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9일 화요일 2 종합 경제투어 나선 文 대통령 제주 찾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들어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경제투어에 나선 가운데, 제주지역은 제2공항, 영리병원 등 도내 갈등 현안 들로 대통령의 방문 여건 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제투어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발전 전략을주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 는데,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제2공항이나, 제주국제자유 도시 일환으로 추진된 영리병원 모두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11월 8일), 경 남(12월 13일), 울산(1월 17일), 대전 (1월 24일)을 방문했다. 17개 시도 가 운데 서울시와 수도권을제외하면 올 상반기에는 전국 투어가 마무리 될 전 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서 중점 추 진하고 있는 성장 비전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전북은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계획 을 내놨고, 경북은 철강기술혁신과 첨단 산업 육성, 포스트 전자 디지털 4.0 이 라는 전략을선보였다. 경남은 스마 트 혁신을통한 중소기업 제조강국 비전을 발표했다. 울산은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라 는 주제로 에너지 허브도시 전략을 내 놓았다. 전국 경제투어는 지역 주도로 이뤄 지는 투어인만큼 준비된 지자체가 대 통령의 방문과 정부의 지원을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16 일 대통령의 울산 경제 투어 행사 이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전국 경제투어 는 특별한 순서가 있는게 아니다. 지자 체가 중심이 돼 경제인들과 함께 준 비 계획하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대통령께 서 방문하게 되는 것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제주도 측은 아 직 대통령 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에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방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행 사준비를 하게 될 것 같다 며 다만, 지난해 정부에 전기자동차 혁신특구, 화장품혁신특구, 블록체인 특구 지정 을 건의한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고 전망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주는 1차 산업 을제외하면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제일 큰데 제2공항이나 영리병원 논 란이 가라앉지 않아 대통령 방문 행사 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 고 말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JDC 대 규모 개발사업 겨눈 의회, 쟁점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제2차 연찬회를 개최해 JDC 가 추진한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대 규모 개발사업장들의 사업 승인 및 변 경 과정에서 관련 규정 절차 위반 여부 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8일 도의회 의사당 지하 1층 조사특위 사 무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과 정책자 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연 찬회를 개최했다. 30일 예정된 JDC 추진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이번 연 찬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특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등 59권의 자료에 대해 위원별로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대 응 방향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 행됐다. 연찬회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 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1997년에 가장 먼저 사업 을 추진해 법적인 문제까지 드러난 곳 이고, 그 문제가 헬스케어타운과 신화 역사공원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선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한다 며 행정자치위원회가 그 동안 집행부에 계속 요구해온 각종 조 세 감면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재 정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 로 연구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JDC가 5개 사업(신화역사 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 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의 승인과 변경 과정을 추진하면서 제 주특별법 및 개발 관련 조례 등이 규정 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보려고 한다 며 한 사업장당 15~17회 사업변경이 이뤄진 경우도 있기 때문 에 대규모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 다 고 말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은 영어교육도시는 그동안 많은 변경 과정이 있었지만 계획단위에서 지적된 용수 급수 관련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 런 답이 없고, 신규 취수원 개발과 하수 처리장 증설이 필요한데도 증설 없이 승인이 이뤄지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단계별로 짚을 필 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표성준기자 제주지역 공유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조직 운영 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8 일 제주의 융복합형 공유경제 환경 추진방안 연구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 이 밝혔다. 공유경제는 지식, 공간, 경 험등유 무형의 유휴자산을 공유하고 자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공유경제 정책은 중앙정부보 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201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 공유 도시 서울 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부 산, 대구, 광주광역시 등 12개 광역자 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가 56개의 공유 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한 바 있다. 국내 주요 공유경제 비 즈니스 모델 사례로는 자원공유로 열 린 옷장, 녹색장난감도서관, 지식 및 경험 공유로 정보공개포털, 마이리얼 트립, 공간공유로 코코팜스, 스토어쉐 어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제주지 역 공유경제 환경조성 방안으로 지역 내 공유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 적 근거 필요▷제주지역 공유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가칭)제 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 립▷지역 내 관련 기업 및 단체 간 협 의체 구성▷지역 내 공유자원과 예약, 지원제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기업 및 단체 지원 정책 (스타트업 기업 등) 수립을주문했다. 또 제주도민 및 방문객들이 편리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식 ▷ 관광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 모델 구축▷ 제주지역 공유환경 평가체계 구축▷국내외 발전 현황과 관련 정책 과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더 나아 가 현행 제도상의 한계 고찰▷제주특 별자치도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방 향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을제안했 다. 고대로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수협은 설명 절을 맞아 제주시수협위판장과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제주 해녀가 직접 잡 은 뿔소라 소비촉진 행사 를 공동 개 최한다. 첫째날인 2월 1일에는 제주시 수협 위판장에서, 둘째날인 2월 2일에 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유네스코 인류문화 유산이면서 제주 해녀의 주 소득원인 제주 뿔소라를 홍보하고 소 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삶은 소라 꼬치구 이, 활소라 구이 시식회와 함께 가정에 서 손쉽게 요리가 가능한 삶은소라(50 0g) 1팩에 2만5000원, 활소라(1㎏)는 5 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준공 앞둔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잡음 기사 제보 750-2200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에 건설중인 민간 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 자와 시행사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준비위원회 10여 명은 28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계약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여러 사항인 이 아 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해주면 안된 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사측에 서 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세대별 욕조 가 없는 대신 가족사우나 시설을 설치 한다고 했지만 가족사우나 시설이 피 트니스센터로 설계가 변경되고, 인도 와 차도 구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등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건설돼 행 정에서 준공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고 행정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민원을제기함에 따라 시 행사측에 민원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만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관련법에 위 반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 는 부분이 적다 고 밝혔다. 영어교육도시내에 들어서는 이 아파 트는 17개동, 268세대 규모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아파트다. 문미숙기자 [email protected] 대신협 지발위기금확보 건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 협) 김중석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 과 이정(중부매일 사장) 한창원(기호 일보) 부회장은 28일 국회에서 문화체 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과 면담하 고 지역신문 현안을 건의했다. >> 사진 대신협 회장단은 지난 2004년 제정 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5년 단 위 한시법이어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 지고 기금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며 지역방송지원특별법처럼 일반법으로 개정해달라 고 요청했다. 회장단은 또 지난해 5월 광고법 제 정으로 수십년간 현안이 되어온 수수료 및 홍보매체 선정에 부익부 빈익빈 의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화됐다 며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발행부 수와 유가부수 기준의 광고매체 선전기 준도 개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초기 300억 원대에 이르던 지역신문지원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면서 올해는 70억원대로 줄었다 며 당초 법 취지대로 지역신 문사들의 난립을 제어하고 건전언론을 육성할 수 있게 사업비를 증액해달라 고 당부했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