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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해외�도시개발�진출�전략�(1)
IMF�세계경제전망�발표
미국�금리인상,�‘경보’�보다는�‘주의보’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초청�간담회주요의견�및�건의사항
신림선�경전철�·�이천∼오산�고속도로�민자사업�추진
CM의�손길�:�종합직업체험관�신축공사�CM프로젝트�
회원동향
국내외�소식
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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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 CM프로젝트
5통권 제124호 발행일 2015년 5월 1일
발행처 한국CM협회 발행인 배영휘 편집 운영지원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
Tel : 02)585-7092 Fax : 02)585-2689 www.cmak.or.kr
Construction�Management�Herald
1 � CM Herald
해외 도시개발 진출 전략 (1)
Ⅰ. 해외 도시개발의 진출배경 및 필요성
1. 세계 도시화 현황 및 전망
UN이 작년에 발표한 ‘세계 도시화 전망(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단지 30%만 도시에 거주했으나, 2014년 현재는 전 세계 인구의 과
반수가 넘는 54%에 달하고, 2050년에는 66%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1950년 7.5억명에 불과했던 도시인구는
2014년 현재 39억명으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이보다 25억명이
증가한 64억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륙별 도시화 비율을 살펴보면, 북아메리카는 인구의 약 82%가
도시에 거주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중남미)은 80%, 유
럽은 인구의 73%가 도시에 거주하는 등 미주와 유럽지역의 도시화
비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각각 40%와 48%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림1. 대륙별 도시화 비율
(단위 :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 � � � � � � �자료� :� UN�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도시화 비율은 낮지만, 인구증가
와 함께 급속한 산업화 진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UN 보고서
에서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도시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
게 진행되어 2050년까지 각각 56%와 64%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해외 도시개발사업의 기회
UN의 세계 도시화 전망에 따르면, 100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
는 메가시티(Megacity)는 현재 28개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2.5%
만이 메가시티에 거주하고 있을 뿐, 도시거주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는 거주인구 50만명 이하의 소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메가시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41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주택단지를 포함한 신도
시건설, 레저단지건설, 상업용 빌딩 등 도시개발사업은 전 세계적으
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오일머니로 인한 막강한 자본력은 갖
추고 있으나, 사회적 생산기반(Infrastructure)이 취약한 중동 산유국
이나 자원이 풍부한 CIS국가 및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붐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을 위해 주목할 만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먼저 비도시
거주인구가 약 8.6억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를 들 수
있다. 인도는 2017년까지 약 1조달러 이상을 인프라 분야에 투자할
계획인데, 이 투자계획에는 광역뭄바이 도시개발사업 등 뉴타운과
100개의 스마트 시티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비도시 거주인구가 약 6.4억명으로 두번째로 많은 중국은 신
도시화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리
커창 총리의 핵심구상 중 하나인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
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도시지역으로 이주시킬 인구 목
표치를 2013년 현재 전체 인구의 53.7%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
고, 도시호적인구 또한 36%에서 4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5~20백만명의 농촌 인구를 도시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매년 1개 이상의 메
가시티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그림2. 주요국 도시화 비율 전망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자료� :� UN�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우리나라와 인도는 2009년에 양국 간 협력관계를 포괄적 경제협력
단계로 격상했으며, 지난해 10월말에도 인도인프라투자공사(IIFCL)
회장을 대표로 한 사절단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인도의 인프라 개발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약속하
였다. 또한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가일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의
도시개발사업 확대는 우리 해외건설기업의 해외 도시개발 진출에
큰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MAY 2
이외에도 UN의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되므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3.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사업 경쟁력
우리 기업의 해외 도시개발 경쟁력은 선진국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1970년대부터 안산(반월), 창원, 과천 등 수
도권 인구분산 문제와 관련한 계획적인 신도시건설을 시작했으며,
1980년대 대단위 신시가지 건설을 거쳐, 1990년대에는 40만명 가
까이 수용할 수 있는 분당을 비롯한 bed town 성격의 1기 신도시
들을 건설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2기 신도시와 유-시티(U-City)
를 건설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3.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 연혁
1970년대
•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계획신도시 건설 시작• 지역 : 안산(반월), 창원, 과천
1980년대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신도시개발을 위한 공영개발 활성화• 도시내의 대단위 신시가지 건설• 지역 : 목동, 상계동
1990년대
• 1기 신도시 건설 서울 반경 25㎞ 사이에 입지한 bed town 조성• 지역 :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2000년대
이후
• 2기 신도시 및 U-City• 지역(신도시) : 판교, 동탄, 김포, 파주, 광교, 양주, 송파, 평택, 검단• 지역(U-City) :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
자료� :�국토해양부,�신도시�해외진출�확대를�위한�비즈니스�모델�연구결과�보고서,� 2008
특히 도시개발사업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
는 분야는 IT 강국의 기술 및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U-City일 것
이다. 이밖에도 에코-시티(Eco-City), 첨단 그린도시 등 친환경을
앞세운 신상품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속도와 비용 등의
측면에서 선진기업을 앞서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력으로 인해 빠
른 산업화를 요하는 자원 부국과 신흥 개발국은 한국형 도시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IT분야와 접목시킨 한국형도시수
출을 신성장동력이자 수출전략상품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
벌마케팅을 통한 고부가가치창출 주력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해외
도시개발은 시공사, 엔지니어링 업체 등의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및 서비스를 위한 전자, 통신, 발전 등 다양한 연관 산업
과의 동반 진출이 가능하며, 건설 이후 운영관리(O&M, Operation
&Maintenance)에 따르는 지속적인 수익창출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Ⅱ. 우리기업의 해외 도시개발 진출현황
1. 수주실적
해외건설촉진법(제15조)은 해외 도시개발을 ‘해외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외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공
간적 범위 또한 넓다. 또한 대상국의 정부부처, 제도, 사회 규범, 문
화적 특성 등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초기 진행은 인허가, 재원조
달, 계획수립, 설계 등 여러 주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
괄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 도시개발 수주실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해외건설협
회에 보고된 프로젝트로서 공종에 따라 주택, 단지조성, 용역 등으
로 구분되는데, 해외건설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
리건설기업이 전 세계 약5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는 약 671억달러에 달하며, 이 중 중동 지역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21.3%), 아프리카(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에서 우리 기업의 최근 5년간(2010∼2014) 해외 도시개발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총294건, 약 438억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해외건
설 수주액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한화건
설이 수주한 이라크비스마야 신도시건설, 산업분야 대규모 단지조성
수주 등에 힘입어 245억달러로 전체 수주금액의 37.8%를 차지하여
반짝 특수를 누렸지만, 2013년부터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2.의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개발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중동지역
의 수주금액이 317억달러(72.44%)로 압도적이며, 아시아지역의 수
주금액이 85억달러(19.4%)로 중동과 아시아에서 전체 실적의 90%
를 초과하는 등 지역별편중현상이 지나치게 심화되어 있다.
중동지역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복합
도시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대부분 도급사
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대우컨소시엄이 부그줄 신도시
부지조성공사(2008.9 계약, 8.3억달러),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시디
압델라 신도시 인프라설계 및 시공(2008.11, 6.5억달러)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명기술공단이 부이난 신도시 등 4건의 신도시 개발계획
용역(총 16백만달러)을 수행하는 등 알제리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한화건설이 도급공사로서 78억달러 규
모의 비스마야 신도시건설 계약(2012.5)을 체결한 바 있다. 아시아
에서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도급보다는 대부분 부동산개발사업 위주
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2010년부터 북안카잉 신
도시 1, 2단계 건축공사(2.7억달러)를 비롯하여 2011년에는 대우건
설이 THT 신도시 개발사업 인프라 조성공사(2억달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는 동일토건이 2011년 말부터 하이빌
아스타나 주거복합단지 E, F 블록 (3.6억달러), 롯데건설이 호주에
서 살라시아 워터스 주택개발사업(2010.8, 2.7억 달러)을 각각 추진
하고 있다.
3 � CM Herald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도시개발(A)
11,701(72)
3,589(54)
24,508(73)
1,752(51)
2,270(46)
43,820(295)
(주택) 3,504(41)
1,749(30)
9,407(30)
422(21)
226(23)
15,308(144)
(단지조성) 7,624(24)
1,841(17)
15,087(34)
1,329(27)
2,043(19)
27,924(121)
(용역) 573(6)
-1(7)
14(9)
1(3)
1(4)
589(29)
해외건설(B)
71,579(593)
59,144(625)
64,881(620)
65,212(682)
66,009(708)
326,825(3,228)
비중(A/B) 16.3% 6.1% 37.8% 2.7% 3.4% 13.4%
표1. 우리 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수주실적
(단위 : 백만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괄호�안은�건수
주1� :�단지조성�등의�공사내역이�포함된�플랜트�계약액도�해외건설촉진법의�정의에�따른�
� � � � � 도시개발�수주액으로�계상
주2� :� 2011년의�용역부문은�앙골라에서�진행�중이던�설계용역의�타절로�인해�수주실적이�
� � � � � 마이너스임
표2. 지역별 해외 도시개발 수주액 (2010~2014)
(단위 : 백만달러)
지역별 계약액 건수 비중
중동 31,721 56 72.4%
아시아 8,498 182 19.4%
아프리카 2,201 18 5.0%
북미·태평양 826 10 1.9%
유럽 520 20 1.2%
중남미 50 5 0.1%
합계 43,817 293 100.0%
자료� :�해외건설협회�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도시개발 진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에는 자금조달 여건의 악화로 대부분 도급방식으로 참여하고 있
다.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은 2008년 35.6억달러로 정점에 달했으나
이후 대폭 감소하여 2012년에는 2.3억달러, 2013년 8.9억달러로 부
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토목, 건축 등 투자개발사업 비
중이 통상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사
단가를 맞추기 어려운 도급공사보다는 사업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
고 과당경쟁 방지 및 수익성확보를 위해서라도 향후 투자개발사업
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2. 해외 도시개발의 애로사항
우리 건설기업이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정보
및 현지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수
집이 어려우며, 수집된 정보도 거의 공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해
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및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사업의 확대(특히, 중국, 베트남 등 도시개발사업의 성장 가능성 높
은 아시아권해외지부 신설)와 LH공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지원기능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3. 국내업체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현황
유형 국가 업체 공사명 금액 계약일
투자개발형
베트남
대우건설 THT 신도시 개발사업 인프라 조성공사 202,443 2011.05
대원 다낭시 다퍽 국제신도시 250,000 2008.08
포스코건설
북안카잉 신도시 1단계 건축공사 115,513 2010.09
북안카잉 신도시 2단계 건축공사 161,803 2012.02
일반도급형
알제리
경남기업 시디압델라 신도시 인프라 설계 및 시공 483,390 2008.11
삼환기업 부그줄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244,607 2008.06
우림건설 부그줄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133,187 2008.06
대우건설
부그줄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437,562 2008.06
부그줄 신도시 청사 공사 130,193 2012.08
이라크 한화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7,750,000 2012.05
자료� :�해외건설협회,�계약금액�1억달러�이상만�포함
사업 초기 제안단계에서 발생하는 F/S 비용에 대한 지원 부족은 정
부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로 분산되어 있는 F/S지원 사업 주무부처를
통합하고 사업당 지원금액의 상향조정,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투자개발형사업의 경우
이미 조성된 국토교통부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한 전문인력부족, 프로젝트나 해외법
인 및 지점에 대한 관리 능력 부족, 진출국의 법규나 행정의 미비
로 인한 인허가 지연, 토지보상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정
부에 대한 미흡한 협상력으로 재정적 부담 가중 등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다. 또한 중국처럼 토지의 사용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으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국가는 사용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물로 타기업에 출자 가능한 사용권과 출자 불가능한 사용권이 있
으므로 진출국의 독특한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도 우리 기
업의 해외 도시개발 진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본 자료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제공한 것으로 ‘해외 도시개발 진출 전략’ 중
에서 ‘Ⅲ. 해외 도시개발 진출을 위한추진과제 및 전략’ 내용은 다음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2015�MAY 4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 3.7%에서 0.4%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IMF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석 달 전보다 0.4%포인트 낮
춘 3.5%로 전망했다.
IMF는 “가계와 기업의 기대심리 저하로 한국의 성장동력이 다소 약화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5%로 지난 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했고, 내년 성장률은 3.8%로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별ㆍ지역별 차
이가 존재하고 하방위험도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급격한 유가 상승 △낮은 인플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잠재성장률 저하 등을 꼽았다.
'15. 4월 World Economic Outlook 주요내용
◇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별 ․지역별 차이가 존재(선진국 경기 개선세, 신흥국 다소 약화), 하방위험은 여전
ㅇ 주요 위험요인: 유가의 급격한 상승 조정위험, 낮은 인플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잠재성장률 저하 등
(전망) ‘14년 대비 완만한 회복세, 이전 전망(‘15.1월) 대비 ’15년 성장률은 유지, ’16년 성장률은 다소 상향조정(0.1%p)
ㅇ 선진국 : ‘14년 대비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나, 고령화, 투자부진, 생산성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 미국은 견조한 성장, 유럽 ․일본은 점진적 회복세
ㅇ 신흥국 : 원유수출국, 중국 및 중남미 국가의 성장둔화, 중기 성장 기대도 감소
ㅇ 우리나라 : 가계· 기업 기대심리 저하로 성장모멘텀 다소 약화
성장률 '14(%) '15(%) (1월比,%p) '16(%) (1월比,%p)
세계 3.4 3.5 0.0 3.8 0.1
선진국 1.8 2.4 0.0 2.4 0.0
신흥국 4.6 4.3 0.0 4.7 0.0
한국 3.3 3.3 △0.4 3.5 △0.4
성장률 '14(%) '15(%) (1월比,%p) '15(%) (1월比,%p)
미국 2.4 3.1 △0.5 3.1 △0.2
유로존 0.9 1.5 0.3 1.6 0.2
중국 7.4 6.8 0.0 6.3 0.0
일본 △0.1 1.0 0.4 1.2 0.4
(위험요인) 급격한 유가상승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금융시장 충격, 경기침체, 선진국의 저물가 등 新舊위험 혼재
(정책방향) ①확장적 기조 유지(선진국), ②중장기경제구조개혁 병행(선진국·신흥국) ③금융부문 충격에 대비한 거시경제정책 프레임워크 강화 및 거시건전성 조치(신흥국) 추진
'15. 4월 주요 성장률 전망
20142015 2016
15.1월(A)
15.4월(B)
조정폭*
(B-A)15.1월
(C)15.4월
(D)조정폭*
(D-C)
• 세계 3.4 3.5 3.5 0.0 3.7 3.8 0.1
• 선진국(소비자물가)
1.8(1.4)
2.4(1.0)
2.4(0.4)
0.0(△0.6)
2.4(1.5)
2.4(1.4)
0.0(△0.1)
- 미국 2.4 3.6 3.1 △0.5 3.3 3.1 △0.2
- 유로존 0.9 1.2 1.5 0.3 1.4 1.6 0.2
· 독일 1.6 1.3 1.6 0.3 1.5 1.7 0.2
· 프랑스 0.4 0.9 1.2 0.3 1.3 1.5 0.2
· 이탈리아 △0.4 0.4 0.5 0.1 0.8 1.1 0.3
· 스페인 1.4 2.0 2.5 0.5 1.8 2.0 0.2
- 일본 △0.1 0.6 1.0 0.4 0.8 1.2 0.4
- 영국 2.6 2.7 2.7 0.0 2.4 2.3 △0.1
- 캐나다 2.5 2.3 2.2 △0.1 2.1 2.0 △0.1
- 기타 2.8 3.0 2.8 △0.2 3.2 3.1 △0.1
- 한국 3.3 3.7** 3.3 △0.4 3.9** 3.5 △0.4
• 신흥개도국(소비자물가)
4.6(5.1)
4.3(5.7)
4.3(5.4)
0.0(△0.3)
4.7(5.4)
4.7(4.8)
0.0(△0.6)
- 중국 7.4 6.8 6.8 0.0 6.3 6.3 0.0
- 인도 7.2 6.3 7.5 1.2 6.5 7.5 1.0
- 러시아 0.6 △3.0 △3.8 △0.8 △1.0 △1.1 △0.1
- 브라질 0.1 0.3 △1.0 △1.3 1.5 1.0 △0.5
- 남아공 1.5 2.1 2.0 △0.1 2.5 2.1 △0.4
- 아세안5*** 4.6 5.2 5.2 0.0 5.3 5.3 0.0
* 조정폭이 (‘15.4월 전망치-’15.1월 전망치)와 상이한 것은 반올림 또는 절사의 영향
** 우리나라는 WEO 1월 업데이트에는 未포함, 2월 IMF의 G20 Surveillance Note 수치
*** 아세안 국가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5 � CM Herald
미국 금리인상, ‘경보’ 보다는 ‘주의보’
미국의 통화정책 향방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정책결정문이 발표된 후 전 세계 주가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시장의 기존 예측보다 최초의 금리인상 시점이 다소 미뤄지고 금리 인상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국내금융시장에서도 원화약세가 주춤해지고,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반응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금융시장의 두려움과 불안이 역설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5월 양적완화 축소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직후 국내외 금융시장은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버냉키 쇼크’). 원/달러 환율은 4%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이후 신흥국의 실물경기가 급락하면서 국내경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사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나 금리인상은 미국경제가 2008년의 충격에서 벗어나 상당기간 회복국면에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되지 못한 변수는 아니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은 상당히 높았다.
미국, 1990년대 이후 3차례 금리인상
1990년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추이를 보면 3차례의 인상기간이 있었다. 지속기간은 평균 17개월 정도였고, 인상폭은 2.58%p였다. 미국 금리 인상기에 미국경제의 성장세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경제의 호조를 반영하여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경제나 신흥국 경제는 당시 여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이었다.
1994~1995년의 금리인상
첫 번째 금리 인상기는 1994년 2월에 시작되어 1995년 3월에 끝이나 13개월 동안 이어졌고 정책금리는 3%에서 6%로 3%p 올랐다.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1994년 4%에 달했던 미국의 성장률은 1995년 2.7%로 떨어졌으나 1996년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길게 보면 그 당시 미국경제는 1991년 3월을 저점으로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 있었고 호황은 2001년 3월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8%에 그쳐 미국경제가 새로운 성장국면, 즉 신경제(New Economy)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세계경제도 나쁘지 않아 성장률은 3% 중반, 국제유가도 1991년 걸프 전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등 중남미국가와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구공산권 국가들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달리 성장률이 급락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위기는 고질적이거나 소련붕괴의 여파라는 점에서 미국금리 인상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북미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는 등 경기과열 현상이 나타났고, 미국과의 실물 및 금융 연계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미국금리 인상이 금융위기를 촉발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미국의�성장률과�정책금리
(%)
1993 1997 2001 2005
7
6
5
4
3
2
1
0
� � � � � � � � � � � � �자료� :�블룸버그
1999~2000년의 금리인상
두 번째 금리인상은 1999년 6월에 시작되어 2000년 5월에 끝났다. 1년 동안 정책금리는 4.75%에서 6.25%로 불과 1.5%p 밖에 오르지 않았다. 두 번째 금리인상 전후의 미국경제는 4% 이상의 높은 성장률과 2% 초반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구가했다. 1990년 중반 이후의 IT붐 덕분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세계경제는 미국경제보다 낮거나 비슷한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1997년과 1998년은 미국경제가 호황인 시기였지만 신흥국의 성장률은 2~3%에 그쳤다. 이는 한국, 태국 등 아시아국가들을 강타한 금융위기의 여파였다.
미국의 고성장은 2001년 급작스럽게 끝이 났는데, 이는 IT버블의 붕괴와 2001년 9.11 테러사건의 결과였다. 2001년 미국의 성장률은 0.9%로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1997~1998년 사이 미국의 호황과는 별개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세계경제는 미국의 성장률이 급락하자 그 여파로 성장률이 곤두박질쳤다. 2001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3.9%, 중국은 7.3%, 태국은 2.1% 등으로 낮아졌다.
2004~2006년의 금리인상
세 번째 금리인상은 2004년 6월에 시작되어 2006년 6월에 끝났다. 2001~2002년의 불황으로 정책금리를 1%까지 떨어뜨렸던 미연준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06년 6월에는 4.25%까지 올렸다. 이 기간 중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2%, 물가상승률은 2% 초반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특징적인 사실은 이전 시기까지 미국과 세계경제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 들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성장이 가속화된 결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신흥국 전체로는 미국보다 4~5%p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른 특징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개도국의 성장률은 더욱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미국의 금리인상기 전후의 미국 및 세계경제 성장률을 살펴보았다. 우선 1990년대의 두 차례 금리인상 시기 미국의 성장
2015�MAY 6
률이 선진국이나 신흥국 못지 않았다. 그렇지만 2000년대 미국의 성장률은 2~3%대에 머무른 반면 신흥국 성장률은 7% 내외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1990년대에는 미국의 성장률 변화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 반면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신흥국 성장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결국 미국경제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신흥국의 미국경제에 대한 수요변화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금리인상�시기�주요�경제권의�성장률
자료� :� IMF
미국의존도 큰 나라, 금리인상기 견조한 성장
미국 경제의 회복과 금리인상은 미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는 국가들이나 취약한 국가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가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미국경제가 성장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국가는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일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 드는 대표적인 국가가 캐나다와 멕시코이다. 두 나라는 미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삼국간 무역장벽이 상당히 낮은 국가이다. 1995년 캐나다의 미국경제의 의존도는 GDP 대비 17.9%였으며, 2005년에도 이 수치는 19%로 오히려 더 높아졌다. 멕시코의 경우 1995년에는 미국경제 의존도는 12.7%, 2005년에는 13.1%였다.
그에 따라 세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미국 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0.8에 달해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도 금융위기로 성장률이 급락한 1994년 전후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사례를 확장하여 미국경제 회복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국의 미국경제 의존도와 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995년, 2000년, 2005년 기준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평균의 1.5배인 국가와 절반인 국가로 구분하여 미국의 경기변동과 각국의 경기변동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각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시기의 달러 방향은 가변적
미국의 금리인상이 여타 지역에서 미국으로의 투자자금 이동을 유발하여 강달러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14년 5월이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꾸준히 올라 2003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는 금리인상이 개선된 미국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미국 이외 국가의 부진과 그에 따른 통화완화를 반영한 탓이기도 하다.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유럽과 중국은 각각 양적완화와 금리인하 등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와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중반 이후 하락세이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세 번의 금리 인상기 사례를 보면 금리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달러강세 현상이 나타나지만 정작 실제 인상이 반드시 강달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국제결제은행의 무역가중치에 따른 달러화 가치(실효환율)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1994~95년의 경우 금리인상 동안 달러화 가치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종료시점에서는 3.2% 상승하였다. 두 번째 시기에도 달러화 가치는 금리 인상기에 2.4%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2004~2006년의 금리인상기 달러화 가치는 오히려 5.8% 하락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가 이처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여러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중반과 후반까지 미국의 경상수지는 GDP 대비 2~3%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6% 수준까지 커졌다. 경상수지 적자가 커서 달러화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금리인상만이 달러화 강세를 이끌기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둘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0년대 이후 신흥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다. 1990년대에는 신흥국의 성장률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2~3배에 달했고, 이는 전 세계 투자자금이 미국보다는 신흥국을 선호하게 되는 여건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신흥국들에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서 성장률이 높은 이들 국가로 투자자금이 쉽게 유입될 수 있었다. 즉 과실송금,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 제한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유동성 변화를 살펴보자. 1990년 국제유동성 통계의 한계로 2000년 이후의 상황만을 살펴보았다.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미국, 유럽, 일본에서 비거주자(외국인)에게 공급한 유동성은 2000년에는 3.5조 달러(채권 및 은행대출 포함)였으나 2014년 9월말에는 9조 달러에 달했다. 이를 국적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04년 이후 금리인상 이후에도 해외로의 대출 및 투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7 � CM Herald
1995년 2000년 2005년
수출의존도
미국의존도
중국의존도
수출의존도
미국의존도
중국의존도
수출의존도
미국의존도
중국의존도
호주 15.9 2.2 0.7 18.3 3.7 1.2 16.3 2.4 1.7
캐나다 27.2 17.9 0.4 30.0 21.9 0.5 26.6 19.0 0.6
칠레 23.8 4.1 0.4 24.9 6.2 1.6 32.9 7.6 3.0
프랑스 17.6 1.8 0.2 20.1 3.3 0.3 18.5 2.4 0.5
독일 16.7 1.8 0.3 20.9 3.6 0.5 25.0 3.7 0.8
이탈리아 19.8 2.5 0.3 19.7 3.2 0.3 18.4 2.4 0.4
통계에 따르면 2004~2006년 금리인상이 해외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하락했을 때 은행대출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및 유럽계 은행본부의 유동성 및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이러한 공백은 채권투자에 의해 상쇄되기 시작했고 2014년말 기준으로 채권이 대출보다 증가규모가 더욱 컸다. 1990년대까지 대출이 해외금융투자의 주된 경로였다면 2000년 후반 이후에는 채권투자가 주된 경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은 대체로 상승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 전후의 원자재 가격변화를 살펴보자. 대체적인 통설은 원자재 가격 그 중에서도 특히 금은 미 달러화 가치나 이자율 상승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원자재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과 조달비용이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자재는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원자재를 가치저장 수단(또는 자산)만으로 보기도 어렵다. 경제가 성장하면 산업재나 소비재로서 원자재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기�원자재�가격�상승
60
40
20
0
-20
-40 1993 1997 2001 2005
전체 상품
비연료 상품
(%)
� � � � � � � � � � � � �자료� :� IMF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은 1994년, 1999년, 2004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보다는 경제성장률이 원자재 가격의 주된 동인이라는 것과 금리가 경기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신흥국의 성장률과 원자재 가격의 변화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에너지보다는 비에너지 원자재 부문 그 중에서도 저장성이 떨어지는 농산물 등에서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원자재인 금 가격을 보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금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금리가 상승하면 금 매입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금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금리가 평균적으로 경기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금가격 하락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리가격의 경우에도 금과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 미국금리 인상기에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세 차례 금리 인상기에 모두 관찰된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인상기인 2004년 6월~2006년 6월중 구리가격은 370% 이상 상승하였다. 신흥국의 성장률이 이전 시기보다 높아지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리상승기�구리가격은�세차례�모두�상승
10,000
8,000
6,000
4,000
2,000
0
(달러)
1992 1996 2000 2004
� � � � � � � � � � � � � � �주� :�구리�1톤당�가격
� � � � � � � � � � � � � � �자료� :� IMF
과거 세번의 미국 금리인상이 주는 시사점
1990년대 이후 세 차례 있었던 미국금리 인상 전후 세계경제의 모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0년대는 세계경제 성장률과 미국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향성도 유사했다. 그렇지만 2004~2006년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하강하는 국면에서도 세계경제는 성장을 이어갔다. 또한 세 차례 금리 인상기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높고, 미국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의 성장 격차와 미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 2000년대에는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는 중에도 달러 약세가 나타났다. 원자재의 경우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금리인상이 경제상황의 호전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각국의�對미국,�對중국�의존도�변화�추이� (%)
2015�MAY 8
1995년 2000년 2005년
수출의존도
미국의존도
중국의존도
수출의존도
미국의존도
중국의존도
수출의존도
미국의존도
중국의존도
일본 8.0 2.4 0.4 9.3 3.3 0.7 11.7 3.4 1.3
한국 20.8 4.8 1.4 24.8 7.4 2.6 23.3 5.8 3.1
멕시코 19.4 12.7 0.2 18.2 13.8 0.1 17.8 13.1 0.2
스페인 16.1 1.3 0.2 19.0 2.4 0.2 16.4 1.7 0.3
영국 21.0 3.2 0.2 20.5 4.6 0.4 18.5 4.0 0.4
미국 8.8 - 0.3 8.1 - 0.3 7.5 - 0.4
아르헨티나 8.4 1.2 0.1 9.4 2.0 0.3 21.1 3.5 1.4
브라질 6.5 1.3 0.2 8.7 2.4 0.3 13.1 3.1 0.8
중국 16.3 4.4 - 18.1 6.2 - 21.9 7.0 -
대만 28.7 8.2 2.8 32.4 10.1 4.2 34.0 9.1 5.3
인도 9.4 1.7 0.1 11.0 3.2 0.3 14.8 3.1 1.0
인도네시아 20.5 3.9 0.8 31.8 7.0 2.1 26.8 5.1 2.0
말레이시아 51.2 13.0 1.7 64.9 19.5 3.8 65.3 18.4 4.7
러시아 25.2 2.7 1.2 37.6 5.9 2.2 31.3 4.5 2.0
사우디 36.4 6.9 0.7 42.4 10.4 1.6 58.0 13.5 4.3
태국 27.8 6.5 0.9 41.8 12.0 2.4 43.1 9.7 3.4
세계평균 25.8 3.7 0.5 29.3 6.5 1.1 30.3 5.9 1.4
주� :�대상인�40개국�중�일부만�수록,�평균은�단순평균,�GDP�대비�의존도
자료� :�OECD�World� IO� Table
완만한 금리인상, 미국경제에의 영향 크지 않을 듯
불과 세 번의 사례를 통해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미국금리 인상의 영향을 추론하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인 모습을 추정할 수는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통화정책이 미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인상의 속도와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옐런 미 연준의장의 발언을 감안할 때 실제 금리인상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옐런 의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 및 이후 수 차례의 강연을 통해 2015년 하반기 9년만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과거를 보더라도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이 논의되는 시기에 금융불안정성이 높았고 실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안정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5월 버냉키 쇼크는 통화정책 전환기의 혼란으로 볼 수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실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금리인상이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연준의 금리인상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 성장률은 2% 중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유럽, 중국 등 나머지 국가들의 성장전망은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물론 중국이나 유럽 모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국경제 성장이 중국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중국은
부동산, 과잉설비 등 내부요인이, 유럽은 그리스 등의 국가채무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달러 강세 계속
또한 미국과 다른 선진국의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달러강세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셰일 오일개발 덕분에 미국의 석유수입이 줄어들어 과거와는 달리 미국경제 회복이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점도 달러강세를 점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유동성 상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 달러 유동성 축소 및 그에 따른 강달러 현상은 달러화 표시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발행 금리나 조건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국제결제은행은 미국의 양적완화 시기 두드러졌던 미국과 유럽의 해외채권투자 증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중국기업이 발행했던 달러표시 해외채권은 원금이 증가하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 부실화 위험도 제기되고 한다. 2014년말 중국기업의 해외채권발행 잔액은 4,368억 달러로 20008년말 460억 달러에 비해 9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크게 증가한 해외차입과 실물부문의 부진이 결부된다면 신흥국의 위험도가 상승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국제금융, 불안 여지 축소
미국의 나홀로 성장,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신흥국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취약국에 대한 위기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이미 2년전 버냉키 쇼크로 여러 신흥국들이 내성을 기른데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하락으로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많은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추가 급락 여지를 줄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리차이가 위기를 초래한다는 근거도 희박하다. 물론 일부 통화가치가 고평가되어 있거나 자산가격이 급등한 국가의 경우 위기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자재 부문에서도 미국만의 나홀로 성장은 원자재 가격의 강세를 촉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이후 크게 하락한 국제유가는 앞으로 수요가 늘더라도 셰일오일이라는 공급 요인도 있어 이전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경제의 경우 미국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기준 의존도가 GDP의 5% 내외에 달해 미국경제의 성장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유럽에 대한 대한 의존도도 미국 못지 않아 앞으로 이들 지역의 성장세가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환율 및 금리 측면에서도 주식 및 채권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GDP의 6%에 달하는 경상수지와 3,627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경각심은 유지하되 과도한 두려움은 오히려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LG경제연구원>
9 � CM Herald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초청 간담회 주요의견 및 건의사항
박성원�사장� /�신화엔지니어링최근 들어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아파트분야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으나, CM발주는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우리 CM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정부와 CM협회가 캄보디아 CM제도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시범사업에 저희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음. 그 사업은 민간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제안 등을 하였으나 용역비 수준이 우리와 맞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CM업무를 컨설팅용역 수준으로 수주를 하였음. 이게 현실적인 상황임. 지금 현재에는 이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나 미래를 보고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CM기술자들을 해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CM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CM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음. 해외에서 민간사업을 CM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아직 많은 벽이 있음
�배영휘�회장� /�한국CM협회부연설명을 하자면 캄보디아에 CM제도수출사업을 위해 2012년에 캄보디아 건설부와 우리협회가 MOU를 체결했는데 올해 사업이 끝남. CM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매뉴얼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주고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음. 그러한 와중에 캄보디아에서 CM시범사업을 하나 하는데 신화가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프로젝트에 컨설팅비 또는 CM Fee라는 별도의 개념이 없어서 계약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용역비가 매우 차이가 남. 그래서 극히 제한적인 용역으로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 수행하고 있다는 것임.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술자에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음. 또한 해외진출을 위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CM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하는 그런 이야기인거 같음
�신현국�사장� /�한국CMC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은 해외진출을 위해 CM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취지인데 감리가 사업관리로 바뀐 것으로 인식이 되어 오히려 전문적인 CM을 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업무들을 발주자들이 감리가 CM이라는 인식으로 변하여 오히려 이러한 업무를 발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재 변별력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음. 일반적으로 토목기술사나 건축기술사만으로 변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실제 CM에 전문적인 업무는 스케쥴관리나 코스트, 계약·클레임 및 리스크, 정보화 관리 등의 부분인데 이러한 전문가들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음. 즉 진흥법은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키워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어느 조항에도 이러한 분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항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임. 예를 들어 인천공항 같은 경우 1단계, 2단계 사업에서는 전문적인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회사에서 많은 인력이 참여하였으나, 진흥법개정이후 3단계사업에서는 인천공항에서도 감리가 사업관리라는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투입되는 전문인력이 많이 줄었음. 실질적으로 CM전문가를 양성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황의표�사장� /�희림종합건축CM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해외경쟁력 때문이었음. 감리는 실제 해외에서도 자국의 보호법에 의해서 자국 업체를 쓰게 되어있음. 그래서 CM을 활성화 하여 해외진출을 하자는 취지로 진행을 하였음. 문제는 국내인데, 국내에서는 CM을 격하시키고 있음. CM은 기획에서 설계단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즉 기술력이 보유되지 않는 발주청이 초기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제대로 된 결정을 하여 시공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임. 그런데 이것은 이 분야에 역량을 갖추지 않은 일반 감리원들이 할 수 없는 업무인데 제도에서는 일반 감리원도 하게 되어있음. 그리고 설계자가 CM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 감리는 단순 품질확보에 있는데 CM은 그것이 아님. 합당한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CM을 해야 함, 그런데 법체계는 구분이 없이 감리나 CM이나 역량을 갖추지 않은 감리원이라 할지라도 감리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음. 발주자는 안전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IT, 금융, 법률 등 많은 역량을 바라는데 실제로 법은 감리와 CM을 구분두지 않음. 감리와 CM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자입장의 수익으로써는 감리가 CM이 되든 CM이 감리가 되든 큰 차이가 없으나 정말 CM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회사는 건진법 개정후 큰 타격이 있음. 정부에서는 CM과 감리에 대한 구별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음. 감리와 CM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법인 건진법이 만들어진 것 같음. 그리고 원래 CM은 시공사에서 했음. 시공사에서 오랜기간의 경력과 엄청난 노하우를 가진 브레인이 전문인력이 되어 나와서 경험이 없는 발주자들을 위해서 리딩을 하는 것이 CM임. 특히 경험이 없는 발주자들이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큰 역할을 하는 것이 CM임. 진흥법을 보면 CM회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음. 그런데 CM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관리, 공정관리, 공사비 관리,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매우 적은 인원으로도 회사를 설립하여 CM을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기술진흥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회사가 더욱 생겨나고 국가 경쟁력을 낮추어 법의 취지와는 거꾸로 가게 만들었음. 원래 CM은 공항이나 댐같은 대형공사나 복합적인 공사가 나올때 CM이 필요하고 국내의 소규모 공사는 감리만 해도 상관이 없음.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주자가 원하는 것은 CM의 역할인데 비용은 감리대가수준을 주고 있음. 또 상주를 해야 되는 인원이 비상주로 감리대가를 받음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함.
�유군하�사장� /�건원엔지니어링국내에는 국내의 정서에 맞는 건설시장이 존재함, 우리나라는 시공사 위주로 건설시장이 돌아가고 시공사가 해외로 진출도 많이 했고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현재에는 시공사 위주로 해외시장 진출은 이제 막바지에 왔음. 이제는 해외건설시장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진출을 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임. 시공사가 적은 인력이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덩치를 줄여 소규모 인력으로 해외를 진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음. 벡텔과 같이 선진국의 회사는 이미 예전부터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우리도 이제 시공사만으로 해외에 진출하기는 어렵고 소프트
2015�MAY 10
웨어적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함. 지금 우리나라실정으로 보면 규모가 좀 큰 프로젝트는 CM이라는 명목하에 워크스코프 좀 붙여서 나옴. 근데 소규모 프로젝트는 감리로 하고 있고 현재는 감리가 CM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하향평준화 되었음. 조금이라도 CM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무범위를 늘려야하는데 한발자국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림. 예를 들어 미국같은 경우는 런던올림픽을 PM으로 할 때 건설뿐만 아니라 중계권이나 IT나 여러 다른 분야를 복합해서 하였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업무스코프를 늘려 CM활성화에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음.
�배영휘�회장� /�한국CM협회미군기지 이전사업에 CH2M HILL과 건원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CH2M HILL이 PM을 매우 잘하는 회사임. CH2M도 과거 올림픽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건설이 아닌 분야까지도 하였음. 이 말은 우리도 업무영역을 넓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 같음
�한상규�사장� /�전인씨엠어떻게 CM역량을 강화해서 발주자의 만족을 얻을수 있는가가 중요함. 내부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인력을 키우는 것임. 시니어 인력은 시공사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역량이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으나 젊은 인력이 문제임. 내부적으로 키우기에는 여유가 없고 정부에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함. 젊은이들이 이론교육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무경력을 쌓기가 매우 힘듬. 국가의 정책으로 젊은 인력들이 실무적인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하였으면 함.
�온정권�사장� /�무영아멕스현재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임. 공공부분의 발주를 보면 초급이나 중급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이 매우 열악함. 회사가 여유가 있으면 직원에 대한 투자를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러기가 매우 힘듬. 회사에서는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직원을 양산하다보니 내부인력을 단순 전문가로 키우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음. 또한 현재사항은 PQ의 점수에 맞춰서 인력을 교육시키고 투자가 되다보니 실질적인 전문가를 키우기 어려운 사항이 많음.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수정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람.
�신현국�사장� /�한국CMC우리는 공정관리를 주로 하는 업체인데 대부분이 30대의 초급이나 중급 기술자임.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상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전부 하고 있어도, 인력배치나 그만큼의 대가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우리 회사는 노동청 지원을 받아서 신입사원을 뽑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인원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시공사로 이직을 하고 있는 실정임. 회사에서는 그러한 젊은 우수인력이 있어야 더욱 성장할 수 있는데 계속 시공사에 인력을 빼앗기고 있음. 앞으로 용역업계가 발전하려면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온정권�사장� /�무영아멕스시공사와 용역사는 연봉의 차이가 매우 큼. 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용역사에 들어오고 용역사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정부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음.
�황의표�사장� /�희림종합건축정부에서 매년 용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확보된 금액이 다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조달청으로 가는 순간 맞춤형 서비스다 뭐다해서 70%정도로 깍이고 있음. 이것을 꼭 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음.
�이원재�국장� /�국토교통부저도 해외건설분야를 담당했었음. 현재까지 해외분야는 중동에서 주로 플랜트 시공수주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짐. 따라서 해외건설시장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 특히 단순시공을 수주하는 단계를 벗어나 우리가 투자하는 개발사업도 찾고 또 CM같이 차별화된 기술기반으로 발전해 나가야된다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음.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시장기반이 잘 되어있어야 하는데 국내건설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기술수준 등이 선진국에 비해 좀 부족한 상황임. 저희도 건설산업을 좀더 체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분야나 특히 지식집약적 산업, 여러가지 고도의 전문지식이 결합된 CM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CM의 현실을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나가서 선진국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그래서 대형 복합공사는 해외에서 와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음. 해외에 진출을 하려면 국내의 기반이 잘 잡혀야 되는데 그쪽으로 논의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임. 그래서 CM이 그러한 방향에 맞도록 운용되고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느꼈음. 지금 CM과 관련하여 기술정책과장이 간사가 되어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고 있음. 여기에서 실질적인 현실진단과 발전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니 많은 도움 바람.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음.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말씀을 들으니 느끼는 부분이 큼. 활발한 논의와 그리고 소통을 하였으면 좋겠음
�정태화�과장� /�국토교통부건진법은 건설기술용역시장이 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업계에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음. 감리가 사업관리로 변하면서 감독권한대행 사업관리 등등 용어가 너무 어려움. TF회의에서 명확하게 용어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음. 특히 CM과 책임감리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함. 적정용역비 확보와 인력배치는 불공정 관행 개선 TF에서 정당한 용역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음. 청년고용문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임. PQ가 경력자 위주로 점수기준이 되고 있다 보니 신규인력의 배려가 적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을 찾고 있음. TF를 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CM이 건산법과 건진법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업계에서도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음. 현재 이것을 제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음.
�배영휘�회장� /�한국CM협회오늘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정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협회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초청 간담회 참석자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이원재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정태화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사무관 최신형㈜동일건축 사장 윤수현㈜신화엔지니어링 사장 박성원㈜토펙엔지니어링 회장 김희철㈜희림종합건축 사장 황의표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김정희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사무관 김광섭㈜건원엔지니어링 사장 유군하㈜무영아멕스 사장 온정권㈜전인씨엠 사장 한상규㈜한국씨엠씨 사장 신현국
11 � CM Herald
신림선 경전철·이천~오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정부는 1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민간투자사
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신림선 경전철은 총 사업비 5606억원을 들여 오는 12월 공사에 들
어가 2020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총 연장 7.8㎞로 여의도와
서울대 앞을 연결하며 정거장은 11개소다.
기재부는 “서울대입구에서 여의도까지의 버스 이동시간은 평균 46
분이나 신림선 경전철로는 15분이 걸린다”며 “서울 서남권의 취약
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화성 동탄에서 광주 도척면을 연결한다. 총 사업비는 5243억원이
투입된다. 총 연장 31.34㎞로 내년 7월 착공해 2021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동탄 2기 신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의 교통량을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의결로 송산~봉담, 포천~화도 구간 등 향후 진행될 제2외곽순환고
속도로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작년
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6조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은 제2영동고속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 영천~상주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이다.
방 차관은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해 경
제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의정부 경전철 등의 사례를 밟지
않기 위해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더욱 기하고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해 요금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소수입보장(MRG) 제도
를 재구조화해 MRG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개요
사 업 명 신림선 경전철(서울시)
사업내용 7.8㎞(여의도~서울대앞)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총사업비 5606억원(보상비 별도)
주무관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관리과(02-772-7171)
□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개요
사 업 명 이천-오산 고속도로
사업내용 31.34㎞, 4차로 신설, IC 4개, JCT 3개
총사업비 5243억원(보상비 별도)
주무관청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044-201-3900)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주요내용
□ (제도정비)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15.4.8 발표)의 내용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구체화
<�새로운�제도�도입�>
ㅇ (BTO-rs,a) 정부와 민간이 사업리스크를 분담․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신규사업 발굴 활성화, 장기투자 촉진 기대
*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
* BTO-adjusted(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민간
투자비의 30% 이자 등)을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공유
ㅇ (경쟁적 협의절차) 평가와 협상의 동시 진행 등 경쟁적 협의절차를 도입하여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1/3 정도 단축
* 주무관청이 복수의 입찰자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를 통해 해
결하면서 최종 낙찰자 선정에 이르는 입찰방식
- 아울러 기존절차도 공고안과 실시협약안을 동시에 작성하는 등 기간 단축하여 시설 조기완공 및 시간 절약 기대
ㅇ (민자 우선검토) 예타 단계에서 민자 추진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 절감과 민자 촉진 유도
* 도로, 철도, 환경 등 이용요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경우 등
* 예타 신청시 B/C, VFM 분석자료를 같이 제출(예타 운용지침도 개정 계획)
<�규제�대폭�완화�>
ㅇ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BTO사업의 건설기간 중 최소자기자본비율을 5%p인하(20%→15%)하여 건설출자자의 부담 완화
ㅇ (제출서류 간소화 등) 기본계획 수준의 서류제출, 제안비용 보상금 상향 조정 등으로 민간의 사업제안 부담 대폭 완화
ㅇ (부대사업 활성화)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예외적으로 해지시지급금을 허용**하여 다양한 부대사업 발굴 기대
* 예: 부대사업 예상수익률이 6%이더라도 현재 본사업 수익률인 5%만 인
정하던 것을 6%로 설정 가능
** 정부 귀책사유로 해지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시설 등으로 한정
ㅇ (토지선보상* 제도 지자체 확대) ’14년부터 국가사업에 적용한 제도를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사업의 지연위험을 사전에 제거
2015�MAY 12
*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비를 먼저 투입하고, 주무관청이 조달비
용을 지원(산기반신보가 보증 지원)
<�정부지원�확대�>
ㅇ (분쟁해결 지원)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소송수행 등을 의뢰
토록 하여 저비용으로 전문적인 자문 및 소송 대응
ㅇ (PIMAC 기능 강화) 민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요령의 신속한 제정 추진
* 분쟁조정위원회 자문, 만료사업의 이행계획 검토, 민자 우선검토 제도에 따
른 VFM 분석, 주무관청의 non-stop 서비스 지원 등
ㅇ (Non-stop 서비스 제공) 주무관청의 전문기관에 대한 일괄 (기
본계획 고시~협상) 위탁, 전문가 변경없이 업무 처리 가능
ㅇ (소통 강화) 관계자 면담 ․워크숍 등 의견수렴 통로 상시 제공,
운영현황 점검 및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방문 강화
ㅇ (교육 ․컨설팅 강화) 사례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편, 컨설팅 지
원 등을 통해 주무관청의 이해도 제고
□ (집행관리) ’15년 민간투자사업 집행계획의 적기 추진 지원
ㅇ (집행규모) 민간투자비 기준 6.7조원(BTO 4.6, BTL 2.1) 집행 예정
* ’14년 민간투자비 4.5조원(BTO 2.9, BTL 1.6) 대비 2.2조원 증가
ㅇ (주무관청) 보상비 적기 집행, 민원해결 등 사전 집행준비 철저
ㅇ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신속 처리,
주무관청별 추진실적*과 BTL한도액** 등 국회 제출
*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 국회제출(5.29일) 계획
** ‘16년도 BTL 총한도액 및 5년간 정부지급금 규모 국회제출(9.11일) 계획
□ (BTL 성과관리)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을 위해 성과관리 강화
ㅇ (주무부처) 사업 분야별 서비스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
시하고 주무관청의 성과평가를 점검
ㅇ (BTL사업 개선) 성과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사업자의 운
영 제고유인 제공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제고
□ (국제협력) 국제협력 MOU 체결 ․후속조치 추진, 국제 회의체
참여 등 국제협력 강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 확대
ㅇ (MOU 체결 확대) MOU 체결 국가를 현 6개국*에서 7개국 이
상(중국, 탄자니아 등) 확대하고, 기존 MOU의 후속조치** 이행
추진
* 일본(’06.5월), 인도네시아(’07.7월), 몽골(’10.7월), 알제리(’12.5월), 베트남
(’12.8월), 브라질(’13.6월)
** PPP 법령 자문 및 경험 공유, 상호투자 논의 등 PPP 협력회의 적극 개최
ㅇ (IR 개최) 투자 수요가 큰 국가와 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
를 통해 국내 업체의 해외 민자사업 진출 지원
ㅇ (국제 회의체 참여) G20 PPP Framework 작성, OECD PPP 회
의 참석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민간투자 정책방향
과 협력방안 모색
□ 2015년 세부 투자계획
◇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15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기준 ◇ 향후 추진 여건, 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ㅇ 총투자비* 기준 49.1조원 규모(137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
며, ’15년에는 민간투자비** 기준 6.7조원(86건)이 집행될 계획
* 순수민간자금+건설보조금(총사업비와 유사한 개념)
** 순수민간자금(건설보조금, 토지보상비 등 정부재정지원금 3.4조원 제외)
※ 과거 민간투자비(사업수) 집행실적:('10년) 5.9조(51개), ('11년) 5.7조(36개),
('12년) 5.6조(30개), ('13년) 3.5조(19개)
(단위: 개, 조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2) '15년 민간투자 집행 계획3)
총괄 137 49.1 6.7
예상 추진단계별1)
• 공사 중(준공) 48 19.5 5.6
• 신규착공 33 9.0 0.9
• 실시계획승인 21 8.9 0.2
• 실시협약체결 21 9.3 -
• 사업지정 14 2.4 -
추진방식별
• BTO 74 40.5 4.6
• BTL 60 8.6 2.1
관리방식별
• 국가관리사업 96 43.2 6.3
(국가사업) (61) (32.1) (5.1)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35) (11.1) (1.2)
• 지자체관리사업 38 5.9 0.4
1) 각 주무관청에서 ‘14년말 기준의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한 ’15년도 추진 목
표단계
2) ’15년도 목표단계별 총투자비(건설보조금 포함) 규모(실시협약, 사업계획서,
제안서 기준)
3) ’15년도 목표단계별 총민간투자비(건설보조금 제외) 집행계획액(실시계획~
공사중)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13 � CM Herald
종합직업체험관 신축공사 CM프로젝트종합직업체험관 신축공사 CM프로젝트
�1.�프로젝트�개요
구� �분 내� � � � � � � � � 용
발� 주� 자 �고용노동부
참여업체
� ·� 설계 : 건축(삼우종합건축)
� � � � � � � � �전시(시공테크)
� ·� 시공 : 건축(삼성물산,�삼성중공업)
� � � � � � � � �전시(시공테크,�미래세움)
� ·� CM� : 아이티엠코퍼레이션,� GTS이엔씨,�선진엔지니어링�
사업위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수서로�501번지(정자동�4-6)
사업규모 �연면적� :� 38,778.42㎡� /� 1개동�지하2층,�지상4층
사업기간� ·� 사업기간� :� � 2009.06.� ~� 2011.11.� (30개월)
� ·� CM용역기간� :� � 2007.12.� ~� 2012.12.� (60개월)
총사업비� ·� 총사업비� :� 200,737�백만원� /�총공사비� :� 129,056�백만원
� ·� CM용역비� :� 3,996� 백만원
�2.�주요�CM업무내용
2.1� 전체�관리업무�
1)� CM단�업무 : 기술지원, 업무조율, 업무협의, 정보공유, 실시설계검토,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여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프로젝트
- 대형공공CM으로 VE/LCC가 주요 과업중 하나였으며, 건축시설 이외의 특성으로도 전시분야에 특화된 시설 등이 도입되는 만큼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프로젝트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주대상으로하는 전시. 체험시설의 시설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설계관리업무 및 향후 작업변화에 대한 대응성 강화를 위한 직업개발, 전시관운영 등을 고려한 조직구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 CM업무는 대표사 및 현장 중심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춤
-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으로 Green Building 이미지 및 에너지 절약형 시설 구축을 위해 외부 ESCO분야 전문가 초빙/참여로 국내 최고수준의 그린빌딩 건설
2) 통합 기술지원을 통한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행- 형식적인 지원업무만을 위한 수행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이 아닌
전문분야별 비상주 기술지원 조직 운용 → 실질적, 전문적인 지원효과 확보
- 실시설계도서의 완성도 검증 : 발주자 요구사항, 소요기능 및 품질 등의 설계도서 반영 여부 확인 등의 설계검토 + 설계관리업무 수행
- 분야별 전문가 + 매트릭스 조직 + 외부 전문가 초빙 등으로 복합적인 예상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 전시시설의 주요 구조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여 건물 내부 대공간 구조에 대한 해석 지원
- 전시시설 유경험자로 구성된 컨소시엄내 수시 자문체계 구축- Cost modeling, VE, LCC, LCA분야 다수의 실적데이터 활용- 전시, 체험 정보통신 전문가 투입 및 활용3) 발주자와 사업자간의(설계자, 시공자, 투자자, 운영전문사) 업무
조율, 업무협의 및 정보공유 역할로 원활한 업무 수행 4) 건축/ 전시 등 분리발주로 인한 상호 인터페이스 관리5) 커뮤니케이션, 갈등해결방법으로 핵심참여자간 주간공정회의 등
수시회의를 실시하고, 사전 파트너링 협약으로 클레임 저감
2.2� 품질관리
- 철골공사가 건축공사비의 30%로 별도의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철골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BIM을 적용 운영할 수 있는 철골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 또한 지붕형태가 다양(원형과 타원형 형태)하고, 지붕과 벽체가 일체일로 형성된 알루미늄판으로 되어 있어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0.9T에서 1.6T로 변경하고 우수드레인도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2배정도 늘려 시공관리 하여 하자발생 원천 차단(사업참여자 사전 동의로 클레임 없음)
2.3� 비용관리
PMIS 통한 EVM기반 비용공정 통합관리로 발주자의 사업비 통제 지원
2015�MAY 14
2.4� 일정관리
PMIS 통한 EVM 통합 관리 및 도시계획분야 추가 지원으로 일정관리
2.5� 프로젝트의�복잡성�
건축+전시 공종간섭, 기타공종(전기통신소방등) 분리발주로 인한 간섭 발생, 복잡 이형적인 구조물에 대한 계획/기획단계부터 종합관리
2.6� 혁신�및�창조
- 2008년 당시 도입키 어려운 공공분야 BIM을 적용하였으며, 설계시 풍동시험 데이터 를 적극 반영하여 구조적인 시뮬레이션 실시/반영
- PMIS+웹카메라를 활용한 안전관리로 사고의 사전 방지에 노력- 우수를 이용한 지붕판넬상부 물분무시스템으로 신장과 수축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에 적용함
2.7� 고객서비스
- 설계VE, 시공VE/ 주간공정회의, 실무자회의, 수요처(고용노동부), 발주/공사관리자(서울지방조달청) 별도 회의를 통하여 요구사항과 의문사항 해결에 적극 협조
- 전시체험이란 특수한 시설로 수요처가 요구한 사항은 수시로 예비견학 수행 등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자료 제공
2.8� PMIS� 구축�및�운영
1) 사업 참여자간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용 Tool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부여
2) 프로젝트 정보배포 및 관리기준 수립3) 불필요한 행정 및 서류작성업무 저감4) 필요 정보의 실시간 공유 → 업무 효율성 확대5) 신속 정확한 정보관리 및 효과적인 의사결정 도구6)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시스템 구축된 Date를 FMS로 이관/ 구
축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FMS를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보
7) PMIS을 활용한 기술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각 사업주체별 실시간 성과파악 및 업무수행 효율화 달성
�3.�주요�핵심성과
3.1� 일정
1) 예정 공사기간 내 준공을 위한 일정지연요소의 체계적 관리- 주요 건축 공정 시점별 전시, 체험물의 사전 조달 및 설치계획 수
립으로 공기지연 예방2) 설계변경사항 및 클레임 발생 사안에 대한 적시 대응- 설계변경 귀책사유 조기 분석, 대응, 분쟁 조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계적인 관리로 일정변경 없이 완수
3.2� 비용
1) 공사비외 총 사업비 관리를 CM에서 주도하여 정부예산 절감 기여 (토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파암 매각과 발파패턴 변경으로 1147백만원 절감)
2) 물분무시스템등 LCC고려한 공법적용으로 유지관리비용 절감 기여3) 획기적인 VE 아이디어 제출로 수상
3.3� 클레임�관리
- 암매각 관련 소송 발생시 기술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등 다각적 지원
- 공사중 주변민원 관련 사실관계 작성 등 지원
3.4� 안전�결과�
1) 안전사고 현황- 안전사고 예방 조치와 수시 교육으로 무사고 달성
2) 안전사고 예방 조치- CM단 내부적으로 전담 안전관리자선정 - 시공사에서 별도의 안전전문업체 위탁
15 � CM Herald
신화ENG,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CM용역 수주
신화엔지니어링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발주한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CM용역을 투찰률 75.507%인 12억3587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690일이다.
건원ENG, 김포 신곡7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CM용역 수주
건원엔지니어링은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한 김포 신곡7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CM용역을 투찰률 77.700%인 16억7598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854일이다.
희림종합, 마포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CM용역 수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가 발주한 마포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CM용역을 투찰률 76.283%인 11억610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848일이다.
한국종합기술, 화천· 재동 공공하수처리시설 CM용역 수주
한국종합기술은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소 에코(Eco)-물센터가 발주한 화천· 재동 공공하수처리시설 CM용역을 투찰률 81.359%인 21억9890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960일이다.
한미글로벌,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CM용역 수주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는 산림청이 발주한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CM용역을 43억9870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1556일이다.
삼안, 금당외 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CM용역 수주
삼안은 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가 발주한 금당외 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CM용역을 투찰률 77.945%인 12억6459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730일이다.
건일ENG, 부산항 조도방파제 보강공사(2차) CM용역 수주
건일엔지니어링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발주한 부산항 조도방파제 보강공사(2차) CM용역을 투찰률 81.365%인 33억9210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1858일이다.
단에이앤씨, 가칭) 창곡고등학교 신축공사 CM용역 수주
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는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가칭 창곡고등학교 신축공사 CM용역을 투찰률 82.510%인 6억1535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360일이다.
도화ENG, 역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CM용역 수주
도화엔지니어링은 경기도 부천시가 발주한 역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CM용역을 투찰률 77.989%인 17억1398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780일이다.
서영ENG, 감천 황산지구 수해복구공사(2차) CM용역 수주
서영ENG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감천 황산지구 수해복구공사(2차) CM용역을 투찰률 85.548%인 21억3100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1440일이다.
선진EN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청사 신축 CM용역 수주
선진엔지니어링은 대법원이 발주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청사 신축 CM용역을 투찰률 78.566%인 20억1995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914일이다.
수성ENG,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외 1개소(1차) CM용역 수주
수성엔지니어링은 경상북도가 발주한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외 1개소(1차) CM용역을 투찰률 78.895%인 13억3017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1080일이다.
한림E&C, 운전면허본부 지방이전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CM용역 수주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는 도로교통공단이 발주한 운전면허본부 지방이전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CM용역을 투찰률 83.265%인 7억2547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480일이다.
동부ENG,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CM용역 수주
동부엔지니어링은 충청북도 괴산군이 발주한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CM용역을 투찰률 86.649%인 9억1666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760일이다.
유탑ENG,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사업 CM용역 수주
유탑엔지니어링은 전라북도 익산시가 발주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사업 CM용역을 투찰률 86.266%인 5억6258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366일이다.
가람건축, 대전동부경찰서 이전신축공사 CM용역 수주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은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가 발주한 대전동부경찰서 이전신축공사 CM용역을 투찰률 75.115%인 9억8927만원에 수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659일이다.
SK건설 “포항 두호주공1차” 재건축 수주
SK건설은 경북 포항 “두호주공1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지하3층~지상30층 아파트 16개동 총 1124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1월 착공 및 분양이 이뤄진다. 준공은 2019년 6월 예정이다. 총 도급액은 2592억원이다.
한라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수주
한라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활초동에서 문호동까지 약 10.7㎞ 구간에 토공· 터널· 교량· 정거장 2개소 등을 포함한 철도 노반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893억원. 이중 한라의 지분이 80%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개월이다.
“해운대관광 리조트” 시공사 포스코건설 확정
포스코건설이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설 시공사로 선정됐다. 해대관광리조트 엘시티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조7000억원을 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101층 랜드마크 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랜드마크 타워에는 레지던스 호텔 561실과 6성급 관광호텔 260실이 들어서고, 주거 타워에는 882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영화키스톤, 국방시설본부 우수기술용역업체 선정
영화키스톤은 국방시설본부에서 지난해 용역평가 결과 ‘2014 우수기술용역업체’ 선정과 함께 승진과학화훈련장 신축 시공공사 등 2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성공 수행에 만전, 고품질 관리로 군시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감사패 · 장관 표창 수상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최근 한국자활연수원 개원식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자활연수원 건립사업을 적극 지원한 공로로 기관 감사패 및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김무현 책임감리원, 김현준 감리원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5�MAY 16
용산�유엔사�부지�상업지역으로� “평택�미군기지�이전�비용�3조4000억원”서울 용산구 주한미군 이전부지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발될 유엔사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복합시설조성지구 중 유엔사 부지 5만1753㎡에 대한 조성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유엔사와 캠프킴, 수송부 등 산재부지 3곳 약 18만㎡인 용산공원 복합시설조성지구는 국가공원 조성과 미군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재원 약 3조4000억원 마련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고자 복합용도로 개발된다.
인천국제공항� 모히건� 선과� MOU� 체결,�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시�5조원�투자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미국 모히건 선으로부터 50억달러 투자를 유치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 영종도 하얏트호텔에서 미국 동부 최고의 카지노기업인 모히건 선과 총 50억달러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제2업무단지(IBC-Ⅱ)지역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호남선� KTX� 개통으로� “오송역세권”� 개발�본격화국내 최대 규모의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호남선 KTX 개통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피데스개발은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일대 역세권 약 71만3020㎡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국내�최대� ‘어린이�발달장애�통합치료센터’�건립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발달장애 통합치료센터’가 서울에 건립된다. 서울시는 내곡동 어린이병원 내에 연면적 1만195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어린이 발달장애 통합치료센터를 건립, 오는 2017년 5월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건립에는 삼성 기부금 200억원과 시비 73억원이 투입되며, 건물명은 ‘삼성발달센터’로 확정됐다.
“국내�차세대�유전”�동해-2�가스전�개발�본격�착수�국내 차세대 유전 광구로 주목받고 있는 동해-2 가스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 12월부터 동해-2 가스전 개발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에 생산정(井) 건설에 착수, 생산정과 북동쪽 5.4㎞ 떨어진 동해-1 가스전 해상처리시설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도 동시에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역~부산진역�일대�국제해양업무단지�조성부산시는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부산역 조차시설 자리엔 국제해양업무단지(38만5280㎡)를 중심으로 제2 벡스코 역할을 하는 호텔· 컨벤션센터(22만1624㎡)가 들어선다. 해양업무단지(최고 42층) 저층부는 아트센터 갤러리 역사문화공원 등 문화시설, 고층부는 국제해양업무시설로 채워진다. 특히 조차시설에 세워지는 건물들은 1~4층에 정원을 꾸며 친환경 단지로 조성된다.
인제에�강원권�생물자원관�설립강원권생물자원관은 내년 중 환경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비 1000억원 규모를 투입, 사업예정지 일대 12만㎡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강원권생물자원관이 준공되면 모두 200여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DMZ와 백두대간 등 전국 최대의 생물자원이 보전돼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산생물의 보전, 북부권의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시,�자족도시�올해가�분수령…신규공사발주만�1조2천억원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시교육청 등은 올해 1조2868억원에 달하는 신규공사 발주를 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대비해 발주 금액만 3배 이상 증가시키며 종합, 전문, 통신, 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향후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 대폭� 완화…새만금�사업추진�속도낸다새만금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이 지역의 각종 개발 및 실시 계획 변경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도 간소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원법조단지,� 2019년�광교에�들어선다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사법기관이 오는 2019년 3월까지 광교신도시 등에 개설된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고법· 수원고검 설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양항�단지에�3200억�들여�복합�관광·숙박�시설�조성전남 광양항 배후단지에 3200억원 규모의 복합 관광· 숙박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항만을 이용하는 관광객뿐 아니라,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전남 동부권 관광객 수용과 함께 대규모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동서발전�울산화력본부�친환경�5복합발전소�건설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는 1조5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울산5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화력본부에 따르면 318㎿ 규모 가스터빈 2기와 312㎿ 규모 스팀터빈 1기를 갖춘 948㎿급 울산5복합화력발전소를 2017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8개월에 걸쳐 건설할 예정이다.
일본�자기부상열차�시속�600㎞�돌파…세계기록�갱신일본의 자기부상열차가 시험운행에서 시속 603㎞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라는 기록을 세웠다. JR측은 이 열차를 2027년부터 도쿄와 나고야 간 286㎞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2045년에는 마찬가지로 도쿄와 오사카 노선에 투입해 양 도시간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인 1시간7분으로 단축한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 � CM Herald
한국친화형�CM시스템,�베트남에도�수출한다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10일(금) 해외CM시장 확대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친화형 CM시스템의 해외공급사업을 캄보디아, 미얀마에 이어 베트남에도 공급키로 하고 베트남 건설부와 “CM시스템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오전 10시부터 베트남 건설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MOU 체결행사는 베트남 정부 관련 인사들과 CM협회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양측의 참석자를 소개하고, 베트남 건설부 BUI PHAM KHANH 차관의 인사말, CM협회 배영휘 회장 인사말, 이 행사를 위해 참석한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의 국토교통부 이용욱 참사관의 인사말에 이어 양측의 대표단이 축하하는 가운데 MOU에 서명을 하고 이를 서로 축하하는 건배를 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위해 협회장을 단장으로 건원ENG, 동일건축, 선진ENG, 신화ENG, 오선ENG, 토펙ENG, 한국종합기술 등 업계와 학계로 구성된 대표단이 파견됐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초청�간담회�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일 오전 8시부터 서울팔래스호텔 제이드홀에서 협회 임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이원재 건설정책국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원재 건설정책국장은 “최근 국토부가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사업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CM과 감리제도를 개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지회,�대전시�건설관리본부�CM활성화�설명회�개최�
우리 협회 충청지회(지회장 : ㈜신화엔지니어링 김인수)는 지난 4월 7일(화)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건설공무원을 대상으로 CM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 주제발표자인 ㈜신화엔지니어링 이근원 전무는 2시간에 걸쳐 CM의 전반적인 내용과 필요성,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CM자 선정평가방식, 최근 설계전단계부터 전체단계를 직접 완료한 CM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18회�건설사업관리사�필기시험�실시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12일(일) 숭실대학교 안익태 기념관에서 ‘제18회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건설사업관리사는 건설사업관리(CM)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우수한 인력을 발굴‧배출하고자 CM협회에서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한국직원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시험으로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의 건설기술자와 공기업, 국방부, 지자체 등 발주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응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18회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 시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공사 임직원들이 사업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거 시험에 응시하였다.
제1차�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정기회의�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2일(수) 16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제1차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종선 위원(토펙엔지니어링 전무)이 기존 건설계약·클레임·리스크 관리 대한 사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후 정유철 위원장이 공공건설 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2015�MAY 18
2015년도�제2차�이사회�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신
임 임원 및 지회장 상견례를 겸한 201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베트남 건설부 양해각서 체결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한국CM협회와 우즈베키스탄 건설위원회 양해각서안과
CM실적 심의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그리고 일부 임원 선임안은 비상임 이사 15인중 ㈜새누이
엔지건축사사무소 신재철 회장, ㈜수성엔지니어링 박미례 회장,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김인수 대표, ㈜토펙엔지니어링건
축사사무소 김희철 회장, ㈜한국종합기술 이강록 사장 등 5인을 비
상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현 협회 전무이사인 주경문 전무이사를
재선임하였다.
제1차�교육·훈련위원회�정기회의�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8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협회 회의실에
서 제1차 교육· 훈련위원회(위원장 :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를 개
최하였다.
제1차�조사연구위원회�정기회의�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9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협회 회의실에
서 제1차 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 도원엔지니어링 윤태권 사장)를
개최하였다.
제218차·제219차�CM전문교육�실시
우리 협회는 발주처 및 업계 임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18차·
제219차 CM전문교육과을 실시하였다. 제218차 종합Ⅱ는 4월 6일
(월)부터 10일(금)까지, 제219차 심화Ⅰ은 4월 20일(월)부터 24일
(금)까지 사당교육장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2014년도 CM실적 확정 통보
우리 협회에서 지난 2월 16일까지 접수한 CM능력평가·공시에 대
하여 CM실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4년도 CM실적
을 해당 회사에 지난 4월 27일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통보한 실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사업지원본부(담당 : 신효철
과장 ☎070-7510-1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실적이 반영된 실적확인서 발급은 5월 15일부터 가능합
니다.
제220차·제221차� CM전문교육�및�제19차�안전관리담당자�전문교육�
참가�안내
우리 협회는 CM활성화 촉진 및 CM능력향상 그리고 안전관리 담
당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M전문교육 및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교육을 사당교육장(지하철 2 ․ 4호선 사당역 ⑩번
출구)에서 실시하오니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은 교육훈련본부 박현
석 주임(☎02-585-471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20차�CM전문교육(종합Ⅰ)
- 교육기간 : 2015. 5. 11(월) ~ 5. 15(금) 09:00~17:00
- 교 육 비 : 20만원(회원 및 공무원) / 22만원(비회원)
■ 제219차�CM전문교육(종합Ⅱ)
- 교육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09:00~17:00
- 교 육 비 : 20만원(회원 및 공무원) / 22만원(비회원)
■ 제19차�안전관리담당자전문교육
- 교육기간 : 2015. 5. 7(목) ~ 5. 8(금) 09:00~18:00
- 교 육 비 : 8만원(회원 및 공무원) / 10만원(비회원)
제18회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
1·2차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제18회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 1·2차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4월�2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CM협회장
이승훈 박보성 박근효 김영종 이상규 유병남 지인열
황인춘 공만호 박경준 김태호 이종우 박기순 안현제
조규혁 김윤진 임종길 박성순 김윤희 안상록 박춘래
김태영 박상욱 박영창 박성범 심윤태 권대숙 황병용
심장섭 류경민 김옥만 신욱수 서상쾌 우상목 구현규
장영인 이강열 송정찬 이종환 이동목 전균식 조제형
최순일 박광섭 최진수 박기산 김성수 김진우 전병춘
정황용 우종옥 우성태 이종철 김승준 박노재 정창섭
이성호<이상 57명>
제18회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시험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제18회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4월�23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CM협회장
1. 일시 : 2015. 5. 6(수) 13:30 ~ 17:30
2. 장소 : 우리 협회 교육장(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57 반도빌딩 4층)
사당역(2호선, 4호선) 10번 출구 또는 이수역(7호선) 7번 출구
3. 대상 : 제18회 필기시험 합격자 57명
4. 문의 : 정책사업본부 정윤빈 주임 (☎070-7510-1226)
교육문의 및 상담 : 한국CM협회(www.cmak.or.kr) 교육훈련본부 ☎02-585-4712～3
과정명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합Ⅰ 11(월)∼15(금) 22(월)∼26(금) 24(월)∼28(금) 21(월)∼25(금) 2(월) ∼6(금) 14(월)∼18(금)
종합Ⅱ 18(월)∼22(금) 20(월)∼24(금) 14(월)∼18(금) 12(월)∼16(금) 23(월)∼27(금)
심화Ⅰ 1(월) ∼5(금) 19(월)∼23(금) 7(월)∼11(금)
심화Ⅱ 10(월)∼14(금)
건설VE 및 LCC(Moudule-Ⅰ)
13(월)∼17(금)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교육
7(목) ∼8(금) 15(월)∼16(화) 27(월)∼28(화) 17(월)∼18(화) 7(월)∼8(화) 1(목) ∼2(금) 16(월)∼17(화) 21(월)∼22(화)
CM의 이해, CM 업무프로세스Ⅰ(설계 및 설계전 단계), CM업무 프로세스Ⅱ(시공 및 시공후 단계),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관리기법, 계약관리기법, 공정관리기법, 사업비관리기법, 품질관리기법, 안전관리기법, 환경관리기법, 준공 후 사후관리실무
CM실무, 계약금액 조정 및 절차, RFP ·TP 작성 및 발표기법, 클레임 및 분쟁관리기법, VE운영기법 및 절차, LCC분석기법, PMIS운용기법(사업정보관리), BIM운용기법(사업정보화관리), 하도급 거래법 및 사례, 공정 ·공사비관리기법(EVM), 구매조달관리기법, FIDIC의 이해, CM수행사례, 최근CM시장동향 및 정책방향
CM제도 및 활용방안, 도시정비사업의 시장동향 및 정책방향, 도시재생 관련법 해설,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업수지분석, 도시정비사업 갈등관리 프로세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분쟁발생 요소 및 사례, 공동주택 하자 및 유지관리, 재개발재건축 관련세법,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단계별 CM프로세스, 재개발·재건축 CM사례
해외CM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해외건설용역 TP 작성방법 및 사례, 해외건설용역입찰 및 견적실무, 해외CM프로젝트 기획단계 실무, 해외건설 PF(Project Financing) 리스크 관리, 해외건설 클레임 및 분쟁관리 실무, 해외건설(용역)계약 일반 및 표준계약서 해설(FIDIC), 해외건설 공정관리기법, 해외건설비지니스 영어 해외 CM수시례.
VE개론, VE단계별 추진절차(기능분석단계,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개발/제안단계, VE실행단계, VE제안서 작성요령), VE사례분석, LCC분석기법, 최근 CM시장동향 및 정책방향
건설사업관리와 안전관리, 안전관리제도 및 법규의 이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지침 및 업무매뉴얼, 건설공사의 안전평가,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현장구조물의 안전관리요령(인적· 물적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방법, 건설공사 안전사고사례 및 위험분석과 대책방안
2015년도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훈련
■ 과정별 교육일정
■ 과정별 교육방향
■ CM전문교육 교육이수자 혜택 1) CM, 설계, 감리용역(주택건설공사 감리 포함) PQ 평가시 교육훈련 평점부여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육 인정
3)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학점 인정(최대 50학점)
4) APEC엔지니어 수강 교육으로 인정.
5) 고용보험사업장 근무자 교육비 일부 환급(교육비의 50~95%,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름)
6) 공무원 교육 평점 인정
■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교육 교육이수자 혜택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업무 수행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후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하는 교육
� � 으로 인정
2)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안전관리담당자로 참여할 기술자는 사전에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인정
3) 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교육비 환급가능(최대 95%이상)
종합Ⅰ
종합Ⅱ
심화Ⅰ
심화Ⅱ
건설VE 및 LCC(Moudule-Ⅰ)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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