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방향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창조적 지역개발로 소득2배 행복2배 실현 [소관실국] 건설교통국 〇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 〇 특성화된 건축문화 및 안정적 정주여건 개선 〇 토지정책의 선진화 〇 강원권 중심 신광역 교통망 확충 〇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 〇 자연 친화형 수자원 환경 조성 〇 동계올림픽 지원시설 확충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낙후지역 도로개설, 정비 등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도 전역의 균형개발 촉진 ○ 강원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녹색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도모 5 1 9,026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으로 인구늘리기 및 지역활성화 ○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정주여건 향상 도모 1 1 7,896 ○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문화 및 경관형성 ○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5 1 4,064 〇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및 안정적 주택 공급 1 1 42,121 ○ 토지정책의 선진화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7 5 2,355 ○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속 실시로 생활권 확대 및 광역교통망 접속 ○ 위험지역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편의도모 3 2 116,852 ○ 교통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한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 4 4 12,726 ○ 교통문화를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 시책 추진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도 정착 구현 2 1 3,073 〇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3 2 116,788 ○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4 2 9,062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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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창조적 지역개발로 소득2배 행복2배 실현
[소관실국] 건설교통국
〇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〇 특성화된 건축문화 및 안정적 정주여건 개선〇 토지정책의 선진화〇 강원권 중심 신광역 교통망 확충〇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〇 자연 친화형 수자원 환경 조성〇 동계올림픽 지원시설 확충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 낙후지역 도로개설, 정비 등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도 전역의 균형개발 촉진○ 강원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녹색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도모
5 1 9,026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으로 인구늘리기 및 지역활성화○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정주여건 향상 도모
1 1 7,896
○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문화 및 경관형성○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5 1 4,064
〇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및 안정적 주택 공급 1 1 42,121
○ 토지정책의 선진화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7 5 2,355
○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속 실시로 생활권 확대 및 광역교통망 접속○ 위험지역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편의도모
3 2 116,852
○ 교통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한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
4 4 12,726
○ 교통문화를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 시책 추진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도 정착 구현
2 1 3,073
〇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3 2 116,788
○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낙후지역 도로개설, 정비 등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도 전역의 균형개발 촉진○ 강원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녹색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도모
○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 개편 -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수립 제도 시행 - 미래지향적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정비○ 도시행활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촉진 - 살기 좋은 삶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및 내실화 도모 - 공공기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공정한 건설시장 육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규제관련 용도지역 합리적 조정 면적(㎢) 일반 20
목표 390 398 416.87 425 0 용도지역 조정면적(연간누계)
토지이용 합리화 조정 추진계획(문서)
실적 391.28 408.8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 집행율(%) 일반 20
목표 0 100 100 100 0
(당해연도 예산 집행액/총 사업비)×100
당해연도 예산 집행액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 집행실적)
실적 0 100
도시관리계획 결정률(%) 일반 20
목표 100 100 100 100 0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100
도시관리계획 신청건에 대한 결정 실적
실적 100 100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공익사업 수용재결(건)
일반 20목표 0 0 25 26 0 재결신청에 대한
객관적 심리 및 수용재결 건수
재결서실적 26 31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 보완사항 반영률(%)
일반 20목표 0 0 90 90 0
(반영건수/심의지적건수)×100
조치결과 보고서
실적 93 91
○ 규제관련 용도지역 합리적 조정 면적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용도지역 조정(최종 목표: 687㎢, 2020년 완료)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 집행율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계속사업의 지특보조금 100%교부
○ 도시관리계획 결정률
-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100% 결정 처리
○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공익사업 수용재결
- 공익사업 토지 등의 수용재결 건수(최근 3년간 평균건수 × 0.9)
○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 보완사항 반영률
-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지적 및 보완사항의 90%이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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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낙후지역 도로개설, 정비 등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도 전역의 균형개발 촉진- 강원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녹색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도모
○ 주요내용
-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 개편·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수립 제도 시행·미래지향적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정비- 도시행활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촉진·살기 좋은 삶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및 내실화 도모·공공기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공정한 건설시장 육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사업 지역균형개발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지역균형개발 일반회계 11,252 7,600 9,025 11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추진
214 190 204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국고)
300 100 100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17 15 15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2,240 2,215 1,338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43 35 35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22 22 22
자전거인프라 구축(국고) 5,248 0 1,034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90 90 8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국고)
1,824 3,134 2,149
도시재생 선도사업(국고) 1,254 1,800 1,847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국고)
0 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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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사업내용 지역도시분야 위원회 운영, 건설교통분야 시책설명회 개최 및 국제화여비, 국내여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국고)
사업내용 부정확한 KLIS 정비 및 UPIS 표준시스템 도입도시계획정보 DB 구축 및 KLIS 시스템에 UPIS 탑재를 위한 서버증설
사업기간 2008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정액지원(지자체별 1억원)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시장, 군수
사업명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사업내용 국내여비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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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사업내용 산소길 붐조성 행사추진 및 홍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시장, 군수
사업명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사업내용 자전거길 붐조성 행사추진 및 홍보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시장, 군수
사업명 자전거인프라 구축(국고)
사업내용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기간 2009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명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사업내용 강원 에코홈페어 주택, 건설, 건축 박람회(건설 및 건축자재 전시), 신기술 홍보 및 세미나 등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으로 인구늘리기 및 지역활성화○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정주여건 향상도모
○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촌 인구유입 촉진 - 기반시설 설치, 주택융자지원○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시설확충으로 정주의식 고취 - 마을기반정비, 문화 복지시설, 소공원조성 등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농산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율(%) 일반 10
목표 100 100 100 100 100
(당해연도 예산집행액/총사업비)×100
당해연도 예산집행액(일반농산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예산 집행실적)
실적 100 53
○ 농산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율
- 일반농산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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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으로 인구늘리기 및 지역활성화-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정주여건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촌 인구유입 촉진 ·기반시설 설치, 주택융자지원-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시설확충으로 정주의식 고취 ·마을기반정비, 문화 복지시설, 소공원조성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농촌 생활환경 조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농촌 생활환경 조성 일반회계 9,038 7,374 7,896 3
농촌생활환경정비(행자부 659 1,289 1,995
농촌생활환경정비(농식품부)
7,679 4,982 5,324
전원마을조성(농식품부) 700 1,103 577
사업명 농촌생활환경정비(행자부)
사업내용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 70%, 시군비 30%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농촌생활환경정비(농식품부)
사업내용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 70%, 시군비 3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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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전원마을조성(농식품부)
사업내용 주거단지조성(기반시설 지원) 및 주택건축(융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지특 70%, 시군비 30%
시행주체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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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문화 및 경관형성○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아름다운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문화생활을 매개로 체류형 공간조성 및 소득기반 시설보강 - 도민의 정주의식 고취,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기회 부여○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 및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기반 확충(%) 일반 20
목표 75 75 75 75 75 (완공동수/목표동수) ×100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실적 98.40 42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추진율(%) 일반 10
목표 100 100 100 100 100①(선정 및 사업추진 지구 수 누계 / 총 사업 지구 수)×100 (50%) ②(준공 지구 수 누계/ 총 사업 지구 수) × 100 (50%)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실적 100 100
간판정비사업 추진률(%) 일반 25
목표 86 72 74 76 78 {(시범가로내 간판교체수+시범가로내간판철거수)/시범가로총간판수}×100
간판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 보고
실적 87.00 73.00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건) 일반 20
목표 8,000 8,000 6,000 6,000 6000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건수+(불법유동광고물 정비건수/3,000)+행정처분건수
분기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보고
실적 25.284 8000
공공주택 건설 실적(개) 일반 15
목표 0 3,000 1,000 1,500 2,000 공공주택 건설 실적(사업승인 세대수+착공 세대수)
공공주택 사업승인서 및 착공신고서
실적 0 4,621
○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기반 확충
- 건설방재 업무계획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 사업물량 및 대상자 매년 신규 선정
○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추진율
-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 간판정비사업 추진률
- 전년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 실적 대비 상향 조정
○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
- 지속적 불법광고물 정비(행정처분 포함)에 따른 감소 추세 반영 유지
○ 공공주택 건설 실적
- 주택건설종합계획(착공물량 매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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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역 특색에 맞는 주변환경 조성과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경관 형성- 녹색건축물 확산 및 옥외광고문화 개선으로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 주요내용
-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 ·강원도형 경관형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강원건축경관 형성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 ·특색있는 디자인 간편정비 및 주변경관 개선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주거생활환경개선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주거생활환경개선 일반회계 13,638 318 4,064 7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514 246 227
재정비촉진사업지원(국고)
12,744 0 3,000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20 20 16
주변생활환경 개선 360 52 4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0 0 205
동계올림픽 주변지역 시설물 정비(국고)
0 0 397
강원도 지역녹색건축물 조성지원
0 0 180
사업명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사업내용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수립, 워크숍 개최, 시책설명회 개최, 시군 추진계획 발표회 개최 등 강원도형 경관형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추진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 강원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고객중심의 토지행정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고객중심의 토지행정 운영 일반회계 16 12 11 1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16 12 11
사업명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사업내용 -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 강원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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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주민편익 위주 지적행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성 확보 및 재산권 보호
○ 주요내용
- 스마트한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 강원도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간성기선 보존관리- 강원도 지적세미나 개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토지제도 운영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토지제도 운영 일반회계 16 40 23 1
지적측량 성과관리 16 40 23
사업명 지적측량 성과관리
사업내용
- 지적측량적부심사 - 토지관리업무추진 : 세미나 및 교육준비- 지방지적위원회운영- 스마트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측량비)- 간성기선 보존관리 : 성과검증 및 관리방안 모색, 부지정비(1121.1㎡, 6필지)- 지적확정 측량성과 검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
- 748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공간 빅데이터 구축 및 맞춤형 입지분석 제공
○ 주요내용
- 공간정보 사업 및 입지분석 업무 추진-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 통합 운영- 지적전산장비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공간정보화․입지분석 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공간정보화․입지분석 사업 일반회계 0 1,339 937 2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0 249 279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국고)
0 1,090 658
사업명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사업내용 - 지적전산장비 운영 : 서버시스템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추진- 투자유치지원시스템 구축 :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입지 타당성 등 각종 정보 제공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국고)
사업내용 도로와 지하시설물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 투자와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국비 60%, 시군비 40%
시행주체 시장,군수
- 749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국민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생활화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추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지원- 강원도 도로명주소 및 지명위원회 운영-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도로명주소․부동산 관리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도로명주소․부동산 관리 일반회계 0 42 73 3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0 15 43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국가직접지원)
0 17 19
도로명주소․부동산 관리(국가직접지원)
0 9 11
사업명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사업내용- 국민의 생활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 체계를 전국에 구축- 도로명주소 공공분야 안정적 정착-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소전환 및 활용 중점 추진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750 -
사업명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국가직접지원)
사업내용
- 전국 공통기반의 기본도면(수치지형도2.0)을 활용하여 기본도 재구축·도로명주소기본도를 주요 지형지물 현황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기본도 정밀도 개선 및 DB갱신·신설도로, 건물등의 기초측량 자료를 활용, 자동갱신체계로 개선·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등 위치정보의 공공기관 및 대국민 실시간 서비스체계 마련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도비30%, 시군비7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도로명주소․부동산 관리(국가직접지원)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지원 및 문의 응대 실시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수행-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GIS SW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정보제공과 활용지원등(국비)GIS 엔진 유지보수 및 KAIS 운영지원 부담금(도 및 시군 부담)※ 245개 지자체의 인구, 도로명 업무량에 따라 부담비 배분
시행주체 강원도
- 751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첨단 지적제도 구축
○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지적재조사사업 일반회계 0 1,004 1,311 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국고)
0 1,000 1,300
지적재조사사업 0 4 11
사업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국고)
사업내용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디지털화 추진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화 추진좌표변환에 의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추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기간 2012년01월01일 ~ 203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100%
시행주체 국토교통부
사업명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내용 - 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한 디지털화 추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752 -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속 실시로 생활권 확대 및 광역교통망 접속○ 위험지역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편의도모
○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지방도 도로망 확충○ 지방도로 원활한 유지․관리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주요 SOC(고속도로, 철도, 국도) 확충률(%) 일반 4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건의 실적, SOC 사업예산 확보율
방문건의 횟수실적 100 100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율(%)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사업량, 공정률 사업추진
현황실적 100 10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율(%) 일반 30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국비 집행률, 우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발굴
국비 집행내역,우수기관 선정 내역,우수사례실적 100 100
○ 주요 SOC(고속도로, 철도, 국도) 확충률
-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건의 실적, SOC 사업예산 확보율
○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율
- 국도 및 지방도 사업추진 현황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율
- 국비 집행률, 도 및 시군 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발굴
- 753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강원 북부권 및 남부권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교통소통의 원활과 안전사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 국가지원지방도 추진 - 신매~오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 - 반곡~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 포진~문만간 도로 확포장 공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일반회계 16,747 28,290 37,318 5
신매~오월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7,025 14,560 7,461
반곡~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9,045 12,900 16,060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0 500 10,871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0 0 286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677 330 2,640
사업명 신매~오월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사업내용 추진실적 : 공정율 90.3%
사업기간 2003년12월22일 ~ 2016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고보조지원에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공사비(국비), 보상비(도비)
시행주체 강원도
- 754 -
사업명 반곡~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사업내용 추진실적 : 공정율 27.3%
사업기간 2011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고보조지원에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사업내용 도로 L=5.1㎞, B=10.5m(2차로), 터널 980m/1개소, 교량 L=35m(2개소)
사업내용 법률 규정에 의거 격년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실시친절서비스왕 수상자인 운수업체 모범종사자 선진교통문화 탐방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도비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764 -
사업명 저상버스 도입(국고)
사업내용 도내 저상형 시내버스 도입
사업기간 2010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매칭편드(국비 25%,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25%)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국고)
사업내용 장애인 콜택시 구입
사업기간 2013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 50%, 도 25%, 시군 25%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내용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택시 활용 대체교통 수단 제공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50%, 시군비 50%
시행주체 시장,군수
사업명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국고)
사업내용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차량구입기,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시장․군수
- 765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교통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한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운수업체 재정보전-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대중교통 재정지원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대중교통 재정지원 일반회계 14,885 10,270 10,170 4
운수업체 재정보전 9,051 4,500 4,400
운송사업 재정지원 4,957 4,900 4,900
벽지노선 손실보상 607 600 600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270 270 270
사업명 운수업체 재정보전
사업내용 시외버스업체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하여 손실액을 일부분에 대하여 재정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100%
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내용 수익성이 없는 시내,농어촌버스 노선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액의 일부 재정지원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노선 도비일부지원, 시군비포함 운수업체 지원
시행주체 시군
- 766 -
사업명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한 노선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액 전액보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노선 도비일부지원, 시군비포함 운수업체지원
시행주체 시,군
사업명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사업내용 공영버스의 노후화 및 운송업체 경영난의 악화로 지속적인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필요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30%, 시군 ․ 민간 70%
시행주체 시,군
- 767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구현 및 지역물류체계 확립으로 물류산업 발전 도모
○ 주요내용
- 교통 및 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교통․물류산업 육성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교통․물류산업 육성 일반회계 0 0 212 1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0 0 212
사업명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지역물류 현황 및 물류체계 문제점 등 분석,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물류시설의 수요 예측, 물류체계의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연구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768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교통문화를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 시책 추진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도 정착 구현
○ 주요내용
-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추진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추진 일반회계 0 0 135 1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0 0 135
사업명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사업내용 교통안전 문화운동 및 교통안전 선진환 구현 행사운영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 769 -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교통문화를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 시책 추진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도 정착 구현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 단속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감소(%) 일반 15
목표 0 25% 25% 0 0도입 및 추진실적 사업집행계획
실적 0 25%
자동차불법행위 단속률(%) 일반 10목표 0 100% 0 0 0
도입 및 추진실적 단속률실적 0 70%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감소
- 최근 3년 사고 감소율 평균치
○ 자동차불법행위 단속률
- 당해년도 단속실적/전년도 단속실적 *100
- 770 -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교통문화를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 시책 추진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도 정착 구현
○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지방도 확충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비고
(세부사업수)
지방도 확충 일반회계 1,081 830 3,073 1
어린이보호구역개선(국고)
1,081 830 3,073
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개선(국고)
사업내용 보차도 분리, 방호울타리설치 등
사업기간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시군비) 5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시장.군수
- 771 -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정책사업목표 하천재해예방 및 수자원 가치제고
○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 하천환경 조성 -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 -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통한 가치제고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 홍수조절용 댐 건설사업 추진○ 체계적이고 효율적 하천관리 - 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 - 하천 편입토지 보상 -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