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대한민국 정보화정책 개관 [정책] 제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 수립(1978) 1978년 총무처가 '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78년부터 1987 년까지 1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전국을 단일 정보권으로 하는 행정정보시스 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1980년까지 초까지 계속되던 이 사업은 여러 국내 사정으로 인해 사 업의도와 주체가 많이 축소된 이후 마무리 되었다.(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 정책발전사', 2005) [정책] 제2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 수립(1983) 1978년 총무처가 '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78년부터 1987 년까지 1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전국을 단일 정보권으로 하는 행정정보시스 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1980년까지 초까지 계속되던 이 사업 역시도 여러 국내 사정으로 인 해 사업의도와 주체가 많이 축소된 이후 마무리 되었다.(정보통신부, 한국전 산원, '한국의 정보화 정책발전사', 2005) [정책]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수립(1987) 국가기간전산망의 기본구상은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1983년 5월에 구성 된 정보산업육성위원회, 1984년 3월 동 위원회의 개편으로 구성된 국가기간 전산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본방향과 방침이 정해지면서 국가정책으로 구체 화되었다. 그러나 실제집행을 위한 기본계획은 전산망법이 제정되고 전산망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관련 법령, 소요자금 및 추진체계가 정비된 1987 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은 1987년 4월에 총무처를 총괄기관으로 한 행정전산망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은 1988년 4월 한국은행을 총괄기관으 로 한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교육,연구전산망 기본계획은 1988년 9월 과학기술처, 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연구전산망 추진위원회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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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화정책 개관 - prof.ks.ac.krprof.ks.ac.kr/cschung/IP-History.pdf · 대한민국 정보화정책 개관 [정책] 제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 수립(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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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민 보 책 개
[ 책] 1차 산 본계 수립(1978)
1978 처가 '1차 산 본계 ' 수립 여 1978 1987
지 10 에 걸쳐 5 단 단 보 는 보시스
는 계 마 다.
그러나 1980 지 지 계 사업 여러 내 사 사
업 도 주체가 많 후 마 리 었다.( 보통신 , 산원,
' 보 책 사', 2005)
[ 책] 2차 산 본계 수립(1983)
1978 처가 '1차 산 본계 ' 수립 여 1978 1987
지 10 에 걸쳐 5 단 단 보 는 보시스
는 계 마 다.
그러나 1980 지 지 계 사업 역시도 여러 내 사
사업 도 주체가 많 후 마 리 었다.( 보통신 ,
산원, ' 보 책 사', 2005)
[ 책] 1차 가 간 산망 본계 수립(1987)
가 간 산망 본 상 통 비 실 심 1983 5월에
보산업 원 , 1984 3월 동 원 개편 가 간
산망 원 통 본 과 지 가 책 체
었다. 그러나 실 집 본계 산망 고 산망
원 가 는 등 , 진체계가 비 1987
본격 진 었다.
산망 본계 1987 4월에 처 산망
진 원 에 , 산망 본계 1988 4월
산망 진 원 에 , ,연 산망 본계 1988 9월
과 술처, 심 는 ,연 산망 진 원 에 각각
- 2 -
수립 다.
야별 수립, 진 개별 산망 사업계 1988 12월 5차 산
망 원 에 가 간 산망 본계 후 1990 6월 통
지시에 수 , 보 었다. 가 간 산망 본계 산망,
산망, ,연 산망, 산망, 공안 산망 등 5개 야별 산망
본계 과 주 산 개 ,보 , 다 능 사 보 능강 계 ,
트웨어 개 , 통신 지원, 진, 감리 능 , 보 보
안 책 수립, 가 간 산망 운 체계 등 8개 야 지원계
었다. ( 료 : 보통신 , 산원, ' 보 책 사',
2005)
[ 책] 2차 가 간 산망 본계 수립(1992)
1차 가 간 산망 사업 보사 에 비 략 시 사업 산
, 동 , 보 에 가 심과 식 고 , 산망
, 비스 여 1단계 사업 마 리 고 산 비 술 산
진 다. 그러나 가 간 산망 목 에 비 어 볼 주민등 ,
지 등 가지 스 ,운 고 컴퓨
생산 개 술 보 수 , 안 재원 보 미 ,
술 , 산망 안 운 체계 미비 등 남아
었다.
에 가 간 산망 충 안 운 산 진,
, 산망 안 운 지원, 역 능 등 과 결 야 가
었다. 또 , 내 보산업 진 라는 에 생산 는
능과 가격 산 생산,공 , 수 는 산 용
술 립에 여 수 도 우 보 · 상태 다. 러
에 라 산망 원 능 강 는 등 진체계
도 비 여 가차원 지원체 립 고 2단계 가 간 산망 사
업 진 게 었다.
우 가 간 산망 충,보 · 에 2차 산망 사업
진 었다. 주 내용 여러 처가 민편 업 우 업
여 진 고 미 산망 안 운 보 공
- 3 -
동 용 진 다는 것 다. ,연 산망 사업 각 상
컴퓨 보 고 용 여, 산 비 ·운 산
지원 강 도 다. 다 산망 사업 시 개 에
비 여 고객 산망 비스 고 2 공동업 산
진 , 산 컴퓨 용 고 산처리 식 도 진 다는 것
다. 산망 본계 에 체계 진 산컴퓨 용 진
주 내용 다.
1차 사업 미비 보 첫째, 가 간 산망 안 운
체계 도 다. 산원 통 가 간 산망
안 운 지원 고 가 간 산망 연계,운 진 도 다.
째, 산망 역 능 책 강 도 다. 「개 보보 」
여 시 고, 산망 술 용 강 다. 또
산망 사업에 감사 도 도 다. 째, 산 컴퓨 보
진 산 주 산 용 시 사업 개 는 편, 산 컴퓨
리스 사 립 다. 또 , 공공 에 컴퓨 도 심
극 용 , 산 주 산 양 트웨어 개
지원 다. 2차 간 산망사업에 는 지 산 진 여
시, , 지 산 시 사업 실시 다. 또 주민등 산망사업 주
민등 · 원 시스 료 , 여 산망
여 1995 비스 실시 다. 1995 에는 지 보
망 여 지 실 , 가 별 과 등 지원 다. [ 료 : 보
통신 , 산원, ' 보 책 사', 2005]
[ 책] 보통신 (1994)
1990 어들어 계는 새 운 ,경 질 게
보 시 재편 었다. 는 러 변 에
1994 12월 직 개 여 처 개편 ,
체신 보통신 ,개편 여 보통신 능 폭 강 다.
보통신 는 상공 원 통신 업 , 과 술처 트웨어
업 , 공보처 업 등 수 여 통 처
간 고 복 책 진 지양 게 었 , 21 가경쟁
심 보통신 트웨어 라 개 과 진
- 4 -
수 게 었다. ( 료 : 보통신 , 보통신 20 사 , 2001)
[ 책] 고 보통신 계 수립(1995)
는 1993 경 등 고 보통신망 본계 수립에
착수 여 1994 3월 고 보통신망 본계 수립 고, 5월에는
「 고 보 진 원 규 」( 통 14275 )에 라 고 보
진 원 다. 그리고 8월에는 고 보통신망 단
본격 고 보통신망 계 진 게 었 , 공청
등 거쳐 1995 3월에 ' 고 보통신 계 ' ·
다. 고 보통신 계 21 비 가
충 , , 상 등 다양 태 보 실시간
수 는 ' 보 고 도 '에 약 44 원 여 2015
지 여 미 , 본에 어 2 그룹 상 는 것 첫 째
목 삼았다.
고 보통신 사업 3단계 나누어 진 었다. 용
폭 가 보통신 술 보통신망 에
고도 에 라, 사업 간 보통신망고도 진계
(1997 9월), 고 보통신망고도 본계 (2001 5월)에 당
2015 에 각각 2010 , 2005 폭 단 었다.
( 료 : 보통신 , 산원, 보 책 사, 2005)
[ 책] 보 진 원 (1996)
는 가 심 략과 고 보통신 사업
진 1994 8월 체신 에 고 보통신망 단
, 그 12월 직 개편시에 체신 보통신 개편 여
산업 원 , 과 술 , 공보처 등에 산 어 보통신
업 보통신 원 다.
1995 8월에는 가사 보 에 본 「 보 진 본 」
여 1996 1월 시 다. 에 라 1996 4월에 가
사 보 진 본계 과 주 사업 등 는 상
리 원 여 각 처 등 25
보 진 원 시 다. ( 료 : 보통신 , 2005 보 에 연
- 5 -
차보고 , 2005)
[ 책] 1차 보 진 본계 수립(1996)
1996 6월 보통신 는 「 보 진 본 」에 라 각 처 별
계 여 ' 1차 보 진 본계 ' 수립 다. 계 2010
지 보 진 단계별 목 략 고, 1차 간
1996 2000 지 가 집 진 야 과
시 고 다. 계 에 는 고도 보사 심
고 시 보 사업 2000 지 실 가능 고 과가 사업
보 진 10 과 여 산, , 술 등 우
지원 도 각 처는 10 과 보 시책 개
여 보 진 시 계 에 포 시 다.( 료 : 보통신 , 산원,
보 책 사, 2005)
[ 책] 보 진 (1996)
는 보 지 충과 어 보 재원 원
달과 보 사업 리 보 진 ·운 게
었다. 가사 보 진 등 지원 여 보
진 본 33 에 1996 1월 었 , 운 주체는
보통신 고 리는 보통신연 진 원에 수 고 다.
동 보 진 본 시 28 에 거, 계 과 연 개 계
여 계리 고 보 보통신산업 연사업과 사
업에 사용 고 다. 동 후 간통신사업 연
주 재원 여 3 885억 원 ( 계 : 7,413억 원, 연
개 계 : 2 3,472억 원) 었다. ( 료 : 보통신 , 보
략, 2003)
[ 책] 보 진 본 (1995)
보 진 우리나라에 처 1986 5월
12 에 산망보 과 용 진에 었다. 엇보
다 산망 개 보 과 용 등 진 보 사
마 것 었다. 그 당시 2차에 걸 가 간 산망사업
에 근거 여 진 었다.
- 6 -
어 1990 들어 계 보 움직 과 통신시 개
는 보통신 규 러다 등 게 었다. 러 내
경변 에 본격 보 진 도 골격 게 것
1995 에 보 진 본 었다. 보 진 본 보 책
가 진 고, IT 다양 들 비 고 체계
수 는 틀 공 , IT 책 러다 과거 공공 산 에
가사 보 는 계 가 었다. ( 료 : 보통신 ,
보 략, 2003)
[ 책] 보통신망 고도 진계 수립(1998)
고 보통신망 1단계 사업 료 야별 진실 등
평가, 결과, 고 보통신망 당 IMF 경 난
극복 는 책수단 용 고, 고 경
진 는 내, 술 동 , 사 , 비용 과 등 통
보 · 다는 결 내리게 었다. 에 라 1997 7월
는 진 동 술 에 맞 어 고 보통신망 5 앞
당겨 2010 지 여 21 고도 보사 경쟁에 비 고
" 보통신망고도 진계 " 수립 다. 그리고 1998 5월에는 " 보
통신망 고도 진계 " 사업별 진목 고 사업간에 상
연계 강 는 내용 " 고 보통신망 2단계 사업 진계 " 1998
5월에 수립 다.
2단계 사업 진계 가경쟁 강 고, 민 삶 질 상시
2002 지 계 10 진 보 가 진 누 나, 언
, 어 나 , , 상 등 다양 티미 어 비스 용 수
도 보편 용체 립 는 것 목 웠다.
는 , , 경, ,상거래 등 사 각 야 보 진
야 가 었다. 목 달 략 는 첫째, 공공
보 통 보 공동 용 , 생산 고, 민 비스
상 째, 민간 , ,거래, 비용 감 통 가경쟁 강
째, 고 보통신망에 용 가능 첨단 보통신 술 개
진 다양 트워 술, 단말 비, 용 비스, 등
개 보 다.
- 7 -
2단계 사업 략 게 가지 나누어 진 다. 첫째, 고
보통신망 간통신사업 간 경쟁 통 는 것 본 내용
다. 여 에는 계 경쟁 가 고 보통신망
것과 통신사업 지 업체 도 다는
내용 포 돼 다. 째, 공공 주 용 는 고 가망
재원 비 지원 고, 용 액( 20% 수 )
상계 액 수 는 식 진 다. 고 가망
사업 1995 2000 지 약 4,395억여원 든 시내통
지역에 간 망과 ATM 망 등 다.
째, 민 보편 용 는 고 공 망 민간 통신사업 가
체재원 체 계 에 라 다. 경우 미 통신
사업 진 규 , 에 택 등 통 , 본 감
, 지원 책 개 고 보통신망 고 나, 우리
나라는 미 본 식 진 고 보통신망
용 에 달 다는 목 다.
특 가 상 고 비스(ADSL 식) 상용
책 통 보 , 산 2단계 사업 간동안 가
과 나 다. ( 료 : 보통신 , 산원, ' 보 책
사', 2005)
[ 책] Cyber Korea 21 수립(1999)
1999 3월에 수립 Cyber Korea 21 보 진 본계 에 비
체 ,고도 특징 보 고 다. 우 보 에 차원
지식개 도 보 체 비 시 고 , 야별,사업
별 보 계 아닌 단계별 보 계 시 여 체계 보 진
립 고 다. 또 시스 신규 개 보다 시스 상 연
계 보 공동 용 등 강 고, 사 개 경
안에 고 다.
Cyber Korea 21 게 야 어 다. 보 고
용 여 사 생산 상시 새 운 비 니스
- 8 -
개척 신규 리 창 는 것 본 주 내용 다.
( 료 : 보통신 , 산원, 보 책 사, 2005)
[ 책] 고 보통신망 고도 본계 수립(2001)
고 보통신망 1단계 2단계 사업 단계별 진
우리나라는 2000 말 규 블에 고 보통신
망 료 계 고 고 보 고, IT
진 상 다. 는 러 IT 진 상 지 지
고 21 계 고 수 지식 보산업 강 도약 수 는 틀
마 2001 6월에 고 수 고 보통신 술
등 고 여 " 고 보통신망 고도 본계 '
수립 다.
고 보통신망 고도 본계 에 는 내 보통신 가용 원 검
고 고 보통신망 비스에 수 망과 술 등 검
후 2010 지 목 재원 등 다. 께 든 가
망 블 계 수 술 수
특 등 감안 다양 고 가 망 수 도
는 안도 포 다. 아울러 고 보통신망 비스가 보편 지
망 등 통신망 지 여 고 ·고도 시 고, 우리나라 주도
고 · 용량 망과 블망 건 진
는 수 에 게 고 고 질 통신 수 충 시킬
수 도 수 ·보 다.
또 2001 8월에 계 진 여 보통신 차 원
는 ' 고 보통신망고도 ' 고, 본계 실
천계 시 ' 고 보통신망 고도 진계 ' 2002 1월에
다.
고 보통신망 고도 진계 주 목 는 2005 지 누 나, 언 ,
어 나 다양 티미 어 비스 용 수 는 보편 용체
립 는 것 다. ( 료: 보통신 · 산원, 보 책 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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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e-KOREA VISION 2002 수립(2002)
Cyber Korea 21 목 가 달 에 라 보 · 산 등 양
충 단계 어 가사 도 개 과 업 식 신 통 생산
고 등 과 심 보 진 여 2002 4월 'e-Korea
Vision 2006' 수립 다.
e-Korea Vision 2006 보 통 사 고 든
민 보 용 능 고 여 새 운 변 에 능 양 는
고 다. 또 보통신 산업 IT 라 , 창
업지원, 술개 , 양 , · 도 등 신산업 창 수 는 양
에 주 고, 민간 가 양 에 과 창 탕
신산업 주도 수 도 도 다.
께 계 고 보 라 에 민 창
수 는 경 여 계 고 상 과 비스 지 창
나가 , 미래지 에 략 가 가 심 비스 술개 에
여 지 경쟁 고 나간다는 내용 담겨
다. ( 료 : 보통신 · 산원, 보 책 사, 2005)
[ 책] Broadband IT Korea 2007 수립
2003 2월 참여 , , 1.25 사고
등 새 운 경변 에 여 가사 에 걸쳐 IT가 새 운 변
원동 용 수 는 청사진 마 고, 보 통 경 체 극
복과 민 득 2만 달 새 운 동 었다.
에 라 새 '참여 ' IT비 극 수용 과 아울러
e-Korea Vision 2006 수립 후 변 보 경에 검
탕 2003 12월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수립 여
진 다. 계 계 고 열린 통 신과
산업 보 통 우리 산업 가경쟁 고, 역통 망
, IT 신 동 략 진, 지 복지사 , 강
등 목 고 다.( 료 : 보통신 · 산원, 보 책
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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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IT839 략 진(2004)
계 경 체 상 극복 고, 가경 재도약 돌
새 운 IT 산업 략 었고 는 IT839 략
집 었다. 계 시 에 비 우 갖고 는 IT 산업 집
통 여 경 진 수 끌겠다는 략 다. IT839
략 2004 2월, 민 득 2만 달 IT 산업 순
략 시 었 , IT 산업 가 사슬(Value Chain)에 라 '
역통 망+9 신 동 ' '8 비스, 3 라' 지
·체계 다.
2002 후 IT839 략 지 진 시 산업 경
변 겪었고 IT839 략 특 야는 상용 단계 진 다.
같 경변 에 고, IT839 략 실질 과 달 여 2
IT839 략 u-IT839 략 게 었다.
( 료 : 산원, 2006 가 보 , 2006)
[ 책] 역통 망(BcN) 본계 수립(2004)
역통 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통신· ·
티미 어 비스 언 어 나 편리 게 용 수 는 차
통 트워 다.
보통신 는 계 역통 망 통 Broadband IT Korea
건 심 라 공 다는 비 실 2004 2월
보 진 원 심 거쳐 역통 망 본계 다.
고 보통신망 술 계 비스 시 포 등
극복 고 다양 통신· · 비스 창 통
새 운 수 , 는 2010 지 2,000만 · 가
에게 50M~100Mbps 역 공 , BcN 통신· 생산규
133 원 늘린다는 우리나라 차 보통신 라 비
것 다.
아울러 2006 3월 26차 보 진 원 에 는 u-Korea 실
심 라 역통 보통신 BcN 비스 용
' 역통 망 본계 II' 심 · 다. ' 역통
- 11 -
망 본계 II'는 1단계 BcN 진 과(2004~2005 ) ·내
시 술변 등 고 고, 'u-Korea 본계 ' 수립과
'u-IT839 략' 수 등 책 변 여 수 ·보 었다. 주
내용 는 1단계 BcN 사업 과 개 , 사업 경변 에
BcN 목 변경, 시 경 술 변 에 BcN
략 드맵 수 , BcN 본격 단계 진 에 책 지원 등
다. ( 료 : 산원, 2006 가 보 , 2006)
[ 책] u- 트워 (USN) 본계 수립(2004)
든 사 에 착, 에 연결 여 ID 식 주변 경 보
싱 리 는 태그(RFID)는 통· 뿐 만 아니라 트워 , 보안,
경, , 동 리, 매틱스, 병원 리 등 든 야에 신
래 것 망 고 다. 에 보통신 는 2004 2월 태그 신규
비스 도 「u- 트워 본계 」 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란 어느 곳에나 착 태그(RFID
Tag) 드(Sensor Node) 사 경 보 감지· ·가공·
통 고, 상 식 보 지식 생 여 언 , 어 나, 누 나
맞 지식 비스 게 용 수 는 미래 지능 사
(u-Korea) 는 심 라 재 내포 고
다. USN 에 어 후 산업 에 커다란 변 가 수 는
야 식 고 , u-Korea 비 과 IT839 략 등 RFID/USN
술 용 비스에 심도가 사 차 고
다.
러 미래 지능 사 실 , 보통신 는 2010 지 계 u-
트워 시 7% 53.7억 달러 시 여 계 1
u-Life 실 달 RFID 비스 고, USN IT839
략 3 라 , RFID/USN 8 비스 9 신 동
여 극 진 고 다. ( 료 : 산원, 2006 가 보
, 2006)
[ 책] u-Korea 본계 수립(2006)
'u-Korea 본계 (2006~2010)' 보 진 본 5 에 근거 여
- 12 -
2003 에 수립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연동계 2006
3월에 수립 었다. 상 본계 IT 술 용 여 새 운 사 경
수 에 고, 변 는 보 러다 비쿼 스 시 에 맞
춰 계 고 보통신 강 리매 가 차원
신 도 는 청사진 시 고 다.
u-Korea 본계 계 고 수 비쿼 스 라 에 계
비쿼 스 사 실 통 진 건 에 여 다는 비 (The
FIRST u-Society on the BEST u-Infrastructure) 시 고 다. 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