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PROBONO REPORT 23 22 JIPYONG & DUROO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검찰에서 실무수습을 할 당시, 학교폭력 관련 형사조정사건을 조력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부모는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얻어내고자 혈안이었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였습니다. ‘청소년’ 스스로의 주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관심 이 생겼습니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자문변호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자문 내용은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센터 자문은 현장의 고민을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문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본인 의 동의만으로 수술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추후 수사 결과 허위 고소로 드러났을 경우 센터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 니다.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법률가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공적인 역할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전히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은 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훨씬 큰 보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지평을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문 영역의 예비구성원 변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아동청소년 영역 공익활동이 있다면 저는 일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화, 이미지, 폰트 등의 다운로드 시 저작권 위반 등 청소년들 이 실제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에 대해 법률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 취약계층 청소년 에 비하여 그 교육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법률 이슈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INTERVIEW 01 공익활동 이야기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법무법인 지평 정선열 변호사 변호사의 공적인 역할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자발 적으로 온전히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은 같은 결과를 얻더라 도 훨씬 큰 보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익적인 지향점 을 가지고 있는 지평을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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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아동 청소년 인권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22 jipyong & DUroo 2015 probono report 23아동 청소년 인권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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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robono report 2322 jipyong & DUroo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검찰에서 실무수습을 할 당시, 학교폭력 관련 형사조정사건을 조력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부모는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얻어내고자
혈안이었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였습니다. ‘청소년’ 스스로의 주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관심
이 생겼습니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자문변호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자문 내용은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센터 자문은 현장의 고민을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문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본인
의 동의만으로 수술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추후 수사 결과 허위 고소로 드러났을 경우 센터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
니다.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법률가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공적인 역할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전히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은 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훨씬 큰 보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지평을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문 영역의 예비구성원 변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아동�청소년 영역 공익활동이 있다면
저는 일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화, 이미지, 폰트 등의 다운로드 시 저작권 위반 등 청소년들
이 실제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에 대해 법률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 취약계층 청소년
에 비하여 그 교육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법률 이슈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INTERVIEW01공익활동 이야기
아동�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법무법인 지평
정선열 변호사
변호사의 공적인 역할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자발
적으로 온전히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은 같은 결과를 얻더라
도 훨씬 큰 보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익적인 지향점
을 가지고 있는 지평을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15 probono report 2524 jipyong & DUroo
루트임팩트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루트임팩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사람을 ‘체인지메이커’라고 부릅
니다. 루트임팩트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인지메이커로서 뛰는 것도 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무수한 체인지메이커들은 뒤에서 돕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트임팩트는 이 사회에서 체인지메이커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그들
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루트임팩트는 성수동에서 ‘디웰’이
라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발한 체인지메이커들이 이곳에서 함께 거주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
하고, 활동을 응원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최근에는 2호점을 개장하였습니다.
루트임팩트에 합류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대학교 졸업 직후에는 작은 소셜벤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일
을 하였는데, 비즈니스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적 환경이 변하여 수입 창구가 막히게 되었고, 그 후 카페와 레스토랑을 탈북민들과 함께 경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소셜벤처가 처하게 되는 ‘한계’라는 것은 무엇인지, 루트임팩트에서 일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세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실력의 부족, 두 번째는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는 환경,
세 번째는 팀워크의 위기였습니다. 선명하고 뚜렷한 사명감을 가진 이들에게도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트임팩트가 소셜벤처에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소셜벤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곳에
합류한 지 만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사회에는 “비영리 조직은 관료적이다”, ”성과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임팩트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고, 탁월한 결과를 보여줬
습니다. 사실 좋은 일일수록 탁월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규모를 키우는 것 자체에 주력인
조직이 있는가 하면, 구성원의 성장을 통해 임팩트를 키우는 조직도 있는데, 루트임팩트는 후자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루트임팩트의 구성원은 많지 않지만, 이 사회에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들과 협력하면서 느낀 점은
변호사님들의 태도에서 이곳 소셜벤처를 돕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지평ㆍ두루의 자문을 받아 본 소
셜벤처 담당자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진정성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도 흔치 않은
만큼, 우리가 합심하여 소셜벤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평ㆍ두
루와 루트임팩트의 협력사업이 우리나라 소셜벤처를 위한 프로보노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NTERVIEW02공익활동 이야기
성수동의 색채를 바꾸는 이들을 돕다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나종일 매니저
조직 규모를 키우는 것 자체에 주력인 조직이 있는가 하면, 구성
원의 성장을 통해 임팩트를 키우는 조직도 있는데, 루트임팩트는
후자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루트임팩트의 구성원은 많지 않지만,
이 사회에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수행한 공익활동을 소개하자면
올해 법률자문으로는 SK 행복한 학교 인사노무관리 관련 자문, 모 독립언론 방송법 및 파견법 관련 자문, 통일부 개성
공업지구 관련 자문, 해밀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의 위헌성 관련 자문을 수행했고, 소송 사건으로는 파키스탄 출신 기독
교인을 대리하여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산나눔재단과 애란원에서 법률교육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