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서울 보건 ‧ 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서울 보건 복지 각 분야의 변화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통계지표를 시계열로 정리하였으며 각종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본문의 주요 내용은 서울의 보건 및 복지분야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수준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 학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현황 등을 통계자료로 살펴 보고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요 약 보건 분야 변화 복지 분야 변화 ❍ 주로 활용된 자료는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 수록된 통계 이외에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지 역별의료이용통계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및 사회동향보고서 와 각종 연구자료 및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음 활용된 자료는 가장 최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원통계의 작성 특성에 따라 자료마다 활용가능한 시계열이 다르고 통계에 따라 분석대상 연령이 일부 다름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구관련 통계는 추계인구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가 있고 통계의 포괄 범위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이용에 유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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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서울 보건‧복지 주요변화(e-서울통계 78호)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서울 보건․복지 각 분야의 변화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통계지표를 시계열로 정리하였으며, 각종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본문의 주요 내용은 서울의 보건 및 복지분야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수준,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
학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현황 등을 통계자료로 살펴
보고,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1.『요 약』
2.『보건 분야』변화
3.『복지 분야』변화
❍ 주로 활용된 자료는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 수록된 통계 이외에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지
역별의료이용통계',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및 사회동향보고서’와 각종 연구자료 및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음.
- 활용된 자료는 가장 최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원통계의 작성 특성에 따라 자료마다 활용가능한 시계열이 다르고,
통계에 따라 분석대상 연령이 일부 다름.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인구관련 통계는 추계인구,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가 있고, 통계의 포괄
범위,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이용에 유의바람.
본문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설명
❍ 2012 지역사회건강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작성목적 : 시·군·구 단위 주민 건강수준 및 관련 요인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방법 : 만19세이상 서울시민 약 2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전자조사표 (CAPI) 1:1 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2년 8월 15일 ~ 2012년 10월 31일
- 조사주기 : 1년(매년), 최초작성년도 2008년
- 조사대상 연령 : 만19세 이상 인구임
❍ 2013 사회조사(통계청)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
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작성방법 : 본문의 내용은 만13세이상 서울시민 약 4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전국은 17,66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 조사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5. 11. ~ 5. 26.(16일)
․「지난 1년」은 2012. 5. 11. ~ 2013. 5. 10. 동안임
- 조사주기 : 1년(매년)
- 조사대상 연령 : 조사대상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만13세 이상 인구임
❍ 2012 서울서베이(서울시)
- 작성목적 :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시정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작성방법 :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약 49,758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표본가구는 2만가구임.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2. 10. 1. ~ 2012. 10. 30.
․「지난 1년」은 2011. 10. 1. ~ 2012. 9. 30. 동안임
- 조사주기 : 1년(매년)
❍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
- 작성목적 : 국민의 사망규모, 사망원인 및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여 인구 및 보건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방법 : 사망원인통계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사인을 집계
- 작성시점 : 매년 12월 31일 기준
●●● 목 차 ●●●
Ⅰ. 요 약 ···················································································································1
Ⅱ. 통계로 본 보건분야 변화 ················································································3
1.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복지서비스 ···············································································3
• 실제 비만율 : 2008년 20.6% → 2012년 23.7%, 남성비만율 31.0%로 서울남성 10명 중 3명 비만
• 여성 실제 비만율은 16.5%로 남성(31.0%)보다 낮지만, 여성 중 41.6%는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
• 정기건강 검진율 : 2006년 30.0%→ 2012년 51.2%, 규칙적 운동 실천율 : 2006년 29.5%→ 2012년 38.8%
(30~50대 사망률)
• 30대 남성 사망률은 여성의 1.62배, 40대는 2.28배, 50대 남성 사망률은 여성의 3.04배
• 남성 사망원인 중 간질환, 간암, 심장질환 사망률이 4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음
(보건의료)
• 의사 1인당 인구 수 : 2002년 527.0명 → 2012년 351.5명, 인구천명당 병상수 : 5.79 → 8.23병상
• 의료서비스 이용률 : 2006년 70.8% → 2012년 75.7%, 종합병원 이용률 증가, 병(의)원 이용률 감소
•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률이 52.9%로 병(의)원 만족률(38.1%) 보다 높아
• 70세이상 노인 진료비 6년 새 3.4배 증가 : 2006년 6,666억원 → 2012년 2조2,796억원, 전체 진료비 중 23.4%
(건강보험)
• 인구 1인당 연간 보험료 10년새 3.2배 증가, 인구 1인당 연간 급여비 10년 새 2.4배 증가
• 건강보험 납부 시민 중 63.8%는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고 여겨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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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 약(복지분야)
(저출산과 고령화)
• 20년 새 출생아 수 절반 감소 : 1992년 18만3천명 → 2012년 9만4천명
•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5배 증가 : 1992년 43만4천명 → 2012년 110만6천명
• 노인인구 1인당 생산인구(노인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 감소 : 1992년 18.4명 → 2012년 7.0명
→ 2039년에는 2.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사회적 부양부담 가중될 전망
(노후준비)
• 노후준비 필요성 : 길어진 노후생활과 가구구성의 변화, 부양 가치관 변화 등
• 가구주가 65세이상인 노인가구 23년 동안 4.3배 증가 : 1990년 14만2천가구 → 2013년 60만8천가구
• 65세이상 노인가구 중 1세대가구와 노인 1인 가구 비율 증가 : 1990년 33.8% → 2013년 58.0%
• 노부모 부양가치관 변화 : 가족 전적책임 2006년 60.7%→2012년 28.7%, 가족과 정부․사회 29.1%→54.0%
• 60세이상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견해 증가 : 2005년 50.7% → 2013년 71.4%
• 2013년 만19세이상 시민 노후준비율 71.9%, 노후준비 못하는 이유 1위는준비능력 부족• 가장 주된 노후준비방법은 국민연금이라는 비율 증가 : 2007년 37.2% → 2013년 53.1%
• 2011년 베이비붐세대(48세~56세)의 노후준비율은 80.9%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수급자 10년 새 5.4배 증가 : 2002년 12만명 → 2012년 65만1천명,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 11.2%
• 국민연금 납부 시민 중 60.6%는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고 여겨
(보육시설)
• 국 공립 어린이집 10년 새 132개 증가 : 2002년 558개 → 2012년 690개
• 2012년 전체 보육아동(239,335명)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2.4%(53,601명)
• 서울부모의 보육시설 이용 만족률은 국공립어린이집이 83.3%로 민간․기타(59.9%)보다 높아
(사회복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사회복지 시설 수 증가 : 2008년 251개 → 2012년 853개
• 등록 장애인 수 2012년 40만8천명,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는 8만8천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12년 19만9천명, 수급 금액 10년 새 2.5배 증가하여 2012년 6,196억원
(사회복지 예산)
• 사회복지예산(순계기준) 10년새 4.6배 증가 : 2004년 1조4916억원 → 2014년 6조8425억원
• 전체 예산(순계기준) 중 사회복지예산 점유율 : 2004년 10.4% → 2014년 31.8%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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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계로 본『보건 분야』변화
1.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복지서비스
향후 가장 필요하거나 늘려야할 복지서비스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38.8%)' 가장 선호
향후 늘려야할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20.5%), 국공립어린이집(20.5%), 사회복지시설(19.2%)' 선호
□ 2013년 만13세이상 서울시민들이 향후 가장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로는 '건강 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가 38.8%로 가장 많고, 다음은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18.0%,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7.2%, '아동 양육
지원 및 돌봄서비스' 16.6% 등의 순임.
○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다음으로 남자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여성
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향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여기고 있음.
□ 또한, 13세이상 서울시민들이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
설로는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건강관련시설인 보건의료시설(공공병원, 보건
소 등)이 20.5%로 높았으며, 국 공립 어린이집도 20.5%로 많았고, 이어서 사회
복지시설 1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은 보건의료시설(24.1%), 사회복지시설(20.1%), 국 공립 어린이집(15.4%) 등의 순임.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2013년 만13세이상 서울시민 응답)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2013년 만13세이상 서울시민 응답)
* 출처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공공시설 질문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의료시설은 공공병원, 보건소 등,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복지서비스 질문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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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상태(건강수준)
기대수명 증가 : 2000년 78.8세(男 75.8세, 女 81.7세) → 2011년 82.7세(男 79.3세, 女 85.6세)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감소 : 2008년 50.9% → 2012년 45.0% (男 50.0% > 女40.2%)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없음 : 2008년 30.4% → 2012년 30.6%
2주간 유병률 증가 : 2008년 13.0% → 2012년 21.6% (남성 19.3% < 여성 23.8%)
30세이상 중 고혈압 평생 의사 진단 경험률 증가 : 2008년 17.3% → 2012년 20.8%
30세이상 중 당뇨병 평생 의사 진단 경험률 증가 : 2008년 6.5% → 2012년 8.0%
암 사망률(인구10만명당 사망자) 증가 : 2002년 101.6명 → 2012년 123.3명
2012년 사망률 순위 :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당뇨병>폐렴>간질환 등의 순
1) 기대수명
□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의료기술 및 자원의
향상 등으로 질병 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이 가능해져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의 건강한 삶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2000년 78.8세에서 2011년 82.7세로 11년 새 3.9세 높아짐.
○ 성별로 보면 기대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2000년 남성 75.8세, 여성 81.7세에
서 2011년 각각 79.3세와 85.6세로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40년e에는 여
성 89.8세, 남성 85.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기대수명은 해당연도에 태어난 신생아의 평균 생존연수로서 평균수명임.
□ 또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11년 OECD 국가들의 평균치 80.1세보다 약 1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대수명 추이 및 전망> < OECD 국가, 전국, 서울의 기대수명(2011년) >
82.7세
81.1세
80.1세
서울 전국 OECD(34개국 평균)
* 출처 : 통계청 「생명표 및 장래인구추계」, 국가통계포털(KOSIS) - 2000년 및 2020년 이후 전체 평균수명은 남성과 여성의 평균으로 산출
* 출처 :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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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지율
□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감소하고 있어 신체
적 건강(기대수명)은 높은 수준이지만, 개인은 건강 불안을 더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만19세이상 서울시민 중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느끼는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2008년 50.9%에서 2012년 45.0%로 감소함.
○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연도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기대수명이 더 높은 여성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40.2%)이 남성
(50.0%)보다 더 낮아 여성이 건강 불안을 더 느끼고 있음.
※ 2011년 우리나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율 36.8%(남성 40.2%, 여성 33.5%),
OECD회원국(33개국) 평균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율 69.1%(남성 71.2%,여성
66.1%) 평균 주관적 건강인식률은 69.8%임 (출처: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3」).
□ 건강수준의 또 다른 지표인 정신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2년
30.6%로 만 19세이상 서울시민 10명 중 3명이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
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동안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성(30.1%)과 여성(31.0%)이 비슷함
○ 연령별로는 30대가 35.2%로 가장 높고, 19~29세(33.9%), 40대(32.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9~29세는 2008년 27.9%에서 2012년 33.9%로 스트레스가 가장
○ 2012년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24.5%로 만19세이상 서울남성 4명 중 1명은 고위험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남.
○ 고위험 음주자 연령층을 보면, 40~49세가 20.4%로 가장 높고, 30~39세(17.2%),
50~59세(17.1%), 19~29세(13.7%) 등의 순으로 높았음.
○ 60대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고위험 음주자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50대 고위험 음
주자가 2008년 23.0%에서 2012년 17.1%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30대도 같은
기간 22.0%에서 17.2%로 큰 폭으로 감소함.
< 성인 월간 음주율> (단위:%) < 고위험 음주율 > (단위:%)
구 분만 19세이상 최근 1년(365일) 동안 한달(30일)에
1회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57.7 57.8 59.8 61.4 59.1
성별
남성 75.3 75.7 76.4 77.6 76.0
여성 40.8 40.5 43.9 45.9 42.9
연령별
19~29세 66.6 66.7 68.7 71.3 68.7
30~39세 66.5 66.3 67.7 69.1 67.7
40~49세 61.6 62.4 64.8 67.2 66.0
50~59세 51.4 52.4 55.9 58.1 55.0
60~69세 40.6 39.7 44.6 44.5 42.0
70세이상 24.4 25.2 25.7 27.7 27.1
구 분 만19세이상 서울시민의 고위험 음주율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20.3 17.1 15.7 18.2 16.4
성별
남성 29.1 25.3 24.4 28.1 24.5
여성 8.0 6.1 4.9 6.3 6.1
연령별
19~29세 16.7 14.0 13.6 15.9 13.7
30~39세 22.0 17.1 17.0 18.6 17.2
40~49세 23.2 21.0 18.1 21.0 20.4
50~59세 23.0 19.4 16.8 20.3 17.1
60~69세 18.1 13.9 13.6 15.2 12.6
70세이상 5.9 10.0 6.3 9.8 8.6
*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각년도 - 고위험 음주율 :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이상( 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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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만율
□ 만19세이상 성인 흡연율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음주율은 60%수준에서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비만율은 2008년 20.6%에서 2012년 23.7%로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2년 기준으로 흡연율(남성 41.6%, 여성 3.7%), 음주율(남성 76.0%, 여성
42.9%)에 이어 비만율도 남성(31.0%)이 여성(1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세이상 남성 비만율이 2008년 26.6%에서 2012년 31.0%로 4.4%p 증가, 여성 비만
율은 같은기간 14.7%에서 16.5%로 1.8%p 증가하여 남성 비만율 증가 폭이 더 큼.
○ 또한, 비만율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19~29세는 15.1%, 30대
구 분 체질량지수(kg/㎡)25이상인 사람의 분율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20.6 21.3 21.7 22.7 23.7
성별
남성 26.6 27.7 28.5 29.8 31.0
여성 14.7 15.2 15.1 15.9 16.5
연령별
19~29세 12.8 13.7 13.1 15.4 15.1
30~39세 20.1 21.8 22.0 23.3 24.5
40~49세 24.1 23.0 23.4 23.9 25.7
50~59세 24.3 24.9 24.8 25.8 26.3
60~69세 25.6 26.2 27.9 27.6 29.3
70세이상 20.7 22.7 25.0 23.1 23.3
23.7
31.0
16.5 15.1
24.5 25.7 26.3 29.3
23.3
40.0 38.4 41.6
33.1
44.0 44.6 42.8 39.1
28.3
전체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비만율 비만인지율(단위:%)
*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각년도 - 비만율(%) :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체질량지수(BMI)=몸무게(㎏)/키(㎡) - 주관적 비만 인지율 : 주관적으로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율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 11 -
4) 건강관리율(운동 및 정기검진 실천)
□ 질병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규칙적 운동과 정기건강검진인 건강관리 실천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규칙적 운동 실천율의 증가에 비해서 정기 건강
검진 실천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만 15세이상 서울시민의 정기건강검진 실천율은 51.2%, 규칙적 운동 실
천율은 38.8%로 나타남.
○ 만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정기건강검진을 실천한다는 비율은 2006년 30.0%에서
2012년 51.2%로 증가하였으며,
○ 건강관리로 규칙적 운동을 실천한다는 비율은 2006년 29.5%에서 2012년 38.8%
로 증가하였음.
□ 운동실천에 대한 또 다른 지표인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숨이 가쁠 정도의 신
체활동을 1회 30분이상, 주5일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과 걷기 실천율(최근 1주일 동안
1회 30분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로 서울시민의 건강관리를 살펴
보면, 만 19세이상 중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시민은 17.0%이고, 걷기를
실천하는 시민은 52.1%인 것으로 나타남.
○ 70세이상을 제외하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30대(14.4%)
이고, 걷기 실천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30대(48.6%), 40대(48.6%)인 것으로 나타남.
< 정기건강검진 실천율과 규칙적 운동 실천율 >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및 걷기 실천율(2012년)>
17.0 20.6
13.6 16.6 14.4 17.5 20.7 19.7
12.0
52.1 54.7 49.5
59.1
48.6 48.6 51.7 56.0
48.6
전체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단위:%)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정기건강검진 및 규칙적 운동 실천율 : 만 15세이상 중 평소 다음 사항(‘규칙적운동’, ‘정기건강건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만19세이상 중 최근 1주일(7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분이상, 주3일이상 실천한 사람 또는 최근 1주일(7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걷기 실천율 : 만 19세이상 중 최근 1주일(7일) 동안 1회 30분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서울통계홈페이지(stat.seoul.go.kr) - 의료인력 기타 : 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등을 포함함. 약사에는 개인약국 약사는 제외됨. -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는 장래인구 추계 값을 활용함. - 병원에는 일반병원과 노인전문병원․결핵․한센․정신병원 등 특수병원 포함, 의원에 산업체의 부속병의원을 포함.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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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의료서비스 이용률 증가 : 2006년 70.8% → 2012년 75.7%,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이용률은 증가(18.5%→24.3%), 병(의)원 이용률은 감소(63.1%→58.5%)
종합병원 이용 만족률이 52.9%로 병(의)원 만족률(38.1%)보다 높아,
2013년 현재 3년 전과 대비하여 보건의료서비스가 좋아졌다는 견해 37.9%, 변화없다 54.6%
□ 지난 1년동안(2011.5.23.~2012.5.22.)아팠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75.7%이며, 이중 병(의)원 이용률이 58.5%로 가장 높음.
○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2006년 70.8%에서 2012년 75.7%로 증가했으며,
○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이용률은 2006년 18.5%에서 2012년 24.3%로 증가한 반면,
병원 이용률은 2006년 63.1%에서 2012년 58.5%로 감소함.
□ 의료기관 이용 시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률은 종합병원은 52.9%, 병(의)원은
38.1%로 나타나 종합병원에 더 만족하고 있음.
○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15세이상 서울시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률은
2006년 38.5%에서 2012년 52.9%로 증가한 반면,
○ 병(의)원에 대한 만족률은 2006년 38.4%에서 2012년 38.1%로 변화가 없음.
※ 전국통계로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 사유를 보면, 비용과다 27.6%, 치료 미흡 19.4%,
장시간의 진료대기 17.7%, 불친절 11.5%, 진료 불성실 11.0% 등의 순임.
□ 3년 전(2010년)보다 우리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생각은 37.9%,
변화없음은 54.6%, 7.5%는 3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함.
< 의료서비스 이용률> < 종합병원 및 병(의)원 만족률>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조사대상 연령 : 만15세이상 - 의료서비스 이용률 : 지난 1년 동안(2011.5.23.~2012.5.22.) 아팠을 때 의료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 및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별(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보건소, 약국) 서비스 이용률. - 의료서비스 만족률 :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만족, 보통, 불만족)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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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비 현황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 2006년 4조2,569억원 → 2012년 9조7,552억원
70세이상 노인진료비 : 2006년 6,666억원 → 2012년 2조2,796억원으로 3.4배 증가
전체 진료비 중 70세이상 진료비 점유율 : 2006년 15.7% → 2012년 23.4%
→ 고령화 및 건강 관심증가, 의료서비스 이용증가 등으로 노인진료비 지출 상승, 사회적부담 가중
□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킴.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고가의 의료서비스 이용, 소득향상에 따른 의료소비의 고
급화 등 복합적인 작용은 의료이용 증가와 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이 됨.
○ 또한,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 노인 등의 증가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음.
□ 전체 진료비는 2006년 4조2,569억원에서 2012년 9조7,552억원으로 6년 새 2.3배
증가하였으며, 2012년 서울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인구 1인당 평균진료
비는 연간 약 95만5천원임.
○ 모든 연령층에서 진료비가 증가하였으나, 특히 50대 이후에서 2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고, 이중에서도 70세이상은 증가폭이 3배이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70세이상 노인 진료비는 2006년에 6,666억원에서 2012년에 2조2,796억원으로 3.4배
급증하였고,
○ 전체 진료비중 70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5.7%에서
2012년 23.4%로 5년 새 7.7%p 증가하였으며,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진료비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진료비 및 연령별 진료비 현황>
구 분진료비 연령별 진료비 현황 및 전체진료비 중 70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억원) 1인당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건강보험DB」, 연도말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주) 1. 2009년 이전은 결산기준, 보험료는 국고지원금이 제외된 금액이며, 사업장 부담 포함 2. 급여비는 요양급여의 급여액으로 지급기준이며, 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 제외, * 서울통계연보에 수록된 총급여비와는 다름. <산출공식> 1인당 보험료(급여비) : 보험료(급여비)/연말적용인구, 연평균적용인구로 산출해야 하나 수치가 없어 연말적용인구 활용함. - 의료보장 인구 : 건강보험가입자수+의료급여대상자수(1종, 2종), 여기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급여임([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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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로 본『복지 분야』변화
1. 저출산과 고령화
지난 20년 새(1992년→2012년) 출생아 수는 절반으로 줄고, 노인인구는 2.5배 증가
: 출생아 수는 18만3천명 → 9만4천명, 65세이상 인구는 43만4천명 → 110만6천명
노인인구 1인당 생산인구 감소(1992년 18.4명→ 2012년 7.0명), 사회적 부양부담 가중
□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학적 변화는 아동보육과 노인부양 등 복지서비스의 필
요성 부각 및 사회적 부양부담을 증가시킴.
○ 2012년 말 현재 서울 총 출생아 수는 9만4천명으로 1990년 이후 출생아 수가 가
장 많았던 1992년(18만3천명)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992년
1.69명에서 2012년 1.06명으로 감소함.
○ 반면, 65세이상 인구(내국인)는 1992년 43만4천명(전체인구 대비 4.0%)에서 2012년 110
만6천명(전체 인구 대비 약 10.8%)으로 지난 20년 새 2.5배 증가함.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65세이상 노년인구는 증가
하여 생산인구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992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8.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02년 12.7명, 2012년
7.0명으로 65세이상 인구 1인당 생산가능인구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39년e에는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어,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및 노년부양비 추이> <65세이상 인구 1명 당 생산가능인구 수 >구 분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국가통계포털(KOSIS), 서울시「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 e는 추정치임. -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92년은 연령별출생아수와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100, - 노인 1인당 생산인구 수 : 15~64세인구 / 65세이상 인구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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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준비
노후준비 필요성 : 길어진 노후생활과 가구구성의 변화, 부양가치관 변화 등
65세이상 노인가구 수 23년 새 4.3배 증가 : 1990년 14만2천가구 → 2013년 60만8천가구
65세이상 노인가구 중 1세대가구와 노인 1인 가구 비율 증가 : 1990년 33.8% → 2013년 58.0%
노부모 부양을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 감소 : 2006년 60.7%→2012년 28.7%
60세이상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싶지 않다는 견해 증가 : 2005년 50.7%→2013년 71.4%
노후준비율 증가 : 2007년 60.6% → 2013년 71.9%, 노후준비 못하는 이유 1위는 준비능력부족
가장 주된 노후준비방법으로 국민연금 비율 증가 : 2007년 37.2% → 2013년 53.1%
1) 노후준비 필요성
□ 기대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후생활, 노년기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소득의 감소, 건강
문제, 가족구성의 변화,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후 준비의 필요성 더욱 증가됨.
□ 노후준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먼저 가족구성에서 가구주가 65세이상인 노인가구
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가구 중에서도 2세대이상 가구는 줄고, 노인 홀로 살거나
노인세대들만 사는 가구는 증가하는 형태로 가구구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임.
○ 65세이상 노인가구는 1990년 14만1,707가구(전체 일반가구 281만4,845가구 중 5.0%)
에서 2013년 60만7,513가구(전체 일반가구 356만7,727가구 중 17.0%)로 4.3배 증가함.
○ 65세이상 노인세대의 가구구성은 1990년에만 해도 2세대 가구와 3세대이상 가구
가 65.0%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41.5%로 감소함.
○ 반면, 노인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가구와 노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의 비
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에는 약 33.8%에서 2013년 58.0%로 증가하였음.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조사대상 연령 : 2007년 만18세이상, 2013년 만19세이상 - 노후 준비율 : 노후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 노후 준비방법 :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중 가장 주된 것과 부수적인 방법 선택 - 기타 공적연금 :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사적연금 : 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 또한,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노
후준비 능력 부족으로 노후생활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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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
없음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33.0% 순임.
○ 특히,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경우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준비능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53.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2013년)>만19세이상 가구원 만19세이상 가구주
18.3
33.0 38.1
10.7
아직생각하고
있지않음
앞으로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부족
자녀에게
의탁
(단위:%)
8.6
22.5
53.0
15.9
아직생각하고
있지않음
앞으로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부족
자녀에게
의탁
(단위:%)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2011년)
□ 베이비붐세대(1955년에서 1963년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2011년 현재 48세~56세
에 해당하는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2011년 80.9%로 나타남.
○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방법(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중복으로 응답)으
< 2011년 베이비붐세대(48~56세)의 노후 준비율> < 2011년 베이비붐세대의 노후 준비 방법(중복응답)>
준비하고
있다80.9 %
준비하고
있지않다19.1 %
* 자료 : 서울시 「2011 서울서베이」 - 노후준비율 :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붐세대 시민 비율 - 노후준비 방법 :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되는 모든 방법을 선택(중복응답)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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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 가입자 : 2002년 3,793천명→2011년 5,836천명→2012년 5,813천명
국민연금 수급자는 10년 새 5.4배 증가 : 2002년 12만명 → 2012년 65만1천명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수급률) : 2002년 3.2% → 2012년 11.2%
총급여액 10년 새 7.9배 증가 : 2002년 3,052억원 → 2012년 2조3,965억원
만19세이상 국민연금 납부 시민중 60.6%는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 된다고 응답
□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2년 379만3천명에서 2011년 583만6천명으로 꾸준히 늘었으
나, 2012년에는 581만3천명으로 2011년 대비 0.4% 감소함.
□ 2012년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년대비 줄었으나, 수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
음. 2012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65만1천명으로 10년 전(2002년 12만명)에
비해 5.4배 증가하였으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이 2002년 3.2%
에서 2012년 11.2%로 10년 새 약 3.5배 정도 증가함.
○ 국민연금 급여 금액은 2002년 3천52억원에서 2012년 2조3,965억원으로 10년 새 2조
913억원(7.9배) 늘었으며, 이중 83.1%에 해당하는 1조7,380억원이 노령연금(`02년
2,369억원→`12년 1조9,749억원으로 10년 새 8.3배 증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19세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 물은 결과, 60.6%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34.3%는 보통, 5.1%는 부담이 안 된다고 응답함.
○ 부담된다는 응답 중 21.9%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함.
<국민연금수급자 및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 > <2013년 국민연금 납부의 부담에 대한 인식>
구 분 가입자 수급자 총급여액(천명) (천명) 수급률(%) (억원) 노령연금
(억원)
2002 3,793 120 ( 3.2) 3,052 2,369
2007 5,448 419 ( 7.7) 11,191 8,308
2008 5,467 476 ( 8.7) 13,233 10,278
2009 5,523 520 ( 9.4) 15,953 12,544
2010 5,673 561 ( 9.9) 18,402 14,742
2011(A) 5,836 591 (10.1) 20,622 16,858
2012(B) 5,813 651 (11.2) 23,965 19,749
전년대비 증감율(A,B)
-0.4% 10.2% - 16.2% 17.1%
부담됨60.6%
보통34.3%
부담안됨5.1 %
*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통계청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반올림수치이므로 세목의 합계가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연금 부담에 대한 인식 : 매월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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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시설(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 10년 새 132개 증가 : 2002년 558개 → 2012년 690개
2012년 전체 보육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2.4%(53,601명)
미취학자녀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만족률은 국‧공립이 83.3%로 민간․기타(59.9%)보다 높음
□ 201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향후 확대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서울시민들은 보건
의료시설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을 높게 꼽았음.
□ 지난 10여 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23.7%(132개) 증가하여 2012년 690개 달하였
으며, 민간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의 비율은 2012년 10.6%
로 2002년(12.8%) 보다 소폭 감소함.
○ 사립 및 민간 기타 어린이집은 2002년 3,790개소에서 2012년 5,848개소로 54.3%(2,058개소) 증가
□ 2012년말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수는 23만9,335명으로 2002년 14만9,085명에서
10년 새 60.5%(90,250명) 증가하였으며, 보육 교사 수 증가에 따라, 보육교사 1
인당 보육아동 수는 2007년 8.6명에서 2012년 7.0명으로 5년 새 1.6명 줄었음.
○ 2012년 전체 보육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2.4%(53,601명)임.
*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 보육시설 만족도 : 미취학 자녀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정도(만족, 보통, 불만족)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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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 생활시설 현황
노인복지 생활시설 : 2008년 159개소 → 2012년 492개소
노인복지 생활시설 생활인원 : 2008년 5,938명 → 2012년 13,194명
□ 2012년말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853개로 2008년 251개에서 602개 증가함.
○ 사회복지 생활시설 중 노인복지 생활시설이 57.7%(492개)로 절반이상을 차지함.
<사회복지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원>
251
159
46 393 4
853
492
47
264
347
사회복지시설 계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정신질환자요양 노숙인
2008년 2012년(단위:개소)
5,938
3,331 3,269
7662,098
13,194
2,9904,356
686
3,711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정신질환자요양 노숙인
2008년 2011년(단위:명)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 서울통계연보의 2012년 복지시설통계는 확정이 아니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 복지시설 범위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수록된 기준을 따랐음.(결핵 및 한센인 제외) - 노인 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전문병원 제외함. - 아동 복지시설 :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직업훈련시설, 아동종합시설이 포함, 공동생활가정 제외함. - 장애인 복지시설 :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폐합됨. - 노숙인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의 노숙인쉼터가 자활시설로 변경되고,부랑인시설은 재활․요양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말 기준의 노숙인생활시설은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이 포함된 수치임
* 자료 : 서울시「서울통계연보」,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통계연보의 2012년 복지시설통계는 확정이 아니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인복지시설 : 65세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포함)을 비롯하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등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전문병원 제외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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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현황
등록 장애인 수 2010년 이후 감소 : 2002년 21만3천명 → 2010년 41만5천명 → 2012년 40만8천명
장애 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 증가 : 2009년 65,171명 → 2012년 88,008명
장애인 차별에 대해 사회는 심하고(71.5%) 자신은 차별이 없다(85.3%)고 인식
서울시민 중 72.5%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여김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의료비지원(20.3%)이 가장 높음
□ 등록 장애인수는 2002년 21만3,122명에서 2010년 41만4,522명으로 꾸준히 증가
해 오다 2011년 41만1,570명, 2012년 40만7,528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장애종별 구성비를 보면, 지체장애가 51.1%(20만8,074명)로 가장 많으며, 뇌병변
11.1%(4만5,041명), 시각장애 10.5%(4만2,937명), 청각장애 10.3%(4만1,977명) 등의 순.
○ 장애 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는 2009년 6만5,171명에서 2012년 8만8,008명으로 35.0% 증가함.
□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우선적으
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이 가장 높음.
○ 2013년 통계로 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1.5%로 나타남.
○ 반면,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85.3%가 자신은 장애인 차별
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시민은 14.6%에 불과하였음.
○ 2013년 서울시민 중 72.5%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여김.
○ 또한, 2013년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
로는 의료비 지원(20.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18.8%), 장애인연금 및 장애
수당 지급(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수당수급자>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2013년)>
구분장애인
수(명)
장애 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명)
2002년 213,122 -
2007년 346,275 -
2008년 368,955 -
2009년 401,638 65,171
2010년 414,522 77,301
2011년 411,570 86,446
2012년 407,528 88,008
* 자료 : 등록장애인 수는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2013 사회조사」 - 장애인 복지사업 인식 : 장애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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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10년 이후 감소 : 2002년 15만8천→2010년 21만5천→2012년 19만9천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금액 10년 새 2.5배 증가 : 2002년 2,514억원 → 2012년 6,196억원
2013년 현재 3년전 대비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30.9%는 좋아졌다, 56.7%는 변화없다고 여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수는 2002년 78,221가구에서 2010년 12만3,858가구로
증가해 오다, 2011년에는 12만1,876가구, 2012년 12만704가구로 2년 연속 감소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한 2002년 15만7,854명에서 2010년 21만4,602명으로 꾸
준히 증가하다, 2011년 20만6,893명, 2012년 19만9,310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함.
○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서울시민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기초생활수급률은
2012년 2.0%를 차지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10년이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총급여액은 꾸준
히 늘어 2002년 2,514억원에서 2012년 6,196억원으로 2.5배 증가하였음.
※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전국기준)는 2002년 98만9,719원에서 2012년 149만5,550원으로 증가함.
□ 3년 전(2010년)과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
활보장제도 등)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은 결과, 만19
세이상 서울시민 중 30.9%는 좋아졌다고 응답, 56.7%는 변화 없다고 응답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급여액> <사회보장제도 인식(2013년)> (단위:%)
구 분 총수급가구 총 수급자 총급여액 최저생계비(가구) (명) (수급률, %) (억원) (원)
2002 78,221 157,854 (1.5) 2,514 989,719
2007 113,198 203,720 (2.0) 5,017 1,205,535
2008 115,407 205,059 (2.0) 5,422 1,265,848
2009 121,931 214,130 (2.1) 5,886 1,326,609
2010(A) 123,858 214,602 (2.1) 6,060 1,363,091
2011 121,876 206,893 (2.0) 6,168 1,439,413
2012(B) 120,704 199,310 (2.0) 6,196 1,495,550
증감율(A,B) -2.6% -7.1% - 2.3% 9.7%
구 분3년 전(2010년)과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정도
계 좋아짐 변화없음 나빠짐
전체(만19세이상) 100.0 30.9 56.7 12.4
성별 남성 100.0 30.1 56.8 13.2 여성 100.0 31.6 56.6 11.7
연령별
19~29세 100.0 25.0 63.0 12.0
30~39세 100.0 26.4 58.0 15.5
40~49세 100.0 31.9 54.4 13.6
50~59세 100.0 34.6 54.0 11.4
60세이상 100.0 36.9 54.0 9.1
*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2013 사회조사」 - 주) 수급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주민등록인구(내국인)×100, 일반수급자에는 특례수급자 포함됨. - 총 급여액은 국비 및 지방비이며,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비 등이 포함. - `08~`09년도는 저소득층난방비,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을 포함. -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의 가구 기준임(전국값임) - 사회보장제도 인식 : 3년전(2010년)과 대비하여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변화 정도
「통계로 본 서울 보건ㆍ복지 주요변화」 e-서울통계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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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 예산
서울 사회복지예산 점유율 : 2004년 10.4% → 2014년 31.8%
□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순계기준)은 2004년 1조4,916억원에서 2014년 6조8,425억
원으로 10년 새 4.6배 증가함.
○ 전체 예산(순계기준)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0.4%에서 2014
년 31.8%로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복지 예산 >구분 서울시 총 예산 및 사회복지 예산 점유율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총예산(A, 억원) 133,376 144,076 150,643 140,068 171,956 166,233 190,723 169,263 154,324 199,496 206,287 215,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