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간 사업 진척이 없던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하 팜 파스 개발사업)이 승인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팜파스 개발사업 시행승 인 취소 공고를 게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팜파스 개발사업 는 2008년 사업 시행승인을 받았으 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인근 299만9971㎡ 부지에 휴양콘도미니 엄, 호텔, 시니어타운, 아트빌리지, 키즈랜드, 웰빙테마랜드, 팜마켓 등 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제주도는 팜파스가 지난해 12월 31 일까지인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사업 을 진척하지 못하자 청문회 등 절차 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소진기자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2 종합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환경도시위원회 등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공항소음피해지역이 지난해 8944세대(2만2805명)로 확대됐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없이 아직 확정 되지도 않은 제2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만 투입해 갈등을 양산하 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현수)는 20일 제370회 임 시회 중 제2차 회의를 열어 환경도 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 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심사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항인프라 확충 등의 명목 으로 올해 1억원과 내년 2억원 편성 계획을 세운 지역주민 해외공항 우 수사례 조사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 2동)은 현재의 제주공항을 건설한 지 50년이 넘어 1993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난 해에는 지역을 확대 고시해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어 떤 예산을 지원했느냐 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제2공항에 만 몰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확충 공사하고 1분42초마다 1대가 뜨고 내리는 현 공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며 2만2000여명에 달 하는 현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은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는커녕 육지 한 번 못 가봤는데도 제2공항 과 관련해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사 업 예산을 올렸다 고 질타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 2동)도 갈등을 예방해야 하 는 집행부가 아직 제2공항이 확정되 지도 않았는데 제주권 공항인프라확 충 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예 산을 지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상필 의원(더불어민 주당, 서귀포시 대천 중문 예래동) 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행정시 예산은 모두 법정도로 중심인데, 비법정도로는 보상 계획 이 없느냐 며 지가 상승 또는 소유 자 변경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 간 갈 등이 많기 때문에 하루 빨리 지적 정 리만이라도 진행해야 한다 고 주문 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시 일도1 이도1 건입동)은 제주인증 화장품 인터넷 교핑몰 고도화 사업 과 관련해 제주인증화장품 쇼핑몰 은 상품만 소개하고, 광고모델과 SNS 사용 후기 등 소비자와의 커뮤 니케이션도 없는데 뭘 고도화하겠다 는 것이냐 며 더구나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의 사이트에 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격도 달라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표성준기자 제2공항 치중 … 현 공항 소음피해 뒷전 속보=정부가 수소경제 정책에 속도 를 내고 있지만 제주는 신중모드 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본보 2019년 2월 28일1면)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 도가 수소경제 대응 TF 를 조직하 고 있어 그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연구원 과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소경제 대응 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전략의제를 수합하고 이달 말 제1차 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 에는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생산 640만대, 충전소 1200곳으로 각각 늘리고, 연료전지를 수소생산과 연 계해 15GW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5GW는 원전 15기 발전 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 귀포시)도 지난 11일 제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에) 수소연료전비 발전소 설치를 제안하고 싶다 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도내 화학단지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인프라가 없어 수소를 확보 생산할 수 있는 여 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소경 제 정책 검토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TF 구성을 통해 수소 경제 이행에 필요사항과 정책방향 설정, 추진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 해결 방안을 파악하기로 하는 등 입 장을 바꿨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소경 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제주형 정 책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시 도외 전 문가 자문그룹 등을 구성할 방침 이 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종-제주자치분 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하 세종 제주특위)의 업무협약과 활동 내역 을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에 대해 특위를 운영하는 대통령 소 속 자치분권위에서도 문제점을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특위 구성에 참여했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 면 제주도가 세종 제주특위 구성과 관련해 도의회에 협약 내용을 보고하 거나, 특위 내 논의 내용에 대한 의견 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원회 측 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1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균 형발전위원회와 세종 제주특위와 운영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특위는 제주도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역발전 시책 및 행 재 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 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제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제 주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 론,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지 난 18일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이 같 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세종 제주특위는 세종시와 제주도 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을 위 해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 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 동 산하에 설치됐다. 특위 구성에 참여한 관계자는 제 주도가 특위 활동에 대해 도의회에 협약 체결 내용이나 특위 논의사항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고 매우 부적 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며 특위의 설립 취지는 제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질과 현지 부합 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도 민을 대표하는 한 축인 도의회와 협 의하고, 내용을 정제해서 건의할 것 으로 봤다 며 특위 회의 내용이 비 공개라 하더라도 도의회와 내용을 공 유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리 라 본다 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4 3희생자유족회가 국회를 찾아 4 3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제주4 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 문)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국 회를 방문해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에 호소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 한다. 현재 제주4 3 특별법 개정안은 행 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 며 오는 4월 1일 논의될 예정이다. 제주4 3희생자유족회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의원(제 주시갑),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차담을 시작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 당 원내대표와 정동영 평화민주당 당대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 원장을 면담했다. 21일에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 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제주4 3희생자유족회는 보궐선거 지원 유세와 일정 등의 이유로 면담 이 불발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는 국가 폭 력의 희생자들인 4 3유족회는 이념 이나 세력의 유불리가 아니라, 피해 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화해 와 치유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 는 호소문을 전달 할 예정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제주4 3 71주기 를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 가 폭력의 희생자인 제주4 3 문제의 완전한 치유와 화해가 절실하다 며 이념과 정당의 문제를 떠나 초당적 인 시야로 국가 폭력에 대한 희생자 를 위해 제주4 3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창 일 의원은 제주4 3의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이 수 년 간 걸리는 사법의 영역으로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 하기에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 다. 국가의 잘못을 국가가 반드시 책 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팜파스 개발사업 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