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
Incoterms의 의미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서 발췌ㆍ합성
ICC가 제정한 국제규칙 :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규칙으로서의 Incoterms에 규정된 각 정형거래조건
Incoterms의 명칭(부제)
Incoterms 2010
•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국내ㆍ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Incoterms의 의의
Incoterms의 등장배경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상 다양한 의무를
매번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번거로운 일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 해결
정형거래조건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리 해석
⇒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초래 → 거래비용 증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amber of Commerce ; ICC)는 1936년에 Incoterms를
제정
Incoterms의 의의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
제정 : 1936년에 Incoterms 1936
개정 :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
년,
2010년 등 7차례
Incoterms 2010 개정 경위
제1차 초안 : 2009. 2. 20 . <Incoterms 3000>
제2차 초안 : 2009. 9. 18. <Incoterms 2011>
제3차 초안 : 2010. 1. 21. <Incoterms 2010>
승인 : 2010. 5. 6, CLP(ICC 상사법무위원회)에서 승인
공표 : 2010. 9. 27, ICC 제129차 이사회 의결(9/16) 후
9/27에 공표
Icoterms의 제정 및 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개정내용
Incoterms의 제·개정 조건 비교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Incoterms
1990
Incoterms
1980
Incoterms
1953
Incoterms
1936
Trade
Terms
2nd ed.
1929
Trade
Terms
definition
1923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EXW
FRC
FOR/FOT
FOA
FAS
FOB
CFR
CIF
DCP
CIP
Ex Works
FOR/FOT
FAS
FOB
C&F
CIF
DCP*
Ex Works
Free-
FOR/FOT
FAS
FOB
C&F
CIF
DCP*
FOR/FOT
FAS
FOB
C&F
CIF
FOR/FOT
FOB
CIF
Incoterms의 제·개정 조건 비교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Incoterms
1990
Incoterms
1980
Incoterms
1953
Incoterms
1936
Trade
Terms
2nd ed.
1929
Trade
Terms
definition
1923
DAT
DAP
DEQ
DES
DDU
DAF
DEQ
DES
DDU
DAF
EXQ
EXS
DAF
Ex Quay
Ex Ship
Ex Quay
Ex Ship
DDP DDP DDP DDP Free
Delivered
Free
Delivered
11개 13개 13개 14개
Incoterms 2010 대표적 개정사항
DAT, DAP 신설 / DAF, DES, DEQ, DDU 폐지(13개 → 11개)
분류기준의 변경
정형거래조건의 구분변경 및 감소
INCOTERMS 2000 INCOTERMS 2010
E조건 • EXW(EW Work)
운송방식 불문조건
• EXW(EW Work)
• FCA(Free Carrier)
• CPT(Carriage paid to)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DAT(Delivered At Terminal)
• DAP(Delivered At Place)
• DDP(Delivered Duty Paid)
F조건 • FCA(Free Carrier) • FAS(Free Alongside Ship) • FOB(Free On Board)
C조건
• CFR(Cost and Freight)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CPT(Carriage paid to)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수상운송
전용조건
• FAS(Free Alongside Ship)
• FOB(Free On Board)
• CFR(Cost and Freight)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D조건
• DAF(Delivered At Frontier) • DES(Delivered Ex Ship) • DEQ(Delivered Ex Quay) • DDU(Delivery Duty Unpaid) • DDP(Delivery Duty Paid)
국내 및 국제거래 겸용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국내ㆍ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본선의 난간 (ship' s rail) 의 폐기 FOBㆍCFRㆍCIF조건의 위험이전의 분기점
본선의 난간(ship's rail) → 본선에 적재(on board)
사용지침 각 규칙 앞에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두어 지위를
명시적으로 부여
전자적 통신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
보험부보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개정을 반영
협회적하약관의 제정 주체를 로이즈시장협회(LMA)와
국제보험업협회(IUA)로 개정
보안관련 통관과 그에 필요한 정보 보안관련 통관 수행, 그에 필요한 협조, 협조에 따른 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시
THC(Terminal Handling Charge) A6/B6에서 THC 비용 등을 명확히 할당함으로써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매매 (string sale) 중간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는 대신, 그렇게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
Incoterms 2010 적용의 명시(자치규범성, 임의규칙성) (Incoterms 2010) 이라는 문구 포함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가 우선
적절한 Incoterms의 선택 당해 물품과 그 운송방법에 적합하여야 함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을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에서 누가 부담하도록 의도하는지에 적합
지정장소나 지정항구 등의 정확한 명시
FCA 159-1, Samsung-dong, Gangnam-gu, Seoul, Korea
Incoterms 2010
Incoterms 규칙의 응용
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Incoterms 규칙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
실무상 유의점
Incoterms의 2가지 의미 명시조건(가격조건적 기능), 묵시조건(인도조건적 기능)
INCOTERMS의 묵시조건의 의미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원칙(일치) → 예외 : C-terms
선적지조건 : E F C-terms / 도착지조건 : D-terms
운송계약체결의무
• Seller : C-terms, D-terms
• Buyer : F-terms, E-terms
보험계약체결의무 : Seller → CIF, CIF
수출입통관의무
• 원칙 : 수출통관: Seller, 수입통관: Buyer
• 예외 : EXW, DDP
Incoterms의 2가지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