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권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다. 이미 제2장에서 알아 바와 같이, 프랑스는 병기본부 산하의 국
제협력국(DRI)을 통해 대외 무기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국제협력
국은 외국 정부 또는 군 수뇌부와의 공식관계를 통해 국내 방산
10. La Presse de la Manche, 1986. 2. 28; L’Express, 1987. 1. 16-22; Le NouvelObservateur, 1987. 11. 13-19; 또한 Le Figaro의 보고서 <Rapport Barba>
1987. 11. 28
11. G. Marion, E. Plenel, <Luchaire사 사건의 유령포탄>, Le Monde, 1989. 6. 18-19; J, Guisnel, G. Laval, <Luchaire사 사건을 위한 휴전>, Lib ration, 1989. 6.
19; 파리 지방법원 검사 M. Pierre Bezard는 Luchaire사건이 정치적인 이유
로 축소되었다고 언급>, Le Monde, 1989. 6. 2212. <회색시장>은 외교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출국가의 공식적인 보증
은 없지만 수출국이 인정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암시장에서는 수출
국 정부도 모르는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3. SIPRI 연감 1988, p. 190-192.
업체들에게 활로를 개척해 주는 한편 이들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국가차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보다 직접적이고 실천적 차원에서,
국제협력국은 재정 및 기술지원, 다양한 수출전담기구 및 조직 편
성에도 관여한다. 방산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
는 무기수출 전담기구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혼합체
성격을 띠는데, 이들은 대외 무기판매 촉진, 무기판매 협상, 계약
체결 등에 참여하며 특히 판매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부품
을 제공 및 교환하는 사후관리(After Service) 업무를 담당한다.
프랑스가 운영했거나 운영중인 무기수출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21년 정부 주도로 창설된 OGA(항공관리국)과 ’37년에 창설
된 프랑스 항공무기 수출국(OFEMA)14) : 이 2개의 수출사무국들
은 민, 군용 항공기를 제작하는 주요 기업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30년에 역시 정부주도로 창설된 프랑스 군사무기협회
(SOFMA)는 병기본부(정부) 산하의 업체들과 일반 방산업체들이
생산하는 지상 및 해상장비 수출업무를 수행한다. 병기본부, 톰슨,
RVI 등 수많은 지상, 해상용 무기제조업체들이 이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97년에 프랑스 군사무기 수출협회
(SOFEMA)로 통합 개편되었다.
- ’74년에 국방성 주관으로 창설된 프랑스 무기수출체계 협회
(SOFRESA)는 병기본부의 통제하에 있는데, 주로 사우디 아라비
아에 대한 무기수출업무를 담당하였다. 최초에는 지상무기 수출업
무만 관장하였으나 ’79년부터는 해상 및 항공무기업무도 수행하
고 있다.
14. 1997년에 OFEMA와 SOFMA가 통합하여 SOFEMA(Societe Fran aise d'
Exportation de Materiels d'Armement)라는 새로운 회사로 탄생하였다.
'''
5c
- 다음의 기구들도 무기수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특수
무기 장비수출협회 (SOFREXAN), 프랑스 해상무기 수출협회
(SOFREXAN), 프랑스 지상/해상무기 재정 지원 및 수출협회
(SOFRANTEM)
- 또한, NAVCO, COFRAS, AIRCO 등을 총괄하는 국방관련 국
제 자문그룹(DCI)는 프랑스가 제작한 군사무기를 구매하는 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데, DCI의 인적구성중 정
부요원이 49%를 차지하며 나머지 51%는 다른 수출기구, 특히
SOFRESA와 SOFEMA가 제공하고 있다.
- 끝으로 내무부에 프랑스 수출협회(SOFREMI)가 있다.
3.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무기판매
프랑스 무기체계가 해외 구매자들로부터 인정받고 특히 70년대
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무기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수한 기술, 뛰어난 정치감각, 경제발전 등의 3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먼저, ’45년부터 ’70년 사이에 방산분야를 재편하려는 프랑스
정부와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해 온 프랑스 방산
업체들의 노력 덕분에, 프랑스는 고유의 기술과 성능을 지닌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었고 외국에 뒤지지 않는 기술도 확보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첨단 무기체계까지도 국가 승인하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독특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프랑스의 방위산업은 해외의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게 되었
다. 60년대까지 제3세계 국가에 수출한 품목들은 대부분 재래식
무기였으나, 70년대 이후 수출계약의 90% 이상이 우수한 성능의
제품이나 신형 무기들이었다.15) 한 예로서, GIAT사가 수출품목으
로 개발했던 AMX-40 전차나 Northrop사의 F-20 Tiger Shark 전
투기는 수출시장 개척에 실패했는데, 주된 원인은 외국 원매자들
이 대부분 자국 군에 배치되어서 그 성능이 입증된 장비를 구입
하기 원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무기수출 차원에서 프랑스 군의
주문은 수출품의 성능을 보장해주는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대만과 Mirage 2000-5 전투기 수출 상담과정에서
도 대만정부는 프랑스 공군이 이 전투기를 일정량 확보한 이후에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보고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무기 수출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근본적인 목적 때문에, 공군이
Mirage 2000-5를 구입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97년에 생산된
Mirage 2000-5 전투기는 차세대 전투기인 Rafale과 거의 유사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공군이 Mirage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
이다. 하지만, 방산 관계관들은 공군의 협조(구매)가 없으면
Mirage 2000-5의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공군도 ’91년부터 계속된 예산부족 상황하에서 Rafale 기종의 실
전배치 계획을 연기하고 Mirage 2000-5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
원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60대의 Mirage 2000-5 전투기를 대만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16) 결국, 프랑스 군의 사용 여부가 수출
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한편, 일부에서는 프랑스의 일부 수출품목
15. SIPRI 연감, 1982년판 6장, 1983년판 11장
16. J. Boyon, <1995-2000 군사계획법안에 관한 국방위원회 보고서>, 하원, 1218
호, 1994. 5. 10, p.73.
이 성능과 기술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86년부터 현재까지 수
출 주문량의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7)
둘째, 정부차원의 무기수출 촉진정책이 이미 오래전에 수립되었
으며,18)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
문에 방산업체들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기업라는 이미지를 정부
에 심어주려고 노력해 왔다. 60년대에 독립한 많은 국가들이 정치,
외교적으로 자국의 위상을 높일 목적에서 국제 무기시장을 찾기
시작했는데, 프랑스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수출시장이 확보된 셈이
었다. 따라서, 프랑스 외교정책 역시 무기수출 증대를 위해 수정되
었다.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통상교역 금지조치와 드골 이후 계속된
프랑스의 (미국과 소련에 대한) 독립적 외교정책 덕택으로, 제3세
계 특히 중동과 북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무기수출이 비약적
으로 증가하였다. 더구나, 이 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이 증가한 이면
에는 이 지역 국가들이 군사원조국인 미국이나 소련으로부터 정
치,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도 작용하고 있었다. 즉, 미
국이나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지함으로써 형성된 외교관계나
이들이 동맹국에 행사한 정치적 압력 때문에, 사실 많은 국가들이
무기체계 분야에서 미국이나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
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이라크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무기체계의 주 공급원이 소련과 미국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로부터 평균 30∼40%의 무기를 구입
하였다.19)
17. SIPRI 연감 1988, p.185.18. E. Kolodziej, <군사력 건설과 무기판매>,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p.239-279.19. <세계 지리전략학 및 경제, 2호, 군비와 협상>, Les Cahiers Fran ais, 1981. 5-
6월5c
이라크는 소련의 이란에 대한 불분명한 외교정책에 불만을 가졌
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호적 동맹관계를 비
판적 시각에서 보고 있었다. 따라서, ’80년 초반에 미 하원이 친
(親) 이스라엘 정책을 택하면서 중동의 특정 국가들에 대해 무기
수출 제한결정을 내리자,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은 ’84년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우리 요르단에게 굴욕적이며 받
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부과함에 따라, 이제부터는 미국 무기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20)
걸프지역 국가중 유일하게 친미 외교노선을 견지했던 쿠웨이트
조차도 미 하원의 무기판매 제한 정책을 확인한 후, ’88년 소련으
로부터 방공 미사일체계를 구입하였다. 요르단과 쿠웨이트는 이후
프랑스의 주요 고객으로 변하였으며, 이들이 구매한 프랑스의 무
기체계는 그들의 대미 의존도를 크게 저하시켰다. 동맹관계가 급
변하게 되면, 무기 수입국들은 통상 새로운 동맹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다른 수출국가들로부터 무기를 구입한다. 친소노선에서 친미
노선으로 외교정책을 선회한 이집트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대량
구입하기 전에 한동안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많은 무기들을 구입
하였다.21)
따라서, 미, 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제 무기시장의 이면에
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소련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벌
이지 않아도 되는 틈새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형태의 무기수출을 통해서도 주요 무기수출국의 위상을
확보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의 무기 판매는 정치, 외교적인 영향을
비교적 덜 받게 된다. 걸프전이후 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
국제 무기시장은 급격한 환경변화를 맞게 되었다.
20. 이집트 일간지 Al Ahram 대화록, 1984.11.16, Le Monde에서 인용, 1986.11.17
21. C. Schmidt, <세계 무기시장>, Les Cahiers Fran ais, 1981.5-6월5c
프랑스제 무기의 우수한 성능, 뛰어난 기술수준, 적절한 외교정
책 그리고 정부차원의 노력 등이 80년대까지의 눈부신 수출증가
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당시의 경제적 여건이 불리했
더라면 무기수출의 비약적인 증가는 근본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이같은 세 번째 요소 즉, 경제적 이유가 70년대에 있었던 대
외무기 판매율의 비약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중동의 분
쟁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자국산 원유가의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무기구입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프랑스의
무기수출 증대는 제3세계 국가들의 군비경쟁 덕분에 가능했던 것
이다.
<그림 5.6>은 70년대와 80년대의 제3세계에 대한 무기수출실적
을 일반 상거래 규모와 비교한 것이다.
70년대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기판매는 전체의 75∼80%였는데
1962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지수’62년 100기준
무기수출
세계교역량
1965 1970 1975 1980
<그림 5.6> 제3세계에 대한 무기수출 실적 분석
같은 기간중 판매 증가율은 연 15% 수준이었다.22) 이 기간동안 중
동국가들의 무기 구매비용은 연 평균 20% 정도씩 증가하였으며,
이 지역 국가들의 구매비용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였다.23)
’80년부터 ’95년 사이에 제3세계 국가들의 무기구매는 60∼70%
수준이었다.24)
주요 구매국 및 이들의 수입비율은 <표 5.7>에 예시되어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80년대에 프랑스 무기가 주로 4개
국(이라크, 인도,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에 수출되었으며, 이들
이 구매한 비용은 전체 제3세계 국가가 구입한 비용의 40%에 달
22. 상게서
23. SIPRI 연감, 1985, p. 347.
24. SIPRI 연감, 1988, p. 178-179 ; SIPRI 연감, 1995, p. 512.
구분 이라크 인도 이집트 시리아 사우디 앙골라 파키스탄 이스라엘 대만
’83 - ’87 14 11 10 7 7 3 3 3 3
’88 - ’92 6 14 4 3 10 2 4 3 3
’93 - 7 10 1 19 - 7 4 7
’94 - 6 11 1 12 - 6 4 8
’95 - 3 7 1 4 - 2 1 4
’96 - 6 3 - 7 - 2 - 14
<표 5.7> 국가별 구매비율 (%)
구분 이란 한국 태국 페루 아프가니 브라질 북한 UAE 터키
’83 - ’87 2 2 1 1 1 1 - - -
’83 - ’92 4 4 4 - 9 - 4 2 -
’93 9 4 1 - - - - 3 9
’94 6 5 5 - - 1 - 3 9
’95 1 7 4 - - 1 - 2 5
’96 2 7 4 1 - 2 - 2 5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0년대 초반에 이라크는 제3세계는
물론 전 세계 국가중에서 제일 많은 무기를 수입했는데, 이 같은
수입규모는 그 후로도 몇 년간 계속되었으나 프랑스로부터의 수
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제3세계와 중동국가들에 대한 프랑스의 무기수출은
<표 5.8>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15년 동안 약 75% 증가하였으며,
이중 약 50% 정도는 ’90년 초반까지 주로 북 아프리카 국가(모로
코, 튀니지, 알제리) 및 중동국가에 집중되었다.
구 분 중동지역 서유럽/북미 남 미 극 동 북 아프리카 동 유럽
’80 60 21 7 7 4 1
’81 53 24 13 6 3 1
’82 56 20 9 9 5 1
’83 70 13 5 7 4 1
’84 68 13 6 7 5 1
’85 60 14 5 16 4 1
’86 53 17 11 13 5 1
’87 54 25 6 12 2 1
’88 48 32 4 12 3 1
’89 56 31 5 5 2 1
’90 59 25 8 5 2 1
’91 48 34 8 7 2 1
’92 41 36 7 13 1 2
’93 41 33 5 18 1 2
’94 32 42 6 17 2 1
’95 35 36 6 18 4 1
’96 25 22 3 48 1 1
<표 5.8> 대상지역별 수출실적 분석 (%)
<자료 : 병기본부>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무기수출을 판매 대상국의 지리적 분포
와 프랑스의 원유 수입국을 비교해서 설명하였다.25) 즉, 무기수출
은 어떤 나라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거나 균형을 이루
려는 의도로 분석할 수도 있다.
<표 5.9>는 60년대 초반 이후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프랑스의 무
기수출 점유율이다.
우리는 이 표를 통해 제3세계에 대한 프랑스의 무기수출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83년부터
’87년까지 12% : 15%, ’88년부터 ’92년사이에는 6% : 8%) 특히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에 대한 프랑스의 무기수출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83년∼’92년 기간중 선진국에 대한 무기수출 비율
은 5% 이하였다.)26) ’88년부터 ’92년중 서구 제국에 대한 프랑스
의 무기수출은 세계 4위 수준이었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소련이 18%, 독일이 9%를 기록하였
다.)27)
25. C. Schmidt, <80년대 국제사회 불확실성의 원인과 결과>, 세계 지리전략과
경제, 2호, 군비와 협상, Les Cahiers Fran ais, 1981. 5-6월26. SIPRI 연감, 1988, p. 176-177, SIPRI 연감 1993, p. 444.
27. SIPRI 연감, 1993, p. 444.
구 분 ’64-’68 ’69-’73 ’74-’78 ’79-’83 ’83-’87 ’88-’92 ’93 ’94
미 국 27 36 43 28 36 23 37 43
러시아 46 38 29 40 23 39 27 10
프랑스 7 9 10 11 15 8 3 5
이태리 - - 3 5 3 1 - -
영 국 11 10 7 5 5 7 5 22
기 타 9 7 8 11 18 22 28 20
<표 5.9> 주요 국가별 대(對) 제 3세계 수출점유율 (%)
5c
우리는 제4장의 앞부분에서 프랑스의 무기수출이 비약적으로 증
가한 원인을 기술, 정치적 여건, 경제발전이라는 3가지 요소로 설
명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동, 서간의 긴
장 및 대립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제2지대’에 대한 무기
수출량의 증가도 규명할 수 있다. 지난 40여 년간 심한 지역내 분
쟁을 겪어 왔으나 73년도 세계적인 석유파동 이후 첨단 무기획득
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할 수 있었던 중동국가들이 프랑스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던 것이다.
반대로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한 나라들은 프랑스의 대
외 무기수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주로 미국
이나 소련의 무기체계들을 구입해 왔기 때문이다. 금세기 최대의
무기거래였던 베네룩스 3국의 미국제 F-16 구입은 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베네룩스 3국은 ’70년 말 전투기를 대량 교
체해야 하는 시점에서 프랑스의 Mirage F1보다 미국 General
Dynamics의 F-16을 선택했는데, 당시 프랑스 제품이 비용과 성능
면에서 분명히 이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들 국가의 나토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4. 수출가격, 수출지원 및 수출 납부금
무기수출은 국내 판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 준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군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수용 무기체계를 개
발하기 위한 투자는 사실 미미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출용
무기가격이 내수용 가격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28) 재래식 무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하지
만, 항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의 가격은 제한하기
28. H. Jannic, <재무장에 필요한 분담금>, L’Expansion, 1980. 4. 18
어렵기 때문이다.29)
이러한 분석은 합당한 것으로 보이며, 비공개적으로 무기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방산업체가 수출을 통해 거두는 이윤을 평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규모의 무기수출 계약 체결시 대
략적인 거래가격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확한
최종 가격은 확인이 곤란한데, 비슷한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기술적, 재정적 원인, 그리고 특히 전반적인 자료의 불명확성 때문
에 가격의 비교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언론에서서 발표한 Mirage 2000의 수출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 ’82년 1월에 이집트와 체결한 Mirage 2000의 계약 (약 20기, ’
83년부터 인도) 총액은 약 57억 프랑(기당 2억 8,500만 프랑)
이었는데, 인도시점으로부터 연리 9%로 12회에 걸쳐 분할 납
부하는 조건으로 보임30)
- ’82년 인도와의 Mirage 2000 판매계약(약 40기, 1984년부터 인
도) 총액은 50억 프랑(기당 1억 2,500만 프랑)으로, 연리 9.5%
로 9년간 상환31)
- ’82년 12월에 페루는 Mirage 2000 26기를 총 7억$에 구입하
는 계약 (기당 1억 7,500만 프랑)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실제
주문량은 페루의 경제사정으로 12대로 감소32)
29. J.C. Martinez, <전쟁물자 교역>, 문고판 Que sais-je?, 1983.
30. Le Monde, 1982. 1. 5, 631. Le Monde, 1982. 4. 1732. Le Monde, 1986. 2. 21; La Tribune 경제난 , 1986. 2. 24
5c
- ’84년 11월 그리스는 총 90억 프랑에 Mirage 2000 40기(기당
2억 2,500만 프랑)를 주문했는데, 실제 인도조건은 발표되지
않았음33)
- ’85년 1월 아랍 에미레이트에 대한 Mirage 2000 18기 판매협
상이 진행되었는데 총 2,300만$(기당 2억 3,000만 프랑)에 타
결되었으며, 원유로 결재하는 조건으로 보임34)
- ’85년 1월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Mirage 2000 40기 판매협
상은 전체 가격 250억 프랑 (기당 6억 프랑) 이상으로 역시
원유 결재조건으로 추정되었는데,35) 최종적으로는 영국, 독일,
이태리 합작의 Tornado de Panavia가 Mirage 2000기를 제치
고 납품됨
- ’87년 8월 총 가격 2,400만$(기당 1억 5,000만 프랑)으로 40
대의 Mirage 2000이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스위스 공군은 F-
16을 채택하였으며36) 그 후 F-18도 구매
- ’88년 4월 요르단과 총 50억 프랑(항공기에 장착되는 무기체
계 비용 및 부품교환 비용 포함)에 Mirage 2000 약 20여대(기
당 2억 5,000만 프랑) 체결37)
- ’89년 2월 말레이시아에 총 25억 프랑에 Mirage 2000 12기 판
매(기당 2억 1천프랑)38)
33. Le Monde, 1984. 11. 16; Les Echos, 1984. 11.1634. Le Monde, 1985. 1. 18, Les Echos, 1985. 1. 1635. Le Monde, 1985. 1. 18, La Tribune 경제난, 1985. 1. 19, 20
36. Le Monde, 1988. 1. 30, 1988. 3. 8-937. Le Monde, 1988. 2. 6, Les Echos, 1988. 6. 1538. Le Monde, 1989. 2. 7
- ’89년 6월 이라크를 대상으로 총 220억 프랑에 Mirage 2000
50기 판매(기당 4억 4천만 프랑39))를 추진하였으나 외교, 정치
적인 이유로 판매하지 못함
- ’92년 대만에 현대화된 신 모델 Mirage 2000-5 60기를 총 가
격 35억$, 185억 프랑(기당 3억 프랑40))에 체결
- ’94년 8월 카타르에 대한 Mirage 2000-5 12기 판매계약은 대
략 70억 프랑(기당 5억8천만 프랑)으로 체결되었는데,41) 이 계
약은 대 항공기용 시스템과 Matra BAe Dynamics사가 개발한
Magic-2와 Mica 미사일이 포함되었음
이처럼 무기수출 가격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무기수
출 가격을 100%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가격차이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즉, 동일 기종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장비, 항공기에 장착되는 부수장비나 탄약류, 부
품의 교환조건, 첨단기술의 적용 여부, 운영요원 교육 등의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사장비를 생산하는 외국
업체와의 경쟁 때문에 가격이 변할 수도 있으며, 주문량의 많고
적음, 구매국의 경제여건, 기타 정치 또는 전략적인 배려에 의해서
도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 J. Fontanel은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스라엘이 대당 2,000만$에 구입한 F-15기를
사우디 아라비아는 4,000만$에 구입했다. 이는 이스라엘을 지원하
려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장비 수출가격에 탄력성이 생겼음을 의
미한다.”42)
39. Le Monde, 1989. 4. 29, 1989. 6. 2, 3 40. Le Monde, 1992. 11. 1941. La Tribune Desfosses, 1994. 8. 242. J. Fontanel, 군비 경제학, Masp ro, 1983.
'
각종 정기 간행물에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주요 무기체계의 가
격정보들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의 가치는 기껏해야
거래 규모를 알려주는 정도일 뿐이다. 아래의 두 <표 5.10a>와<표
5.10b>는 일반 매체에 발표된 무기가격에 대한 평가치이다.
무기체계의 성능과 기술 그리고 정치적 고려사항 등이 무기수출
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이제는 부차적인 요인이었
던 무기가격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가격에 따라 고객이
변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무기 구매국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국간에 치열한 가격 경쟁이 시작
되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서, 프랑스가 ’88년 스위스에 Mirage
2000을 판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가격차이 때문이었는데, 당시
F-16은 대당 1,600만 프랑이었으나 Mirage 2000는 2,400만 프랑이
었다.43)
한편, 무기수출이 성사되면 해당 방산업체는 무기대금을 대부분
43. Le Monde, 1988. 1. 3, 1988. 3. 8-9
헬기 헬기 Mirage Milan Super 530 Mistral Roland Exocet
구분 Super Gazelle 2000 무기체계 공대공 미사일 지대공체계 AM39
Puma SA 342 미사일 미사일
가격(백만프랑) 65 10 200 - 250 0.15 2.5 0.3 25 - 30 1
<표 5.10 a> 주요 무기 수출
<가격자료 : L. Grasset “L’arsenal Mondial en chiffres”Capital, ’97년 1월, 42쪽>
구분 Leclerc 전차 Mirage 2000 F-16(Bloc 50) Mig-29 Rafale(공군용)
가격(백만프랑) 28 -30 300 115 85 300 - 400
<표 5.10 b> 주요 무기 수출가격
<자료 : Legrand-Bodin, “Armes”Revue Autrement, ’85년 10월, 119쪽>
현금으로 받는 재정적 이익을 갖게 되는데,44)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공되는 최초 지불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30%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중도금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잔금은 무기
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는 무기계약시 선금급이 중요함을 의미하는데, Thomson사가
사우디 아라비아와 ’84년에 체결한 Al-Thakeb 계약(총 350억 프
랑, 대규모 방공체계)은 그 후 몇 년간 Thomson사의 자체 재정활
동을 보장해 주었다.45) 또한, 최근 대만에 Mirage 2000-5를 판매한
경우에도 1번기 인도시까지 계약 금액의 70%가 지불되었으며, 전
체 60기중 20기 인도시까지 계약금 전액이 지불되었다. 이 같은
유리한 인도조건으로 인해 Dassault사는 ’95년에만 90억 프랑 가
량의 흑자를 거둘 수 있었다.46)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이 처한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처럼 현금구매가 일반
화하고 있다.
반면, 신용거래 즉, 외상거래의 경우는 대부분 당사국간의 합의
에 따라 별도 재정기구를 통하거나 프랑스 정부와의 직접 교섭에
의해 이루어진다. 무기 구매국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재정적
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손해는 업체가 아니라 국가가 감수하게
되며 COFACF와 같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도 한다.
무기수출은 국가의 결정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47) 이
44. M. Cauchie, <병기본부의 국제관계>, 병기본부 회보, 제 77호, 1983. 1045. Le Figaro 경제난, 1988. 4. 11 46. Le Monde, 1996. 3. 24-25 ; Le Monde, 1996. 5. 17; Le Monde, 1996. 6. 747. E.A. Kolodziej, <프랑스의 무기거래, 결정적인 경제요인>, SIPRI 연감 1983;
A. Collet, 방위산업, 문고판 Que sais-je?, 1988 p.89-90 ; J.P. H bert, 무기판매, Ed. Syros, 1988, p. 95-112.
Panavia(영국의 Britich Aerospace, 독일 MBB, 이탈리아 Aeritalia
등으로 구성됨)는 Tornado의 동체 생산을 통합하기 위해서,
Turbo-Union은 각국의 엔진생산 업체들(Rolls Royce, MTU,
Fiat23))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협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협력체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이 협력체계 구
축을 위한 비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24) 이들은 협력을 위
21. M. Lorell, <대형 항공기의 다국가 협력개발: 유럽의 경우>, Rand Study, R-
2596호, 1980.7, p.5 ; A. Moravcsik, <기로에 선 유럽 방위산업>, Survival,1990.9-10, p.75; K. Hartley, NATO 군비협력: 정치경제 연구, George Allenand Unwin, 1983, p.153.
22. K. Hartley, 상게서., p.142.
23. IEPG (Independent European Programme Group), <보다 강력한 유럽을 향
하여>, 총 2권, 브뤼셀, 1986. 불어판: GEIP (Groupe Europen Indpendant de
Programmes), <보다 강력한 유럽을 향하여>, 2권, P.111-112 ; K. Hartley,
NATO 군비협력 : 정치경제 연구, George Allen and Unwin, 1983, p. 143-147,154-158.
24. A. Moravcsik, <기로에 선 유럽 방산협력>, Survival, 1990.9-10, p.74-75.
해 설치된 조직은 통상 해당업체들에서 차출된 인원들로 충원되
기 때문에 인적 관리비용을 협력사업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2) 무기체계 연구개발비용
기업협력을 비판하는 이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들고 있다. 가령 협력으로 기업들이 개발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지
라도, 총 생산비용은 한 국가나 한 업체가 독자적으로 동일한 무
기체계를 생산하는 경우보다 결코 적지 않으며 오히려 각 기업들
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 때문에 총 생산비용이 증가한다고 설
명한다. 또한 개별업체 차원에서 순수한 의미의 무기체계 연구개
발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고정비용 지출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기
업간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음의 두가지 요소가 개발비용 분
담을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무기체계의 각 구성부품을 관련된 참여업체별로 구매해야
하므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25) 둘째, 각 협력업체별로
독자적인 자율성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주도권 확보를 추구하면
서 협력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제간 기업
협력은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의 범주 안에서 참여국들이 요구하
는 각기 다른 규격들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26) 이를테
면 고가의 유사 무기생산을 증가시킨다든가 아주 높은 완성비용
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협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
25. M. D'efourneaux, <국제 기술협력 발전을 위한 조언>, 국방과 군비, HeraclesInternational, 65호, 1987.9; K.Hartley, 국방정책과 경제학, Brassey’s, 1991, p.152.
26. J. Aben, 국방 정치경제학, Editions Cujas, 1992, p. 107-108.
''
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즉, 협력에 참여한 주력기업들간에 분할된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감안한다면 각 기업들은 전체 프로그램 개
발비용을 절반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비록 일부 초과비용이 발
생하더라도 협력을 통하여 얻게될 이윤을 고려한다면 아주 경미
하다는 것이다.
3) 무기생산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
많은 전문가들은 어느 무기체계의 생산시리즈를 연장할 경우 규
모의 경제나 견습효과는 증가하지만 협력을 위한 생산조직 때문
에 경제성이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무기부품을 협력업체별로 분할
생산하는 경우 각 업체별 생산기간은 사실 독자 개발시의 생산기
간보다는 길지 않다. 영국의 British Aerospace, 독일의
Messerschmidt-Bolkow-Blohm, 이태리의 Aeritalia 등 3개 업체가
총 900대의 Tornado 항공기를 개발 생산한 사업에서도 이들 3개
업체가 분할 조립을 실시하였고, 특히 항공기 엔진부문은 Rolls
Royce, MTU, Fiat사가 동시에 조립 생산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협력을 비판하기도 한다. 즉, 협력업체
들이 무기체계의 일부나 구성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 협력업체들
은 아주 복잡한 작업과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구체적 사례
로써 방산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Airbus의 협력생산 방
식을 들 수 있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서 생산된 항공기
구성부품을 각기 다른 생산지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항공운송 체계를 편성해야 했다.
협력 생산방식에 비판적 입장인 전문가들은 무기체계 개발비용
의 분할 혜택을 얻기 위해서 협력 생산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투
자에 비례한“합당한 이익반환”원칙’에 따라 부품 분할생산 계획
을 수립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참여국들에게 기술면에서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며 연구개발 비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27) 영·독·이·스페인 4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
고 있는 EFA 사업의 경우, 스페인의 CASA가 참여함으로써 오히
려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28)
요약해 보면, 방산협력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평가(찬성, 반대
모두)들은 대부분 주관적인 견해들이며 기초적인 경제이론에 근
거하고 있다. 즉, 자유경제주의자들은 방산시장을 폭넓게 개방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때문에 협력 생산방식을 비
판하고 있고, 방산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협력
생산이 방산업체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관리방식
이라고 설명한다. 아무튼, 방산협력에 관한 대부분의 평가는, 비록
그것이 주관적이거나 경제이론에 입각한 것일지라도, 협력의 장·
단점을 객관적으로 밝혀 주지 못하고 있다.29)
만일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해서 기업협력을 지지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30)
27. IEPG (Independent European Programme Group), <보다 강력한 유럽의 향
하여>, 총 2권, 브뤼셀, 1986. 불어판: GEIP (Groupe Europen Indpendant de
Programmes), <보다 강력한 유럽을 향하여>, 1권, p8 ; A. Moravcsik, <기로
에 선 유럽 방위산업>, 1990. 9-10, p.74-76.
28. C. Wardynski, <유럽내 다국간 협력을 통한 전투기 개발과 유럽 방산시장에
서의 경쟁력에 대한 전망>, 연구보고서 OIWP-90-006 (mim o.),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John M. Oli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0. 4, p.30, 33.
29. K. Hartley, 국방정책과 경제학, Brassey’s, 1991, p.143.30. K. Hartley, NATO 군비협력 : 정치경제 연구, George Allen and Unwin,
1983, p.163-177; K. Hartley, 국방정책과 경제학, Brassey’s, 1991, p.143-144;P. Creasey, <유럽 방산업체들과 공조협정>, P. Creasey, S. May, 유럽 방산
시장과 군비협력에서 인용, Macmillan Press, 1988, p.91-92.
첫째, 협력사업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업계획의 수익성, 비용, 상업적 성공, 혹은 더욱
질적인 많은 판단 기준들 이를테면 생산무기 체계의 성능, 무기
구매 고객의 만족도, 무기 생산 기간, 그리고 무기 개발예산의 가
용성, 초기에 설정한 비용 계획에 대한 평가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다. 판단 기준에 관한 문제는 방산협력 사업에서 특히 민감한
사안이 되곤 하는데, 그 이유는 방산협력 프로그램은 대부분 비경
쟁 상태로 추진되며 수익성에 대한 판단이나 시장성 비율 등이
통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기준들(특히 계량적 기준들)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확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자료들은 통상 획득하기가 어렵고 설혹 존재할지라도 대
부분 비밀자료로 분류되고 있다.
협력 평가에 관한 세 번째 문제점은 비교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다. 상호 비교가 가능한 방산 프로그램은 아주 제한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들을 비교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협력방식으로
생산한 무기체계가 독자 개발된 무기체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
용했다고 평가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
이러한 몇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 연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연구는 협력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의 비협력 프로그램간
에 총 생산 비용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즉, 생산비용 차원
에서의 협력 결과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많은 한계
를 노출하였다. 다음은 이들 연구의 주요 결론들을 간략하게 정리
한 것이다. 영국 British Aerospace는 McDonnel Douglas와의 협력
(미국 해병장비 시장에 참여하는 계기가 됨)으로 수직 이륙 항공
기 Harrier II 생산비용을 20-25% 절감할 수 있었고 총 생산량
413대중 328대를 추가 생산하였다고 평가하였다.31)
또 다른 연구는 협력프로그램을 어떤 단일기업이 동일 기간에
개발한 유사 무기체계 사업의 생산비용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비
교작업은 때때로 총 생산비용 혹은 초기 예산에서 적용된 생산비
용 편류정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신뢰도는 사실 미흡하다.
즉, 프랑스의 Dassault가 독자개발한 Rafale 전투기와 CASA,
Alenia, MBB, British Aerospace 등이 협력하여 개발한 NATO용
전투기인 Eurofighter의 생산비용이 자주 비교되고 있는데, Rafale
기의 총 생산비용은 66억 달러인 반면 Eurofighter는 99억 달러가
들었다고 설명한다.32) 이 경우의 생산 초과 비용은 약 33%로 계산
될 수도 있으나 총 생산비용은 협력 4개국의 업체들이 분담하였
기 때문에 각국이 부담하는 총 생산비용은 Dassult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Rafale 프로그램 생산비용보다 명백히 절감된 것으로도 해
석할 수도 있다. 생산비용 편류차원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NATO
기 개발비용은 초기에 상정한 예산보다 겨우 10-15% 정도 늘어난
수준이었는데, 이는 Dassult 항공사가 개발을 취소했던 Mirage V-
G라든가 F111 Grumman과 같은 독자적 개발비용의 경우보다 훨
씬 낮은 수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33) 하지만, 또 다른 연구 보고
서들은 NATO기 개발에 약 250%의 초과비용이 소요되었었다고
31. P. Creasey, <유럽 방산업체들과 공조협정>, P. Creasey, S. May, 유럽 방산시장과 군비협력에서 인용, Macmillan Press, 1988, p.121-123.
32. C. Wardynski, <유럽내 다국간 협력을 통한 전투기 개발과 유럽 방산시장에
서의 경쟁력에 대한 전망>, 연구보고서 OIWP-90-006,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John M. Oli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0. 4, p.33 ;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1990. 3. 19, p.86.33. A. Moravcsik, <기로에 선 유럽 방위산업>, Survival, 1990. 9- 10, p.75.
지적하고 있다.34)
다음 표는 27가지 유형의 전투기 생산사례를 보다 체계적인 방
식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협력 생산비용이 독자 개발의 경우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35)
34. R. Angus, <The Tornado Project>, Edmonds, 국제무기조달, 그 새로운 방향에서 인용, Pergamon Press, 1981, p.165.
35. C. Wardynski, <유럽내 다국간 협력을 통한 전투기 개발과 유럽 방산시장에
서의 경쟁력에 대한 전망>, 연구보고서 OIWP-90-006 (mim o.),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John M. Oli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0.4, p.32.
<그림 6.8> 전투기 단독생산과 협력생산시 성능 및 비용관계
12
14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6
20
22
24
24
26
28
단위비용(’89년 백만US$)
다국간 협력사업
단독개발사업
이처럼 많은 협력사례 연구결과를 통해 산출된 여러 가지 제원
즉, 첨단기술 지표(미 국방부) 및 무기성능 지표, (700개 무기체계
를 분석하여 도출된) 생산비용 평가치, 무기생산 시리즈 기간 등
을 이용해서 협력사업과 독자사업 소요비용을 비교, 평가할 수 있
다. 협력생산에 관한 영향은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설명할 수 있
다.
700번째 무기체계의 단일 생산비용은
= a (항수)
+ b 무기체계의 성능지수
+ c 무기체계의 성능지수 조직형태(협력사업 혹은 단독사업)로
결정된다.
변수인“조직형태”는 이원적 성격의 것으로서 무기체계 개발사
업이 협력사업이면 1, 단독사업이면 0을 적용한다. a, b, c의 수치
는 각각 1.4, 1.28, 그리고 0.18로 하는데 이 수치들은 목표하는 장
비의 완성도가 장비에 미치는 영향이 협력 때문에 약 14% 증가하
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사된 27개 무기체계 사업중 불과 3개
만이 협력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한 비용평가는 상당
히 제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등식에서는 무기생산 시리
즈 기간을 고정시키고 있는데, 이는 협력사업의 근본 취지가 바로
생산량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
고 있다.
협력의 경제성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에서는 업체들의 주관적 평가방법을 수용하기도 한다. ‘유럽 독자
사업그룹(Groupe Europ nne Ind pendant de Programmes :
GEIP)’은 4개의 협력사업 (Tornado 항공기, FH 70 야포, 기뢰 제
거함, RITA 야전통신 시스템)에 참여한 업체 책임자들에게 사업
결과와 평가를 요구하였다.36) 이 4개 협력사업에도 추가비용이 발
생하였음이 밝혀졌으나, Tornado 사업의 경우만 그것이 총 생산비
용의 약 1.5%라고 분석되었다.37) 한편, 협력생산은 다양한 생산단
계별로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테면,
Tornado 사업의 연장생산계획은 비록 이중 생산비용에 관한 논란
때문에 취소되었지만 만일 계획대로 추진되었더라면 생산비용 분
담이라는 경제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국이 FH 70
사업에 투입한 생산비용은 다른 독자개발사업의 약 63% 정도로
추산된다.38) 모든 무기체계 개발사업에서 생산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으며, 생산비용의 편차는 대부분 무기개발과 산업
화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Tonardo의 총 생산비용은 40%, FH 70은 30%가 증가하였으며, 기
뢰 제거정 사업은 산업화 단계에서만 100%에 가까운 비용 편차가
발생하였는데 전체 개발비용은 최초 계획보다 50%, 함정 개발비
용은 37% 정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39) 반면 제작비용은 훨
씬 적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Tornado 사업은 당초 예측
한 것 보다 생산비용이 적게 들었고 영국 Vicker 사에서 조립한
FH 70은 약 4%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설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한 보고서는 협력 프로그램의
실상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보여준다.40) 이 연구보고서는 협력사업
에 참여했던 12개 업체, 총 200여 경영진들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
36. IEPG (Independent European Programme Group), <보다 강력한 유럽의 향
하여>, 총 2권, 브뤼셀, 1986. 불어판: GEIP (Groupe Europen Indpendant de
Programmes), <보다 강력한 유럽을 향하여>, 2권, p.109-123.
37. IEPG (Independent European Programme Group), 상게서, 2권, p.120.
38. IEPG (Independent European Programme Group), 상게서, 2권, p.119.
39. IEPG (Independent European Programme Group), 상게서, 2권, p.121.
40. K. Hartley, NATO 군비협력: 정치경제 연구, George Allen and Unwin, 1983,p.212-217.
되었는데,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협력방식이 전체 연구개발 비용
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하였으나 초과비용 산정 면에서는 각기 다
른 견해를 나타냈다. 이들의 절반은 초과비용이 20% 미만이었다
고 보았으나 나머지 절반 중 약 40%는 30-40%의 변동폭이 있었
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10%는 초과비용이 50% 이상이었다고 주
장했다. 이처럼 다른 수치가 제시된 이유는 이들이 각기 다른 요
인들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불가피했다는 점, 각국의 군 수뇌부들마다 특수한 무
기체계를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복생산이 발생했다
는 점들도 초과비용을 발생시킨 요인들이다. 아무튼 무기체계 생
산비용과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일정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방산 전문가들의 1/4은 협력체제가 무기
체계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보는데 비해 20%의 전문가들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절반 이상은 협력을
통해 무기생산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무기생산 비
용절감을 고려한다면 결국 무기생산 시리즈를 연장함으로써 해결
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기생산 비용이 증가하였다면 무엇보다도
비경제적인 중복생산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테면, 무기생산의
최종조립 단계나 혹은 구성품 및 일부 부품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비용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사례 연구를 통해 협력의 이점과 업체간의 협력
비용을 이론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하게 알아 볼 수 있었으며, 또
한 협력의 이점과 비용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분야까지를 분석
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협력사업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
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소하
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사업들이 초래한 다른 경제적 영향을 조사
하고자 한다.
나. 협력이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 및 제작기간에 끼친 영향
방산협력을 연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협력의 경제적 효과라
는 이점 외에도, 특히 타국 업체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면 무기체계
에 대해 서로 같은 사고를 하게 되고 생산 조건에도 영향을 준다
는 점을 강조한다. 협력은 특히 무기생산 기간, 무기생산 취소 위
험이나 가능성,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 등에 대해 질적으로도 많
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기체계 생산기간면에서 n논리는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
다. Hartley 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협력이 무기체계 생산기간을 연
장시킨다는 사실에 방산업체의 간부들도 동의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41) 각종 항공기 생산사례를 분석한 Hartley연구소는,
Jaguar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협력사업이 비협력 사업보다 오
래 걸렸다고 분석하였다.42) 또 다른 연구 보고서는 미국산 항공기
의 (총 28개 기종중에 4개 기종은 협력을 통하여 개발됨) 개발시
작으로부터 실전배치까지의 소요기간은 평균 74개월이었는데, 유
럽에서는 독자 개발시 90개월, 협력시 123개월이 걸렸다고 분석하
였다.43)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최근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연구결과
<표 6.9>이다.44)
41. K. Hartley, NATO 군비협력: 정치경제 연구, George Allen and Unwin, 1983,p.213.
42. K. Hartley, NATO 군비협력: 정치경제 연구, George Allen and Unwin, 1983,p.166-169 ; K. Hartley, <효율성, 방산업체와 대체무기 조달정책>, C.Schmidt, 군비지출의 경제학에서 인용, St Martin’s Press, 1987, p.283-300.
43. C. Wardynski, <유럽내 다국간 협력을 통한 전투기 개발과 유럽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전망>, 연구보고서 OIWP-90-006, Harvard University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John M. Oli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1990.4, p.34-36, 45.
44. K. Hartley, S. Martin, <우주항공분야에서의 국제협력>, Science and Public
협력사업의 두 번째 이점은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취소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가
비용이나 생산기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동의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단 착수된 협력사업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45)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협력사업으로 개발된 Tornado의 경우 만일 이
기종이 국제협력이 아니라 독자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더라면 기
술적 문제, 엄청난 생산비용 때문에 이 기종은 완성단계 훨씬 이
전에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취소된 많은 사업들이 대부
분 1개 기업이 추진했던 독자개발 사업이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
Policy, 17권, 3호, 1990. 645. K. Hartley, NATO 군비협력: 정치경제 연구, George Allen and Unwin, 1983,
p.142-144.
구 분 협력 단독사업
사업 프랑스 이태리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타국의뢰
모든 사업수 12 9 5 5 1 22 60 16 130
기종 평균(월) 97 62 75 75 68 71 62 86 71
전투기 사업수 5 6 24 7 42
평균(월) 110 83 62 95 76
폭격기 사업수 4 6 1 11
평균(월) 95 100 80 97
해상 사업수 1 2 2 1 6
초계기 평균(월) 102 71 58 49 68
수송기 사업수 1 1 1 4 4 11
평균(월) 11 68 83 48 67 66
훈련기 사업수 1 1 3 3 4 11 23
평균(월) 75 89 74 48 46 83 71
헬기 사업수 4 4 1 6 16 31
평균(월) 84 59 123 54 61 64
<표 6.9> 군용기 개발기간 (’45년 이후, 사업개시로부터 최초 인도시까지)
계
된 사실인데, 영국의 TSR 2, Nimord 개발사업과 프랑스의 Mirage
V(수직 이륙기), Mirage G(가변익 항공기)의 경우들이 이에 해당
한다.
결국, 협력은 무기체계의 개념설정, 규격 및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협력을 통해 생산된 무기체계의 효율성은 독자
개발된 무기체계에 비해 80∼90%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46) 또
한, 협력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은 전문가들조차도 업체들의 관
행 및 능력 그리고 각국 군 고위 책임자들의 강한 요구때문에 유
사 또는 중복 모델의 탄생, 만족스럽지 못한 기술적 타협 그리고
신뢰하기 곤란할 정도의 높은 생산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다.
프랑스의 Dassault-Breguet사와 영국 British Aerospace사가 협력
생산한 Jaguar의 경우도 양국의 군 고위책임자들이 제시한 요구조
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득이 6가지의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었으
며, 영국의 Vickers, 독일의 Oto Melara, 이태리의 Rhenmetalle사
가 협력 생산한 야포 FH 70의 경우도 각국별로 다소 상이한 모델
을 개발하였다.47) 프랑스와 독일 협력 생산한 군용 수송기
Transall 역시 장거리 행동반경, 특히 아프리카 지역까지의 작전반
경을 고집하는 프랑스 군의 요구와 중, 단거리 운항용으로서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할 수 있는 전략기종을 요구하는 독일 군 수뇌부
의 입장이 절충 반영됨으로써 사실상 만족스럽지 못한 산물이 탄
생하였다.48) 이와 같은 타협의 문제, 많은 성능을 요구하는 문제,
46. A.H. Cornell, 나토 조약국들의 장비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국제협력, 10년 이후를 전망,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1, p.82-83.
47. IEPG (Independent European Programme Group), <보다 강력한 유럽의 향
하여>, 총 2권, 브뤼셀, 1986. 불어판: GEIP (Groupe Europen Indpendant de
Programmes), <보다 강력한 유럽을 향하여>, 2권, p.118.
48. E.A. Kolodziej, 무기제조와 판매 : 프랑스의 사례 연구 및 적용, PrincetonUniversity Press, 1987, p.157; M. Lorell, <대형 항공기의 다국간 협력개발, 유
협력자체의 복잡한 관계 등은 Tornado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
어서, 협력에 참가한 3개국 군 수뇌부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항공기 엔진 및 가변형 날개
부문에서 각국의 정교한 항공산업 기술을 통합하기 위해 개발기
간도 3년씩이나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49)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지라도 협력생산이 분명히 유리한 경
우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력이 기술 과대포장50)이라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담요인도 갖고 있지만, 사업취소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또한 개발 단계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는 기술
변경을 제한해 준다고 여긴다.51)
방산협력의 장점은 동맹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결점
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상호 기능조정”이론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국제분쟁이 발발할 경우 이와 같은 상호기능은 특히 보급체
계 및 공통부품을 사용한 정비체계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럽의 경험>, Rand Study (mim'eo.), R-2596호, 1980.7, p.31-47 ; J. Aben, 국방정책과 경제학, Editions Cujas, 1992, p.107-108.
49. IEPG (Independent European Programme Group), <보다 강력한 유럽의 향
하여>, 총 2권, 브뤼셀, 1986. 불어판: GEIP (Groupe Europen Indpendant de
Programmes), <보다 강력한 유럽을 향하여>, 2권, p.120-121 ; R. An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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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K. Hartley, NATO 군비협력: 정치경제 연구, George Allen and Unwin, 1983,p. 151.
52. K. Hartley, op. cit., p. 9 ; A.H., Cornell, 나토 조약국들의 장비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국제협력, 10년 이후를 전망,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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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1982, p.35-47.
상호 기능조정에 대한 당위성 때문에 NATO 국가들간 무기교차
구매, 무기체계 생산방식에 대한 공인 그리고 실질적인 운용기능
보장 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52)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협력생산은, 경제적 효과를 제외할
경우, 본질적으로 특히 무기체계 생산결정 및 개발 차원에서는 부
정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협력과 관련한 각종 논의와 주관적
입장에 대해 다소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방산협력의 결과와 경
제적인 효과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독자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4. 협력의 효용성
여기서는 협력의 효용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우
리의 관점이‘아주 유익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
한다. 이 주관적인 분석은 이미 앞에서 사용되었던 분석평가 요소
별로 실시하였다.
비용에 대한 협력효과는 생산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우선 개발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평균 20-30%의 초과비용이 발
생한다고 보았다. 협력의 필요성, 이질적인 협력자들이 각기 다르
게 제시할 기술적 해결책들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문제, 그리고 다
양한 활동을 통합시키는데 따르는 어려움 등은 상당한 수준의 의
사결정을 요구한다. 설문에 기초를 둔 Hartley 보고서 역시 협력사
업의 초과비용을 대략 30%로 평가하고 있다.53)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비용도 증가할 것이나 협력으로 인한 전체 비용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2√n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이 협력이 가지고 있
는 장점중 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에 업체나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는 경제적 원인이다. 방산사
업에서 전체 비용중 개발비용은 25-30%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협력사업에 평균 30%에 달하는 초과비용이 발생하지만, 각 업체
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2개 업체 참여시 65%, 3개 업체 참여시
45%, 4개 업체 참여시 3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생산비용 면에서의 협력효과는 개발비용의 경우에 비해 비
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물량을 생산하는 협력생산과 독자
개발 생산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중복이나 협력업체간의 분담생
산으로 인한 초과비용은 최고 10%까지로 평가될 수 있다. 하나의
좋은 예로서, 협력업체들의 여러 공장지역에서 생산된 Airbus 구
성부품의 운송비는 총 생산비용의 1% 미만에 불과하다. 가장 흔
히 중복되는 작업인 최종 조립비용은 대략 총 생산비용의 몇 %
에 불과하며, 생산규모에 따른 절감효과(규모의 경제 및 견습효
과)도 구성품과 하부 시스템 제작의 경우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최종 조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복비용은 총 생산비용의 1∼3%를
초과할 수 없다.54) 게다가 규모의 경제 및 견습효과도 대량 생산기
간을 2배로 연장시에 생산비용의 10∼15%를, 3배로 연장시 15∼
53. K. Hartley, NATO 군비협력: 정치경제 연구, George Allen and Unwin, 1983,p.161.
54. K. Hartley, NATO 군비협력: 정치경제 연구, George Allen and Unwin, 1983,p.153.
20% 절감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 6.10>은 사업비용에 대한 협력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데, 가설은 아래와 같다.
- 협력이 각 참여업체의 연구비용 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
- 개발비용은 2개 협력체의 경우 20%, 3개 협력체인 경우엔
30%로 증가하는데, 동 개발비용은 각 참여업체에 균등 분배
및 부담된다;
- 제작비용은 생산 단위수의 증감과 반대현상을 보이는데, 생산
이 배가하면 10%정도 감소하고, 3배로 증가하면 15%정도 줄
어든다. 이 비용도 각 참여업체가 분담한다;
- 생산단위수는 참여업체수와 분명히 비례한다.
이같은 가설들을 기초로, 협력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평균
15-25%정도의 사업비용을 절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력이 사업진행에 미치는 또 다른 효과로는‘개발기간의 연장’
비용의 유형 연구 개발 제작 총계
총 사업비용 구성비(%) 5 25 70 100
전체 사업비용에 대한 생산물량 2배 증가시 + 100% + 20% + 80% +166%
협력효과 생산물량 3배 증가시 + 200% + 30% + 155% + 226%
2개 업체 각 비용 대비 ε - 40% - 10%
참여시의 영향 전체 사업비용 대비 ε - 10% - 7% - 17%
3개 업체 각 비용 대비 ε - 55% - 15%
참여시의 영향 전체 사업비용 대비 ε - 14% - 10% - 24%
<표 6.10> 협력이 사업비용에 미치는 효과 (주관적 분석)
을 들 수 있다. 어떤 물자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기 다
른 국가/수요군의 요구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하지
만 수출 측면에서는, 협력할 경우 잠재적 경쟁 요인을 제거해 준
다는 큰 이점이 있다.
우리는 협력의 긍정적인 효과와 특정비용에 관한 대부분의 분석
들이 다음과 같은 2가지 근본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먼저, 협력의 제반 효과들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이다. 잠재적인 효과는 대부분 협력의 유형이나 채택한 관
리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어떻게 협력을 관리’하는
가에 따라 협력의 효과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 아울러, 협력은 제작분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제
작에 관한 견습효과를 알 수 있다면 협력의 효과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어떤 특정 유형의 자재를 이미 공동
개발 및 생산한 협력업체들이 만일 다시 동일한 유형의 자재로
다른 형태의 제품이나 혹은 전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협력할 경우 그 효과는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 이같은 견습효과는
협력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거의 도외시되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특히, 60년대나 70
년대 초반에 진행되었던 다수의 협력사업들이 새로운 형태로 시
도될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 다수의 새로운 사업들이 이
미 20년 전부터 운용되고 있는 합작회사들을 통해 진행될 것인데,
이를 통해서도 견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72년에 탄생
한 유로 미사일(EUROMISSILE)사는 여러 유형의 신세대 전술미
사일을 생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Tornado전투기를 공동 생산하
기 위해 British Aerospace, MBB 및 Aeritalia사가 형성한
PANAVIA는 EFA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간과되어 온 협력의 2가지 효과 즉, 협력관리와 견습효과는 협
력사업을 원할하게 진행시켜주는 요인과 공동추진을 저해하는 요
소가 과연 무엇인가를 제시해 준다. 다음 장에서 방산 협력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요인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제7장 협력 관리
방산협력은 업체나 국가들간에 특정 생산비용을 분담하게 해 주
는 이외에도, 우리가 이미 앞 장에서 알아본 것처럼, 공동 사업의
전개과정 및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방산협력은 그
계획이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참여업체와 그들
이 참여하는 사업내에서 형성되는 경쟁적 역학관계에도 큰 영향
을 준다.1)
1. 협력의 불가피성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
방산분야의 동맹이나 협력은 아래와 같은 3가지로 구분해서 분
석해 볼 수 있다.
- 첫째, 공동사업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서 이미 시행된 계
획들의 효율성 정도를 검토하게 되며, 앞에서 알아 본 것처럼 협
력사업을 국내사업은 물론 다른 형태의 동맹과도 비교하며, 과연
협력사업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협력형태가 각종 상
1. B. Garrette, P. Dussauge, 동맹전략, 조직의 조정, 1995.
황에 부합되는지도 알 수 있다.
- 둘째, 동맹 참여업체에 대한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공동계획이
주는 이점과 지향하는 목표는 각 기업의 목표와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협력사업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동계획이
달성한 결과뿐만 아니라 각 업체별 성과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동맹은 어떤 기업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고 경
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반면에, 어떤 기업들에게는 고유의 장점을
손상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셋째, 동맹을 가능하게 한 사업분야에 대한 분석이다. 동맹의
결성은, 동맹이 무산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영역안에서 경
쟁관계의 본질 자체를 심하게 왜곡시킬 수도 있다. 한 사업에 대
한 동맹관계가 분명하게 형성되는 순간부터 동맹에서 제외된 기
업들은 물론 동맹 참여업체들도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
게 된다.
이러한 기업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분석해 보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각각에 대
한 조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가. 협력의 동기
협력의 긍정적 결과(개발비용의 분담, 시장의 확장, 일련의 무기
체계별 시리즈 연장, 규모의 경제효과, 견습효과 등)는 통상 사업
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는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그러한 긍정적
결과가 반드시 일부 또는 모든 업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협력에 참여해서 얻게 될 결과보다는 기업별로 경쟁력 있는 사업
분야를 가지고 협력관계에 참여하는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다. 방
산업체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각기 다른 성격의 2가지 유형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로부터 폭넓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협력으로서, 이는
공권력의 직접적인 통제하에서 이루어진다. 사전에 예상해 볼 수
있는 협력의 이점 즉, 예산절감이 협력의 목표로 간주되며 통상
정치적 결정에 따라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이 추진한다.2) 이
방식은 업체들이 주체가 되지 않으며, 참여업체들은 시장확장에
기여할 목적에서 그리고 대부분 이미 연구개발된 무기체계 생산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업체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
원의 상당부분을 자력으로 충당하고 상업적 부담도 감수하는 방
식이다. 이 경우에는 업체들은 각각 지향하는 협력의 이점을 추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은 상당한 규모의 공
공재원 이외에도 업체들이 전부 충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방산협력은 대부분 첫 번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산분야에서 외부의 개입없는 업체간
의 자발적 협력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제휴기업간의 협력
이 추진될 수만 있다면, 이를 통해 기업들의 특별한 목표를 조정
하고 효율적인 기업협력을 유도하며 공동계획을 실현할 수도 있
을 것이다.
2. E.A. Kolodziej, 무기제조와 판매 : 프랑스의 사례 연구 및 적용, Princeton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87, p.156-158.
나. 협력업체들의 공동목표와 각각의 특수목표
우리는 지금까지 협력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협력업체들에게 있어서 사업성패는 나
중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공권력이 주도한 협력이든 업체간의 자
발적인 협력이든 간에, 업체간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각 업체들의 고유한
목표달성을 지향하게 된다. 하지만, 업체별로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계획 추진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계획의 목표는 다소 제한된 기간동안
개별업체들이 추진하는 목표 달성을 보장해 해 주는 분명한 수단,
즉 공동목표와는 별도의 개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협력참여를 고려하는 업체가 당면하게 될 문제는 공
동계획의 성패보다 오히려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기업목
표 달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나아가 동맹참여가 비참여업체들
에 대한 경쟁력 부문에서 과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를
알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산협력 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통상 다음의 2가지 원인 때
문이다. 먼저, 하나 또는 다른 여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협력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둘째로 공동개
발 제품과 단독개발 품목간의 경쟁이 그것이다.
협력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파트너들이 최상의 기술적 혜택을 제
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체들은 상대방
이 언젠가는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제공하기를 꺼려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General''
Electric사의 제품으로서 프랑스 공군과 미 공군의 공중 급유기에
장착되고 있는 CFM 56용 고압력 엔진의 일부 부품은 프랑스의
Snecma사가 수년동안 외부와 차단한 가운데 연구개발한 제품이
었다.3) 기술이전을 회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들은 결
국 업체들이 보유한 다양하고 우수한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직접적인 장애원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 각각의 부품들은 해당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생산되고 있
다.
공동생산과 독자생산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경쟁관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협력계획에 참가한 업체가 공동개발
품목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부분적으로라도 갖
고 있으면, 이 업체가 독자적인 시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공동개발
품목보다는 독자 개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British Aerospace사는 프랑스의 Dassault 항공사를 맹렬히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Jaguar 항공기 수출을
프랑스측이 방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Jaguar 항공기
는 Dassault사의 독자 제품인 Mirage F1을 모델로 개발된 품목이
었으며, 영국은 결국 이 항공기를 인도, 나이지리아, 에쿠아도르,
오만 등 오랜 파트너 국가들에게만 판매할 수 밖에 없었다. 영국
의 비난이 근거 있었던 것이다.4) Gazelle, Puma, Lynx 등 3가지
모델의 헬리콥터를 생산하기 위해 미국의 Westland사와 제휴했던
프랑스의 Aerospatiale사는 Lynx와 경쟁기종이 될 수도 있는
Dauphin을 거의 동시에 개발하였는데, <표 7.1>에서 보는 것처럼
Lynx의 판매는 아주 부진했다.
3. K. Hayward, 민항분야의 국제협력,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6,
p.132; D.C. Mowery, 동맹관계, 정치 그리고 경제: 민간항공분야의 다국적 합작회사, Ballinger, 1987,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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