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 2019 국민대학교 요람 법과대학 교육목표 법과대학은 ‘실천하는 교양인’, ‘소통하는 협력인’, ‘앞서가는 미래인’, ‘창의적인 전문인’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 협동심과 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협동성교육’, 국제적 감각을 기반으로 프런티어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주도성교육’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법학부 ∙ 공법학전공 공법학전공은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기초지식 위에 인문역량과목(법사회학, 법사학, 법정보조사론 등), 소통역량과목(형사모의재판, 법률사회봉사, 사제동행세미나 등), 글로벌역량과목(Anglo- American Law, EU법, 국제조세법 등), 창의역량과목(헌법판례, 국제법연습 등) 및 전문역량과목(경제법, 특별형사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총론, 환경법, 통일과법, 국제법, 조세법총론, 사회보장법 등)을 통하여 인성 교육, 협동성 교육, 주도성교육, 창의성교육을 함으로써 법조인은 물론 각 분야에서 공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 사법학전공 사법학전공은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기초지식 위에 인문역량과목(법학특강, 법철학, 법경제학 등), 소통역량과목(민사모의재판, 사제동행세미나 등), 글로벌역량과목(비교사법, 미국법판례, 중국법 등), 창의 역량과목(민법판례, 상법판례 등) 및 전문역량과목(담보물권법, 민사소송법, 회사법, 경제법, 증권거래법, 금융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문화산업법, 정보통신법 등)을 통하여 인성교육, 협동성교육, 주도성교육, 창의성 교육을 함으로써 법조인은 물론 경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 기업융합법학과 기업융합법학과는 법률적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고능력(Legal Mind)을 함양하며, 특히 기업활동과 연관되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갖추어 법조 및 경제 분야에서 책임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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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kookmin.ac.kr · 대학별 교육목표 및 교육 과정 329 사법학전공 개설방식학년이수구분 교과목명 학기학점 이론 설계 실험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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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 협동심과 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협동성교육’, 국제적 감각을 기반으로 프런티어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주도성교육’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법학부
∙ 공법학전공
공법학전공은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기초지식 위에 인문역량과목(법사회학, 법사학, 법정보조사론 등),
소통역량과목(형사모의재판, 법률사회봉사, 사제동행세미나 등), 글로벌역량과목(Anglo-
American Law, EU법, 국제조세법 등), 창의역량과목(헌법판례, 국제법연습 등) 및 전문역량과목(경제법,
특별형사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총론, 환경법, 통일과법, 국제법, 조세법총론, 사회보장법 등)을 통하여 인성
교육, 협동성 교육, 주도성교육, 창의성교육을 함으로써 법조인은 물론 각 분야에서 공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 사법학전공
사법학전공은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기초지식 위에 인문역량과목(법학특강, 법철학, 법경제학 등),
소통역량과목(민사모의재판, 사제동행세미나 등), 글로벌역량과목(비교사법, 미국법판례, 중국법 등), 창의
역량과목(민법판례, 상법판례 등) 및 전문역량과목(담보물권법, 민사소송법, 회사법, 경제법, 증권거래법,
금융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문화산업법, 정보통신법 등)을 통하여 인성교육, 협동성교육, 주도성교육,
창의성 교육을 함으로써 법조인은 물론 경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 기업융합법학과
기업융합법학과는 법률적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고능력(Legal Mind)을 함양하며, 특히
기업활동과 연관되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갖추어 법조 및 경제 분야에서 책임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별 교육목표 및 교육 과정 ❙ 325
법학부 필수 선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민법
민법총칙 물권법 민사소송법 Ⅰ/Ⅱ,
담보물권법, 가족법,
민사모의재판, 민법판례채권총론 채권각론
형법
형법각론 형법총칙, 형사소송법, 형사모의재판,
특별형사법, 형사정책, 법률사회봉사
헌법
헌법Ⅰ 헌법Ⅱ 헌법소송법,헌법판례,노동법Ⅰ/Ⅱ,
사회보장법
상법·
세법
상법총칙 회사법Ⅱ, 금융소비자보호법,
어음수표법, 증권거래법, 보험해상법,
상법판례, 금융법, 정보통신법,
조세법총론, 조세법각론, 국제조세법,
지적재산권법Ⅰ/Ⅱ
회사법Ⅰ
기초법·
북한법
법학적성의이해
법률문서작성
법경제학, 법철학, 문화산업법
법사학, 통일과법, 북한법
법정보조사론
법사회학
경제법
행정법·
국제법
행정법총론
국제거래법, 중국법Ⅰ,EU법, 국제법Ⅱ
환경법, 국제법연습, 행정법각론
행정법판례
행정구제법
국제법Ⅰ
미국법판례
비교사법
Anglo-American LawⅠ/Ⅱ
공통
유레카 프로젝트
S-TEAM Class 현장실습
사제동행세미나
326 ❙ 2019 국민대학교 요람
기업융합법학과 필수 선택
구분 1학년 2학년 3 - 4학년
민법
민법총칙 가족법
채권총론 물권법 민사소송법
채권각론
형법
형법총칙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법률사회봉사
헌법·
사회법
헌법Ⅰ 경제법, 노동법I, 사회보장법
헌법Ⅱ 노동법Ⅱ,사회보장법
헌법소송법
상법·
세법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금융법, 조세법총론, 국제거래법
보험해상법,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어음수표법, 중국진출기업법무
조세법각론
기초법·
북한법
법률정보조사 법철학, 통일과 법, 북한법
기업법률문서작성 기업법과 윤리
행정법·
국제법
Anglo-American Law, 중국법과 사회
언론법, 미국법판례, 국제법
행정법총론 EU법,정보통신법
행정구제법
공통 사제동행세미나
대학별 교육목표 및 교육 과정 ❙ 327
◦ 교과과정
공법학전공
개설방식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기 학점이론
설계
실험
실습선수 비고
입학생 1 기초교양 글쓰기 1학기 3 3
입학생 1 기초교양 English ReadingⅠ,Ⅱ 1학기 2 3 택1
입학생 1 기초교양 글로벌영어 1학기 1 1 P/N
입학생 1 기초교양 컴퓨터프로그래밍 1 1학기 3 2 1
입학생 1 전공선택 민법총칙 1학기 3 3
입학생 1 전공선택 S-TEAM Class 1학기 1 1 필수
입학생 1 기초교양 English conversationⅠ,Ⅱ(Advanced) 2학기 2 3 택1
입학생 1 기초교양 컴퓨터프로그래밍 2 2학기 3 2 1
입학생 1 자유교양 인생설계와진로 2학기 2 2 필수(P/N)
모든학년 1 전공선택 유레카프로젝트 2학기 3 3 필수
입학생 1 전공선택 헌법Ⅰ 2학기 3 3
입학생 1 전공선택 채권총론 2학기 3 3
입학생 2 핵심교양 회계와사업계획서 1학기 2 2 필수
입학생 2 전공선택 헌법Ⅱ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행정법총론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형법각론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법사회학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법정보조사론 1학기 2 2
입학생 2 전공선택 Anglo-American LawⅠ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물권법 2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행정구제법 2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국제법Ⅰ 2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경제법 2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법률문서작성 2학기 2 2
입학생 2 전공선택 Anglo-American LawⅡ 2학기 2 2
입학생 3 전공선택 일반사회교육론 1학기 3 3 교직관련
입학생 3 전공선택 일반사회교재연구및지도법 2학기 3 3 교직관련
입학생 4 전공선택 사회교과논리및논술 1학기 2 2 교직관련
모든학년 1~4 전공선택 사제동행세미나 전학기 2 2 필수
입학생 1~4 전공선택 법학적성의 이해 1학기 2 2
입학생 3~4 전공선택 국제법Ⅱ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조세법총론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환경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헌법소송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사회보장법 1학기 2 2
입학생 3~4 전공선택 형사모의재판 1학기 2 2
입학생 3~4 전공선택 특별형사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통일과법 1학기 2 2
입학생 3~4 전공선택 헌법판례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법사학 1학기 3 3
328 ❙ 2019 국민대학교 요람
개설방식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기 학점이론
설계
실험
실습선수 비고
입학생 3~4 전공선택 행정법각론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형법총칙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형사소송법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행정법판례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형사정책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조세법각론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국제법연습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북한법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국제조세법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법률사회봉사 2학기 2 1 1 P/N
* 위 교과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개설방식에 따라 개설됩니다.(필수지정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전공선택 중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48학점을 소속 전공에서 취득하되 동일 학부 내 다른 전공(사법학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12학점까지 소속 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사제동행세미나, S-TEAM CLASS 중 택 1 필수
※ 현장실습 이수 안내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부전공 이수 안내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을 신청하고, 전공과목 중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다전공 이수 안내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전공을 신청하고, 전공선택 중 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교과목
48학점(동일 학부내 다른 전공(사법학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12학점까지 인정) 이상 이수해야함.
단, 필수 지정 과목 “S-TEAM Class, 사제동행세미나”를 수강하지 않아도 다전공 이수가 가능함.
대학별 교육목표 및 교육 과정 ❙ 329
사법학전공
개설방식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기 학점이론
설계
실험
실습선수 비고
입학생 1 기초교양 글쓰기 1학기 3 3
입학생 1 기초교양 English ReadingⅠ,Ⅱ 1학기 2 3 택1
입학생 1 기초교양 글로벌영어 1학기 1 1 P/N
입학생 1 기초교양 컴퓨터프로그래밍 1 1학기 3 2 1
입학생 1 전공선택 민법총칙 1학기 3 3
입학생 1 전공선택 S-TEAM Class 1학기 1 1 필수
입학생 1 기초교양 English conversationⅠ,Ⅱ(Advanced) 2학기 2 3 택1
입학생 1 기초교양 컴퓨터프로그래밍 2 2학기 3 2 1
입학생 1 자유교양 인생설계와진로 2학기 2 2 필수(P/N)
모든학년 1 전공선택 유레카프로젝트 2학기 3 3 필수
입학생 1 전공선택 헌법I 2학기 3 3
입학생 1 전공선택 채권총론 2학기 3 3
입학생 2 핵심교양 회계와사업계획서 1학기 2 2 필수
입학생 2 전공선택 상법총칙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채권각론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물권법 2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회사법Ⅰ 2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비교사법 2학기 2 2
입학생 2 전공선택 미국법판례 2학기 3 3
입학생 3 전공선택 일반사회교육론 1학기 3 3 교직관련
입학생 3 전공선택 일반사회교재연구및지도법 2학기 3 3 교직관련
입학생 4 전공선택 사회교과논리및논술 1학기 2 2 교직관련
모든학년 1~4 전공선택 사제동행세미나 전학기 2 2 필수
입학생 1~4 전공선택 법학적성의 이해 1학기 2 2
입학생 3~4 전공선택 민사소송법Ⅰ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회사법Ⅱ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금융소비자보호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어음수표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노동법Ⅰ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증권거래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국제거래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Ⅰ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중국법Ⅰ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담보물권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EU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법경제학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법학특강 1학기 2 2 P/N
입학생 3~4 전공선택 형법총칙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법철학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민사소송법Ⅱ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보험해상법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가족법 2학기 3 3
330 ❙ 2019 국민대학교 요람
개설방식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기 학점이론
설계
실험
실습선수 비고
입학생 3~4 전공선택 민사모의재판 2학기 2 2
입학생 3~4 전공선택 민법판례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문화산업법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상법판례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금융법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정보통신법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노동법Ⅱ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Ⅱ 2학기 3 3
* 위 교과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개설방식에 따라 개설됩니다.(필수지정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전공선택 중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48학점을 소속 전공에서 취득하되 동일 학부 내 다른 전공(사법학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12학점까지 소속 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사제동행세미나, S-TEAM CLASS 중 택 1 필수
※ 현장실습 이수 안내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부전공 이수 안내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을 신청하고, 전공과목 중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다전공 이수 안내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전공을 신청하고, 전공선택 중 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교과목
48학점(동일 학부내 다른 전공(공법학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12학점까지 인정) 이상 이수해야함.
단, 필수 지정 과목 “S-TEAM Class, 사제동행세미나”를 수강하지 않아도 다전공 이수가 가능함.
대학별 교육목표 및 교육 과정 ❙ 331
기업융합법학과
개설방식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기 학점이론
설계
실험
실습선수 비고
입학생 1 기초교양 글쓰기 1학기 3 3
입학생 1 기초교양 English ReadingⅠ,Ⅱ 1학기 2 3 택1
입학생 1 기초교양 글로벌영어 1학기 1 1 P/N
입학생 1 전공선택 민법총칙 1학기 3 3 필수
입학생 1 전공선택 법률정보조사 1학기 2 2
입학생 1 기초교양 English conversationⅠ,Ⅱ(Advanced) 2학기 2 3 택1
입학생 1 전공선택 헌법Ⅰ 2학기 3 3 필수
입학생 1 전공선택 형법총칙 2학기 3 3 필수
입학생 1 전공선택 채권총론 2학기 3 3 필수
입학생 1 전공선택 기업법률문서작성 2학기 2 2
입학생 1 전공선택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2학기 2 2
입학생 2 전공선택 기업법과 윤리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헌법Ⅱ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헌법소송법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행정법총론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채권각론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형법각론 1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물권법 2학기 3 3
입학생 2 전공선택 행정구제법 2학기 3 3
입학생 1~4 전공선택 사제동행세미나 전학기 2 2 필수
입학생 2~4 전공선택 경제법 1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Anglo-American Law 1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중국법과 사회 1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통일과 법 1학기 2 2
입학생 2~4 전공선택 언론법 1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노동법Ⅰ 1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사회보장법 1학기 2 2
입학생 2~4 전공선택 국제거래법 1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조세법총론 1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가족법 2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금융법 2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법철학 2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미국법판례 2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북한법 2학기 3 3
입학생 2~4 전공선택 국제법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회사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어음수표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민사소송법 1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보험해상법 2학기 3 3
332 ❙ 2019 국민대학교 요람
개설방식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기 학점이론
설계
실험
실습선수 비고
입학생 3~4 전공선택 형사소송법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중국진출기업법무(캡스톤디자인) 2학기 3 3 캡스톤
입학생 3~4 전공선택 EU법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정보통신법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노동법Ⅱ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조세법각론 2학기 3 3
입학생 3~4 전공선택 법률사회봉사 2학기 2 1 1 P/N
* 위 교과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개설방식에 따라 개설됩니다.(필수지정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기업융합법학과 교과목중Ⅰ,Ⅱ로 나누어지지 않은 과목은 법학부의 동일 과목 중Ⅰ으로, Ⅰ,Ⅱ로 나누어진 과목은 그에 해당
하는 과목으로 인정함
※ 부전공 이수 안내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을 신청하고, 전공과목 중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다전공 이수 안내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전공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공선택 중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67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필수 지정 과목 “사제동행세미나”를 수강하지 않아도 다전공 이수가 가능함.
대학별 교육목표 및 교육 과정 ❙ 333
교과목설명
◦ 대학공통 전공선택
① 사제동행세미나 (Seminar in Special Topics) 인문 ♲소 교수 ․ 학생간의 대면관계를 통하여 학생의 지적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학생 상호간(동료 ․ 선후배) 관계를 활성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의 탐구적 학습활동을 독려하여 상급 학위과정 진학에 대비하도록 한다. 담당교
수에 따라 Seminar, Research, Workshop, 실습(견학) 등 다양한 형태로 강의가 진행되며 담당 교수별로 강의
내용에 따른 소제목을 두고 있다.
② S-TEAM Class (S-TEAM Class) ♲소본 교과목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 및 소속 전공 이해를 위하여 대학 및 전공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설계하도록 돕는 교과목이다. 또한 학사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비교과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대학 신입생으로서의 TEAM역량을 강화한다.
◦ 법과대학 전공 공통
① 민법총칙 (General Parts of Civil Law) 전문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초이론에 관하여 총칙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권리와 의무, 법률행위, 대리 등의 분야를
공부한다.
② 헌법Ⅰ (Constitutional LawⅠ) 전문
헌법의 의의와 기초이론을 살피고 한국 헌법의 구조와 기본질서를 파악하고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형태를 살피고 통치
기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고찰하고 다음 헌법보장에 관하여 공부한다.
③ 형법총칙 (Criminal law-generals) 전문
현행 형법의 총칙을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 발현형식, 형벌의 작용 등에 관하여 형법의 기본원리를 규명한다.
④ 채권총론 (General Parts of Obligation Law) 전문
채권법의 사회경제적 의의와 대상을 살펴본 후 채권관계의 성립, 효력, 변경 및 소멸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 법학부 전공 공통
① 유레카프로젝트(Eureka Project) ♲소 창문화예술창의산업 분야의 법적 사건들을 가지고 법학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고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 개별법
의 기본적 원리와 개념을 익힌다. 법적 관점이 아니라 문화예술적 관점이나 공학적 관점에서도 이들 사건을 바라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공법학전공
① 법학적성의이해 (Introduction to Legal Education Eligibility) 인문
이 수업의 목표는 법학적성의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법학 수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법학적성의 세 요소인 언어
이해 능력, 추리논증 능력, 논술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법학적성시험(LEET)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헌법Ⅱ (Constitutional LawⅡ) 전문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살펴본 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생존권), 청구권 등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하고 국민의 의무에 대하여 공부한다.
③ 행정법총론 (Administrative LawⅠ) 전문
행정법에 대한 총론, 행정작용에 관한 일반이론 및 행정규제에 대한 고찰을 한다.
334 ❙ 2019 국민대학교 요람
④ 형법각론 (Criminal law-particulars) 전문
개별적 범죄 구성요건의 성립요건과 처벌규정을 분석, 검토하며 각 범죄유형의 개념 확정에 따른 문제를 다룬다.
⑤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인문 ♲소법을 사회현상으로 파악하여 법과 사회통제, 법과 권력, 법과 이데올로기 등을 실증적,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한다.
⑥ 법정보조사론 (History of Legal Thoughts) 인문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법사상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학생들이 법적 가치판단의 사상적 기초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Anglo-American LawⅠ,Ⅱ (Anglo-American LawⅠ,Ⅱ) ◯글 로
This course details the Anglo-American system with a specific emphasis on the American Legal system. The
course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law, institutions, and the function of the courts.
⑧ 물권법 (Property Law) 전문
물권의 의의, 기능, 종류와 물권법정주의를 검토하고, 소유권과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관하여 살펴보
고 담보물권의 본질 및 기능과 함께 담보물권에 속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비전형 담보물권에 관하여 연구한다.
⑨ 법률문서작성 (Legal Document writing) 전문
법률 리서치의 기초와 법률 문서 작성 실무에 중점을 두어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갖가지 소송문서, 고객을
위한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다.
⑩ 행정구제법 (Administrative Salvation Law) 전문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법적 구제수단을 다루는 것으로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로 구분되나 기본적으로는 행정쟁
송제도와 국가보상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작용에 대한 적법성 통제
및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행정법총론에서 습득한 행정법 일반이론의 제도적 의의를 음미한다.
행정구제수단으로 논의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제도를 우리나라 실정법규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이러한 현행법제로 구제될 수 없는 입법적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 그리고 외국의 법제를 검토한다.
⑪ 국제법Ⅰ (International LawⅠ) 전문
평시 국제법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하되 전통 국제법 이론과 현대 국제법의 내용과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국제사회의 법적 규율의 기본 골격을 이해시킨다.
⑫ 경제법 (Economic Law) 전문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형성된 제3의 법역인 경제법의 이념과 그 대상을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⑬ 국제법 Ⅱ (International LawⅡ) 전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안전보장, 전쟁법의 전반에 대하여 강의하고 아울러 한국동란, 국제연합군 및 한국 휴전
협정 등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도 강의한다.
⑭ 조세법총론 (Taxation Ⅰ) 전문
현행조세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공부하고 익힘으로써 구체적 조세법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