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강 사회보장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5/wonkwang/ohseyoung2/... · 2016-09-09 · 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제12강 사회보장

목 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3. 사회보장의 체계와 원칙

4. 사회보장의 출현 배경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의 어원적 의미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보장(security)의 어원 : 라틴어SE=without, CURA=care

without care=케어가 없다

Care=‘돌봄, 배려’의 의미가 아니라 원뜻인‘고민, 걱정’이

라는 의미

Security=‘고민, 걱정이 없는 것’

사회보장란‘사회적인(또는 사회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고

민이 없는 상태’를 실현하는 것


사회보장 용어의 탄생과 보급

러시아혁명 이듬해인 1918년 소비에트 정부에 의한 사회보장 프

로그램(노동자사회보장규칙)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용

일반적인 영어인‘social security’의 번역용어로서 사용되는 사

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

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된 것은 1941년 8월에 발

표된 대서양헌장 이후의 일


Beveridge보고서의 개념

사회보장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교과서『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

한 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1942)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

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 사망, 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정책”.

Beveridge의 정의는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의 의미가 강

함을 알 수 있음


Beveridge보고서의 개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은 5대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

태) 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삼

고(보편주의), 전국민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규정

보편주의와 최저한의 소득보장이 기본 이념


미국 사회보장법의 개념

“일반 복지(general welfare)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맹인, 요보호 아

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

운영을 지원하며,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

진하기 위한 법”.

미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구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미국식 사회보장체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에도 영향을 미침.


ILO의 개념

『사회보장에의 접근』보고서(1942)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

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고, 공공 기관

을 통해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국민의 보호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봄


한국의 법적 개념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관련복지제도: 보건, 거주,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생활보장: 국가의 존재 근거 중 하나인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수행하는 제도이고,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를 보장하기 위한 것

빈곤구제(relief of poverty): 베버리지 보고서가 5대악 중 하나인 결핍의 대책으로 제시한 사회보장의 목적에 해당(대표적 제도: 공공부조)

소득재분배: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

안정욕구(aspiration for security): 사회적·경제적 위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가족이 막을 수 없었던 장애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

사회보장의 체계와 원칙

사회보장의 유형 체계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

한국 사회보험의 성격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험

• 질병, 실업, 산재 등 생활상의 예측하지 못한 위험, 단기적 위험

·사건에 대비

국민연금: 장기보험

• 노년기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음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성격

개인의 소득이 너무 적어 사회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존재

저소득층은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비 불가능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을 보완하고, 사후적 해결책 역할

공공부조의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급여혜택은 그 대상자의 재정상태와 욕구에 따라 결정

재정은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

보통 사회보험의 비대상자가 대상이 됨


공공부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적용조건 강제적 선별적

대상 전 국민 소수의 저소득층

이념 보편주의 선별주의

원리 비례원리 무차별평등

재정 보험료 조세

자격조건 기여금 등 자산조사

주체 국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부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특징 사전적 대응 사후적 대응

급여수준 적정선 사회적 최소한

권리성 권리성 강함 권리성 약함

재정예측성 용이 곤란

스티그마 스티그마 없음 스티그마 발생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

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심리사회적·정신적 서비스 등과 같이 비경제적·추상적 서비스 제

공을 특징으로 함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

① 수혜대상의 보편적 원칙: 사회보장은 임금근로자는 물론이고 전체 국

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② 비용부담의 공통성 원칙: 사회보장의 비용부담은 국가 또는 사용자

혹은 양자 공동부담으로 하며, 근로자 부담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원칙

③ 보험의 급여수준에 관한 원칙: 수급자의 종전 소득과 비례해서 지불

한다는 급여비례원칙과 법정 최저액을 보장한다는 급여균일 원칙


사회보장법 제24조에 의한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장의 출현배경

생존권보장 사상의 대두

사회권으로서의 생존권

권리(權利)란 “어떤 사회에 있어서 일정의 이익 혹은 가치로 생

각되는 것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사회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것

이 침해될 경우에는 국가의 강제장치에 의한 회복을 청구할 수 있

는 기본적 특질을 가진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국민이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에 대하여 작위를 요

구하는가 아니면 무작위를 요구하는가에 따라 사회권과 자유권으

로 구분됨




自由權的基本權(자유권) : 국가가 개인생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보장받는 것으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 인권. ① 신체의 자유, ② 사회경제적 자유권, ③ 정신적 자유권 등

社會權的基本權(사회권) : 국가의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권리로서 “국가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 인권.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②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권), ③ 근로에 대한 권리(노동권) 등

사회권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장 강하게 가진 인권: 생존권




사회권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장 강하게 가진 인권: 생존권

생존권은 생존 혹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사회보장제도

국가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생존

권이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관념화되고 승인 되고 있음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

사회권적 기본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 5장 158조로 구성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진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제151조).

“건강 및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노령, 질병, 그리고 생활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는 피보험자의 적절한 협력 하에 포괄적인 보험제도를 만든다”(제161조).



1941년 대서양 헌장

생존권, 사회보장의 권리가 처음으로 국제문서에 등장

1941년 8월 전후 세계의 재건방침에 관한 대서양헌장 발표

“보다 나은 노동기준, 경제적 진보 및 사회보장을 모든 자에게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경제분야에서의 모든 국민의 완전한 협력을 확보한다”(제5항).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도 이를 계기로 보편화됨.

영미 양국 정부는 8개 조항의 공통원칙에 근거한 국내정책 합의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

1917. 10.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러시아 혁명)

혁명정부는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생존권보장을 시도

국제사회에 사회보장의 확립을 촉구하는 압력으로 작용

사회보장의 영역뿐만 아니라 서방국가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운용에

많은 영향: 경제계획화의 영향

1930년경부터 경제의 계획화는 서방국가의 국가정책으로 등장


자본주의의 한계: 대불황

자본주의사회의 말기적 증상

대량의 실업, 만성적 실업이 존재

노동자 및 국민대중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이 두드러지게 악

화되고 대중의 빈곤화가 한층 진행되게 된 것

계급간의 대립과 투쟁이 격렬해지고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진척

되어 노동운동이 강해져서 정부나 자본에게 큰 압력이 되는 것

세계 각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는 국가가 증가하고,

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였다는 것


전쟁의 경험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사회변화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사회주의적인 정책에 대

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림

국가가 소위 국유화하지 않고 산업을 통제하는 방법을 발견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와 희생을 가져왔고,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을 고무시키는 방법으로서 전쟁 이후의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청사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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