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2013-2015 동티모르 국가협력전략 2013-2015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Timor-Lest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imor-Leste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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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국가협력전략 2013-2015 - ODA KOREAodakorea.go.kr/ODAPage_2012/T02/cps/pdf/CPS_Timor Leste.pdf · 2019-03-12 · 동티모르 국가협력전략 2013-2015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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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 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2013-2015동티모르 국가협력전략 2013-2015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Country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Partnership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Strategy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Timor-Leste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imor-Leste
관계부처 합동
<동티모르 국기>
<동티모르 지도>
국 명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위 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동남쪽 끝, 호주 북부에 위치한 티모르 섬의 동부
수 도 딜리 Dili (인구 : 약 23만 명, ‘10년)
주요도시 바우카우 (Baucau), 에르메라(Ermera), 수아이(Suai)
기 후열대와 아열대 기후의 중간정도로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며 지역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큼 (연평균 기온 27~30℃)
지 형섬 중앙부에 산맥이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굴곡이 심하며 평지가 별로 없음
주요자원 석유, 가스
면 적 14,609㎢ GDP 13억불(2012)
인 구 약 121만 명(2012)1인당
GDP1,068 달러(2012)
종 족테툼족(약 40%), 말레이족 및
파푸안족 계통, 기타 32개 종족
1인당
GNI(Atlas method)
3,670불(2012)
최빈국(LDC)으로 분류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미국 달러(USD)
주요정당
FRETILIN(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
CNRT(티모르재건국민회의),
PD(민주당), PSD(사회민주당)
PDN(국가개발당), PUN(국가연합당),
민주연합 (총 26개 정당)
종 교카톨릭(80%), 개신교(18%).
이슬람교(0.3%), 불교 등
언 어공식어: 테툼어, 포르투갈어
근무언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독 립 일1975년 11월 28일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선포)
(2002.5.20 UN이 정권을 이양)
대외정책개방정치
(2002년 UN 가입)
주요 교역국
(‘10년 기준)
∙수출 : 미국(44%), 독일(26%),
싱가포르(9%), 인도네시아(4%)
∙수입 : 인도네시아(39%), 싱가포르(18%),
호주(10%), 중국(9%), 베트남(6%)
무역규모
(‘10년
기준)
∙수출 : 16.4백만불
(석유부문 제외)
∙수입 : 245.9백만불
주요 수출입
품목
∙수출품 : 석유, 가스, 커피
∙수입품 : 식품(곡물), 휘발유, 기계
한국과의
교역규모
∙수출 : 2,456천불
∙수입 : 28천불(한국과 수교일 ‘02년 5월 20일)
동티모르 주요개황
출처: World Bank 2013,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12, 외교통상부 국가개황 2011, CIA World Factbook 2012, Aid
at a Glance by OECD/DAC 수원국리스트 2012-2013등
목 차
I. 동티모르의 개발환경 ····························································· 211
1. 동티모르의 주요 특성 ·························································· 212
33 ) 동 티 모 르 정 부 원 조 실 적 통 계 시 스 템 (A id Transparency Po rta l : h ttp ://am p .m of.gov.tl/)에 의 하 면 2012년 도 원 조 약 속 금 액 (com m itm ent)을 무 상 은 1억 2천 만 불 , 유 상 은 6천 3백 만 불 로 기 록 하 고 있 음
6. 뉴딜이행(New Deal Implementation) 재무부(MoF) 호주, UNDP 미국, UNWOMEN,
UNICEF
2. 주요 공여국(국제기구)의 활동 및 협력 현황
□ HLF-4를 계기로 분쟁 후 취약국에 대한 뉴딜이행34)을 위해 재무부는
공여기관에 ‘전략적 국가개발계획 목표35)'에 맞게 중점 지원분야 선정
요청, ’12년 8월 신행정부 구성 후 구체적 개발목표 발표 예정
□ 동티모르는 ‘08년 이후 연도별 국가우선순위(National Priorities)를 결
정하는 체계에서 SDP 목표로 변화하면서, 각 원조기관에 중점지
원분야 의견을 수렴하고 워킹그룹을 아래와 같이 분리
< 국가개발전략의 분야별 공여기관의 워킹그룹 분류>
* 출처 : 동티모르 사무소 2012년 1분기 업무보고 (2012. 3)
** 협력 파트너와 지원파트너는 원조기관의 관심에 기반을 둔 분류
34 ) N ew Deal fo r Engagem ent in Frag ile S tates35 ) S trateg ic D eve lopm ent P la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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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AusAID)는 동티모르의 최대 공여국이자 뉴딜이행의 주요 협
력파트너로서, 전략적 개발계획서*에 따라 교육 및 보건, 지역개발,
거버넌스, 지역사회개발에 중점 지원
* 2011년에 수립한 ‘Strategic Development Plan Agreement’
** 예산 배분 : 보건(15%), 교육(20%), 지역개발(35%), 거버넌스(28%), 지역사회개발
(2%)
ㅇ 지역개발은 지역의 식수와 위생시설 구축, 농업지원, 도로 개발 지원
으로 구성되며 거버넌스는 재무부, 총리실, 공무원 위원회, 통신 등 중
앙 정부의 역량강화에 중점
□ 포르투갈은 동티모르에서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언어교육 프로그램 및 포르투갈어 교육과정 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관리 및 거버넌스, 통신, 관광 분야 등 다분야 지원
□ 미국(USAID)은 동티모르에 경제성장, 보건 분야 개선, 분권화 지원
을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지원하고 있으며, 새롭게 수립중인
2013-2018년 지원전략에 동 분야가 포함
ㅇ 미국은 동티모르의 정부 예산으로 인프라 개발이 가능하다고 고
려하여 인프라 개발을 중점지원 분야에서 제외
□ 일본(JICA)은 ‘12년 새롭게 국가지원정책(Country Assistance Policy)을 수
립하고, ’15년까지 경제활동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농업과 지역
개발, 정부 및 공공분야 역량강화를 중점협력 목표로 선정
ㅇ 일본의 새로운 전략은 동티모르의 경제성장에 집중하여 경제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농업의 산업화를 중점 지원하
며, 이에 따라 ‘12년 국도개선 프로젝트36)를 처음 유상으로 실시
* Dili-Baucau 도로개선사업(총 58백만불/유상), Oecussi 항구 재건사업(13백만불/무상)
36) National Road No.1 Upgrading Project(Dili~Baucau)/2012.3~2017.6
- 231 -
□ 세계은행(WB)은 ‘13-’17년 새로운 협력전략으로 교육 및 보건, 도로
인프라 건설*, 비 석유분야 경제성장 지원, 정부 지출능력 및 체계
강화 지원을 중점지원 할 계획임
* 딜리 시에서 남쪽으로 연결(Dili-Ainaro-Same)하는 총 167km 도로 구축사업으로
유상과 무상을 포함하여 총 2억불 규모(2012-2017)
ㅇ WB는 동티모르 1인당 국민소득 3,000불 기록에 따라, ‘13-’17년
기간 동티모르에 유상만을 집행할 계획임
□ 아시아개발은행(ADB)는 ‘11-’15년간 교통, 상수도, 에너지, 재정 및
교육 분야를 중점지원 하며, 현재 주요한 사업으로 도로네트워크
개발계획 수립 및 인프라개선, 상수도 분야 개혁 및 개발임
* 예산 배분 정도 : 도로(35%), 상수도(40%), 직업훈련(20%)
ㅇ ADB는 상수도관련 제도 구축 및 서비스 개선, 체계 도입을 위한
정부개혁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며, 향후 딜리 시와 그 주변 주요
도시의 상수도 인프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지역도시 상수도 프로젝트(District Capital Water Supply Project), 2014년 시작
예정, 10백만 불 규모의 무상원조 계획
□ 동티모르 재무부는 원조조화를 위해 연례 원조공여국회의(TLDPM)37)
를 개최하고 있으며 원조 투명성 포털 사이트38)를 구축하여 동티모르
의 모든 원조의 규모 및 내용 정보를 공개함
□ ‘13년 3월 동티모르 정부각료회의에서 ’개발정책 조정 메커니즘(DPCM)‘39)
도입이 승인되어, 국가개발전략에 의거한 예산 계획 및 실행, 원
37 ) T im or-Leste D eve lopm ent Partners M eeting (TLDPM ) : 동 티 모 르 재 무 부 는 주 재 원 , 원 조 기 관 , 시 민 단 체 등 이 참여 하 는 분 기 별 로 원 조 공 여 국 회 의 를 개 최 하 여 국 가 개 발 우 선 순 위 공 유 및 목 표 달 성 을 위 한 협 력 강 화 방 안 논 의
38 ) 원 조 실 적 통 계 시 스 템 (A id Transparency Po rta l) : h ttp ://am p .m of.gov.tl3 9 ) Deve lopm ent Po licy Coord ination M echan ism : 국 가 개 발 의 우 선 순 위 를 명 확 히 하 고 예 산 의 효 율 적 인 운 용 및
조 율 과 관 련 부 처 들 의 통 합 적 인 개 발 계 획 조 정 및 실 행 을 위 하 여 도 입 됨 . 분 야 별 워 킹 그 룹 을 통 해 부 처 간 협 조를 강 화 하 고 동 티 모 르 정 부 와 공 여 국 간 의 대 화 포 럼 으 로 써 역 할 수 행
- 232 -
사회적 자본 인프라 구축 경제개발 제도적 기반
공동의장사회연대부,
교육부, 보건부
공공사업부,
교통통신부
재경부, 상공부,
농림수산부
국무조정부,
행정부, 법무부
주요
공여국호주원조청(Aus AID)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연합(UN)
사무국 사회연대부
주요 사업 사무국,
국가개발단(ADN),
국가조달위원회(NPC)
정책별 담당부서,
재경부국무조정부
참
여
자
동티
모르
정부
교육부, 보건부,
사회연대부,
상공부, 관광부,
평등진흥청,
체육청소년청,
고용노동청
공공사업부,
교통통신부
재경부,
지역행정부,
농림수산부,
석유광물자원부,
관광부, 상공부
국무조정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지역행정부, 재경부,
국회사무청,
기관제도강화청,
국가개발단,
시민사회위원회,
반부패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공여국 관련 공여국 관련 공여국 관련 공여국 관련 공여국
민간부문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하위
분야
(주체)
교육(교육부),
보건(보건부),
사회안전(복지청),
자연재해(자연재해
관리부),
청소년(체육청소년청)
도로 및
교량(공공사업부),
전력용수(공공사업
부), 항만
/공항(교통통신부)
농업(농수산부),
석유(석유광물자원
부), 관광(관광부),
민간분야(상공부)
안보개혁(국방부),
법제(법무부),
지방자치(지역행정
부)
조일치를 확인하고 부처 및 관계자간의 협력 강화 목표
* 국무총리실이 DPCM의 총괄 및 4대 중점분야를 관리․감독 역할 수행
< 동티모르 4대 중점분야 워킹그룹 구조 및 주체 >
* 출처 : 동티모르 개발정책 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동티모르 사무소 업무보고(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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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공여국)협력전략기간
지원 목표 지원 내용 및 목표
AusAID(호주)('09-'14)
1. 기초보건 및 교육
서비스 전달 강화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영양, 위생, 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
2. 고용 증가
•농업생산성 향상 증가
•노동 집약적 계획을 통한 인프라 향상
•직업교육 확대
•소액금융(micro-finance)접근성 강화를 통한
민간부분 개발 확대
3.정부 책임성, 투명성,
진실성 향상
•공공재정 관리와 책무의 지방권위와 공무원
역량강화
•정부와 의회과정의 투명성 향상
4.안전한 공동체 기초
구축•책임 있고 효과적인 경찰 서비스 구축
USAID(미국)(‘05-’09)(2012년까지연장)
1. 경제성장 가속화•기업환경 개선
•시장개선과 선택상품의 생산성과 서비스 증가
2. 굿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기초강화
•법 규칙 강화
•효과적인 민주 거버넌스 구축
3. 보건 개선
•주요 모자보건 사례 증가
•주요 전염병의 위협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
증가
UNDAF('09-'13)
1. 강한 민주적 제도와
사회 결합 방법 통합
•정부기관의 계획과 서비스 실행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책임 있고 평등한 구축
•시민의 정의롭고 투명한 효율적인 접근
•민주주의적이고 비폭력의 내제화된 사회 조성
2. 취약계층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생계유지
•취약 계층, 여성과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기회의 혜택
•지역공동체 및 지역 당국의 자연자원, 재난 위험
관리의 효과적인 시행
•청년층이 보다 나은 취직능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유급직종으로 접근
3. 기초사회서비스 강화
(보건, 교육, 영양, 물과
위생, 사회보장 및 보호)
•기초교육 접근율 20%, 이수율 25%, 무상교육
•가정의 질적인 보건서비스 이용과 접근 향상
•가정의 질적인 영양개선
•지방의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
•여성과 아동의 긴급 상황과 사회복지 등 사회
적 보호 혜택강화
< 주요 공여기관의 對동티모르 지원 목표 및 내용 >
- 234 -
3. 향후 ODA 전망
□ 과거 국제사회의 지원은 분쟁 후 재건을 위한 사회 안정 및 치안
확보, 평화유지에 집중 되었으나, 안정이 지속되면서 보건과 교육, 정부
행정능력 향상,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분야 지원이 점차 증가 추세
□ 동티모르의 GNI대비 ODA 규모 감소 등 원조의존도는 점차 감소
될 것으로 전망 되나, 국가 재건에 필요한 기초사회 인프라 건설,
제도 구축, 인력양성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분야 지원 지속
전망
□ 동티모르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 무상원조만을 받아왔으나, ‘12년
처음으로 ADB, 일본, WB로부터 도로건설을 위한 차관도입을 승인,
향후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될 전망
ㅇ 단, 국내 인프라 개발 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외국 노동자로 충
족하고 있어 인프라개발과 국내 실업률해소와 연계성이 약함
□ ‘02년 독립 이후 내란을 격고 국내 평화 유지와 국가 정체성 강화의
목적으로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회원가입 등 국제협력 점차 확대
ㅇ ‘12년 말부터 시작된 UNMIT의 철수는 국내 실업자를 대거 발생
시켰으며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철수에 따른 국내 치안
불안 및 내전 등의 문제는 우려가 낮음
□ 원조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동티모르 정부 주도로 연례 공여국회의
가 개최되고 있으나, WB 및 기타 주요 공여국 주도의 비공식 주제
별 미팅을 통해 정보공유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ㅇ 주제별 워킹그룹의 정부주도 정례회의 개최를 위하여 동티모르 정부의
리더십 강화 노력 필요
- 235 -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국가개발전략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 동티모르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1 동티모르 국가개발계획
1.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계획 2011-2030 (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 기본목표 >
2030년 까지 모든 국민이 중상위 소득 국가에 참여, 극빈곤의 종결,
아세안 경제와 격차 감소, 민주주의와 환경적 지속가능한 사회 양성
□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계획(SDP)은 2030년까지 동티모르의 번영하고
강한 국가, 국민이 평화로운 국가로의 발전을 목표
ㅇ 동티모르는 잘 교육받고 숙련된 국민, 보편적 의료서비스, 좋은 인프라,
다양한 경제에 민간 부분 강화, 소득과 식량, 주거지가 적절히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번영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함
- 236 -
□ (단계별 개발목표) 동 국가개발전략은 20년 개발 계획을 단기, 중
기, 장기 3단계(2011-2015년, 2016-2020, 2021-2030년)로 나누어 실행전략을
구분하고 단계별 개발 목표를 제시함
ㅇ 1단계(2011-2015) 목표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적 산업 육성, 인프라 건설,
2단계(2016-2020)는 인프라 건설, 인적자원강화, 시장 형성, 3단계
(2021-2030)는 극빈 감소, 민간부분 강화, 비 석유 경제 분야 다각화 임
< 동티모르 국가개발전략의 단계별 주요 성과 목표 >
□ 동티모르 재무부는 '08년 처음 원조공여국회의(TLDPM)를 개최하여
당해 연도의 국가개발우선순위를 공여기관 및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분야별 목표에 맞는 원조 요청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관해 협의
ㅇ TLDPM은 연례로 개최되고 있으며, 전년도 개발성과 및 평가, 분
야별 목표에 따른 달성현황 등을 공유
* ‘12년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로 미 개최, ‘13년은 7-8월에 개최예정
ㅇ ‘08년 국가개발 우선순위는 국내 치안과 안전유지, ’09년 이후는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인프라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도로와
식수 부분 기초인프라 개선을 국가 최우선 개발 목표로 하고 있음
- 237 -
2008 2009 2010 2011** 2012
1공공 치안 및안전유지 식량안보와 농업 인프라개발
(도로, 식수) 인프라개발 인프라개발(도로, 식수)
2사회적 보호와
연대 지역개발 식량안보(생산성 집중) 지역개발
지역생산성향상(식량안보 및축산)
3청년층의 필요
강조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공공서비스(지역조달 및프로젝트모니터링)
4 고용과 소득 창출사회적서비스 및
보호정의로운 사회
구현정의로운 사회
구현 인적자원개발
5사회적서비스전달
공공 치안 및안전유지
사회적서비스 및분권화 서비스전달
공공서비스전달
12년 특별준비(선거, 환경보호를위한 청년 문화
행사)
6깨끗하고
효과적인 정부깨끗하고
효과적인 정부 굿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7 정의로운 사회구현
공공 치안 및안전유지
공공 치안 및안전유지
□ 재무부 하에 원조효과성국40)을 통하여 원조 관리 및 조정 기능 수행,
정부투명성 향상의 일환으로 원조정보관리시스템41)(AIMS)을 개발하고
원조 포탈 사이트42)를 열어 공여기관이 직접 참여하도록 구성
ㅇ 공여기관이 직접 사업의 내용, 예산 및 기간, 시행자 등을 자세히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나, 동티모르의 현지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동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
< 동티모르 연도별 국가개발우선순위 ‘08-‘12 >
* 출처 : 2011 Report on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OECD (2011)
40 ) N ationa l D irecto rate fo r A id Effectiveness41 ) A id In fo rm ation M anagem ent System (A IM S)는 일 본 , 호 주 , ADB의 지 원 으 로 개 발 되 어 공 여 국 들 의 원 조 사 업 정
보 를 볼 수 있 으 며 , 세 부 사 업 리 스 트 , 예 산 집 행 현 황 , 원 조 경 향 및 통 계 , 그 래 프 등 을 열 람 할 수 있 음42 ) A id Transparency Po rta l : h ttp ://www .a id transparency .gov.tl/ , 원 조 실 적 과 기 관 별 사 업 내 용 세 부 를 공 여 기 관
이 직 접 기 재 하 고 공 개 하 는 시 스 템
- 238 -
F 취약성 평가(Fragility assesment) T 투명한 원조(Transparency Aid)
O 하나의 비전과 계획(One vision, One Plan) R 위험 분담 (Risk-Sharing)
C 이행을 위한 협의체(Compact) U국가시스템 강화 및 사용
(Use and Strengthen of Country System)
U PSG 모니터링(Use of PSGs to monitor) S 역량강화(Strengthen Capacity)
S 정책대화 지원(Support Political Dialogue) T원조의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Timely and Predictable Aid)
국가재건목표
(State-Building Goals:
PSG)
취약성 단계(Fragility Phase)
1단계: 위기
(Crisis)
2단계: 구축&개혁
(Build & Reform)
3단계: 과도기
(Transition)
4단계: 변화기
(Transformation)
5단계: 회복기
(Resilience)
합법적 정치
(Legitimate Politics)3
안보(Security) 3.5
정의(Justice) 2
경제기반
(Economic Foundation)2.5
수입 & 서비스
(Revenues & Service)3
< 동티모르 취약성 단계 평가 >
* 출처 : Summary Report Fragility Assessment in Timor-Leste, Ministry of Finance (2013.2)
□ 동티모르는 g7+ 그룹의 의장국으로 취약국의 의견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사회의 뉴딜(New Deal)이행을 ‘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HLF-4)에서 공표하고 공여국이 뉴딜원칙을 이행하길 권고
ㅇ 뉴딜의 중요한 3대 원칙은 국가재건목표(PSG), FOCUS*, TRUST**이며,
PSG 5개 부분의 성과 달성도를 TRUST와 FOCUS 원칙을 통하여 봄
* FOCUS: 취약국 주도의 취약성 해결 노력 지원
* TRUST: 원조의 효과적인 사용 및 성과중심의 지원을 위한 상호신뢰구축
* 출처 : Summary Report Fragility Assessment in Timor-Leste, Ministry of Finance (2013.2)
□ 동티모르는 분쟁 후 재건, 신생독립국으로서 도농 간 불균형, 숙련 인력
부족, 제도적 취약, 분쟁 후 피해의식을 주요 개발 과제로 인식
ㅇ SDP의 사회개발분야 중장기 개발목표는 교육, 보건, 노동자, 환경,
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행 목표는 아래 표와 같음
- 239 -
2030년까지 분야별 목표 1단계 (2011-2015) 실행 목표
1. 교육과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
2030년까지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과 생산성 향상,
질 좋은 교육으로 접근 가능,
국민의 정치․경제․사회
개발에 참여
∙ 모든 아이의 1/2분이 3-5세 때 유치원 등록
∙ 새로운 국가 유아 교육과정,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93%의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기초교육 제공
∙ 중등교육의 질적 체계 전환,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실용적인 기술
습득과 고등교육으로 진학 가능
∙ 모든 국민의 문맹률 감소, 기초교육 강화, 국가 평등프로그램 구축
∙ 기술 직업교육과 교육계획 개발
2. 보건 (Health) :
2030년까지 건강한 국민,
포괄적이고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향상,
빈곤감소와 국민 소득증가,
국가 생산성을 향상에 기여
∙ 지역의 보건지소(Health Post)에 의한 의료서비스 패키지 제공
∙ 민간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되고 공공서비스 시스템 준수
∙ 출산 전 관리 최소 4번 70% 달성, 조산사에게 출산 보조 65% 달성
∙ 소아마비, 홍역, 결핵, 디프테리아, B형 간염에 대한 아이들 면역
90% 시킴
∙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매개체감염에 대한 인식 제고
∙ 말라리아 발생의 80% 통제
∙ 보건부 건물의 90%까지 전기, 물, 위생시설 달성
3.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
2030년까지 동티모르의 최
취약층의 이익과 권리를 위하는,
강하고 단결된 진보적 국가 달성
∙ 보편적 혜택인 사회보장체계는 모든 노동자의 연금 보장
∙ 고아와 입양 법은 취약한 아동을 지원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작동
∙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기초교육 수준 40%이상 달성
∙ 취약한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발
∙ 참전용사들의 경제적 안전과 그들의 자녀들의 사회적 기회를 갖게
지속적인 국가보장 프로그램 유지
∙ 모든 교육제도에 양성평등적인 교육과정 넣기
∙ 청년기금(Youth Fund)설립하고 청년층 개발과 지원 프로젝트 제공
4. 환경(Environment) :
환경과 사람의 강한 연대 구축,
자연 자원과 환경의 혜택이
모든 국민을 위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구축
∙ 기초 환경법이 환경보호체계 구축
∙ 교토의정서 방법을 국가가 인가하고 국가기후변화 센터 운영
∙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림으로 매년 백만 그루 심기
∙ 국가 생물다양성법과 야생보존법 보호 강화
∙ 대기, 소음, 토양오염, 배기가스 규제 구축
∙ 대중의 환경보호 인식 제고 강화
5. 문화와 유산
(Culture and Heritage) :
2030년까지 국가경제와
국민 정체성 강화에 공헌하는
활기찬 문화산업분야 육성
∙ 박물관과 문화 센터, 국립도서관, 기록원 운영
∙ Baucau, Oecusse, Ainaro, Maliana, Atauro에 지역 문화센터 구축
∙ Dili 주변의 정규적 야외 영화상영 프로그램 진행
∙ 국립 예술 창작 산업 운영
∙ 문화관광을 위한 적합한 숙박시설의 마을 개발
< 2011-2015년 사회개발분야 실행 우선순위 및 목표 >
* 출처 :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 계획(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 240 -
2 종합분석
□ 동티모르는 ‘99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사회
인프라가 대부분 파손되고 유지보수가 중단되어 복구 지원 필요
ㅇ 단기간 딜리 시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접근성이 열
악하여 교육․보건 등 기초사회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려운 실정
□ 동티모르는 최근 경제지표 개선과 국가개발을 위한 정부 석유기금
이 100억불(‘11)을 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 있
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기술인력 부족
ㅇ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과 비 석유분야
산업개발 및 투자 계획 수립, 산업의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한 산업
다각화 전략 수립, 내수시장 활성화, 숙련노동자 양성 필요
□ 동티모르는 국내 평화와 안전정착,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사회양성
을 국가개발의 우선순위로 두고, 인프라구축과 함께 국가 재정 증
대에 따른 투명한 재정운영, 공무원 관리 및 행정역량 강화, 제도 구
축 필요
ㅇ 자원 의존적 경제성장은 대외경제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
유하고, 효율적 재정배분 및 사용을 위한 방안 수립과 재정 수행
역량강화, 기초사회인프라 투자 확대, 환경보호 등 정책적 과제 수행
필요
□ 동티모르 경제의 ODA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대규모 도로인프라 구축에 차관이 도입되는 등 국
가재건에 필요한 기술협력 및 정부역량강화 협력의 중요성 증대
ㅇ 향후, 다양한 분야의 양자 및 다자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41 -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지원현황 한국의 對 동티모르 지원현황
1 지원현황 및 특성
1. 지원현황
□ (총괄) 지난 5년(‘07~’11)간 동티모르에 대해 약 8개 부처(기관)*에서,
총 약 14.14백만 불 무상지원(집행기준)**, 유상은 지원 실적 전무
* KOICA, 미래부, 국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고
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등 지원 금액 5천불 이하 미포함)
** 무상은 연평균 약 2.83백만 불 수준
ㅇ KOICA의 무상원조는 ‘01년 0.29백만 불을 첫 시작으로 ‘11년 6.78
백만 불로 누계 규모는 총 14.53백만 불 지원
□ (지원규모) 對 동티모르 ODA 전체 지원액은 ‘07년도 1.36백만 불 에
서 ’11년도 7.01백만 불로 약 5.15배 규모로 증가
< 한국의 對 동티모르 지원추이 ‘07-‘11 >
(단위: 백만 불, 순지출 기준)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백만 불)
유상 - - - - - -무상(KOICA)
1.36(1.26)
2.18(1.80)
1.77(1.47)
1.82(1.55)
7.01(6.78)
14.14(12.86)
계 1.36 2.18 1.77 1.82 7.01 14.14
* 출처 : EDCF 통계 및 KOICA ODA통계자료, 유상은 승인기준, 무상 집행 기준
* ‘11년도 지원액은 잠정실적(‘12년 8월 현재)으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지원 포함
* 출처 : KOICA 통계, KOICA 프로젝트 사업 예산액 기준,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제외
□ ‘01년 이후 완료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업은 총 8개 아래와 같음
- 243 -
2 지원에 대한 평가
지원전략에 대한 평가
ㅇ 지난 5년간 주로 무상담당기관 및 각 부처들이 독립적인 지원전략에
따라 수원국 정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지원 사업을 결정
- 통합적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수원국 정부와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국내 NGO 및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전략과 통합 평가체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ㅇ (효과성) 지원 사업 선정 시, 동티모르의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
와 한국의 비교우위에 따라 개별사업을 지원하였으므로, 사업
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
- 과거 동티모르의 한국 지원규모는 적었으나, 정국 안정과 수원국
요청으로 최근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화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바,
향후 원조기관 간 협력강화,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고려 필요
ㅇ (지속가능성)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를 위한 후속지원을 하고 있으
나 동티모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
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특히, 동티모르는 기술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자재와
설비 장애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더욱 체계화하고 국내 기술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장기적 지원 필요
- 244 -
현지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ㅇ 중점 협력국으로서 향후 ODA지원 규모가 증가될 전망인 바, 체
계적인 사업발굴과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특히, 동티모르 정부의 행정력이 취약함에 따라 현지사무소의 행
정력 소모가 큰 바, 취약국의 상황과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현지
사무소 인력 확충 필요
- 취약국 뉴딜이행을 위한 공여국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주제
별 워킹그룹 및 비공식 회의에 한국의 참여 확대 필요
성공사례 및 교훈
ㅇ 동티모르는 신생독립국으로서 정부의 기본제도 및 체제, 역량이 부
족하여 사업 구성 시 정부관계자 및 관련 기술자 등 동티모르 인력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 형성 필요
- 사업 집행 시 동티모르 주민의 반대로 사업의 지연 및 운영문제
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지역의 종교 및 청년단
체 등 주민의 동의 및 협력 중요
- 동티모르는 차관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유상지원
시 차관 절차 및 방법 등 수원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이해 필요
- 245 -
성공사업 사례
① 동티모르 수아이 지질분야 인력양성 및 지질도 작성사업(2010-2012/170만불) :
동티모르는 지질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어렵고 기술력 부재, 적합한 인력
이 부족함. 동티모르 천연자원청은 자원개발의 요충지인 수아이를 중심으로 지질도
작성사업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은 동 사업의 진행 시 지질분야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지질도 작성을 지원하여, ‘12년 8월 자체적으로 국가 지질연구소(IPG) 설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등 현지에서 인력양성의 최초 사례로 경제 인프라 구축의 정부검토 역할
기능 확대 기대
② 동티모르 테툼어 교과서 보급사업(2010-2012/495만불) : 동티모르는 신생독립국
으로서 모국어인 테툼어로 된 교과서가 부재하여 동티모르 교육부는 테툼어 교과서 보
급을 위하여 2010년 동 사업을 요청. 한국은 인쇄센터설립, 장비설치, 전문가 파견, 초
청연수 등 무상으로 지원함. 2012년 국립인쇄센터(National Graphic Art & Printing
Center)가 설립되고 하루 최대 5만장을 인쇄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함. 그러나 교육부
의 요청변경 및 교육정책에 따라 포르투갈어로 교과서가 인쇄되었고, 최초로 10학년
모든 학생 및 교사에게 표준화된 전 과목 교과서가 배송됨. 2013년 교육부 내 ‘인쇄센
터 및 교육미디어 국’ 신설됨. 동 사업기간 동안 교과서 23만권을 생산하여 보급할 계
획이며, 향후 동티모르 정부 인쇄물을 비롯한 교과서를 단계적 출판 및 보급 예정임.
동 사업은 동티모르 학생들이 교과서 보급을 통해 문맹률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③ 동티모르 태양광을 이용한 담수생산 및 공급사업(2010-2012/600만불) : 동티모르는 급수
관로의 노후화, 시설용량 부족 등으로 누수율이 높고 급수량 부족, 상수도 파손으로 오폐
수 유입에 따른 수인성 질병 확산 등 깨끗한 식수 보급이 시급함. 동티모르 전력용수개발
청은 식수문제 해결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을 이용한 담수생
산 사업을 요청, 201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됨. 2012년 담수생산시설이 완공, 동 시
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교육, 현지연수가 제공됨. 동 시설로 인하여 하루
240톤(24만 리터)의 식수를 생산 할 수 있으며, 이는 1인이 하루 2리터 기준 최대 12만 명
에게 제공되는 분량임. 본 시설은 안전한 식수 공급에 기여함으로써 동티모르 보건지표 개
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246 -
< 한국의 對 동티모르 ODA SWOT 분석 >
Strength Weakness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최근의
직접적인 개발경험 보유, 개발에 필요
한 다양한 기술 및 전문가 집단 보유
동티모르는 한국을 산업인력송출국
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어를 제2외
국어로 선정하는 등 동티모르 국민의 한
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 추세
동티모르의 중점협력국 선정에 따른
정부통합 CPS 수립 등 중장기적 지원
계획 수립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
방안 협의 가능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위한 현지 파견
전문가 및 현지 인력 부족, 현지에 대
한 체계적인 기초조사와 연구 부재
동티모르의 언어 사용 혼란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빈번함
한국의 동티모르에 대한 유상원조 경험
부재로 인한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형성 및 사업 발굴 어려움
공여기관의 각종 공식․비공식 회의
참석에 한계가 있어, 공여기관과 공
동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 적극적 협력관계 취약함
동티모르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정책자문, 기술 및 지식전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
수요 급증
한국은 동티모르의 개발수요에 맞는 기
술 및 전문가 집단을 보유, 과거 사
업의 성공적 완료 경험으로 연계 및
확대 사업 요청 증가
상록수 부대 파병, 인도지원 등 한국이
동티모르 독립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으로 보다
많은 개발협력 수요 예상
정부의 제도 부족, 부정부패, 공무원 행정
능력 저하로 인한 사업 예측이 불명확
하고 수원국 책임사항 불이행 빈번
외국 자문관의 수가 많아 정책수립 및
집행에 소요시간이 많고 비효율적임
기초인프라 및 기술인력 부족 등의
저개발 원인에 따른 사업비용이 높고
원활한 집행에 어려움
사업 집행 시 현지 주민의 반대에 따
른 사업 지연 및 운영 문제 상존
‘12년 유엔(UNMIT)의 철수에 따른
국내치안 불안의 가능성 상존
Opportunity Threat
- 247 -
IV. IV. IV. IV. IV. IV. IV. IV. IV. IV. IV. IV. IV. IV.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對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협력전략IV. 한국의 對 동티모르 협력전략
1 對 동티모르 협력의 기본방향
- 248 -
□ (지원 목표) 동티모르의 중기개발계획의 공적인 수행에 협력․기
여함으로써, 동티모르의 빈곤퇴치와 중상위소득국가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 양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 증진
ㅇ 중점 협력국으로 동티모르가 자원의존적인 경제성장을 줄이고
빈곤퇴치와 MDG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
□ (중점 협력분야 선정 기준) 동티모르의 국가개발전략 및 부문별 실행
계획, 양국 간 정책협의, 한국의 비교우위, 기 사업과의 연계성, 동티모르의
소득수준 및 경제 성장 전망, 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등을 고려
□ (중점 협력분야) 동티모르 정부의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 및 우리
나라와의 협력관계 증진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 보건의
료 ,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
ㅇ 동티모르의 개발수요, 우리의 비교우위 및 원조분업 등을 고려하여
중점분야(중점지역)를 선정하고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
① 교육․훈련 ⇒ 기술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
② 보건의료 ⇒ 질병관리 및 모자보건 증진을 통한 기초보건 향상
③ 기초 사회기반시설 확충 ⇒ 식수 및 도로 구축 등 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실행전략) 對 동티모르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
(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원조조화(harmonization) 및 원
조일치(alignment),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의 5대 가치 추구
ㅇ 사업효율성 : 원조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ㅇ 지속가능성 : 지원된 사업 및 시설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 249 -
있도록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동티모르의 자립운영 능력을 육성
ㅇ 원조조화 및 원조일치 : 수원국 및 공여기관과의 협력과 분업을 강
화하고 동티모르의 개발전략, 제도 및 절차, 조달체제 등에 기반 한 지원
ㅇ 수원국의 주인의식 : 수원국이 개발전략을 수립,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 강화 및 능력개발을 지원
□ (전략의 기반) 원조사업의 전 과정에서 MDG 달성목표, DAC 권고사항,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공동원칙, 뉴딜원칙 및 ODA 선진화방안
을 준수
� (원조효과성 제고) 파리선언 및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주요 원
칙 이행노력 강화
ㅇ (수원국 결과프레임워크 활용)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 및 관리
를 위해 수원국의 결과 프레임워크(Result Framework)를 점진적 활용
ㅇ (원조 예측성 제고) 원조의 예측성을 위해 원조 계획과 실제 집
행에 관한 정보를 수원국에 제공
ㅇ (수원국 시스템 활용) 수원국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2030년까지 동티모르의 건강한 국민, 포괄적이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전 국민 접근성 향상을 통해
빈곤을 감소하고, 국민 소득을 증가, 국가 생산성 향상을 목표함.
∙지역의 보건지소(Health Post)에의한 의료서비스 패키지 제공
∙민간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규제되고 공공서비스 시스템준수
∙임산부의 70%는 출산 전관리를 최소 4번 받고, 65%는조산사에게 출산 보조 받음
∙90%의 아이들은 소아마비,홍역, 결핵, 디프테리아, B형간염에 대비한 예방접종
∙HIV/AIDS, 결핵, 말라리아,매개체감염에 대한 인식 제고
∙말라리아 발생의 80% 통제
∙보건부 건물의 90%까지 전기,물, 위생시설 달성
∙모든 보건지소에 최소한 의사1명, 간호원 2명, 조산사 2명 갖춤
∙1,000-5,000명 당 1개의 보건지소 보급
∙소구역 보건센터는 5,000-15,000명에제공되고, 4개의 보건지소 관리
∙소외된 마을의 경우 보건부에서교육한 조산사나 전문보건인파견
∙심장, 신장, 완화보건의료서비스가 국립병원에서 가능
∙54개 구역의 보건센터는 병원이없는 구역에 위치
∙기초보건에서 전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전환
∙13개 모든 지역에 지역병원설치
∙보건의료시설 100% 설치, 만성질병의 관리를 위한 인원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100% 기능적,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인프라 설치
∙포괄적이고 질 높은 보건서비스
목표 및 한국의 기여
국민의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모성보건 및 질병
퇴치, MDG 달성 등 국가 기초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
□ ‘15년까지 동티모르 개발계획
ㅇ 1,500-2,000명이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Health Post)에 종합의료서비스
패키지 제공, 민간 및 비정부기관 시행하는 보건서비스 규제
ㅇ 모자보건 강화를 위한 산전관리 70%까지 향상, 아이들 질병 및
간염 예방접종 90%까지 확대
ㅇ 2030년까지 단계별 보건 분야 중장기 개발목표는 아래와 같음
< 2011-2030 동티모르 보건 분야 단계별 개발목표 >
* 출처 :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 계획(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 257 -
□ 한국의 기여
ㅇ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모자보건 정책구축 및
인력양성 등 지역의 기초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지원
ㅇ 국가 질병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스템 구축, 인프라 개선
등 통합적 질병관리 프로그램 지원
추진계획
(1) 기본방향
ㅇ (정책협력) 국가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 자문 지원
ㅇ (인프라 개선) 동티모르 보건부 역량강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인프
라 지원, 중앙 보건의료시설로서 열악한 환경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ㅇ (역량강화) 보건부 공무원 및 현지 보건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
과 인력양성을 위한 현지교육 및 초청연수 실시
(2) 실행계획
① 질병관리 강화
- 말라리아, HIV/AIDS, 결핵, B형 간염 등 질병 예방관리체계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 표준지침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 중앙정부 차원의 결핵진단 실험실 구축과 지역의 결핵진단 운영 역
량강화를 통한 질병관리 전달체계 강화 지원, 결핵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역의 결핵 투약관리 등
- 258 -
② 모자보건 증진
- 아동사망률 개선과 아동보건 개선을 위한 소아마비, 홍역, 결핵, 디
프테리아, B형 간염 등 예방접종관리체계 구축
- 중앙 정부의 모성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지원,
산전․산후 관리, 응급분만관리체계 운영, 모자보건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원
- 지역의 보건 요원(health worker)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지원
ㅇ (역량강화) 국내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현지교육 등을 통하
여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보건의료 프로그램 관리, 질병관리,
병원운영 및 관리, 모자보건 증진 교육 등 지원
ㅇ (원조조화) 호주, WB, WHO, UNICEF 등 보건 분야 주요 원조기관
들과 협의를 통한 중장기 보건프로그램 모색
- 보건과 교육, 인구, 영양개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형태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로 통합 지원방안 마련
ㅇ (효과성 제고 ) 국제 및 현지 NGO들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보건서비스 관리 및 역량강화에 활용
- 국민의 보건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민의 보건서비스 이
용률을 제고와 인식강화를 위한 캠페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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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사회기반시설 확충 ⇒ 식수 및 도로 구축 등 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검토배경
□ (개발수요) 국가개발전략(SDP) 2011-2030는 2030년까지 중저소득
국가로 도약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식수 및 전기, 도로 등 기초
사회 인프라 확충을 중점 추진
ㅇ 동티모르는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율이 ‘01년 48%에서 66%로
개선을 보였으나, 여전히 물 오염에 따른 질병 발생과 아동 사망자
수가 높아 안전한 식수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ㅇ 동티모르의 ‘11년 7가지 국가우선과제43)(National Priorities) 중 식
수 및 위생을 포함한 기반시설 구축을 첫 번째 개발과제로 선정
* '10년에 제1의 개발과제로 도로와 식수의 기반시설 구축 선정하여 추진
< 동티모르 도시와 지역의 주요 식수 공급처 >
* 출처 : 동티모르 통계청 (2011)
43 ) 2011년 7대 국 가 우 선 과 제 : 1 .기 반 시 설 (식 수 및 위 생 ), 2 .지 역 개 발 , 3 .인 적 자 원 개 발 , 4 .정 의 실 현 , 5 .사 회 적 서 비 스 제 공 , 6 .굿 거 버 넌 스 (Good Gove rnance), 7 . 치 안 및 안 전
45 ) 사 메 지 역 초 등 교 육 환 경 개 선 및 중 등 과 정 신 설 지 원 사 업 (’11), 농 업 기 술 력 개 발 및 가 공 능 력 향 상 사 업 (‘05-‘14), 커 뮤 니 티 에 기 반 한 지 속 가 능 한 자 족 형 태 양 광 에 너 지 공 급 사 업 확 대 (‘10 , ‘11-‘13 )
46 ) 바 우 카 우 지 역 개 발 사 업 (‘06-‘10), 로 스 팔 로 스 지 역 개 발 사 업 (’06-‘10 , ‘11-‘13 ) 4 7 ) 라 우 템 지 역 영 유 아 교 육 개 선 사 업 (‘12-‘14)
ⅦⅦⅦⅦⅦⅦⅦⅦⅦⅦⅦⅦⅦⅦ. . . . . . . . . . . . . .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고려사항 Ⅶ. 동티모르 ODA 관련 고려사항
□ 동티모르는 신생독립국으로서 정부수립의 역사가 짧아 국가의 전반적
기초 제도 및 체계가 미흡하여, 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및 기초계획 수립, 공무원 연수 등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ㅇ 단, 타 원조기관이 대거수의 자문관을 각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있
음을 감안하여 중복을 피하는 것에 주의필요
ㅇ 정부의 행정력 부족으로 예산집행 및 원조사업 수행 시 소요시간이
길고 장애요인 발생 빈번
□ ‘04년 이후 석유자원개발 따라 국가재정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 1인당
GDP가 3,000불을 달성하는 등 중소득 국가로 분류되나, 국민에게 부가
분배되지 못하고 여전히 기초사회인프라가 취약하고 빈곤층이 만연
ㅇ 인구의 70%가 지역에 거주하나 지역정부체계가 없어 지역개발이
매우 저조, 교육․보건 등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필요
ㅇ 정부의 재정 증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정부기관의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필요
□ 동티모르의 부족한 기초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여국 협의체 참여와 협력, NGO 및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필요
ㅇ 취약국 지원 뉴딜이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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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VIII.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2016-2020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전망 및 2016-2020 계획
□ (정책방향) 동티모르 전략적 개발목표(2011-2030)의 2단계인 중기개발계획
(2016-2020)의목표인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강화, 시장형성을 지원하고 정부
전략과 연계하여 원조일치를 강화
ㅇ 동티모르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ㅇ 차기 CPS는 ‘14년 CPS 이행점검, ’15년 종료평가를 통해 ‘16년 이후
의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원 여부 및 규모, 협력 방향 재조정
□ (지원방식) 동티모르의 취약한 정부역량, 인적역량 부족 등을 감안하여
사업 및 사후관리의 장기적 구성, 역량강화 및 체제구축에 중점을
둔 지원방식 구축
ㅇ 동티모르는 ‘12년 ADB로부터 처음으로 유상차관을 받기 시작
했으며, JICA, WB 등도 협조융자로 참여 중인 바, 국제기구와
협조융자 사업을 통한 대형 인프라 구축 참여 검토
□ (중점분야) 동티모르의 빈곤감소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사회인프라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분야의 협력과 지원 확대
ㅇ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달성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규범의 준수와 공여기관과의 파트너
십강화, 동티모르 내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입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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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수치
(기준연도)지 표
수치
(기준연도)
평균수명62.4세
(2011)전 국토의 농경지 비율
24.2%
(2011)
인구증가율2.87%
(2011)전 국토의 산림 비율
49.1%
(2011)
지역의 인구 비율71.6%
(2011)안전한 물 접근율
69%
(2010)
초등교육 등록률90.3%
(2011)위생시설 접근율
47%
(2010)
중등교육 등록률38.6%
(2011)노동참가율(15세 이상)
56.5%
(2011)
초중등교육의
여아 대 남아 비율
98%
(2011)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0.17 메트릭톤
(2008)
5세미만 유아사망율
(1000명 당)
54.1명
(2011)유선전화(100명당)
0.26
(2011)
홍역예방비율
(12-23개월 영유아)
62%
(2011)개업 준비기간(일)
94일
(2011)
결핵 감염율(10만명 당)498명
(2011)이동통신 가입자(100명 당)
53.2명
(2011)
피임법 실천율
(15-49세 여성)
22.3%
(2010)인터넷 사용자(100명 당)
0.9명
(2011)
보건지출(GDP대비)5.06%
(2011)군비지출(GDP대비)
2.59%
(2011)
[참고1] 동티모르 주요 사회·개발 지표
* 출처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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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동티모르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경제
G D P 억 달러 3035 2634 3199 4315 4073
1 인 당 G D P 달러 2985 2530 2999 3949 3641
경 제 성 장 률 % 14.6 12.8 9.5 10.6 10.0
재 정 수 지 / G D P % 61.3 48.7 50.4 50.2 37.9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 9.0 0.7 6.8 13.5 13.0
대외거래
환 율 ( 달 러 당 , 연 중 ) US$ 1.0 1.0 1.0 1.0 1.0
경 상 수 지 백만 달러 2023 1363 1538 2375 1773
상 품 수 지 〃 -297 -361 - - -
수 출 〃 14 9 18 - -
수 입 〃 311 370 - - -
서 비 스 수 지 〃 - - - -. -
자 본 수 지 〃 - - - - -
외 환 보 유 액 〃 210 250 406 462 -
외채현황
총 외 채 잔 액 〃 - - - - -
단 기 외 채 〃 - - - - -
총 외 채 잔 액 / G D P % - - - - -
외 채 상 환 액 / 총 수 출 〃 - - - - -
* 출처 : 2011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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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파리선언 원조효과성 지표 달성현황
5대 과제 12대 지표 2005년 2007년 2010년
수원국의
주인의식1.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n/a n/a C48)
공여국과
수원국의
원조 일치
2a. 신뢰성 있는 재정관리체계(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구축
* 세계은행 ‘개도국 정부 정책 및 제도 평가지수(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에 의거, 1(low)∼6(high)
범위에서 평가
n/a 3.0 3.0
2b. 신뢰성 있는 조달체계 구축 n/a n/a n/a
3. 수원국 우선순위와 합치되는 원조흐름 n/a n/a 82%
4. 수원국 국가개발계획과부합하도록설계된
기술협력(Technoical Cooperation) 비중n/a 29% 60%
5a. 수원국 재정관리 체제를 활용한 원조 비중 n/a n/a 18%
5b. 수원국 조달체제 활용 원조 비중 n/a n/a 14%
6. 수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병행
사업실시기구(parallel PIUs) 개수n/a n/a 22
7. 원조의 예측가능성 n/a n/a 3%
8. 원조의 언타이드화 89% 85% 70%
공여국간의
원조 조화
9. 원조공여국간 공동의 제도와 절차 활용
(PBA 활용)n/a n/a 24%
10a. 원조공여국 공동 조사 수행 n/a n/a 16%
10b. 공동 국가 분석 작업 n/a n/a 47%
개발결과의
관리
11. 결과중심 모니터링 체제 구축
(Results-based monitoring frameworks)n/a n/a D49)
상호책무성 12. 원조효과합의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상호평가실시 n/a n/a No
* 출처 : Aid Effectiveness 2005-2010 :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OECD(2011)
48 ) O ECD DAC 평 가 방 법 론 에 따 른 지 표 1은 5단 계 로 구 분 (A~E) : A (h igh-p rogress is susta inab le ), B (h igh ), C (M ed ium ), D (M ed ium ), E (Low -little action has been taken )
4 9 ) O ECD DAC 평 가 방 법 론 에 따 른 지 표 1은 5단 계 로 구 분 (A~E) : A (h igh-p rogress is susta inab le ), B (h igh ), C (M ed ium ), D (M ed ium ), E (Low -little action has been tak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