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일터·쉼터·삶터로서 농촌사회혁신체계 ·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전공부교사 ... 청소년은여전히학교, 집,...

국민의 일터·쉼터·삶터로서

농촌사회 혁신체계

전주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경수

소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박사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 교사

• 사회적기업 이장 대표

•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센터장

• 퍼머컬처대학과정 교장

• 전주 기전대학 조경학과 초빙겸임교수

•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이사장

• 논산시 공동체경제사업단장

• 생생동조합 상임이사

•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2017.3~)

• 이래서 나는 농사를 선택했다

(1999 양문출판)

• 농, 살림을 디자인하다

(2013, 들녘)

• <공저>

행복한 진로학교, 시사IN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살림터

발표내용

제목 : 국민의 일터·쉼터·삶터로서 농촌사회 혁신체계

1. 들어가며

2. 지역경제의 현실과 위기의 지역사회

3. 화폐적 발전모델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

4. 대안적 지역발전의 모색과 그 수단들

5. 전환을 대비하는 농촌사회 혁신방안

6. 나가며

–4

● 지금 우리 사회는…

예전에 일상이던 일이 판타지가 되어 TV프로그램으로 관찰하며 즐거워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청년세대

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일상을 포기하고 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루기는 했으나 전세계적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가 되어 기쁨을 잃었다 경쟁은 공정하지

않고 사다리가 치워진 사회에서 청년들은 스스로를 잉여라 부르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탈출하여 농촌으로 들어

오고 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은 여전히 학교, 집, 학원을 오가는 쳇바퀴를 돌고 그 부모들은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학등록금을 만들기

위해, 전셋집을 얻을 결혼자금을 만들기 위해 같이 쳇바퀴를 돈다. 두 세대가 돌린 것은 무엇일까. 돌면서 무언가

만들어졌다면 그 무엇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되어버린 매트릭스와 같은 우리 사회에서 농촌의 역할은 무

엇일까.

● 지역경제의 현실…

소도읍 자전거가게와 대형마트 남도의 차밭과 대도시 술집 전주 한옥마을과 서울 광장시장

그 동안 국가의 경제규모는 늘었으나 지역경제는 아픈 단면을 가지게 되었다. 서천읍의 자전거 가게는 인근 도시

대형마트에서 사가지고 온 자전거 수리만 하고 남도의 농부들은 녹차 농사로 번 돈으로 인근도시 술집으로 가며

전주 한옥마을의 대여한복은 서울 광장시장에서 만들다.

지역개발

각 지역이 갖는 발전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

키는 것을 말한다. 개발 도상국에서의 지역 개발 목표는 국토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국가 전체의 경제력 향상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토 공간을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

<네이버 학생백과>

지역사회개발

일정한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네이버 학생백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충족)

<네이버 학생백과>

● 지역발전 ?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역발전에 대해 돌아보자.

● 화폐적 직업모델

개인돈

노동 상품

우리 사회는 한가지 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필요한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매하는 화폐적 직업모델을 기반으로

교육체계와 개인성장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왔다. 이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비교적 그 기능을 잘 수행했다.

돈

● 화폐적 발전모델_경제성장

국가돈

국가의 가장 중요한 발전모델인 경제성장도 유사한다. 수출과 수입 사이의 화폐적 수익의 증가를 통한 경제규모를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농간의 격차는 커졌고 지역과 지역간의 격차도 생겨났다.

돈

수출수입

● 화폐적 발전모델_지역개발

지역돈

이제까지 지역발전의 모델도 화폐적이었다. 이를 지역개발이라 하는데 비교우위의 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화

폐적 수익을 늘리는 것, 즉 GRDP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지역사회는 국가나 외부자본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었다.

돈

● 화폐적 발전모델의 한계

• 전략산업과 연결된 공간(도시) 개발

• 농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도시로 이동

국가성장

• 국가적 전략산업의 부재• 기업의 경쟁력으로 귀속• 추가적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지연산업과 연결된 공간(도시) 개발

• 중앙정부의 지원 등 외부자원에 의존

지역성장

• 투자유치의 어려움• 지역의 자산 부족• 자본의 역외 유출

개인성장

• 고등교육을 통한 전공, 특기의 개발

•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분야에 동원

• 교육제도의 정체성• 대기업의 글로벌화• 노동시장의 변화

구분 전 략 한 계

화폐적 발전모델은 국가-지역-개인을 기계적으로 결합하였다.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던 때에

는 이 모델이 국가-지역-개인에게 이롭게 작동했다. 그런데 점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 화폐적 발전모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한계의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과거 300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

장률은 1.6%이었으며 이 절반은 인구증가 덕분이었다. 인구감소현상을 고려하면 3~4%의 경제성장률은 환상이

다. - <21세기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

화폐적 발전모델의 핵심주체는 기업이다. 하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일자리는 기업의

수주 상황에 의존하고 기업의 수주 상황을 결정짓는 것은 경기라 불리는 지표들, 즉 돈의 흐름이다. 또한 글로벌화

된 기업의 이익이 국가이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드릭 로르동 -

● 화폐적 발전모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나는 식량FOOD, 에너지ENERGY 그리고 물WATER이 21세기에 가장 부족해질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이 세

영어단어의 첫글자를 따서 모으면 ‘FEW(거의 없다)’가 된다. ( 최재천 이대 석좌교수)

자원문제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 화폐적 발전모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 지역의 위기…

지역의 산업구조는 국가 산업구조의 파편화

지역의 경제구조는 대도시에 종속

지역경제는 외부 영향에 취약

1972년

2020년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적 인구구조

지역의 위기는 대책 없는 도시와 도미노 가능성

지역사회의 내부의 가장 큰 위기 요인

화폐적 발전모델의 한계와 함께 지역은 더 큰 위기에 조우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는 인구절벽의 시대에

낙후지역은 임계점 이하로 인구가 줄어드는 소멸의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종속되고 파편화

되어 외부의 작은 영향에도 큰 타격을 입는 취약한 구조로 변하였다.

● 지역의 위기…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대부분 중앙공급

지역의 공간과 자원은 중앙 시스템에 동원

중앙 시스템의 문제발생시 위기대응에 취약

지역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역량 부족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구조를 개편

지역침체의 악순환, 위기의 가중

Life Line의 구축을 위해 지역자원이 동원되었으나 중앙공급시스템이 무너지면 지역은 생존이 불가능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은 떠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위협을 예고하고 있다.

●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

버려야 하는 것 살려야 하는 것

만들어야 하는 것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작하지 않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과거의 화폐적 모델이 지향하는 선택, 집중, 경쟁력을 버리고 순환, 분산, 자립의 방향으로 지역발전이 견인되어야

하며 ‘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별 특수해법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해법을 통해 어쩌면 미래에 ‘살

아남고’, ‘버틸 수 있는 ’ 준비를 해야 한다.

● 대안적 지역발전의 수단들

정책적 목표를 대안적 지역발전에 맞추고 있지 않지만 대안적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을만들기, 사

회적경제, 도시재생, 사회혁신 등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중이다.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협동조합

사회혁신리빙랩

사회적기업소셜벤처

공유경제

마을교육공동체

다양한 지원사업의 융합과 통합

지역사회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지역공동체

사업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경제

대안적 지역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의 형태로 지역사회로 지원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합하고 융합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관련 수단들의 연결

사회혁신

–21

● 농촌이 도시를 견인

농촌 도시

환경, 주택, 범죄 등 도시문제 완화

일자리, 복지 등 사회적 비용 감소

생산적 인구의 흡수

지방세 지방교부세 증가

생산, 사회서비스 참여

소비 지출

도시는 스스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자본과 사람을 농촌으로부터 유입하여 덩치를 키우고 많은 것들을 밀집시키고 생존을 위해 거의 모든 것을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는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 지역발전과 혁신

혁신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을 가지기 위한 혁신에서 시장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민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새로운 정부의 방향이기도 한다. 농촌은 스스로를 발전

시키며 도시도 살려야 한다. 농촌은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전환을 견인해야 한다.

기술혁신 지역혁신 사회혁신

● 농촌사회 혁신방안 : 지역경제순환지표

농촌은 스스로 자립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지

역경제의 순환을 도모

해야 한다. 일본 동북

부의 히가시오미시는

지역회계를 도입, 지역

경제의 순환 정도를 측

정한다. 이 자료에 따

르면 2010년 산업별부

가가치 4463억엔중 소

비 682억엔, 에너지구

입 332억엔, 투자 0.5

억엔 유출되었다.

제10회 글로벌에코포럼_담양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2017)”, P191

● 농촌사회혁신방안 : 지역경제순환지표

일본의 행복경제사회연구

소 에다히로 준코는 지역

경제의 구멍을 막기 위해

국가, 광역 단위에서 만드

는 산업연관표를 지방정

부도 작성해야 한다고 제

안한다. 홋카이도 시모카

와시에 적용했고 역시 매

년 13억엔의 에너지 지출

이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매년 수백만 누수를 막았

다. 모든 지역이 100% 자

립할 수 없다. 하지만 자

립이 전제되어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뒷받치할 수

있다.

● 농촌사회혁신방안 : 사회적 자본의 확충

대안적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지역사회에 접목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역량, 즉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역사회가 대응하면서 오히려 지역은 지역역량을

짜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에 갈등과 상처를 야기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관련 역량의 통합

주민역량강화평생교육

사회적 자본의 확충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지역공동체

사업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사회적 경제를 방법과 수단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중앙부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사회적 자본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어도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

고 있다.

● 농촌사회혁신방안 : 사회적 자본의 확충

사회혁신

중앙부처

공동체사업

광역 담당부서

광역중간지원

시군 담당부서

시군중간지원

지역주민

중앙중간지원

중앙부처

공동체사업

도청 담당부서

광역중간지원

시군 담당부서

시군중간지원

지역주민

중앙중간지원

정부지원사업의 융합

사회적 자본을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

발전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입안되어 예산과 함께 지역에 배분되지만 이를 융합

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주민에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정부가 아니라

주민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은 사업비를 주는 정부를 향해 서있다

● 농촌사회혁신방안 : 중간지원조직의 혁신

● 농촌사회혁신방안 : 중간지원조직의 혁신

사업별에서 공간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

주민의 수요와 욕구를

조직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

을 하는 주민 생활밀착

형 조직

사업비 < 경상비

보조사업 < 일상적 사업

지역사회 의제의 공론화

중앙/광역/지역의 역할분담

조직의 독립성

당사자(주민) 조직과의 협력

전문활동가 주민활동가 (거점공간)

중간지원조직간 연대

중간지원조직이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업무위탁기관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

는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주민을 발굴하고 조직하고 역량을 높이는 중간지원조직 본질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농촌사회혁신방안 : 공간체계의 혁신

중간지원조직의 활

동이 주민중심이 되

려면 지역공간의 위

계를 고려하여 권역

으로 구분하고 그 거

점이 되는 곳을 중심

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렇

게 생활권 중심으로

농촌공간의 위계를

구별하고 각종 서비

스의 공급체계도 바

꾸어야 한다. 그래야

통합되고 융합된다.

● 농촌사회혁신방안 : 대안적 도농관계

사회적축지법

시장경제에서는 자본이 집중된 도시가 농촌의 우위에 서있었고 도시와 농촌의 물리적인 거리는 도시와 거리가 먼

농촌지역의 경우 제약사항이었다. 사회적경제는 도농관계를 평등하고 정의로운 관계로, 물리적 거리가 제약이 되

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도농 지방정부가 다면적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간 인구이동을 촉진하고 먹거리, 일자리, 주

거문제를 연대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농촌사회혁신방안 : 대안적 도농관계

시흥시(도시)

논산/영암(농촌)

협약

교육 / 정보제공맞춤형 귀농귀촌 설계

실무교육/정보제공/체험한달살기/일년살기

사전준비

주거지원

귀농지원

일자리지원

기존 주택의 처분기존 주택의 위탁관리

빈집, 부동산 정보 제공임시/영구 주거시설 조성

기술교육 / 주말농장판로개척(공공급식/직판 등)

기술지도 / 멘토링토지알선 / 생산자 조직화

정보제공 / 체험직무교육 / 역량강화

일자리 정보제공 / 알선관련 교육 / 창업지원

컨설팅 / 재무설계역모기지 / 서민금융지원

재무지원귀농귀촌 지원 연계모기지 / 서민금융지원

불특정 다수의 농촌

이주 희망자에게 교

육과 정보를 제공하

고 이들이 각자 알아

서 지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

시와 농촌의 지방정

부가 협약을 맺고 장

기적으로 인구이동

을 촉진하면서 서로

가 필요한 부분의 사

회적 경제 정책을 공

동으로 추진할 수 있

다.

악마의 맷돌을 공동체의 천사로 전환

비영리 사회적 신탁법인

기존 사회적 금융과의 협업

자본이 소유한 악마의 맷돌 중 토지와 금융을 농촌사회의 공동체가 소유, 관리, 운영해야 한다. 지역자립의 전제

조건이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조건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연대

하여 비영리 신탁법인 설립하고 이 토지의 활용을 매개로 기존의 사회적 금융과 사회협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 농촌사회혁신방안 : 시민자산화

● 전주 원도심 내 유휴 건물 활용 계획

도시재생분야에서는 시민자산화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시민자산화는 토지와 공간을 행정이 아니라 시민,

주민공동체가 소유,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영국은 2011년 Localism Act (지역주의 기본법)으로 공

동체 이익을 위해 사적 재산의 이익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 시민사회를 위한 제안 : 소셜 플랫폼 구축

• 젊은 건축가 스튜디오

공유건물에 대한 기본 스터디

운영주체와 웍숍

공간 디자인

전시 및 발표

● 시민사회를 위한 제안 : 소셜 플랫폼 구축

상주시의 시민사회단

체는 연대하여 상주

시와 민관 협치, 지역

역량강화, 시민자산화

및 사회적 금융의 활

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민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사

회적 협동조합의 창립

총회를 마치고 설립절

차를 진행하고 있다.상주시의 소셜 플랫폼 ‘상주다움’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2018년 10월 31일)

● 지역은 다양하다

대안적 지역발전이 지역만의 대안일까. 자연이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은 다양성 때문이다. 대한민

국 사회에서 다양성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 곳은 지역이다. 국가발전 전략도 지역을 기계적으로 활용하

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

● 지역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 보장하는 국가발전전략이 필요

장회익은 다양한 유전형이 다양

한 표현형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

에 종의 보전이 일어난다는 진화

론은 사회현상에 적용 가능한 일

반이론이라 부르면 다양성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러플린은 전체

는 단순한 부분합이 아니며 이는

창발성의 원천이 된다고 이야기

했다. 지역의 다양성과 창발성이

생명의 원리로 조직되는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케에서 배운다

10여년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술 사케는 종류도 많지 않았고 권하는 일본 친구들도 없었다. 최근 일본을 가

니 사케 전문판매장, 사케 전문요리점, 지역 특산물 판매장에는 너무나 다양한 가격과 맛을 가진 사케가 판매되고

있었다. 확인해보니 이는 지역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부의 지원 덕분이었다.

● 지역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