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zine 2015 02

House Of Proletariat Equality

2015 Feb

후원계좌

부산은행101-2018-2913-07

백남운

아직도마십니까�?

좋은친구 생탁 노동자 피땀짜서 만든 생탁

생탁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지난 4월 29일부터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정이 있길래 파업을 하냐고요? 사실, 생탁을 만드는 저희들은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노동절, 명절, 공휴일도 없었고 연차휴가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근무에도 특근 수당은 커녕 밥대신 고구마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정년은 55세에

1년 마다 촉탁직 계약을 맺어 노동자 중 70%가 촉탁계약직 비정규직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고용울안까지! 인건비가 매출액 비중 9%밖에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좋은 친구 생탁입니다.

부산탁약제조협회

051)463-7101~4

부산합동양조장림공장051)263-6081

연산공장051)865-5961

010년 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 불법직장폐쇄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실행으로 이어진 자본의 노동조합 파괴행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노동부는 자본에 면죄부를 주며 이를 방조하고 있고, 법원 또한 수개월째 노동자들이 제기한 재정신청 판결을 미루며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는 2012년부터 수차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자본이 창조컨설팅과 결탁해 노조를 파괴하는 세세한 시나리오가 드러났다. 발레오만도 회사는 2010년 4월부터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컨설팅 자문 비용으로 모두 45차례에 걸쳐 4억원 가량 입금했다. 상신브레이크 회사가 2010년 9월부터 창조컨설팅과 창조시너지, 휴먼밸류컨설팅 등 세 곳에 39차례에 걸쳐 9억2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어떤 사업주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

2노조는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조가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대구고등검찰 또한 ‘항고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노조는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노조파괴 불법행위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며 지난해 6월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8개월 째 외면하고 있다. 재정신청은 통상 4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한 판단만 법원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유성기업지회 등 노조파괴 사업장의 재정신청을 반년 동안 끌었던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말 사업주의 어용노조 설립 개입, 금속노조 조합원 차별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껏 검찰과 노동부가 외면했던 사업주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법원이 확인했다. 하지만 대구고법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도 발레오만도 현장에서 회사가 불법 노조탄압 행위를 벌이고 있다. 자본은 성과에 따른 차등상여금제도를 도입해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회사는 금속노조 조합원을 잔업과 특근에서 배제하고 다른 동료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업무 배치전환을 자행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 사무실 앞을 컨테이너로 막고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치졸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고법이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동안 노동자들은 더 많은 불법이 판치는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다. 명백한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원 또한 자본의 편에 서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법원은 즉각 재정신청을 수용해야 한다. 수년째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살하고 있는 노조파괴 범죄자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 사업주를 구속, 처벌해 5년 넘게 자본의 불법 행위로 신음해 온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대구고등법원은 부당노동행위 고소 법원재정신청을 즉각 수용하라.노조파괴 범죄자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사업주를 처벌하라.

2015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사건

대구고등법원은 부당노동행위고소 법원재정신청을 즉각 수용하라.

노조파괴 범죄자 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 사업주를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