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經巻η蓍 제11권 제4호 (2005.Ⅳ) 적분방법 통한 금불균형 도산 분석 식 * 정영록 ** 1) 최근 신용 다팽창 에 따라 누적적로 전개되는 금시스템 불안정성 에 대한 심 증가하 다. 본 논 러한 심 반영하여 금불균형 기업도산에 미는 영향 분석하 다. 체적로 본 논 Borio와 Lowe ‘제 세 변수(Troublesome Three)’가설, 즉 신용, 산가격, 투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세 변수 통적 직(joint path)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하는 가설에 기초하여 금불균형 존재 및 그 영향 실증분석하였다. 사용된 방법 스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라파 4개 대상로 분석한 Hansen 따라 적분기법 용하였다. Hansen에 따르면 덴마크를 제외한 북 3개 두 개 상 변수가 복합적로 합된 금불균형 존재하나 “제 세 변수”중 에서 신용변수와 산변수만 설명력 는 것로 나타났다. 에 반해 리나라 총신용, 산가격, 건설투 세 변수가 모두 합되어 는 금불균형 존재하며 러한 금불균형 기업도산에 중요한 영향 미는 것로 나타났 다. 따라서 리나라 "제 세 가설" 확된다 할 수 다. JEL Classification Number: E3, E4 핵심 주제어: 금불균형, 도산, 제 세 변수, 신용, 산가격 * 서대학 제대학 수 ** 서대학 제대학 수 본 논 한행 재정지 받아 성되었며 본 논 성에 어 료를 제하여 주신 한행 종건 박사 및 한 논평 주신 한행들에게 심심한 사를 표하 논에 포함된 저들 개에 불함 밝혀둔다. 논 투 : 2005.3.30, 논 수정 : 2005.5.27, 게재 확정: 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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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經 제11권 제4호 (2005.Ⅳ)
공적분방법을 통한 금융불균형과
도산율의 관계분석
문우식*정영록
**1)
최근 신용의 과다팽창과 이에 따라 누적적으로 전개되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금융불균형이
기업도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Borio와 Lowe의
‘문제의 세 변수(Troublesome Three)’가설, 즉 신용, 자산가격, 투자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세 변수의 공통적인 움직임(joint path)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는
가설에 기초하여 금융불균형의 존재 및 그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사용된 방법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구라파 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Hansen을 따라 공
적분기법을 이용하였다. Hansen에 따르면 덴마크를 제외한 북구 3개국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금융불균형이 존재하나 “문제의 세 변수”중
에서 신용변수와 자산변수만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 경우 총신용, 자산가격, 건설투자 세 변수가 모두 결합되어 있는 금융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금융불균형은 기업도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의 세 가설"은 잘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JEL Classification Number: E3, E4
핵심 주제어: 금융불균형, 도산율, 문제의 세 변수, 신용, 자산가격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본 논문은 한국은행의 재정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의 작성에 있어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한국은행 이종건 박사 및 유익한 논평을 주신 한국은행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이 논문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들의 개인의견에 불과함을 밝혀둔다.
논문 투고일 : 2005.3.30, 논문 수정일 : 2005.5.27, 게재 확정일: 2005.12.1
공적분방법을 통한 금융불균형과 도산율의 관계분석 155
Ⅰ. 연구배경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금융환경변화 속에서 소비자 및
기업신용의 과다팽창 및 누적적으로 전개되는 금융불안정으로 인해 부실 및
연체증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급격한 신용경색으로 인한 부채디플레의 위험
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남발을 통한 가계신용의
과잉확대가 신용부실로 인한 급격한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침체되어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투자축소로
인해 금융시장의 유동성과잉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가계신용을 과다하게 증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내수침체속에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에서 자산가격 하락이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
으로 보인다.
소비/투자행태의 변화-자산시장의 변동성 증대-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
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금융불안정성에 대한 문
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래 금융자유화 및 국제
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통화전달과정이 약화되고 자산시장의 역할이 증대되
면서 금융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학술적 관심의 대상이 되
었음은 물론 정책당국의 현안과제로 부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을 비롯
하여 각국의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금융불안정의 식별
및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등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되
어 왔다 (예컨대 Borio and White(2004), IMF(2000), 함정호·홍승제(2002), 백
웅기(2002) 등 참조).
한편 금융불안정과 관련하여 BIS의 경제학자인 Borio and Lowe (2002),
Lowe (2001)는 각국의 금융위기 경험에 기초하여 신용, 자산가격, 투자의 세
변수가 동시에 급속히 증가한다면 금융변동이나 위기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s or exce-
sses)1)은 개별적인 금융 및 거시지표로 식별되기 어렵고, 측정되더라도 위기
1) 보통 금융불안정이나 금융불균형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금융불균형
을 개별 혹은 여러개의 거시금융지표들이 일정 임계치이상으로 급변하는 경우로 국한하여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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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의 공통적인 움직임(joint path)
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 통화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개별적인 자
산가격에서 버블이 존재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금융 또는 실물
변수들의 조합이 금융위기를 초래하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
들 “문제의 세 변수(Troublesome Three)”가 결합된 공통적인 움직임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Hansen(2003)은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라파
4개국에 대한 공적분분석을 통해 이들의 가설을 검정하고 덴마크를 제외한 북
구 3개국에 대해서 대체로 이들의 주장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신용이나 자산가격, 혹은 투자비율과 같은 개별지표가 아니라 이
들 세변수간 상호상승작용하는 복합적 관계를 통해 금융불균형이나 금융위기
를 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가설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검
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이들 세변수로 측정된 금융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금융불균형은 경기, 특히 기업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학자들의 주장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효하다하
겠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는 신용비율이나 자산가격비
율, 혹은 투자비율 등 개별지표들의 추이와 금융불균형의 식별문제에 대해 살
펴본다. Ⅲ장에서는 신용과 자산가격 그리고 투자간 누적적인 금융불균형이
실물경기, 특히 기업의 도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실증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한다.
Ⅱ. “문제의 세 변수(Troublesome Three)”와
금융불균형
1980년 이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통화금융환경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
융시스템의 탄력성이 확대되고 자산시장의 역할과 변동성이 확대됨으로써 금
융불균형 혹은 금융변동(financial imbalances, financial cycles)의 문제가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금융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통화정책이 동반
되지 않는다면 통화신용, 자산가격, 투자나 소비 지표 등 각 변수들이 누적적
공적분방법을 통한 금융불균형과 도산율의 관계분석 157
으로 확대 또는 축소되고 경기확대와 침체가 반복됨으로써 정책당국의 안정화
정책을 무효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금융불균형은 종종 북구 유럽,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남미 개도국과 9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 개도국의 경
우에도 실물부문에 있어서 기업의 도산과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던 것으
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급속한 신용확대, 혹은 급속한 자산가격 상승, 또
는 급격히 증가하는 투자 등에 대한 지표개발을 통해 금융불안이나 위기를 식
별해 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Kaminsky et al. (1999), 백웅기(2002),
Borio &Lowe(2002), Borio et al.(2004))
이와 관련하여 금융불균형을 식별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거시금
융변수들을 GDP로 정규화(normalize)하여 신용비율(GDP대비 총신용과 가계
신용), 자산가격비율 (GDP대비 지가와 주가), 투자비율 (GDP대비 건설투자
및 총투자) 등 개별지표들의 추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개별거시금융지표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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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용은 우리나라와 같은 은행중심적 구조하에서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
한 전달과정으로 간주되어 왔다. 신용확대가 단기간 급속히 일어나는 경우 부
실채권이 발생하여 금융불균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대출
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 이래 완만히 증가하거나 정체상태를 답보해 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외환위기이전
에는 GDP대비 약 1.6-1.7배에 불과하였던 은행대출이 외환위기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약 3.5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대출증
가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문에 대한 급속한 신용의 증가에 의해 이뤄졌다. 이
에 따라 가계대출의 비중도 80년대 초 GDP대비 0.3배에서 외환위기 전후 0.6
수준으로 완만히 증가하다 이후 급증하여 2003년 말에는 1.4배 가까이 증가하
게 되었다. 따라서 가계부문의 부실을 통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자산시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
대됨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확대되어 왔
다2). 이에 따라 자산가격변동을 통한 금융불균형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주가(KOSPI 평균지수)변동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기 3저 호황을 바탕으로 주가가 대폭상승하여 금융안정을 크게
위협하였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폭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후 외
2) 예컨대 1980년초에는 1%미만이었던 GDP대비 주식시장시가비율이 1997년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말 약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자산의 경우1988년에는 서울지역 GRDP
의 약 102%에 불과하였던 아파트가치가 2002년에는 약 184%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김경환
(2003) 참조
공적분방법을 통한 금융불균형과 도산율의 관계분석 159
국인 주식투자 자유화를 시작한 1992년과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1998년 하반기 주가가 일시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04년 말 이후 상승세
를 탔다가 대체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보다 부
동산시장의 교란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가추이를 살펴보면
지가는 198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1년 정점을 이룬 후 1998년 말까
지 지속적으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가나 부동산가격의
동향만을 고려해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보다 1990년대 초반이 자산버블에
의한 금융불균형 위험이 더 높은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율을 살펴보면 80년대 말 급증한 이후 높은 비율을 유지해
오던 총투자율이나 건설투자비율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국내대기업들은 수출호황 등으로 인해 사상최대의 이익을 누리
고 있지만 이를 국내에 투자하기보다는 중국 등 해외에 투자하거나 부채상환
에 사용하는 등 투자축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도 크게 하락하게
되었으며 고용이나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비지출이 하락하면
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실물경기와 관련하여 어음부도율로 대표되는 기업의 도산율3)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에서 보듯이 90년초부터 외환위기까지 부도율이 급격
히 증가하는 추세(외환위기 직전 잠시 부도율이 낮아지지만 전반적으로 부도
율의 급격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 1990년초 이후 97년 전후기간이 경제적
위기기간임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이들 개별 지표와 도산율의 추이를 종합하면 도산율을 포함하여 신용,
자산가격, 투자에 대한 모든 비율이 관측기간동안 큰 폭의 변동, 혹은 불균형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4). 그러나 투자율 지표를 제외한다면 신용
이나 자산 등 개별 금융지표는 대체로 1990년초 이후 97년 전후의 기간을 위기
3)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어음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어음부도율이 기업의 도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으나 도산율에 대한 분기별시계열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어음부도
율이 도산율의 유일한 대용변수라 할 수 있다.
4) 이들 각 지표들의 분모가 모두 국내총생산으로 표준화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분자를 구성하
고 있는 신용, 지가, 투자등 각 개별변수가 국내총생산과 안정적인 어떠한 관계도 구성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는 다음 절의 공적분검정에서 각 변수가 개별적으로 국내총생산, 도산율과
공적분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을 설명한다.
160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經 제11권 제4호 (2005.Ⅳ)
<그림 2> 어음부도율의 추이
로 식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개별지표가 어느 일정한 값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것을 금융불균형이나 위기라고 보면 신용비율지표의 경
우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 이후가 금융불균형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예측된
다. 반면 주가나 부동산가격과 같은 자산가격으로 보았을 때는 1980년대 말
-1990년 초 이른바 3저 호황기가 금융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웅기
(2002) 참조). 한편 투자율의 경우 1990년대 초 급상승한 후 외환위기직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1990-97년 기간동안 급증하는 도산율을 어느 정도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1980년대 초의 높은 도산율은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
서 개별 지표의 추세를 가지고 도산율이나 실물경기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려
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수간 상호상승작용5)에 의해 금융불
균형 혹은 금융변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폭(누적)과정이
없으면 실물 혹은 금융부문에 대한 외부 충격은 곧바로 그 영향이 소실되어 버
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제은행에서 출간되는 많은 연구, 특히 Borio and Lowe
(2002)와 Lowe (2001)는 최근의 금융위기 경험에 기초하여 총신용, 자산가격,
건설투자가 동시에 급격히 증가한다면 이들 “문제의 세 변수”에 의한 공통적
움직임이 개별지표의 움직임에 비해 금융변동이나 위기의 가능성을 훨씬 잘
5) 이에 관해서는 Fisher(1933)의 선구자적 부채디플레(debt-deflation)이론으로부터 최근 Bernanke
et al. (1999) 등의 이론을 참조할 수 있다.
공적분방법을 통한 금융불균형과 도산율의 관계분석 161
식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Borio & Lowe (2002)는 신호접근법을
통해 신용확대, 자산가격상승, 투자확대의 결합된 움직임, 특히 신용확대와 자
산가격상승의 결합된 움직임 (joint path)이 은행위기를 식별하는 데 보다 효과
적임을 보였다. 그들에 따르면 “실제적 관점에서 여러 금융변수간 존재하는 상
호작용이 중요하다. 급속한 신용확대는 그 자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
이 되지 못한다. 이는 자산가격의 급등이나 투자급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사건들의 조합, 특히, 신용급증, 자산가격급등 그
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급증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문제가 된다. 그러
므로 정책당국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어진 자산가격의 버블이 존재하는
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어떠한 사건조
합이 금융시스템의 위기가능성을 높이는가 하는 것이다.(p. 11)”
한편 Hansen (2003)은 북구 4개국(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
를 중심으로 이들 지표로 대변되는 금융불균형이 기업도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Borio and Lowe의 이른바 “문제의 세 변수"중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부동산가격, 그리고 건설투자를 설명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의 결합된 움직임이 장기적 추세에서 멀어지는 경우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가설을 공적분분석(Cointegration methods)을 통해 분석하고
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덴마크를 제외한 북구 4개국의 경우 이들 변수가 동시에
확대된다면 금융불균형이 발생하고 기업도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연구에 따르면 금융불균형은 개별적인 금융 및 거시지표로 측정
되기 어렵고 측정되더라도 위기상황을 예측하는 데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들
지표들의 공통적인 움직임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
의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 및 실물부분에서 총신용, 지가, (건설)투자 등 즉 이
른바 “문제의 세 변수”로 이루어진 금융불균형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
면 금융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Hansen의 연구결
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162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經 제11권 제4호 (2005.Ⅳ)
Ⅲ. 금융불균형과 도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금융불균형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실증분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검정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이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흔한
방법이 VAR를 이용하는 것6)이나 이는 VAR에 사용되는 각 변수가 안정적이
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북구 4
개국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Hansen의 Johansen의 공적분방법을 사용하여 이
른바 “문제의 세 변수”로 대변되는 금융불균형이 도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 자산가격, 건설투자와 GDP간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가를 공적분 분
석을 통해 살펴본 후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면 장기균형의 이탈이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VEC)모형을 통해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모 델
우선 Johansen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변수그룹 yt가
불안정한 시계열그룹이라면 다음과 같은 p-차의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 )1 1 1 y A y A y Bxt t p t p t t= + ⋅⋅⋅+ + +− − 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