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 김 경 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목 차 Ⅰ. 머리말 Ⅲ. 좌파와 우파의 개념에 대한 이 론적 좌표 설정 Ⅱ.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한 이론 적 좌표 설정 Ⅳ. 맺음말: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연결 [국문요약] 이 글은 이론적인 측면과 개념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정의해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물론 이 개념의 이론적 기반을 이루게 한 서구의 역사와 경 험, 전통이 우리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들의 근원을 살펴보고 통 시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 작업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 이념성향의 위 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대립이 소모적인 범주를 벗어나 생산적 범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어떤 특정의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변화의 포괄적이고 빠른 진행에 대한 수용태도와 그러한 변화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반면에 좌파와 우파는 현존하는 지배적 인 이념과 제도를 비판, 극복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옹호 하는가로 구분되며, 각 특정의 역사적 시대에서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 그리고 이에 대한 대항 이념을 통해 각각 구체적인 자신의 주의(主義)를 획득한다. 주제어 : 진보, 보수, 좌파,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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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
김 경 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목 차
Ⅰ. 머리말 Ⅲ. 좌파와 우파의 개념에 대한 이
론적 좌표 설정
Ⅱ.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한 이론
적 좌표 설정
Ⅳ. 맺음말: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연결
[국문요약]
이 글은 이론적인 측면과 개념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정의해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물론 이 개념의 이론적 기반을 이루게 한 서구의 역사와 경
험, 전통이 우리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들의 근원을 살펴보고 통
시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 작업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 이념성향의 위
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대립이 소모적인 범주를 벗어나 생산적
범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어떤 특정의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변화의 포괄적이고 빠른 진행에 대한 수용태도와 그러한 변화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반면에 좌파와 우파는 현존하는 지배적
인 이념과 제도를 비판, 극복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옹호 하는가로 구분되며, 각 특정의 역사적
시대에서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 그리고 이에 대한 대항 이념을 통해 각각 구체적인 자신의
주의(主義)를 획득한다.
주제어 : 진보, 보수, 좌파, 우파
46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2009)
I. 머리말
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가 ‘보-혁’ 구도로 바뀌면서 진보
와 보수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분출되었는데, 특히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이러한 갈등
과 대립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진보는 좌파와, 보수는 우파와
동일시되기도 하며, 또한 일부 사람들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좌파로 그리고 자칭 진보주의
자에 의해서는 우파로 칭해지기도 하는가 하면, 일부 진보주의자임을 자칭하는 사람은 자신은 좌
파가 아닌 단지 진보임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진보적 보
수로 칭하는 등 무엇이 진보이고 보수이며, 무엇이 좌파이고 우파인지에 대한 많은 혼란이 산재해
있었다.1) 예를 들면, 과거 열린우리당은 보수정당임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에 의해서는 좌파정당으로
치부되는가 하면, 진보정당임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에 의해서는 엄연한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 되
었다. 또한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으
로 규정하고 좌파정권에 의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기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이 두 정권을 진보성을 담지하지 못한 자유주의적인 개혁적 보수주의 내지는 중도 자유주의 우파정
권으로 보았다. 사실상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는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이념
적 내용이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게 이리저리 사용
되었다.
과연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진보는 좌파와 그리고 보수는
우파와 개념적으로 등치되는가. 이와 관련해 이미 많은 학자들이 한국사회의 보수-진보 그리고 좌
파-우파를 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2) 또한 촘스키(N. Chomsky)처럼 좌파와 우파
같은 용어는 이미 의미를 대부분 상실했고 너무나 왜곡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용어 자체를 폐기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Chomsky 2004, 180).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보다
이론적인 측면과 개념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정의해보려는 데
에 있다. 물론 그 개념의 이론적 기반을 이루게 한 서구의 역사와 경험, 전통이 우리 사회의 그것과
는 다르다. 사실상 보수-진보, 좌파-우파는 추상적 가치를 가지는 철학적 범주가 아니라 매번 역사
적 상황과 관계를 맺는 정치적 태도 내지는 가치정향성이다. 예를 들어, 18세기의 보수-진보는 21
세기의 보수-진보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독일의 보수-진보는 한국의 보수-진보와는
1) “사실 정치적 이념성향의 위치를 규정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군의 맑스주의자에게
는 히틀러와 같이 서구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드골의 추종자라고, 또한 드골주의자
를 포함한 우파진영에게는 좌파 아나키스트라고, 심지어 어느 미국교수에게는 소편의 스파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는 푸코(M. Foucault)의 일화는 정치적 이념성향에 대한 위치규정이 얼마나 상대적이며, 유동적일 수 있는가를
웅변하고 있다.” (채장수 2003, 225-226).
2) 몇 가지 예를 들면, 양승태 1995; 박효종; 유팔무; 정영태; 김호기 2002; 채장수 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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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치들을 대변함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들의 근원을 살펴보고 통시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 작업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 이념성향의 위치를 보다 명확
히 규정하고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대립이 소모적인 범주를 벗어나 생산적인 범주로 승화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2장과 3장에서는 각 각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
한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이 두 개념 쌍의 연결고리를 찾아보
고자 한다.
진보-보수 그리고 좌파-우파의 개념을 완전하게 구성하고 이들을 연결 짓기 위해서는 서양 사상
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철학적․인식론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함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
것은 시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연구범위와 막대한 지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연구자의 현재 능
력을 벗어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좌표 설정에서는 진
보와 보수 개념의 대표적 사상가에 속하는 콩도르세(M. de Condorcet, 1743-1794)와 버크(E.
Burke, 1729-1797)의 개념에 각각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 설
정에서는 현대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이 두 개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좌표 설정
보수는 ‘보전하고 유지한다’는 의미로, 보수주의는 사회의 현 상태를 가능하면 유지하려는 태도와
정향을 뜻하며, 이에 반해서 진보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진보주의는 인간의 정신과 문명이
역사적으로 보다 더 완전하고 이상적인 상태로 발전해 나아간다고 보는 신념체계로 이해된다. 그러
나 여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보전하고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앞으로 나아
가는 발전인가 하는 보수와 진보의 대상 내지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에서 케사르
(Caesar)가 지배하던 시기에 로마공화정을 유지하려는 브루투스(Brutus)같은 사람들은 보수주의자
로, 그에 반해서 공화정이 더 이상 역사적 생명력이 없다고 보고 왕정을 세우고자 했던 케사르의
추종자들은 진보주의자로 여겨졌다 (Hornung 2004). 그러나 서구에서 절대왕정에 대항해서 시민계
급이 투쟁과 혁명을 일으키던 18세기 및 19세기에는 왕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세력은 보수주의자
이며, 이에 반해 공화정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로 여겨졌다. 또한 이 시기에 개인의 자유
와 사적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을 주창한 자유주의는 혁명적 진보 사상이었는데, 이러한 사상에 기초
한 정치적 및 경제적 제도와 구조가 지배적인 틀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러한 종류의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로 불린다. 이렇게 볼 때, 진보와 보수는 각각 역사적 및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이념적 내용을 담지하고 있지만, 이 이념은 같은 내용을 가질
지라도 시대에 따라 때로는 진보적 사고로, 때로는 보수적 사고로 평가된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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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근거해서 통시대적인 범주로서 진보와 보수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개
념적인 혼동을 가져온다.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념은 무엇보다도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과는 분리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일종의 실천적 태도나 행동양식으
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를 통시대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좌표는 무엇인가. 이를 보다 정확히 규
정하기 위해서 진보와 보수 개념의 역사적 및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에 대한
사상은 서구에서 합리주의적 인식론과 경험주의에 바탕을 둔 과학적 방법, 계몽주의 그리고 산업혁
명의 지적 산물이다. 데카르트로 대변되는 합리주의적 인식론과 실험과 관찰을 강조하는 베이컨의
경험주의적 과학적 방법론은 세계에 대한 진리를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제시했다. 산업혁명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 전대미문의 생산력 증가와 사회적 생산관계의 변
화를 가져옴으로써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정태적이었던 생산양식을 붕괴시키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및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형성했다.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회의 과학적,
기술적, 물질적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가져왔다. 계몽주의는 이러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 기초
해서 특히 튀르고(A.R.J. Turgot, 1727-1781)와 콩도르세 등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인
간 사회의 진보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다. 콩도르세는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
요”(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ès de l’esprit humain, 1795)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연은 우리 인간들의 능력의 완전성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이 완전해질 가
능성은 실로 무한하다. 이러한 완전 가능성의 진보는 당장 그 진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어떤 힘으
로부터도 독립적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 지구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을 것이
다. 이 진보는 거대한 우주에서 지구가 현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역전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체계의 일반법칙이 산출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파국적 변화도 현재의 인류가 지
닌 능력과 자원을 박탈할 수 없을 것이다. (Condorcet 2002, 146-147)
콩도르세의 이러한 주장에서 진보주의를 규정지을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추출된다. 첫째, ‘인간
이 무한히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전까지 생성-융성-하락-몰락
을 거듭하는 정태적 순환과정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과거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로부터 계속
타락하는 후퇴의 과정으로 보았던 역사진행에 대한 인식에 대항하여 사회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계
속 보다 고차원의 단계로 부단히 발전해나간다는 역사적 진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다.3) 이
3) 역사적 진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와 관련해서 기계론적-단선적 진보관과 변증법적 진보관으로 나뉜다. 기계론적
-단선적 진보관은 대부분의 계몽주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처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경험의 부단한 축적과
새로운 진실의 발견을 통해서 진보가 일어난다고 보는 반면에, 변증법적 진보관은 헤겔과 맑스에게서 보여지듯
이 역사 발전을 모순들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변증법적 진보관은 본래는 인간에게 유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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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변화에 대한 낙관주의를 나타내는데, 진보주의자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수용하며, 또한 사회의 주요한 기본적 모순들을 신속하게 개혁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다.
왜냐하면 변화는 완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계기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콩도르세는 우리가
부단히 진보적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선(善)은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Condorcet 2002,
21). 둘째, ‘자연은 우리 인간들의 능력의 완전성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완전
성을 향한 역사적 진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간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해석된다. 이러한 인간
능력은 바로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이며, 사회적 진보는 법과 제도 및 사회적 관계들을 이성적으
로 완성시키는 인간의 힘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진보주의자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인간의
지식, 합리성, 부와 자연에 대한 지배 등에 기초해서 “원칙적으로 인간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
고,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Hobsbawm 1999, 439)고 믿는 사
람들을 일컫는다.
한편 보수주의는 18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합리주의,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나타났는데, 용어 자체는 프랑스의 샤토브리앙(F. de Chateaubriand)이 1818년에 발간한 『보수주
의자』(Le Conservateur)라는 잡지에서 유래한다. 서유럽에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여
러 종류의 보수주의적 흐름들이4) 있었는데, 특히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버크에 의해 대변되
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가5) 오늘날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가들의 무
분별하고 경솔한 개혁을 비판하면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1790)을 저술하였는데, 이는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여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
이 이야기하고 있다.
더욱 부끄럽게도, 그것이 편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더
오래 지속된 편견일수록, 더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편견일수록,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자신들의 사적인 이성에 입각하여 살고 교
류할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가진 이성의 양은 작기 때문에 오랜 세대에 걸쳐 축적된
제도들이 진보를 방해하는 제도들로 전환되고, 오히려 이것들이 다시금 새로운 보다 완전한 제도들을 통해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