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비용 자원

MB 의 비용자원외교“ 어떻게 해서 이런 엉터리 투자가 가능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

I. 자원외교의 실상

꼼수로 부풀려진 자주개발률

자주개발률• 자주개발률 :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자원 물량 중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개발해 도입한 물량을 나타내는 지표 .• 이명박 전 대통령 목표 : 5%->18%. 매년 에너지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자주개발률 목표달성 여부 포함 .•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 “ 석유 , 가스의 자주개발률이 4.2% 에서 9% 로 올랐다 .”

자주개발률 허구• 자주개발률은 국내 기업이 직접 자원을 개발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것 . 이를 기준으로 삼을 때 MB 정부 당시 국내 수입된 자주개발물량은 거의 없거나 ( 석유 , 가스 : 0.6%) 조금 늘었음 ( 광물 : 6.1%->10.6%)• 석유공사의 경우 : MB 5 년간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진행된 227 개 사업 중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탐사한 사업은 12 개뿐 . 그나마도 국내로 들어온 물량은 전무 .• MB 정부는 탐사과정에서 매장량만 확인되면 그 사업을 우리 기업이 주도한 것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자주개발물량으로 계산 . 단순 지분투자도 자주개발물량으로 계산 .

국내 도입 물량 전무한 이유• 현지 법률에 의한 제약 , 품질 등의 이유로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음- 예 : 앵커 , 이글포드 , 올드홈 광구 등 열 건의 투자 . 미국 연방법에 따라 정부 승인이 있어야 사업에 투자하여 확보한 자원을 국내도입 할 수 있음 . 이 승인을 받지 못한 것 .- 석유공사는 허위로 대책을 발표하고는 뒤로는 다른 업체로부터 비축용 원유 98 만 베럴을 구입하는 꼼수를 쓰기도 .

• 2009 년 1 월과 12 월 지분을 매입한 페루의 사비아페루 사업 (2023 년까지 생산량 전량 ) 과 카자흐스탄 슘베 사업 ( 전량 현지 내수용 ) 은 이미 현지에 물량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 국내 도입 불가능 .

투자 왜곡에 따른 천문학적 손해• MB 정권의 공기업 압박 .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에만 급급하게 됨 .• 에너지 공기업은 짧은 시간에 자주개발률 수치를 높이기 위해 광구의 탐사 , 개발 , 운영과 같은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개발보다는 기존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거나 단순 지분투자에 주력 . (석유공사는 MB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총 자금 -17 조 9 천억여원 - 의 95% 가 이런 인수 , 합병 , 지분투자사업 .)

비리로 얼룩진 MB 자원외교

미얀마 해상 석유광구 사업• 2010 년 12 월 박영준 전 차관은 미얀마를 방문하여 해상광구 개발을 위한 미얀마 측의 협조를 얻어내고 , 곧 해상광구 개발 계약이 체결됨 . 사업권을 따낸 회사는 KMDC.• KMDC 는 당시 설립 1 년도 안 된 신규회사로 , 자본금이 겨우 16 억원에 불과한 영세 기업 .• KMDC 가 사업권을 따내기 5 개월 전 석유공사 등으로 꾸려진 지식경제부의 대규모 합동조사단은 이미 미얀마 해상광구가 거의 비어있는 광구임을 확인함 .

• KMDC 의 이영수 회장 : 지난 2007 년 대선 여권의 양대 사조직 중 하나인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끈 , MB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 . 2008 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상임자문위원 . MB 정부 내 폭 넓은 인맥 .• 2013 년 국회 인사청문회 :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KMDC 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발각 당해 집중 추궁 당함 . 김병관 후보자는 이영수 회장의 ‘국민행복실천연합’이라는 포럼의 자문위원 .

쿠르드 유전과 최규선• 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사업에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참가 . 이 민간기업 중 하나가 UI 에너지 , 회장은 최규선

( 국제적 인맥이 많아 이런 사업에 유리 ).• MB 정권 시절 UI 에너지 주가는 자원외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폭등 . 그러나 쿠르드 유전의 사업성은 별로였고 , 투자자들은 UI 에너지 주식 상장이 폐지되면서 막대한 손해 . 그러나 최규선 회장은 돈방석 .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 2010 년 12 월 17 일 , 외교통상부가 ‘ CMK 가 매장량 최소 4 억 2000 만 캐럿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냄 . 사실상 CNK 홍보자료 .• CNK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음 (3,000 원 ->16,000원 ). 오덕균 CNK 대표와 임원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 . 김은석 에너지자원 대사의 친인척들이 CNK 주식 6 억 원 이상 매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남 .• 검찰조사 시작 . “ 현지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리고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대국민 사기극” (1심 CNK 측 승소 )

II. 대재앙을 부른 총체적 부실투자

• 석유공사 , 가스공사 ,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 사가 MB 정부 집권 5 년 동안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돈은 26 조원 . 4 대강 (22 조 원 ) 보다 큰 금액 . 이는 1977 년부터 한국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금액 (29 조 8502 억 원 ) 의 87.3% 에 달하는 금액 .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

• 하베스트 : 캐나다 앨버타 ,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의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회사 . • 2009 년 9 월 한국석유공사는 이 회사를 4 조 5500 억 원에 인수 .• 이 때 100% 자회사인 정유시설 날 (NARL) 을 약 1 조

400 억 원에 동반 인수 . 날은 1973 년 이후 가동 중단 , 화재등이 거듭된 문제의 회사로 ,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캐나다가 1986 년 단돈 1 불에 팔아치운 정유시설 .• 석유공사는 날에서만 2010 년부터 3 년간 약 1 조

1167 억 원의 손실을 봄 .

너무 퍼준 M&A• 하베스트는 2009 년 상반기에만 2341 억 원 손실 , 부채 규모는 상반기 매출액 (1 조

4500 억 원 ) 보다 1 조 원 이상 많은 부실 기업 . 시설 노후 , 저질 원유 생산…•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 .• 석유공사는 약 4000 억 원이나 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부채 22 억 캐나다달러까지 떠안으며 하베스트 인수 .

졸속 인수과정• 석유공사는 2009 년 9 월 9 일 , 생산광구만 인수할 목적으로 협상 개시 . 최초 인수 제안 가격은 약 2 조 6855억 원 . 거절되자 9 월 23 일 , 약 3 조 1890 억 원 제시 .• 10 월 14 일 하베스트는 이를 또 거절 . 다음 날 공사는 인수가격을 4 조 282 억 원으로 올리고 예정에도 없던 정유시설 날 까지 동반 인수하겠다고 제안 . 이 때는 날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이뤄지기 전 . • 하베스트는 이마저 거절 . 10 월 20 일 , 날에 대한 메릴린치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옴 . 그날 밤 10 시에 김성훈 부사장은 하베스트 측과 만나 약 4 조 5500 억 원에 인수 합의하고 다음날 오전 10 시에 계약에 서명 .

• “ 결과적으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측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실덩어리인 날을 떠안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주었다 . 그러면서 현장실사 한 번 없었다 . 반면 , 협상에서 석유공사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석유공사는 ‘봉’이었고 농락만 당했다 .

의혹투성이 인수• 10 월 20 일 메릴린치의 하베스트 자산실사 보고서 . 그 때 제시된 인수 가격은 36 억 캐나다달러 . 석유공사는 5200 억 원을 더 얹어준 40 억 6500만 캐나다달러에 계약 .• 누가 결정했는가 ?: 협상 대표 김성훈 부사장은 한국시각 20 일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 . 현지 시각

20 일 캐나다 도착하여 바로 협상장인 캘거리로 떠났고 , 그날 밤 협상 타결 . 그가 메릴린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은 없었음 . 누가 결정했는가 ?

1. 서울에서 이미 인수가격을 결정했을 가능성 . 이럴 경우 결정은 자산실사 보고서와 무관하게 이뤄짐 (메릴린치 보고서 발표 전이므로 ). 2. 20 일 밤 협상 현장에서 인수가격 결정했을 가능성 . 김성훈 부사장에게 이정도 권한은 없었을 것 . 5200 억 원이 걸렸는데 전화만으로 승인받았을리도 만무함 . 강영원 석유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음 .

• 10 월 20 일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 가격이 5 일 전인 10 월 15 일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측에 제시한 가격 (36 억 캐나다달러 ) 과 거의 일치하는 것도 의문 . 자산실사가 단순 요식행위였음을 시사 .

• 인수 방법도 이해불가 . 하베스트는 경영진이 4.04%, 기관투자자가 9.9%, 일반 투자자가 86%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 토론토와 뉴욕에 상장된 회사로 시가총액 1 조 2000 억 원 정도 .• 적대적 M&A 를 할 경우 운이 좋다면 600 억 원 ( 지분

5%) 만 투자해도 경영권 확보 가능 . 근데 석유공사는 자산과 부채 100% 를 모두 인수 .* 적대적 M&A: 상대방 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수 및 합병을 추진하는 것 . 즉 누가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는가의 싸움 .( 주식을 사거나 , 자기 편을 들어줄 주주를 확보… )

5 일 만에 이뤄진 경제성 평가• 메릴린치 보고서는 의뢰받은지 5 일 만에 작성됨 . 매출액이 몇백억 원에 불과한 기업을 인수하는 데도 자산실사과정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 . 매출 3 조 원 , 근 500 명 노동자가 있는 회사의 자산실사가 5 일만에 이뤄지는 것은 이상함 . • 한 편 , 메릴린치 보고서는 하베스트의 실제 설비이용률을 과대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베스트의 가치를 무려 3086 억 원이나 과다 평가함 .

메릴린치 선정 의혹• 석유공사는 메릴린치에 하베스트 뿐 아니라 미국 앵커 , 이글포드 광구 , 영국 다나 사 인수 등 네 건의 대형투자 자문 의뢰 . 자문료는 248 억 원 . • 하베스트 빼고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사 선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음 .• 하베스트에서는 1,2 차 평가를 거쳐 2 차 평가에서 2위를 한 메릴린치를 최종 자문사로 선정 .• 이런 특혜가 ‘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이 당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로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중 .

내부 평가 기준과 절차 무시• ‘ 한국석유공사법’ 및 ‘해외개발 사업법’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하는 기관으로 , 정유 사업을 할 수 없음 . 그러나 정유시설 날을 인수 .• ‘ 해외유전개발 사업 평가 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 절차’에 의하면 순현재가치가 0 보다 작고 내부수익률이 미리 정한 기준 만족 못하면 투자 못 함 . 하베스트는 순현재가치 마이너스 , 내부수익률도 기준치 (8%) 미달했으나 인수함 .

‘날’ 운영 및 매각과정• ‘날’의 매출은 2010 년 이후 매년 증가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나빠짐 . 손실의 대부분은 영업 외 손실 . 회사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 .• 2014 년 8 월 , 석유공사는 날을 투자자문사인 실버레인지 파이낸셜에 매각 . 이미 3,500 억 원의 자금을 날에 쏟아부은 후 . 실버레인지 파이낸셜은

2012 년 설립된 투자자문회사로 , 2 명이 고용되어 있을 뿐이며 매출도 겨우 10 만 불 . 매각의 뒷배경이 석연치 않음 .

손해액 : 3 조 7453 억 원• 석유공사가 날에 투자한 자금은 약 2 조 900 억 원 ( 인수 1 조 400 억 , 정상화 비용 4700 억 원 , 운영비 5800 억 원 ). 이 날을 단돈 338억 원에 매각 . 날에서만 2 조 562 억 원 손실 .• 날 매각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약 1 조 6891 억 원의 대여금까지 포기 (날이 모기업인 하베스트로부터 차입한 자금 . 날 매각과정에서 이 부채를 탕감해줌 ). • 게다가 하베스트도 지속적으로 적자 보는 중 .

부도난 사업에 무모한 투자: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인수

•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개발 사업은 광물자원공사가 벌인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절반 가까이가 투자 .• 2008 년 4 월 , 광물공사가 한국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 볼레오 주식회사 (KBC) 설립하고 , 볼레오 광산 운영회사인 MMB 사의 지분 30% 를 캐나다 바하마이닝사로부터 인수 . 광물공사의 지분은 10% 고 인수 대금은 약 279 억 원 . • 이후 볼레오 사업의 주주들이 약 2659 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

2010 년에 약 9366 억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 론이 설립되는 등 사업 자금조달 준비 완료 . 2011 년 6 월에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 개시 .

터무니없이 막대한 자금 투자• 2012 년 4 월 18 일 , 광산운영회사인 MMB 사의 지분 70% 를 가진 바하마이닝이 설계변경 , 인건비 증가 등으로 약 3216 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 못 한다고 발표 . MMB 사가 자금이 바닥나면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진 것 .• 2014 년 5 월까지 볼레오 사업은 사실상 디폴트 상태 .* 자본잠식 : 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것 .( 자본 = 자본금 + 잉여금 ) 즉 자본이 바닥나고 ,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것 .

• 대주주인 바하마이닝이 사업에서 손을 든 상태에서 10% 지분투자자에 불과한 광물공사가 전면에 나섬 .

• 광물공사 김신종 사장은 캐나다로 날아가 증액사업비 전액 (6040 억 원 ) 을 한국측 (KBC) 이 전액 부담하고 바하마이닝이 보유한 MMB 사 주식 60% 를 인수 ( 총 5 억 4600 만 달러 ) 하겠다는 계약을 바하마이닝과 체결 .

• 이는 지분 10% 에 불과한 공사가 사실상 부도난 사업을 떠안겠다고 나선 것 .

채권단이 물린 돈까지…• 후임 고정식 사장은 2012 년 10 월 , 볼레오 사업 대주주단 (채권단 ) 중 하나인 미국수출입은행의 사업 대출채권 약 4722 억 원 ( 미국수출입은행이 볼레오 사업 부도로 물린 돈 ) 을 인수 . 이 부채까지 떠안음으로써 공사비의 투자비는 무려 약 1 조 908 억 원으로 불어남 .• 리스크를 대주주단과 나눠가져도 모자랄 판에 정반대의 결정을 내림… !

채권단은 깔끔히 손 털고 철수• 대규모 투자에도 볼레오 사업은 정상화되지 못함 . 광산운영회사 MMB 는 그 후 2 년 가까이 부도상황 . 2014 년 5 월 MMB 사가 약 354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광물공사가 지급보증해 부도 딱지는 뗐지만 , 대주단은 손실 한 푼 안 보고 사업에서 손 뗄 수 있었음 .• 최종적으로 광물공사가 볼레오 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2014 년 6 월 당시 총 2 조 5492 억 원 .

사장의 독단적 계약 체결• 김신종 사장의 지분 인수 계약은 광물공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KBC 민간 주주사의 승인 없이 김 사장 독단으로 벌인 일 .• 이에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광물공사는 공개를 거부 ( 비밀엄수 의무를 핑계댔으나 , 국회의원의 공식 요구는 비밀엄수 의무 조건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사업 성패보다 정치를 고려한 결정• 볼레오 사업의 예상수익률은 5.36% 에 불과 ( 공사의 해외사업투자 기준 : 10.31%). •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진짜 이유 : 볼레오 사업이 부도위기에 빠진 2012 년 4 월은 19 대 총선이 끝나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레임덕 본격화된 시기 . 2011년 이미 국정감사에서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국회에서 집중 포화받은 바 있음 . 이 상황에서 부도 사실이 알려지면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을 터 . • 김신종 당시 사장은 MB 최측근 중 하나 ( 이명박 외교 순방 6 차례 동행 , 대통령 친형 이상득의 자원외교 출장에도 여러 차례 수행 ).

손해액 : 4071 억 원 ~ 1 조 3863 억 원• 볼레오 사업의 사업가치 : -7203 억 원 . 이 중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은 -4701 억 원 .• 총 투자 규모는 약 1 조 3863 억 원 . 34% 손실 .• 손실 늘어날 가능성 :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갱내 채광을 늘려야 하나 지질상의 문제로 어렵고 , 광산의 수명도 14 년에 불과함 . 볼레오 광산은 19 세기부터 광범위한 채광이 이미 이뤄진 지역 .• 채산성이 없어 중단될 가능성이 큼 . 이 경우 광물공사는 투자금

1 조 3863 억 원 전액을 날리게 됨… !• 최악의 경우는 사업 도산 . 이 경우 투자금에 지급보증 , 각종 담보 , 기타 비용에 투자된 돈이 모두 손실로 . 그 경우 손실은 약 2조 5492 억 원까지 !

III. 주먹구구식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다

묻지마 투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 2010 년 2 월 , 한국가스공사는 캐나다 엔카나 사가 보유한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에 지분 50% 를 참여하고 공동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를 위해 캐나다 법인 코가스를 설립해 혼리버 , 웨스트컷뱅크 , 우미악 광구 등 총 세 개 지역에 투자 . 총 투자금액은 약 1 조 1403 억 원 .• 2013 년 5 월 , 가스공사는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탐사시추를 중단하고 2116 억 원의 손실처리 .• 2013 년 12 월 , 혼리버 광구에 대해서도 3733 억 원 손실처리 . • 우미악 사업은 연관 사업인 맥켄지 가스배관 프로젝트가 무기 연기되면서 사업 접고 약 117 억 원 손실처리 .• 총 확정 손실 총 5966 억여 원 .

•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총 1 조 1403 억 원을 투자했지만 , 향후 이 사업을 25 년 운영하더라도( 사업기간이 25 년임 ) 영업수익이 총 1900 억에 불과하여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 .

• 유일하게 운영중인 혼리버 사업은 매출이 2013 년 413 억 원에 불과하고 , 2014 년에는 사업이 완전 가동되어도 영업이익이 잘 해야 180 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수익률 겨우 1.8%) 이정도로는 빌린 투자금 (1 조 1403 억 ) 의 이자도 갚기 어려움 .

자문사 권고 무시한 ‘묻지마’ 투자• 가스공사가 대규모 손실을 본 이유 중 하나는 국제 가스 가격의 급락 (2008 년 Mmbtu 당

14 불 ->2012 년 미국 셰일가스 개발 이후 2 불 )

• 가스값이 오를 것이라고 믿고 투자 감행

자문사의 권고 무시• 가스공사는 처음에 혼리버 광구만을 매입할 생각이었으나 캐나다 엔카나 사가 분리 매각을 거부하자 웨스트컷뱅크 광구도 포함해 일괄 매입함 (엔카나사의 끼워팔기 ). 그러나 웨스트컷뱅크 광구는 인수가치가 없는 부실광구 .• 인수자문사인 스코티아 워터러스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웨스트컷뱅크의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약 326 억 원에 불과해 수익성이 없다며 혼리버 광구만을 매입할 것을 권고 .• 자문사인 G.L.J. 사는 웨스트컷뱅크의 부존량이 3.5 에 불과하다고 (엔카나사는 22.2 라고 주장 ) 일괄매입에 부정적 .

• 2009 년 당시 가스공사 재무상황은 부채총액 17 조 원 , 부채비율 344% 에 연간 이자로만 6821 억 원 지출 중 .

• 은폐와 꼼수 : 별도로 매입 가능한 사업을 일괄 매입한다는 사실 , 부존량이 매우 적다는 사실 등은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음 .

손해액 : 5966 억 ~ 1 조 1403 억 원• 확정된 손실 : 총 5966 억여 원 .• 1 조원 이상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 . • 사업을 접게 된다면 투자원금 1 조 1403 억 원을 모두 손해 볼 가능성이 농후함 .

텅 빈 광구에 헛발질: 쿠르드 유전개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 년 2 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 조 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 • 이후 탐사과정에 약 4411 억 원이나 투입해 다섯 개 광구 중 네 곳을 시추했지만 상업적으로 유효한 유전은 발견되지 않음 . • 석유공사는 애초에 다섯 개 광구의 기대매장량을 72억 배럴이라고 발표하나 , 감사원 감사 때 공사가 제출한 수치는 20 억 배럴에 불과했음 . 이마저도 광구 면적의 최댓값을 임의로 늘리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것 .

• 결국 2012 년 9 월 , 석유공사는 다섯 개 광구 중 두 개 광구(쿼시타파 광구 , 상가우 노스 광구 ) 의 지분 전부와 한 개 광구( 상가우 사우스 광구 ) 지분 절반을 반납했고 ,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계약 변경 대가로 약 1127 억 원을 쿠르드 지방 정부에 지급 .

• 19 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 시설 건설 계약도 실상은 탐사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불리한 계약 .• 건설 사업을 맡은 기업들이 불참하면서 사회기반 시설 건설은 이행되지 않았고 , 그러자 쿠르드 지방정부는 7 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현금 12 억 달러 배상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해옴 . 결국 석유공사는 약 1 조 2248 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 .

• 보이지 않는 손실 :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이라크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 . 이라크 중앙정부는 한국의 유전개발 진출에 갖은 훼방을 놓는 중 ( 석유공사는 2011 년 이라크 중앙정부의 유전개발 사업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등록에 실패 ).

손해액 : 5400 억 ~2 조 989 억 원• 계약변경 대사로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급한 약 1127억 원 .• 소득 없이 탐사과정에 들어간 약 4411 억 원 .•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한 약 1 조 2248억 원 .• 이 위약금을 원유로 보상받으면 최소 188 억 원의 손실이 생기지만 , 이라크 지방정부 요구대로 두 개 광구로 보상받게 되면 그 손실은 약 8479 억 원 .• 7297 억 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한 치 앞도 못 본 얼치기 투자: 호주 GLNG 프로젝트

• 2010 년 12 월 한국가스공사는 호주 GLNG프로젝트에 참여하여 GLNG 사의 지분 15% 를 인수하는 계약 체결 . 인수 금액은 6453 억 원 . 이후 2013 년 3 월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9636 억 원을 추가 투자 .• GLNG프로젝트는 호주 퀸즐랜드 내륙에 위치한 석탄층 가스전을 개발해 호주 동부 커티스 섬에서

LNG 로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 .• 지분투자가 끝나기 무섭게 국제 천연가스 가격 하락

(2008 년 Mmbtu 당 14 불 ->2013 년 4 불 )

손해액 : 8322 억 원•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 : -8322 억 원• 순현재가치 :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과 향후 기대디는 수익을 비교하여 현 시점에서 얼마나 이익 혹은 손해를 보고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

원유처분권도 없는 이상한 석유 사업 : 페루 사비아페루 인수

• 2009 년 2 월 , 한국석유공사는 콜롬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에코 페트롤과 5 대 5 의 지분으로 페루 석유회사인 페트로 테크 페루아나를 인수함 .• 2010 년 1 월 사명을 사비아페루로 변경하고 향후 7 년간 약 3 조 1910 억 원을 투자해

2016 년까지 하루 5 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계획이었음 .

면밀치 못한 계약의 후폭풍• 석유공사는 인수 계약 당시 유가변동 리스크 보전 방식을 적용 . 인수 후 2 년간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유가가 70 달러를 초과하면 약

1662 억 원의 추가 인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 실제로 인수 후 2 년간 평균유가는 72.98 달러였고 , 1662 억 원 지불 .

• 계약당시는 유가가 저렴했다고는 하나 , 광구를 매입하면서 유가변동에 따른 리스크까지 부담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호구 계약 .

• 석유공사가 석유처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계약 (2023 년까지 ). 생산광구에 투자했는데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 .• 공사는 열 개의 탐사광구를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지만 , 탐사광구와 생산광구는 차원이 다름 . 탐사광구는 탐사해보는 광구로 , 경제성과 매장량을 갖춘 원유를 발견한다는 보장이 없고 , 발견해도 추가비용이 들게 됨 .

언제 터질지 모르는 덤터기 세금• 페루 과세 당국이 약 952 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과세를 부과함 . 이는 매각사인 미국의 개인투자회사 오프쇼어가 부가세와 기타 환경 관련 세금 등을 정산하지 않아 생긴 것 . 공사와 에코 페트롤은 오프쇼어에 클레임을 제기하고 동등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나 번번히 거절당함 .• 부과세와 같은 세금 문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체크되어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 사항임 . 기본도 없는 계약 .

• 오프쇼어의 중재 제기로 이 문제는 미국중재협회 중재에 넘겨짐 . 2013 년 4 월 , 미국중재협회는 분쟁금액 중 부가세에 대해서 매각사가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림 .• 그해 5 월 , 오프쇼어는 에스크로 계정 (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안전장치로 은행 등에 설치하는 계정 ) 을 관리하는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은행에 계정 잔액을 석유공사와 에코 페트롤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요구 . 이것으로 배상금을 대신하겠다는 의미 . 이에 석유공사와 에코 페트롤이 반발하자 오프쇼어는 석유공사 , 에코페트롤 ,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은행을 대상으로 계약 이행 소송 제기 .

• 페루 의회의 세금 탈루 의혹 제기 : 석유공사가 사비아페루를 인수할 당시 페루 의회가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함 . 매각사인 오프쇼어가 그동안 양도소득세 등 매각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 . 사비아페루가 세금 마납 등으로 페루 정부에 약 6155 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됨 .

손해액 : 1662 억 ~ 6569 억 원• 유가변동 보전금 : 1662 억 원• 부가세 납부액 : 소송의 승패소에 달림 . 패소할 경우 쟁송금액 약 818 억 원 손실• 탈루 의혹 받아들여질 경우 : 4241 억 원

IV. 해외자원개발의 성적표

에너지 공기업 3 사는 MB 정부 기간에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으로 60 건의 사업에 총 29 조 7092 억 원을 투자했다 . 2014 년 6 월 현재 , 이 중 1 조 1275 억 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겨우 3.8% 에 그쳤다 .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이다 .

석유공사의 막대한 투자 ,형편없는 실적• MB 시절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10 개에 의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57.3% 를 석유공사가 투자 . • 2014 년 6 월 현재 , MB 정부 시기 개시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은 약 17 조 8940억 원을 투자하여 겨우 약 6140 억 원을 회수함 ( 회수율 3.4%).

• 석유공사는 탐사 , 개발단계 사업보다는 생산단계의 사업에 주로 투자 ( 총 투자액의 95%). 이는 자원 ‘개발’과는 거리가 먼 , 단순 ‘지분투자’에 불과함 . 그럼에도 회수율은 겨우 3.5%.

• 단순지분투자를 주로 했으니 자원개발에 투자한 지 얼마 안됐으니 지켜보자는 주장도 말이 안 됨 .• 개발단계가 아니라 생산단계에 투자했는데 회수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6 건 .

가스공사의 손실은 앞으로가 더 무섭다• 2014 년 6 월 현재 , MB 정부 시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적 : 약 9 조 1972 억 원 투자하여 약 5112 억 원 회수 ( 회수율

5.6%)• 가스공사는 개발단계 사업에 주력 . 개발단계는 본격적인 생산단계로 가기 위해 탐색과 준비를 하는 과정 .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투자 규모도 크지 않게 됨 . 서서히 투자를 늘려가는 패턴 .• 가스공사 사례들은 투자액이 1 억 불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많음 (8건 ). 10 억 불 이상이 두 건 .• 개발단계 투자의 회수율이 1.2% 로 말도 안 되게 낮은 이유는 정부가 주장하듯 개발사업 특성 때문이 아니라 리스크를 무시하고 한번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해서 천문학적 손실을 보았기 때문 .

광물자원공사의 드러난 부실과 숨겨진 부실• 2014 년 6 월 현재 , MB 정부 해외자원 개발 사업 실적 : 약 2 조 6180 억 원 투자하여 약

22 억 원 회수 ( 회수율 0.08%)•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의 비중이 압도적

( 절반 이상 ). 이미 천문학적 손실 !• 탐사 및 개발 단계 사업이 많아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 볼레오 사업과 같이 숨겨진 부실과 손실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

눈덩이처럼 불어난공기업 부채• 2014 년 6 월 현재 , 한전 포함 에너지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161 조 9400 억 원

(MB 때 110 조 4000 억 원 증가 ).• 에너지 3 사 총 부채 : 54 조 8000 억 원 (MB때 40 조 증가 ).•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외화부채 . 외화부채가 제일 심각한 곳은 석유공사 . 광물자원공사는 2015 년 자본잠식 상태로 빠질 위기 .

V. MB 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42 조 원의 천문학적 빚“MB 정부는 껍데기뿐인 자원외교를 포장해 국민을 속이기에 바빴다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사기업 부리듯 해외자원 개발로 내몰았다 . MB 측근 공기업 사장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투자하다가 천문학적 손실로 자원개발 공기업을 거의 고사상태로 빠트렸다 .”

“ 그런데 온갖 거짓으로 홍보를 한 정부도 , 묻지마 투자로 국민의 기업을 사지로 내몬 공기업 사장도 , 사실상 그들을 배후에서 총지휘한 국가 최고통치권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슬그머니 무대에서 사라져버렸다 .”“ 그러나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파산상태의 공기업과 42 조 원이나 되는 새로운 부채가 남았다 . 결국 이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 2018 년까지 31 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

“ 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