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 중국 NDRC, 6개 부문의 ‘전력체제개혁 세부방안’ 발표 • 미, ’ 16년 대통령 후보별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한 견해 충돌 •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개막 • 쿠르드 자치정부, 2020년대 초부터 가스 수출 예정 • EIA, ’ 19년 호주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 주간포커스 • 미얀마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협력 관계 분석 제15-44호 2015 12/4 유가상승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원개발 기업들은 수익이 악화되면서 고비용 프로젝트들의 투자 연기, 비용 감축, 대규모 감원 등의 생존 전략을 추진 중임. 저유가가 지속됨에도 유가전망의 불확실로 M&A가 부진하지만 대기 매물이 시장에 많아 나와 향후 거래 잠재력은 높은 편임. 현안분석 국제 자원개발 기업들의 저유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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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44호) - KEEI...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7 ‒특히 북미 지역 기업들의 비용 감축 규모가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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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중국 NDRC, 6개 부문의 ‘전력체제개혁 세부방안’ 발표
• 미, ’16년 대통령 후보별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한 견해 충돌
•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개막
• 쿠르드 자치정부, 2020년대 초부터 가스 수출 예정
• EIA, ’19년 호주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
주간포커스 • 미얀마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협력 관계 분석
제15-44호
201512/4
유가상승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원개발 기업들은 수익이
악화되면서 고비용 프로젝트들의 투자 연기, 비용 감축, 대규모 감원 등의
생존 전략을 추진 중임. 저유가가 지속됨에도 유가전망의 불확실로 M&A가
부진하지만 대기 매물이 시장에 많아 나와 향후 거래 잠재력은 높은 편임.
현안분석
국제 자원개발 기업들의 저유가 대응 전략
현안분석 • 국제 자원개발 기업들의 저유가 대응 전략 p.3
주간
포커스• 미얀마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협력 관계 분석 p.13
주요단신
중국
• 중국 NDRC, 6개 부문의 ‘전력체제개혁 세부방안’ 발표
• 중국 시진핑 주석,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전력부문 협력 논의
• 중국-일본, 제9회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종합포럼 개최
p.29
일본
• 일본 자민당, 태양광발전 기업의 법인세감면 종료 결정
• 일본, COP21 정상회담 연설 통해 개도국 대상 온난화대책 자금·기술지원 확대 성명
• Marubeni-포스코, 남아프리카 석탄화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p.33
러시아
중앙아시아
• Gazprom, 향후 유럽 가스시장 내 미국産 LNG 유입에도 자사 비중 유지 계획
• 러-일 합작기업, Ichedinskoye 유전과 對아・태지역 ESPO 송유관 지선 연결
• 러 정부, 연방반독점청에 자국 가스시장 투명성 제고 및 개혁 구상 마련 지시
• Gazprom, 중국 내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가능성 검토
p.36
북미
• 미, ’16년 대통령 후보별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한 견해 충돌
• 미 정부, 청정에너지 연구 투자를 위해 20개국과 공동으로 ‘혁신미션’ 발표
• 미 EIA, 자국 내 ’14년 석유·가스 확인 매장량 증가 발표
• 캐나다 주정부, 온실가스감축 위한 국가적 기후변화대응전략에 대한 지지 표명
p.41
중남미
• 중남미, COP21에서 온실가스감축 합의지지 및 개도국 위한 기술·재정 지원 요청 전망
▶ 2011년 미얀마 정치개혁 전까지 중국은 미국-미얀마 관계를 잠재적으로 중국에 안보위협을 줄 수 있
는 관계이자 외교적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였음. 그러나 미-미얀마 관계가 2010~13년에 급속히 변하면
서 중국은 미얀마에서 미-중 관계를 경쟁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미국은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新 미얀마 참여전략(engagement strategy)을 도입하였음.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
략 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중국은 이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containment)하려는 정책으로 보았음.
▶ 미국은 미-미얀마 우호적 관계 증대를 통해 ASEAN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따
라서 미얀마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해 미국이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았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국의 미얀마 정책의 상당 부분이 미얀마 개발과 민
주주의적 정치체제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음.
▶ 2011년 미얀마 개혁 이후에는 ‘협력’보다는 ‘경쟁’이 미얀마에서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아·태 전문가 협의회에서 미얀마를 협력지역으로 포함시킴으로
써 미얀마에서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음. 현재로써는 중국이 미얀마 투자를 줄이
는 점, 미국과 중국의 정치제도 차이로 인해 미얀마에서 미-중 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얀마 개발에 있어서 미-중 협력을 논의한다면 미얀마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임. 미얀
마 정부의 성숙 수준과 역량이 미-중 협력의 성공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 2015년 미얀마 선
거에서 야당인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가 압승하면서 Aung San Suu Kyi를 중심으로
한 신민주정부가 수립되었음. 미국은 군사정부의 권력이양과 신민주정부의 행보에 따라 미얀마 정부
에 대한 미국의 향후 참여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선거 전에도 Aung San Suu Kyi를 베이
징으로 초대하는 등 신민주정부에 연결채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음. 최근 선거에서 NLD의 압승은
중국의 미얀마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임.
1. 미국-미얀마 관계와 이에 대한 중국의 시각
▣ 미얀마 개혁 이전 : 중국의 미얀마 군사정부 협력과 미국의 경제제재
¡ 2011년 미얀마 정치개혁 전까지 중국은 미국-미얀마 관계를 잠재적으로 중국에
안보위협을 줄 수 있는 관계이자 외교적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였음.
‒ 미국은 인권중심의 외교방침에 따라 미얀마 군사정부가 인권탄압을 지속하고, 1990년 선거결과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보복으로 미얀마 경제제재 정책을 지속
했음.
‒ 미국의 미얀마 전략이 정치체제 변화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미얀마, 중국 모
두에게 안보위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음.
・ 미국의 제재정책으로 미얀마 군사정부가 무너지거나, 미국이 미얀마에 군사적
공격을 시도한다면 중국 남서부 국경지역의 안보 전망이 변하기 때문이었음.
“2011년 미얀마 정치개혁 전까지 중국은 미국-미얀마 관계를 잠재적으로 중국에 안보위협을 줄 수 있는 관계이자 외교적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였음”
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중국은 미얀마의 군사정부를 도운 것이 탄로가 나자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
았음.
‒ 예를 들면, 미얀마의 인권상황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이 발의하였던
2007년 UN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미얀마의 군사정부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음.
‒ 중국은 이러한 국제적 비난과 긴장된 미-중 관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원했
음. 중국은 미-미얀마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미-미얀마 간 대화 촉진을 위한 막
후협상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 2007년 7월에 중국은 미 국무부 동남아시아 담당 차관인 Eric John과 미얀마
의 3명의 상급대표가 이틀간 비밀회담을 갖는 것을 지원하였음.
・ 이 비밀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은 미얀마 군사정부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원했음.
▣ 미얀마 개혁 이후 : 미국의 미얀마 참여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해
¡ 중국의 對미얀마 정책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2010~2013년에 급속히 변하였음. 2009년 출범한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미얀마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
하였고, 새로운 미얀마 참여전략(engagement strategy)을 도입하였음.
‒ 미국의 신전략 개진으로 인해 중국은 미-미얀마의 긴장관계 해소를 넘어 이제는
중-미얀마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미얀마 우호관계 증대에 대해 우려하
게 되었음.
・ 미얀마 신정부가 미국의 인권·시민의 자유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면서,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미국 정부관리가 미얀마
에 방문하는 등 정치개혁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음. 이에 대해 중국은 미-미얀
마 우호적 관계 증진이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음.
‒ 그러나 중국의 우려는 미국이 2010년 미얀마 대선에 대해 ‘자유롭지도 공정하
지도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가라앉았음.
・ 중국은 미얀마 신정부가 단기간 정치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미얀
마 참여정책에 대해 자국 내 지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 이러한 문맥에서 중국은 오바마 정부의 실용적인 미얀마 참여정책을 환영하였음.
‒ 중국은 미-미얀마의 관계 증진이 중국의 미얀마 군사정부 협력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줄일 수 있어서 유익한 반면, 중-미얀마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음.
‒ 중국국영영자신문인 Global Times는 2011년 11월 30일에 중국의 이익을 침범
“미얀마 신정부가 미국의 인권·시민의 자유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미국 정부관리가 미얀마에 방문하는 등 정치개혁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15
하지 않는 한, 중국은 미얀마와 서방국가들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개선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도함.
¡ 2011년 8월, Thein Sein 대통령과 야당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리더인 Aung San Suu Kyi가 역사적으로 회담을 가지면서 미-미얀마 관계가 빠
른 속도로 개선되기 시작함.
‒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대부분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였음.
‒ 국무부 장관인 Hillary Clinton과 오바마 대통령이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미
얀마를 방문한 것으로 미얀마 정치개혁에 대해 미국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인식
하는지 알 수 있음. 또한, 미국은 1990년 이래 처음으로 주 미얀마 미국대사를
임명함.
‒ 미-미얀마 우호적 관계 증진은 중국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깊었음.
¡ 급속한 미-미얀마 관계 증진은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침.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중국은 이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containment)하려는 정책으로 보았음.
‒ 중국이 당시 미얀마에서 진행하였던 Myitsone 댐 공사와 같은 대형 인프라 프
로젝트가 중단되었는데, 중국은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미얀마 관계를 분리하였
다고 생각함.
・ Thein Sein 대통령은 ‘시민들의 의지’로 인해 중단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하였
지만, 중국은 미얀마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개선하기 위해
Myitsone 댐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믿음.
‒ 또한, 중국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NGO들이 미얀마의 중국 투자를 위협한
다고 보았음.
‒ 이러한 일들로 인해 중국은 미얀마에서 중국이 하는 일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방
해하고 있다고 의심함.
¡ 중국 내 국제관계 분석가들은 미-미얀마 관계를 미-중 관계의 넓은 범주에서 해
석하려 하였음.
‒ 중국은 미얀마에서 미-중 관계를 미국이 얻으면 중국이 잃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음.
‒ ‘미국의 對미얀마 정책은 미국과 미얀마 각국의 국내 정치에 의해 시행되는 것
이다’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중국 분석가들은 이러한 언급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던짐.
・ 또는, 미국이 중-미얀마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었다고 주장함.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 증진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중국은 이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containment)하려는 정책으로 보았음”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일반적으로 중국이 미얀마와의 관계 유지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있음. 그러나 미
국이 중-미얀마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음.
2. 중국-미얀마 관계에 대한 미국의 전략
▣ 미국의 전략 1: 중국 견제를 통한 미국의 아·태 지역 영향력 확대
¡ 미얀마의 정치 개혁이 한창일 당시, 미국의 전략행동가들은 미국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중-미얀마의 깊은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 제재정
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옴.
‒ “미얀마는 유일한 세계인 '중국'과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미얀마 제재가 미얀마를 중국에 의존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함.
・ 미얀마의 높은 중국 의존도가 미국이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 전략적으
로 진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음. 따라서 미국이 더 넓은 관점에서 미얀
마 제재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얀마 전문가인 Bertil Lintner은 중국이 미얀마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있어 미얀마의 독립을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상황
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결국 미얀마가 서방세계로 도움을 청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함.
¡ 미-미얀마 우호적 관계 증진은 결국 미국이 ASEAN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임.
‒ 미국은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관계를 증진(charm offensive)하려 시도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남중국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중국과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었음.
・ 미얀마 외교관계 전문가인 Jurgen Haacke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
과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는 미-미얀마 관계가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 정부의 실용적인 미얀마 참여정책으로 인해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
¡ 미국의 미얀마 정책에 ‘중국’이라는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중-미얀마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함.
‒ ASEAN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오바마 정부도 이 지역에서 참여도
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함.
“중국이 미얀마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있어 미얀마의 독립을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상황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결국 미얀마가 서방세계로 도움을 청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함”
“미-미얀마 우호적 관계 증진은 결국 미국이 ASEAN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17
・ 2009년 7월 태국에서 열린 ASEAN 외 국가와의 연간 회의에서 Hillary Clinton 국무부 장관은 TAC(ASEAN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이 동남아시아로 돌아왔다.”라고 선언하였음.
‒ 미얀마 제재와 미약한 미-미얀마 관계가 미국이 ASEAN에 완전히 관여하는 데
장애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전략 2: 미얀마 민주주의 수호 및 인권 보호
¡ 실제적으로 미국의 미얀마 정책의 상당 부분이 미얀마 개발과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점도 무시할 수 없음.
‒ 인권탄압 저지, 평화·화해 추구, 정부기관 역량 강화, 시장경제 수립, 지방의 거
버넌스 확립, 생활수준 향상 등 미국의 미얀마 정책은 정치·경제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중국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적었음.
‒ 그러나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부 내 세력과 광범위하게 정치·경제적으로 결탁하
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미얀마 참여정책이 미얀마에서 중국의 이익을 위협하
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음.
¡ 미국의 미얀마 참여정책이 어느 정도 중국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
음. 미국 정부는 미얀마 정책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음.
‒ 2011년 11월, 12월에 국무부 장관 Hillary Clinton이 미얀마에 방문했을 때 “미국은 어떤 나라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얀마를 지원하기 위해 왔습니
다. 제가 [미얀마] 대통령과 두 연사에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중국 및 미얀마
주변 국가와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환영합니다. 미국은 [미얀마에서] 중국을 경쟁상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연설함.
‒ Clinton 장관 연설 2주 후에 미국 특별대사이자 미얀마 정책고문인 Derek Mitchell이 베이징에서 미국 정책과 미-미얀마 관계에 대해 Clinton 장관과 비
슷하지만 더 구체적인 성명을 발표하였음.
・ Mitchell 고문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었던 미얀마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미국
이 중국을 목표로 할 이유는 없다고 재확인시켰음.
¡ 미국은 미-미얀마 관계를 미-중 관계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
해왔음. 미국에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체제 전환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짐.
‒ 결국, 오바마 정부는 신 미얀마 정책에 대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적 화해
를 이루기 위해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상
당히 고려된 정책으로 볼 수 있음.
“인권탄압 저지, 평화·화해 추구, 정부기관 역량 강화, 시장경제 수립, 지방의 거버넌스 확립, 생활수준 향상 등 미국의 미얀마 정책은 정치·경제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중국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적었음”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이는 중-미얀마 관계가 미-중 관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치개혁
과정에 방해되기 때문임.
‒ 미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에게 달갑지 않은 미국의 미얀마 참여전략에 대
해 중국이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이는 미얀마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Wa, Kachin과 같은 소수민족
그룹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미얀마 투자를 감소시켜 개혁과정을 방해하고, 군대를 지원하여 미얀마 정치에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음.
3. 미얀마에서 경쟁 및 협력으로서의 미-중 관계
▣ 미얀마에서 미-중 경쟁관계 분석
¡ 미-미얀마 관계 개선이 중국에 주는 영향에 대해 고려한다면 2011년 미얀마 개혁
이후 ‘협력’보다는 ‘경쟁’이 미얀마에서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 Bertil Lintner, Aung Zaw, Jurgen Haacke나 New York Times와 같이 오랫동안
미얀마를 관찰해온 전문가/매체는 '미-중 거대게임(US-China Great Game)', ‘미-중 지정학적 경쟁(Sino-US Geopolitical Competition)', '미-중 격전(US-China Battlefield)' 등의 제목으로 미얀마에서의 미-중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함.
‒ 미얀마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음.
¡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미얀마에서 다양한 정치세력과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였음.
‒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일부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미얀마 군대와 관계를 맺으려
고 시도하였음.
・ 2012년 말에 미국의 국방관계자 20명은 미얀마 정부 고위간부와 군대지휘관
을 만났는데, 이는 미국이 미얀마와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적 접근을
시도한 것임.
・ 2013년 2월에 태국에서 행해지는 미국 주도 군사연습인 'Cobra Gold'에 미얀
마 군대는 관찰자 자격으로 참가할 기회를 가짐.
‒ 중국은 친서방 민주파 특히 NLD의 Aung San Suu Kyi와 관계를 맺고 싶어했음.
・ 2011년 말 이후 주 미얀마 중국 대사는 Aung San Suu Kyi와 여러 차례 회담
을 가졌고, 중국 정부는 NLD의 대표 2명을 중국으로 초청하였음.
¡ 경제적으로 중국은 미얀마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대해 경쟁적으로 인식하였
음.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는 미국이 미얀마 제재와 자국 내 정치적 반대로 인
해 미얀마에 적극적으로 경제적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함.
“미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에게 달갑지 않은 미국의 미얀마 참여전략에 대해 중국이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미얀마에서 다양한 정치세력과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였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19
‒ 미국은 미얀마의 개혁에 대해 정치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
는 반면, 일본은 원조와 투자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영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미
국과 일본이 미얀마 관여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분업하고 있다고 인식함.
・ 2012년 이후 일본은 미얀마의 부채 50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고, 5.04억 달러
를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함. 2013년 12월에 일본과 ASEAN 회담에서 일본은
5.8억 달러를 추가로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함.
‒ 일본 국제관계 전문가는 일본의 원조가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상쇄시키
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미얀마로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원조금
액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함.
‒ 일본의 미얀마 투자 및 경제적 지원 증가는 2011년 이후 중국의 미얀마 투자
감소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냄.
¡ 전략적으로 중국은 미얀마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 의존성을 감소시
키고, 그러면서 중국의 지역·전략적 문제에 대한 요구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들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원한다는 인식에 근거함.
▣ 미얀마에서 미-중 협력관계 분석
¡ 2014년 1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미-중 아·태 전문가 협의회에서 미국
과 중국은 몇 가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양국이 제안한 범위는 보수적으로 설정되었지만, 양자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미
얀마가 향후 협력지역에 포함되었음.
・ 발표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는 보건분야 등 적절한 프로젝트의 미얀
마 담당자를 조정하기 위해 만날 것이고, 미얀마의 안정과 개발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언급함.
‒ 미얀마의 정치개혁과 미국과 관계개선 과정에서 중국이 미얀마에서 얻고 있었
던 정치·경제·전략적 이익에 타격을 입어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발표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중국 분석가들이 미-미얀마 관계 개선을 중국-미얀마 관계를 위협하는 견제
전략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미얀마 관계가 중국에게는 장애물이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미얀마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는 ‘제로
섬’ 관계라는 개념이 완화된 징후로 볼 수 있음.
“경제적으로 중국은 미얀마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대해 경쟁적으로 인식하였음.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는 미국이 미얀마 제재와 자국 내 정치적 반대로 인해 미얀마에 적극적으로 경제적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함”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얀마에서 미-중의 경쟁 관계를 더 잘 관찰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양국 간 협력 발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중국과 미국은 미얀마의 안정과 개발에 대해 공통적인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미얀마에서 양국의 강한 경쟁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협
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국이 미국의 견제전략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신뢰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얀마에서 미-중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얀마 스스로의
역할임.
・ 그러나 미얀마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는 하고 싶어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미-중이 미얀마에서 협력하겠다는 결정은 부분적으로 주요 강대국 관계에서 새
로운 모델을 세우고 운영하려는 양국의 약속에 의해 촉진되어졌다고 보임.
‒ ‘주요 강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개념은 2010년 중반에 중국 고문관인
Dai Bingguo가 처음 제기하였고, 시진핑 주석이 이를 지지하면서, 2012년 2월, 2013년 6월 방미 때 이 개념에 대해 거듭 언급하였음.
‒ 처음 제안한 개념과는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지만, 넓은 맥락
에서 2013년 11월 말에 오바마 정부가 이 개념을 받아들였음.
・ 이때 국가안보자문인 Susan Rice가 미국이 중국에 관해 주요 강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세우고 운영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미국과 중국은 미얀마에 대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중국은 안정적이고 번
성한 이웃, 미국은 민주개혁이 성공함), 공통적인 이익이 존재하고, 따라서 양국
모두 미얀마의 평화, 안정, 개발을 약속하였음.
‒ 미얀마가 미국과 중국의 공동 노력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미얀마에서 양국이 경쟁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협력이 최소한 미얀마에서
이 두 세력의 충돌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협력의 내용과 깊이에 대해 현실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음. 미국은
초기에 교육, 은행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3자를 통한 공동 원조의 일환으로 미-중 협력을 요청하였음.
▣ 미-중 협력관계의 장애요인
¡ 그러나 현재로써는 미얀마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에 경제적, 정치적
장애요인이 존재함.
“중국과 미국은 미얀마의 안정과 개발에 대해 공통적인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서 양국의 강한 경쟁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21
‒ 미얀마에서 중국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 향후 양자협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회계연도 2011/12에서 2012/13까지 중국의 미얀마 해외 투자가 80억 달러에
서 4.07억 달러로 거의 90%가 줄었음.
・ 2013년에 중국 투자는 재개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음. 미얀마 경제투자에 대
해 중국이 관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에게 다시금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경제원조를 할 때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조건 때문에 중국은
전통적으로 서방국가와 함께 원조를 제공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기
를 선호함.
・ 중국은 미얀마 경제원조를 통해 중-미얀마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음. 예를 들어, 중국 수출입은행이 2013년 10월에 소규모 농업분야에 1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미얀마 지방에 중국의 이미지와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된 것임.
・ 이와 같은 중국의 원조 목적으로 인해 미국과 함께 협력적으로 원조를 제공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정치적 제도 차이로 인해 미-중 협력이 어려울 수 있음. 미국이 민주주의를 홍보
하는 것에 대해 협력을 하려 한다면, 중국의 정치시스템과 다르기 때문에 민감
한 사안이어서 중국과 협력이 어려울 것임.
‒ 2012년에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개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전문가 그룹이 미얀마로 초대되었음. 이때 개발 과정에 대
한 대중의견을 다루는 것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미국, 미얀마는
정치 시스템 차이(민주-공산주의)로 인해 매우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였음.
‒ 또한, 평화 프로세스나 소수민족과의 화해와 같이 양국이 공동 목표가 확실한
분야에 대해서도 각국의 우선순위와 접근법이 달라 협력이 제한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중국의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Kachin 부족과 미얀
마 정부가 충돌했을 때 중국은 다른 외국세력, 특히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 또한, 미얀마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
식하기 때문에 미국은 평화 프로세스를 밀어붙이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함.
¡ 이와 같은 장애요인으로 인해 미-중 협력의 범위가 미얀마에서 덜 민감하고 덜
중요한 문제로 좁혀질 수밖에 없음.
‒ 마약, 유행병, 테러, 납치 등의 문제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협력의 영역
“회계연도 2011/12에서 2012/13까지 중국의 미얀마 해외 투자가 80억 달러에서 4.07억 달러로 거의 90%가 줄었음”
“미국이 민주주의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 협력을 하려 한다면, 중국의 정치시스템과 다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어서 중국과 협력이 어려울 것임”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에 분류됨.
‒ 따라서 HIV/AIDS와 같은 보건 문제나 反마약 캠페인이 미얀마에서 미국과 중
국이 협력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임.
‒ 미얀마에서 미-중 협력이 정치적 이슈가 되거나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되지는 않
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얀마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고, 건강하고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한 사회적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미-중 관계에서 미얀마의 역할과 2015년 신민주정부
출범 및 전망
▣ 미-중 협력 확대를 위한 미얀마의 역할
¡ 미얀마 정부의 고위직 관리들은 미얀마가 미-중 경쟁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미얀마는 양국 정부가 미얀마의 경제 개발을 위
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미얀마를 위한 미-중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강대국 충돌’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음. 미-중 협력은 현재까지 미얀마의 정치적 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삼자 컨퍼런스나 학계 대화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미얀마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에는 교집합이 별로 없음.
¡ 미얀마 개발에 있어서 미-중 협력을 논의하는데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미얀마의 역할임.
‒ 미-중 상호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때 미얀마의 선호가 궁극적으로 결과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미얀마 정부의 성숙 수준
과 역량이 미-중 협력의 성공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미국과 중국 측의 전문가 모두 미-중 협력에서 미얀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미얀마 내부에서 미-중 협력이 시작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 전통적으로 미얀마는 중립적이고, 비동맹주의적(non-aligned)인 외교 전략을 펼
쳐왔으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모든 세력과 외교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음.
‒ 문화혁명 때 중국이 미얀마 공산당을 지원한 것과 국력의 차이 때문에 미얀마는
중국이 미얀마를 돕는 의도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해왔음.
・ 미얀마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었으며, 정부 주요 인
사들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방문하기 전에 중국으로 먼저 방문하는 등 노
“미얀마를 위한 미-중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강대국 충돌’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음. 미-중 협력은 현재까지 미얀마의 정치적 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삼자 컨퍼런스나 학계 대화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23
력을 기울였음.
‒ 미얀마에게 미국이란 미얀마에 20년 넘게 고립·제재 정책을 펼친 나라이며, 군사정부 때 심각한 안보 위협을 주어 결국 중국과 동맹하게 만든 나라임.
・ 이를 계기로 미얀마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게 되자 중국과의 균형을 맞
추기 위해 오히려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음.
‒ 미얀마는 정책수립과 이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미얀마에서 미-중 관계가 협력이냐 경쟁이냐에 대한 문제는 ‘두 마리 코끼리’ 문제에 비유할 수 있음. 이는 두 마리 코끼리가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잔디는
짓밟힌다는 것임.
‒ 미얀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쟁이든 대립이든 이 양국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을 두려워함. 이는 결국 한쪽을 선택해야 하거나 미국과 중국 모두를 화나게
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임.
‒ 또는 미국과 중국이 합심하여 미얀마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미얀마는 독
립성을 잃고 미-중 비밀협상의 희생양이 될 것임.
‒ 따라서 미얀마는 중국과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 서로 싸우거나 비밀협정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눈치외교를 펼치고 있음.
¡ 미얀마가 주도권을 쥐고 미얀마에서 미-중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음.
‒ 미얀마는 자국을 위한 미-중 협력에 대해 아직 주도권을 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미얀마는 미국 및 중국과 동(同)거리를 유지하고 싶지만 이러한 행동에는
탄탄한 정치적 기반과 높은 정책수립 능력이 요구됨.
・ 미얀마 정부는 현재 이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국과
의 관계 중 어떤 관계도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 결국, 미-중 관계는 복잡하고 민감하며,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만
한 정치적 성숙, 외교적 숙련, 정부 역량이 부족한 상태임.
‒ 미얀마 정부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확
하게 규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노력하여 얻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이
러한 협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중국은 향후에도 미얀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미얀마의 현재
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임. 양국이 미얀마의 안정과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약속했지만, 양국 협력의 진실성과 범위, 깊이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임.
“미얀마에서 미-중 관계가 협력이냐 경쟁이냐에 대한 문제는 ‘두 마리 코끼리’ 문제에 비유할 수 있음. 이는 두 마리 코끼리가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잔디는 짓밟힌다는 것임”
“미얀마가 주도권을 쥐고 미얀마에서 미-중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음”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얀마 정부가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미-중 협력 관계에
서 주도권을 취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미얀마가 실제적으로 미-중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까지는 아직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신민주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및 중국의 미얀마 관계 전망
¡ 2015년 미얀마 선거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다당선거로 이루어져서 미얀마의 역
사상 25년 만에 가장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라고 평가받음.
‒ 미얀마 3,800만 명의 유권자 중 약 80%가 투표했으며, 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NLD가 498석을 차지하며 상·하원 모두에서 압승을 거두었음.
・ 선거에 참가한 정당은 90여 정당이며 주요 정당인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NLD 외 각 소수민족 그룹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였음.
‒ Aung San Suu Kyi는 당선 후 국가적 화해를 추진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
하였음.
‒ 미 국제관계 전문가 Aaron L. Connelly는 선거 후 향후 5개월간 NLD에 대한
군사정부의 권력 이양작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미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Kurlantzick은
NLD가 군대의 영향력을 너무 빨리 감소시키려 하면,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휴
전협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이
곧 기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임.
¡ 미 국무부 차관보 Daniel Russel은 총선 후 군사정부의 권력이양과 신민주정부
의 행보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대한 미국의 향후 참여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
급하였음.
‒ 인권, 정치범 처리, Rakhine州, 무슬림 소수민족 Rohingya 처리문제 등 아직
미얀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고, 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신
민주정부를 통해 해결되길 바람.
‒ 신민주정부 출범으로 미얀마에 대한 미국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느냐에 대한 논
의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임. 미국은 Aung San Suu Kyi, Thein Sein 간에 권력이양 작업을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야당 NLD 당수인 Aung San Suu Kyi가 2012년에 새로 열리는 의회에 참가하
기로 결정하면서부터 미얀마는 민주주의 형태인 다당제로 가고 있는 것이 확실
해짐. 이를 계기로 중국은 중-미얀마 관계를 더 이상 미얀마 당시 여당인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와 중국 공산당, ‘당對당’의 관계로
설정할 수 없게 됨.
“미국과 중국은 향후에도 미얀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미얀마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임. 양국이 미얀마의 안정과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약속했지만, 양국 협력의 진실성과 범위, 깊이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임”
“인권, 정치범 처리, Rakhine州, 무슬림 소수민족 Rohingya 처리문제 등 아직 미얀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고, 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신민주정부를 통해 해결되길 바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25
‒ 따라서 중국은 미얀마의 여당 외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을 중국으로 초대하고, 시민사회와도 접촉하는 등 관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음.
‒ 중국은 Aung San Suu Kyi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그
녀와 NLD 고위직 의원들과 대화하는 채널을 개발하려 하였음.
‒ 중국 정부는 Aung San Suu Kyi를 수년간 자택감금하였던 군사정부를 지원했
으나, 이제는 그녀와 관계를 맺기 위해 2015년 6월에 베이징으로 초대하였음. 이는 결국 미얀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 최근 선거에서 NLD의 압승은 중국의 미얀마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Abraham M. Denmark, “Myanmar and Asia’s New Great Game”, NBR Special Report, Myanmar’s Growing Regional Role, 2014.3
Beina Xu, Eleanor Albert, “Understanding Myanmar”, Council on Foreign Affairs, 2015.11.23
Dai Yonghong, “China and Myanmar: When neighbours become good friends”, East-Asia Forum, 2015.3.6
David I. Steinberg, “Myanmar-China-US:The Potential for Triangular Cooperation”, Asia Pacific Bulletin, East-West Center, 2013.11.15.
Feliz Solomon, “US Diplomat: The NLD Have Tapped Into a Common Aspiration”, The Irrawaddy, 2015.11.25
Priscilla A. Clapp, “The Influence of Domestic Issues on Myanmar’s Foreign Policy: A Historical Perspective”, NBR Special Report, Myanmar’s Growing Regional Role, 2014.3
_______________, “China’s Relations with Burma”,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5.5.13.
“중국은 미얀마의 여당 외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을 중국으로 초대하고, 시민사회와도 접촉하는 등 관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29
중국
▣ 중국 NDRC, 6개 부문의 ‘전력체제개혁 세부방안’ 발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은 전력가격, 전력거래기관 설립, 발전
(發電)계획 등 전력체제개혁 6개 부문의 세부 문건을 11월 30일 발표하였음.
‒ 최근 중국의 전력체제개혁은 올해 3월에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전력체제개혁 심화
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청정에너지원
발전(發電) 촉진, 전력 수요 관리, 송・배전 가격 개혁 등 3개 부문의 세부 문건이 발표되었음.
※ 중국의 전력체제개혁은 2002년 국무원의 ‘전력체계 개혁방안’ 발표 이후 13년 만에 새롭
게 추진되는 것으로, 시장거래체계 구축을 통한 시장경쟁 도모,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통한 발전(發電)가격과 송배전 요금 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전력체제개혁과 관련
된 일련의 문건은 ‘1+N’ 방식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N’문건 체계에서 1은 3월에 발
표한 기본문건 ‘전력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N’은 이후에 발표되는 세부 문건
을 의미함.
‒ 이번에 발표된 6개 부문의 세부 문건은 ① 송・배전 가격 개혁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 ② 전력
시장 건설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 ③ 전력거래기관 설립 및 운영규범에 관한 실시의견, ④ 전력사용 계획의 점진적인 개방에 관한 실시의견, ⑤ 전력판매 개혁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 ⑥ 석탄화력발전소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등임.
・ ① ~ ④ 4개 문건은 올해 3월에 발표된 ‘전력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에서 제시한 전력
시장 건설과 독립된 전력거래기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임.
‒ ‘송・배전 가격 개혁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에 따라 정부가 전력망기업의 허용총수입(准許總收入)과 전압등급에 따른 송・배전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독립된 송・배전가격 체계를 마련하게 됨. 이렇게
결정된 송・배전가격은 전력시장 자유화뿐만 아니라, 전력망기업의 운영 구조 규범화, 전력망기업에
대한 원가 규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전력체제개혁 목표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 허용총수입(准許總收入)은 정부가 전력망기업의 송・배전 자산과 관련 업무를 기반으로 산정
한 허용비용(准許成本)과 합리수익(合理收益), 세금을 모두 합산한 수입임. 이로 인해 전력망
기업의 수입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게 됨.
‒ ‘전력시장 건설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에 따르면, 전력시장은 초기에는 주로 현물거래나
중장기계약을 통해 거래가 진행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선물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
가 추진될 계획임.
‒ ‘석탄 화력발전소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통한
전력가격 인상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특히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과 장강
삼각주(長三角), 주강 삼각주 (珠三角)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금지하였음.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이번에 발표된 전력체제개혁 세부방안 중에서 전력판매 부문 개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
음. 전력판매 부문을 민간자본에 개방하게 되면 시장경쟁의 주체가 다원화됨으로써 전력사용자
들의 선택권이 많아져 전력판매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발전 부문에 전력체제개혁이 추진되면 발전기업과 전력사용자는 전력시장의 수급현황, 연료비
용 변화를 고려한 전력가격 협상 진행이 가능해지게 됨. 이로써 발전기업은 오랜 기간 발생해
온 발전기업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본의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전력망기업은 수익부문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전력망기업의 융
자 채널이 확대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전력망건설 부문에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주식시장에
상장될 가능성도 있음.
‒ 전력판매 부문은 전력체제개혁이 추진되면 민간자본의 투자뿐만 아니라 전력판매기업의 직접
적인 설립이 가능해져 새로운 민간자본이 전력부문에 진입할 것임.
・ 전력판매 부문이 개방되면 전력판매 주체는 전력망기업 산하의 전력판매기업, 배전망운영
권을 보유한 민간 전력판매기업, 배전망운영권을 가지지 않은 독립적인 전력판매기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됨.
¡ 한편, 전력체제개혁 6개 부문의 세부 문건 발표로 국유기업개혁의 일환인 전력체제개혁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혼합소유제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임.
(中國證券報; 人民網, 2015.12.1)
▣ 중국 시진핑 주석,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전력부문 협력 논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2월 4~5일 양일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 참석할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력부문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포럼으로,
2000년에 발족하여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3년마다 교대로 개최되고 있음. 중국은 회의 때마
다 대규모 차관 제공 등을 약속하였으며, 2012년에는 아프리카에 향후 3년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이번 FOCAC에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요하네스버그 공동선언문’과 ‘중국-아프
리카 협력포럼(FOCAC) - 요하네스버그 행동계획(2016~2018)’이 채택되고, 향후 3년간 중국
과 아프리카의 각 부문 협력에 대한 계획이 논의될 예정임.
・ 이번 포럼에 아프리카 50개국의 정상들과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관계자들이 참석할
계획임.
‒ 정부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중국 정부가 중국-아프리카 관계 발전과
‘남남협력(南南合作)’ 강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중국과 아프리카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31
간의 협력 중에서 가장 협력 범위가 넓고 심도 있는 외교활동이라고 밝힘.
※ 남남협력(南南合作)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기술 협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이 남반구 또는 북반부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임.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인프
라, 에너지, 환경, 중소기업발전, 인적자원 개발, 보건 등 모든 영역에서 지식이나 경험을 공
유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급속도로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력, 통신, 철도 등의
인프라시설 건설이 시급함.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보고서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력공급 제한
및 정전 등 전력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국민총생산(GNP)의 2%에 달함.
‒ 또한, 중국 사회과학원 서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력 등 인프라
시설 건설 부문에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전력기업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력 부문에 대한 협력이 중국-아프리카 협
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중국 전력기업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전력부문 투자로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저우추취(走出去)전략’은 중국 정부가 1990년대 말부터 추진해 온 해외 수출, 자원 확
보 등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진출 전략임.
¡ 한편, 2014년 중국-아프리카 무역규모는 2,200억 달러로 2000년 FOCAC 발족 당시의 22배에
달함.
‒ 또한,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14년 아프리카 방문 당시에 2020년까지 중국-아프리카 무역규모
를 4,000억까지 확대하고, 같은 기간 동안 對아프리카 직접투자 규모를 1,000억 달러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證券時報網, 2015.11.29)
▣ 중국-일본, 제9회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종합포럼 개최
¡ 중국-일본 양국 정부는 환경보호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제9회 중・일 에너지절약 및 환경
보호 종합포럼’을 11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였음.
※ ‘중・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종합포럼’은 2006년 도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매
년 양국에서 개최되고 있음. 2012년에 일본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여
양국 관계 악화로 2013년에 한 차례 중단된 바 있음.
‒ 양국은 이번 포럼에서 수질오염 처리,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한 대기오염 대책 등 26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하였음.
・ 26개의 협력 프로젝트는 수질오염처리 부문 3개, 대기오염 방지 부문 3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부문 2개, 전력사용 절약 부문 1개, 토양 정화 부문 1개, 슬러지 처리 부문 1개, 스마트 도시 건설 부문 6개, 공장의 에너지절약 부문 9개 등임.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이번 포럼에 중・일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가, 전문가 등 900여 명이 참석하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번 포럼은 11월 3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
회담’ 전날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일 양국이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중-일 양국이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 및 협력에 있어서는 추진이 더딘 상황임.
‒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4~2015년까지 일본이 중국의 전력, 수자원, 환경 등 부문에
투자한 규모는 1.2억 달러로 일본의 對중국 전체 투자규모 중 0.2%에 불과함.
¡ 한편, 최근 중-일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저조한 상황임. 올해 1~10월 무역규모는 2,298억 달
러로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하였고, 중국의 對일본 수출액과 수입액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9.5%, 12.7% 감소하였음.
(環球網; 北京日報, 2015.11.30; 常務部, 2015.12.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33
일본
▣ 일본 자민당, 태양광발전 기업의 법인세감면 종료 결정
¡ 일본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기업이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할 시의 법인
세감면을 올해 말 이후로 종료하기로 11월 29일 결정하였음. 태양광발전 비중이 당초 예상보
다 급속히 보급되어 전력회사 매입 중지 문제 등이 발생하자 세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임.
‒ 태양광, 풍력, 소규모 수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친환경 투자 감세 제도’를 개정할 것임. 제도 자체는 2016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나 전
기 판매 목적으로 도입하는 태양광발전 패널은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임.
・ 총 감세 규모는 연간 700억 엔으로 현재 태양광발전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량이 예상보다 많아 주요 전력회사 5개사가 전력매입을 중단하는 등 문제가 발생
하였음. 이에 정부는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의 매입가격을 인하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음.
‒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풍력발전 등은 계속해서 감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새롭게 지열발전을
감세 대상에 포함할 전망임. 태양광도 자가소비용은 감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 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7~9월 태양광패널 자국 내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하여 태양광발전 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 올해 누계출하량도 전년을 밑돌 것으로 전망됨.
‒ 자국 내 태양광패널 출하량이 하락한 요인은 기업 및 개인이 전력회사들의 전력매입 중단으로
매입 제한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임.
‒ 이미 철수를 결정할 기업도 있는 한편, 파나소닉 등 일부 기업은 국내외 보급을 지원하는 ‘제로에너지주택’과 같은 새로운 수요 시장 개척에 서두르고 있음.
(日本経済新聞, 2015.11.27~30)
▣ 일본, COP21 정상회담 연설 통해 개도국 대상 온난화대책 자금·기술지원 확대 성명
¡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11월 3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 정상회담 연설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난화대책 관련 자금·기술 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난화대책 기금에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연
간 1조3,000억 엔을 제공하여, 현재수준보다 1.3배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음.
※ 일본은 2013~2014년에 해당 기금에 연간 약 1조 엔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음.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2009년 개최된 COP15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2020년까지 1천억 달러로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OECD의 10월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시점에서 약 620억 달러에 그친 상
태임.
‒ 또한, 태양광·지열 등의 발전기술을 아프리카 및 아시아지역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해발이
낮은 도서 국가에서의 태풍 경계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온난화 대책에 대한 활
동을 촉진할 것이라 강조하였음.
‒ 기타 선진국도 자금지원 강화를 표명하였으며, 신흥국과 연계하여 에너지 기술 개발을 가속화
하는 계획도 발표하였음.
・ 호주는 총 10억 달러, 캐나다는 총 26억5천만 달러를 향후 5년간 지원할 것이라 표명하였음.
¡ 더불어 아베 총리는 2016년 봄까지 ‘에너지·환경이노베이션전략’을 정리하여 온난화대책과 관
련된 유망분야의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음.
‒ 아베 총리는 '기후변화대책과 경제성장을 양립시킬 수 있는 열쇠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라
강조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수송기술개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5배로 하는 차세대배터리의 개발에 나설 것이라 하였음.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毎日新聞, 2015.12.1)
▣ Marubeni-포스코, 보츠와나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일본 종합상사 Marubeni와 한국 포스코 에너지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이 남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정부가 실시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입찰에서 11월 29일 우
선협상권을 얻었음.
‒ 동 발전소의 규모는 30만kW로 보츠와나 내 최대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8억 달러가 될 전망
임. 동 발전소는 보츠와나 동부의 Palapye지구에 건설될 예정이며, 2016년 여름에 착공하여
2020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임.
・ 사업비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것임.
・ 가동 이후에는 현지 국영전력회사 Botswana Power에 향후 30년간 전기를 판매할 계약을 체
결하였음.
‒ Marubeni가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최근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향후 전력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을 고려한 것임.
・ Botswana Power의 추산에 따르면, 보츠와나의 피크전력 수요는 2012년에 58만kW이었으나
2020년에 90만kW로 약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는 저효율 발전소가 많고 정전 및
전력부족이 계속되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한편, 일본 자국 내에서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영국 연구
기관으로부터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는 보고서를 받는 등 COP21 개최와 관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35
하여 국제사회의 탈석탄 흐름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표명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인사이트 제15-35호(9.18일자) pp.45~46 참조).
‒ 현재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COP21에서 세계 기온상승을 2도 혹은 1.5도 미만으로 하는 방
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 과학자들로 구성된 NGO CAT(Climate Action Tracker)는 세계에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가 모두 가동하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화력만 연간 120억 톤에 달할 것이라
는 추산을 12월 1일 COP21에서 발표하였음. 이는 산업혁명 이후 기온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억
제하는 국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허용량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임.
・ CAT는 2030년까지 세계에서 2,440기 신설이 계획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음.
(日本経済新聞, 2015.12.2)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러시아・중앙아시아
▣ Gazprom, 향후 유럽 가스시장 내 미국産 LNG 유입에도 자사 비중 유지 계획
¡ Gazprom은 11월 19일 JP Morgan 주최로 열린 전화-회담에서 Gazprom에 투자하고 있는 러
시아 및 국제 투자펀드의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에게 ‘유럽시장에서의 가스 수요 변화 추세와 공
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유럽 가스시장 내 미국産 LNG가 유입되더라도 자사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상기 보고서는 Gazprom이 Statoil, ExxonMobil을 포함한 17개의 메이저 석유・가스기업과 국
제기관 CERA, Wood Mackenzie 등의 전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유럽 내 대규모 매장지의 고갈로 가스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
할 것이고, 이는 가스 수입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를 자극하여 2025년경에는 EU 내 가스 수입
량이 현재 대비 추가적으로 149Bcm, 2035년경에는 195Bcm이 각각 증가될 것임.
‒ 이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Gazprom은 유럽 시장에서의 자사 비중을 유지・증대시킬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현재 Nord Stream-2 가스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Gazprom은 2014년에 유럽으로 147Bcm의 가스를 수출하였고, 2015년에는 최대 160Bcm까지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5년 1~3분기의 유럽 전체 가스 수요량은 360.3Bcm으로 전년동기 대비 5.8% 증가하였고, 가스 수입량은 172.6Bcm이며 이 중 Gazprom은 115.4Bcm을 공급하였음.
< 2015년 1~3분기 유럽의 가스 수입원 >
자료 : Gazprom 보고서
¡ 최근 들어 미국産 LNG가 최초로 유럽 가스시장에 공급될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Gazprom은
미국의 LNG가 높은 수송비용으로 인해 손실을 안고 거래될 뿐만 아니라 공급이 불안정하여
결국 2035년에도 유럽 가스시장에서는 러시아 가스가 계속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37
‒ 현재 유럽의 재기화 설비 용량 중 20% 정도(대략 4,000만 톤)만 가동 중이며, 아직까지 급격
한 LNG 수입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음.
‒ 이 밖에도 EU의 가스 수입원은 다양하지만, 가격과 공급 안전성 면에서도 러시아 가스가 북아
프리카나 알제리에서부터의 공급보다 더 유리함.
・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가스수송 기업 Snam SpA 회장은 북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과
투자 감소로 향후 2~3년 對유럽 가스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반면, East European Gas Analysis의 Mikhail Korchemkin 대표는 2020~2035년에 유럽의 자
체 가스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여 가스 수입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Gazprom의
비중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 이는 유럽 산업에서의 가스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고 분석함.
¡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Gazprom의 對유럽 평균 가스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
며 2012년에 1,000m3당 397달러에서 2015년 1~3분기 평균가격은 237~240달러로 감소하였음. 게다가 2015년 4분기의 가스 가격은 더욱 내려갈 전망임.
‒ 11월 4일 Goldman Sachs 분석가는 2016년의 가스 가격을 1,000m3당 156.8~185.6달러, 2018년에는 195.2~214.4달러로 전망하였고, 앞으로 유럽에 LNG 공급량이 증가하면 Gazprom이
유럽 소비자들에 대한 가스 가격을 더욱 인하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한편, 컨설팅 기관 Timera Energy는 이러한 Gazprom의 낮은 가스 가격은 유럽으로 하여금
LNG 도입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거절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함.
(Vestifinance, 2015.11.24; RBC, 2015.11.26)
▣ 러-일 합작기업, Ichedinskoye 유전과 對아・태지역 ESPO 송유관 지선 연결
¡ 러시아 Irkutsk Oil Company(INK)社와 일본 JOGMEC의 합작기업 ‘INK-Zapad'는 이르쿠츠
크州 북부에 있는 Ichedinskoye 유전이 러시아 원유의 對아・태지역 공급을 위한 ESPO 송유
관 지선과 연결되어 최근에 송유관의 시운전이 개시되었다고 11월 30일 발표함.
※ 러시아와 일본의 합작기업 ‘INK-Zapad'는 러시아 51%, 일본 49%의 지분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2013년에 일본 민간기업 Itochu와 INPEX도 구성원이 되었음. INK-Zapad
는 이르쿠츠크州의 Zapadno-Yaraktinsky 광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에
Zapadno-Yaraktinsky 광구 내 Ichedinskoye 유전을 발견하였음.
‒ 이미 ESPO 송유관 지선과 연결되어 있는 Yaraktinskoye 유전과 Ichedinskoye 유전 간에 길이
48.3km의 송유관이 2015년 하반기에 완공됨으로 인해, Ichedinskoye 유전을 일 년 내내 운영
할 수 있게 되었음.
・ 2013~2014년에는 동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가 11월에서 3월에만 Yaraktinskoye 유전까지 트
럭으로 수송되었음.
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지난 10개월간 동 유전의 생산량은 208,000톤으로 예상 생산량보다 26%나 증가했고, 이로써
러시아 Irkutsk Oil Company社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전 중에 Yaraktinskoye에 이어 두 번
째 규모가 되었음.
< Ichedinskoye 유전 >
자료 : JOGMEC 홈페이지
¡ INK-Zapad社는 현재까지도 동 유전의 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매장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며, 2016년에 추가적으로 8개의 탐사-시추정을 시추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장기 계획
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음.
‒ 상기 러시아-일본 합작기업은 설립 이래로 총 27개의 정 시추를 포함하여 대규모 지질탐사 작
업을 시행하여왔고, 그 결과 4개의 유전을 발견하였음.
(Lenta; KR; Energyland, 2015.11.30)
▣ 러 정부, 연방반독점청에 자국 가스시장 투명성 제고 및 개혁 구상 마련 지시
¡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에 대한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연방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에 러시아 가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혁을 위한 구상 작업을 일임하였다고 11월
29일 연방반독점청 Anatoly Golomolzin 부청장이 밝힘.
‒ 연방반독점청 부청장은 이번에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일임한 ‘러시아 가스시장 개혁 구상’의 주
목적이 Gazprom의 수송부문 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자국 가스시장 발전을 위한 개혁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Gazprom을 생산부문과 수송・저장부문으로 분리시키자는 안건이 현 러시아 가스산업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이지만, 러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Rosneft는 지난 7월에도 가스수송시스템과 지하가스저장시설을 2025년까지 Gazprom으로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39
터 분리・독립시키는 것을 에너지부에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국영 송유관 운영기업인
Transneft의 경우처럼 Gazprom이 가스 수송 및 저장을 담당하는 독립된 형태의 자회사를 설
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러시아 Arkady Dvorkovich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이후 10월 16일에 연방반독점청 부청장은 Gazprom의 사업 분리 안건을 10월 27일에 개최
될 ‘연료에너지산업에 대한 대통령자문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대
통령자문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음.
¡ 한편, 연방반독점청 청장은 결국에는 Gazprom이 개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시간문제라고
10월 30일에 언급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연방반독점청 부청장도 가스의 수송부문을 분리하는 것은 자국 가스시장의 발
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혁의 구상 범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힘.
‒ 연이어 부청장은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관련하여 연합국 간 가스 공동시장 구상에 대해서
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자국 내 가스시장 개혁 구상 작업을 먼저 완료한 후에 가
능할 것이라고 덧붙임.
(RIA, 2015.11.29; Neftegaz, 2015.11.30)
▣ Gazprom, 중국 내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가능성 검토
¡ Gazprom의 Vitaly Markelov 부이사장은 지난 11월 23일 베이징에서 가진 CNPC 부회장 및
PetroChina 부회장과의 실무회의에서 가스화력발전부문 관련사업의 공동 실현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발표함.
‒ 이에 Gazprom은 본격적으로 중국 내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 ‘중국 가스발전에 대한 Gazprom 측 참여의 기술 및 경제 효율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조
사 시행 업체 선정 입찰을 공지하였음.
・ Gazprom은 오래전부터 중국 측이 지역 에너지시장에 러시아가 참여하도록 제안하였고, 2013년부터는 양측 간 중국 내 발전소 건설 가능성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힘.
‒ 신규 가스화력발전소가 건설될 장소는 러시아 PNG 및 LPG 공급도 가능한 러시아의 對중국
주요 가스관과 재기화 터미널 근처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수주 기업은 러시아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경제・행정적으로 유
리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하고, 또한 중국 내 에너지 및 가스사업에 대한 외국
인 투자 시 기관・행정・법적 장애물을 검토하고 중국 측의 규범-법률적 지원에 대한 자문 작업
을 할 계획임.
¡ 이밖에 Gazprom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중국 측과의 공동 기업 설립 가능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
라 이 사업을 위해 중국의 차관 도입 가능성 및 잠재 조건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염두에 두고 있음.
4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현재 중국 내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약 66%를 차지하고, 가스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
문에 중국 정부는 환경적 사항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그리고 중국에서 가스 발전에 대한 민간 투자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임.
‒ 게다가 중국 내 가스 도매가격은 다소 비싼 편으로 2015년 상반기의 가스 가격이 1,000m3당
¡ 2016년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음. 공화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매우 반대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반면에 민주당 후보들은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석유·가스 개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견해를 보임.
‒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하여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음.
・ Donald Trump와 Ted Cruz는 지구온도가 늘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과학을 거
부하고,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가장 강경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Jeb Bush는 기후는 늘 변하고 있으나 인간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경제를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함. 또한, Marco Rubio도 현 민주당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파괴하게끔 놔두지 않겠다고 주
장함.
・ 모든 공화당 후보가 오바마 정부의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정책은 수천 명의 일
자리를 위협할 것이고,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민주당 후보인 Hillary Clinton, Bernie Sanders, Martin O’Malley 모두는 현 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유
산적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함.
¡ 석유·가스 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공화당 후보는 석유·가스 개발 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나, 민주당 후보 중 Sanders는 반대, Clinton은 일부 지지의사를 표명한 상태임.
‒ Keystone XL 송유관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공화당 후보는 프로젝트를 승인할 것이라고 주장
하였으나, 모든 민주당 후보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음.
‒ 원유수출금지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공화당 후보는 모두 동의하였으나, 민주당 후보는 모두
반대함.
‒ 공화당 후보는 모두 석유·가스 시추활동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후보 간에
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
・ 민주당 후보 중 Sanders는 국유지 및 북극해, 대서양에서 석유·가스 시추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Clinton은 북극해 시추는 반대하지만, 국유지 시추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음.
4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민주당 후보는 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보조
금 지급정책에 찬성함. 공화당 후보는 보조금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에서 적대적인 의견에
까지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공화당 후보 중 Trump는 풍력발전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으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견해
를 바꾸어 풍력발전에 연방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Bush는 태양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
・ Chris Christie는 풍력 세제혜택에 대해 지지하고, 연방 재생에너지 연료 기준(Renewable Fuel Standard)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밝힘. 그러나 Ted Cruz는 ‘기업복지’라고 일축함.
‒ 민주당 후보들은 에탄올 지침과 바이오연료 관련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음.
・ 또한, Clinton은 미국 전역에 5억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석탄생산 및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공화당 및 민주당 후보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
‒ 공화당 후보 모두 석탄 생산과 원자력 발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반면에 민주당 후보 Clinton은 석탄 탄광이 주 소득원인 지역에서 폐광이 발생하면 이를 용도
재목적화하거나, 이를 위한 투자유치에 세제 인센티브 및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함. 또한, 석탄 광부 및 그 가족의 보건혜택을 증진하고, 광부의 직업변경을 위한 재교육을 지원하
겠다고 주장함.
‒ 원자력에 대해 Clinton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힘. Sanders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연장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민주당 공화당
자료 : The New York Times
< 2016년 미국 대선 민주당 및 공화당 후보 >
(Pennenergy, 2015.11.2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43
▣ 미 정부, 청정에너지 연구 투자를 위해 20개국과 공동으로 ‘혁신미션’ 발표
¡ 프랑스 파리에서 11월 30일에 열린 COP21 개회식에서 미국,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20개 국가
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을 발표하였음. 동시에 세계 28개 주요 기업이 ‘에너지혁신연맹(Breakthrough Energy Coalition)’을 결성하고 이 분야에 민간투자를 증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 혁신미션은 세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민관협력과 투자를 통해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
속화하기 위함임. 특히, 개도국의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의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 오바마 대통령은 ‘혁신미션을 통해 앞으로 수십 년간 적정 가격의 청정에너지와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연설함.
‒ 혁신미션에 포함된 20개국은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 R&D 투자를 2배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
하였으며, 이 금액은 약 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가국은 미국,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UAE, 영국 등 20개국임.
이 국가들이 세계 청정에너지 R&D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
화탄소 중 75%가 이 국가들에서 발생됨.
‒ 또한, Microsoft社 창립자인 Bill Gates의 주도하에 28개 기업의 에너지혁신연맹이 결성되어
청정에너지 R&D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Bill Gates 외에 Facebook社의
Mark Zuckerberg, Amazon社의 Jeff Bezos, 중국 Alibaba社의 Jack Ma 등이 참여함.
・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투자는 민간투자자본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혁신미션을 통해 강조되었음.
・ Bill Gates는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기업에 투자할 계획임.
¡ 미 정부는 이외에도 에너지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행정
적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음.
‒ 정부기관 및 투자자를 위한 에너지·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청정에너지투
자센터(Clean Energy Investment Center)를 미 에너지부(DOE)에 설립할 계획임.
‒ 미 재무부의 임팩트투자 가이드에 따라 자선단체를 통한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를 증대할 계획
이 있음.
‒ 자본집약적 청정에너지 기술에 초기 투자자가 장기자본을 필요로 할 때 적시에 민간투자자금
을 제공하기 위해 미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자금지원기준을 개선
시킬 것임.
(The Economic Times, 2015.11.30; 미 백악관 홈페이지)
4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미 EIA, 자국 내 ’14년 석유·가스 확인 매장량 증가 발표
¡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자국 내 원유·리스 콘덴세이트의 2014년 확인 매장량이 전년대비 9% 증가한 399억 배럴을 기록하고, 가스의 2014년 확인 매장량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389Tcf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자국 내 2014년 원유·리스 콘덴세이트의 확인 매장량은 1972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가스 확인 매장량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매장량을 상회하였음.
※ 확인 매장량은 지질학적, 공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했을 때 현재 경제·운영조건 하에
서 회수 가능할 것이 확실한 석유·가스 양임. 확인 매장량이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격과 시추비용이 변함에 따라 줄어들거나 증가할 수 있음. EIA가 발표하는
확인 매장량은 자국 내 유정 및 가스정 운영자의 연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됨.
‒ 원유·리스 콘덴세이트 확인 매장량이 텍사스州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2014년 순 증가량
의 60%가 이 지역에서 증가하였음. 이는 Permian Basin, Eagle Ford 지대의 타이트 오일 지
대 개발(Wolfcamp, Bone Spring 등)이 증가했기 때문임.
・ 노스다코다州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Bakken 지대에서 3.62억 배럴이 증가하
였음.
‒ 가스 확인 매장량은 펜실베니아州 및 웨스트버지니아州 Marcellus 지대, 텍사스州 Eagle Ford 지대, 오클라호마州 Woodford 지대, 오하이오州 Utica 지대에서 증가하였음.
・ 가스 확인 매장량 증가량 중 절반이 셰일지대 가스전에서 증가하였음.
자료 : 미 에너지정보청
< 미 석유·가스 연간 확인 매장량(1964~2014년) >
¡ 2015년에 원유 및 가스 가격이 계속 낮아서 석유·가스 확인 매장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석유·가스 가격이 낮으면, 시추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임.
※ 낮은 석유·가스 가격이 반드시 자원 추정치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 매장량 추
정치는 가격에 민감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45
자료 : 미 에너지정보청
< 미 석유·가스 연간 확인 매장량(~2014년) 및 월별 현물가격(~2015.10) >
(미 에너지정보청, 2015.11.30)
▣ 캐나다 주정부, 온실가스감축 위한 국가적 기후변화대응전략에 대한 지지 표명
¡ 캐나다 주정부 대표자들이 11월 23일 신임총리 Trudeau가 개최한 모임에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가적 전략수립에 광범위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으로의 전
환이 예상됨.
‒ 이 모임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
부분 동의하였음.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재정적 지원메커니즘과 같은 상세사항은 아
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차기 모임에서 논의될 예정임.
‒ 이 같은 Trudeau 총리의 행보는 탄소감축목표나 교토의정서의 목표치 이행의지가 부족했던 전
임 총리와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Trudeau 총리는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기반하여 각 주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탄소세
도입과 같은 세부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일부 주정부는 이미 더욱 적극적인 온실
가스감축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파리 COP21에서 Trudeau 총리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
로 예상됨.
・ 앨버타州는 Trudeau 총리와의 회합에 앞서,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세(톤당 20캐나다달러) 도입, 향후 15년간 단계적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오일샌드 산업의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광범위한 온실가스감축정책을 발표함. 이는 캐나다 최대 온실가스배출
지역인 앨버타州의 에너지정책이 석탄위주에서 친환경정책으로 전환됨을 시사함.
※ 지난 5월 앨버타州 지방선거에서 신민주당의 Rachel Notley가 승리함으로써 44년간의 보수당
집권을 종결시켰으며, Notley는 적극적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州와 퀘백州는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정책
을 선택했음. 온타리오州는 이미 발전용 석탄사용을 종료했으며, Kathleen Wynne 주지사는
4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모든 주정부가 Notley나 Wynne과 같이 기후변화정책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며, 서스
캐처원(Saskatchewan)州의 주지사는 캐나다 에너지부문이 지속적인 저유가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 캐나다 연방정부와 다른 주정부 대표자들은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3개월
후에 한번 더 회합할 예정이며, 온실가스감축 목표치를 포함한 상세사항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
상됨.
(The Globe And Mail, 2015.11.23; 2015.11.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47
중남미
▣ 중남미, COP21에서 온실가스감축 합의지지 및 개도국 위한 기술·재정 지원 요청 전망
¡ 이번 주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브라질, 칠레, 멕시코, 에콰
도르,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지역 지도자들은 새 기후변화합의에 지지를 보낼 예정이며 선
진국들에게 기술·재정 지원을 요청할 전망임.
‒ 이번 COP21에서는 지구평균온도가 섭씨 1.5℃ 또는 2℃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법적 구속력
이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인데 기후 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국가 정상들은 합의를 지
지할 것으로 기대됨.
・ 중남미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이미 겪고 있음. 브라질의 금년 가뭄은 역대 최
악의 가뭄으로 기록되었고, 이로 인해 정전과 식수 제한 등을 겪었음.
・ UN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는 기후변화로 중남미 국가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은 지역 내 총 GDP의 1.5~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함.
・ 미주개발은행(IDB)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 상승하면 중남미 지역들의 손
실이 2050년까지 연간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중남미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 개도국에게 2020년부터 연간 약 100억
달러를 선진국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자발적 국가별 기여방안(INDCs)을 제출하였으나 개별 국가들이 설정
한 목표의 수준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중남미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방안이 자국 내 다른 부문들의 정책으로
인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등은 기온 상승을 1.5℃ 또는 2℃ 이내로 억제할 수 있도
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했으며, 목표시기도 2050년 또는 2100년으로
각각 상이함.
‒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특정 날짜나 목표 없이 탄력적인 목표를 제시했음.
¡ 전문가들은 중남미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부문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위
해 재생에너지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특히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정책과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함.
(Climate Change News, 2015.11.28)
4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 멕시코, 재생에너지부문 프로젝트 위해 캐나다 국영기업과 MOU 체결
¡ 멕시코는 재생에너지원 발전량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해 민간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음. 멕시코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부와 캐나다 국영 수력발전기업 Manitoba Hydro社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멕시코는 캐나다로부터 주로 소수력발전소건설, 에너지 저장, 고압 송전 인프라 등에 대한 노
하우와 경험을 전수받을 예정임.
‒ 에너지부의 차관은 캐나다와의 MOU 체결이 멕시코가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
‒ 멕시코는 지난 12월 재생에너지원 발전량 비중을 2018년까지 25%, 2021년까지 30%, 2024년까지 35%, 2036년까지 45%, 2050년까지 60%로 증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이 멕시코 전원에서 총 2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미국 시장조사업체 GTM Research社는 멕시코의 태양광 설비용량이
2020년까지 8GW로 증대될 것으로 추산함.
‒ GTM Reserach社가 발간한 ‘Q3 2015 Latin America PV Playbook’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태양광 시장 성장세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멕시코의
태양광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2020년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지역의 태양광 설비용량은 2014년 625MW였음. 2015년에 신규로 설치된 태양광 설
비용량은 2.3GW로 추산되며 2016년에 설치될 신규 설비용량은 2.2GW로 전망됨.
‒ 멕시코의 경우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개혁으로 인한 민간투자 유치로 인해 태양광
설비용량이 2015년 286MW에서 2016년~2020년까지 연평균 71%씩 성장해 8GW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Clean Technica, 2015.11.27)
▣ 콜롬비아, 국영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주회사 설립 발표
¡ 콜롬비아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OECD 가입을 위해 콜롬비아
국영석유기업 Ecopetrol을 비롯한 국영기업들에 대한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하고
국영기업들의 이사진에 임명되어있는 장관들을 이사진에서 해임할 것이라고 11월 23일 발표함.
‒ 콜롬비아는 Ecopetrol을 비롯해 국영전력회사인 Isagen, ISA 등 111개 국영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대통령은 설립되는 지주회사가 재정부와 독립된 독립체로 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자주적으
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함. 또한, 독립적인 이사진이 구성될 것임.
‒ 지주회사 설립 이후 콜롬비아 장관들은 국영기업에 이사진으로 임명되는 것이 금지되게 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4호 2015.12.4 49
¡ Ecopetrol을 비롯한 국영기업들의 주주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할 것으로 전망됨. Ecopetrol은 탐사활동 저조와 저유가 등으로 최근 계속해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음.
‒ Ecopetrol의 2015년 3분기 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62.2% 감소한 약 22천만 달러였음. 금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