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정책제언 15-03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의 미래 창조경제는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어 기술과 지식의 창의 적 융 · 복합을 이끌어 냄으로써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성장동 력을 확보해 나가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다 . 창조경 제를 구현하는 핵심에는 창의와 혁신을 견인하는 기업가정신 이 자리 잡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창조경제의 견인차임을 강조하고, 국제적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진단하 고자 한다 . 본 보고서가 수행한 기업가정신의 국제적 비교 분석에 따 르면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지난 2 년간 예년에 비해 큰 발전 을 이루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모험 자본 , 공정 혁신 , 제 품 혁신 등의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이 강화되어 온 긍정적인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 그러나 여전히 기회 인식 , 문화적 인식 , 기회적 신사업 , 경쟁 , 국제화 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추 진하는 데에 있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 기업가정신은 성공적인 창조경제의 구현을 이뤄내는 중요 한 요소이다 . 기업가정신의 발현에서 미흡한 측면에 관한 정 책적 보완이 시급한 이유이다 . 더욱 함양된 기업가정신은 창 조경제를 구현해 나아가는 앞으로의 길에 보다 긍정적인 모 습을 드리우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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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2일 대전센터, 4월 28일 대구센터의 개설 등 전국 주요 도시에 기업과 연계된 혁신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의 미래 3
1.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수립 및
추진(관계부처 합동, 2014b)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대추구경제(rent-
seeking economy)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장기적
저성장의 기조로부터 탈출할 목적으로 마련
-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 전환해 경제의
역동성을 재확보하고 민-관, 부처 간 협업을 통
해 미래에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
력을 발굴
- 규제 개혁과 재정준칙 강화와 같은 공공부문의
혁신을 포함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방향도 제시
<그림 1>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1) 기초가 튼튼
한 경제, (2) 역동적인 혁신경제, (3)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라는 3대 추진전략은 9+1개의 주요 과
제 및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구체화(관계
부처 합동, 2014a)2)
- 3대 추진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역동적
인 혁신경제’는 창조경제 달성에 필수적 선결 요
건이자 달성 목표
- ‘기초가 튼튼한 경제’가 추구하는 비정상의 정상
화는 지대추구경제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도적
혁신을 통해 차단하여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가
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
• ‘공공기관 정상화’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는
각종 비리의 원천적 차단 및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
고, 그리고 시장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
-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 간
융·복합 및 창의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확대를 모색
•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및 융·복합 활성화
를 위한 규제완화와 같은 과제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
추진과제로서 창조경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그
리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들은
〈부록 Ⅱ〉에서 설명
- ‘공공기관 정상화’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의 경우 한국경제연구원(2013)이 창조경제 달성
및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제시했던
제도적 개선방안과 방향성이 일치
- 두 가지 과제는 제도적 여건을 개선시켜 기업가
정신이 비생산적이거나 파괴적으로 발현되어
지대추구 경제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을 최소화
- 가시적 성과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근시안적 시각
에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
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긍정적 평가
가 가능
- 다만 관치경제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자생적 해결력에 대한 신뢰가 지속될 때에만 창
조경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장
친화적 시각의 유지가 관건이 될 것임.
2) 1개의 추가 목표로 통일시대 준비를 설정하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경제적 효과 연구 등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경제적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KERI Insight 15-034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수준과 변화는 창조경제 구
현을 위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
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
- 창조경제가 국정과제로 최초 제기되었던 2013년,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를 원활히 추구
해 나가기에는 미흡한 수준(한국경제연구원, 2013)
- 2014년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이 창조경제라는 목표와 일치한
다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향상되어야 마땅함.
- 비록 특정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기에는
정책들의 도입시기가 너무 최근이라 어려움이 있지
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기업
가정신 수준의 분석을 통해 가능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수준과
변화를 분석해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
- 2절에서는 Schumpeter와 Kirzner가 제시한 기업가
정신의 정의를 소개하고,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재조명해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에 주
는 함의점을 검토
• 기업가정신을 생산적 vs.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
신으로 구분
- 3절은 GEDI(Global Entrepreneurship & Development
Index)상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수준
과 지난 2년간의 변화를 비교 분석
- 4절은 기업가정신의 분석을 바탕으로 가업가정신의
세부 항목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기업가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별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
- 5절은 본 보고서의 정책적 방향성을 거론하며 보고
서를 마무리
2. 기업가정신과 창조경제
한국경제연구원(2013)은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기업
가정신의 발현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이며 혁신적
경제발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제시
- 기업가정신에 대한 분석은 Cantillon(2001[1730]),
Say(1964[1803]) 등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Schumpeter(1934[1912])와 Kirzner(1978)에 의해 기
업가정신에 대한 이론적 발전이 구체화
〈그림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통한 ‘국민 행복 시대’목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경제 구현 투자 촉진
재정·세제 개혁 해외진출 촉진소비 활성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미래대비 투자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고용률 제고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의 미래 5
3) Schumpeter 또한 기업가정신을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며 독점권의 확보에도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요구된다고 인식했으며 Hobsbawm은 다음과 같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오해를 지적 “It is often
assumed that an economy of private enterprise has an automatic bias towards innovation, but this is not so. It has a bias only towards profit”
- Schumpeter는 기업가정신의 혁신가적 측면을 강조
하며 새로운 재화나 생산방식의 시장 도입을 가능
케 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 기업가정신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이끄는, 즉 새로
운 시장의 탄생 및 시장의 확대를 꾀하는 원동력으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반면 Kirzner는 기업가정신의 발견가적 측면을 강조
하며 아직 인식되지 않은 기회를 포착해 시장의 효
율성을 제고시키는 존재로 인식
• 기업가정신은 수익창출기회를 포착하고 구체화시키
는, 즉 혁신에 기반한 경제주체들 간의 경쟁을 도모해
기존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
- 혁신가와 발전가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는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재
화나 방식을 통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구체화시키는
합리적인 도전정신을 의미
Schumpeter와 Kirzner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기
업가정신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만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은 수익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응3)
- 기업가정신 분석의 효시인 Cantillon은 거지와 강도
와 같은 부류에서도 기업가정신이 존재함을 거론
- Baumol(1990)은 기업가정신을 ‘생산적’과 ‘파괴적’
(e.g., 비생산적) 기업가정신으로 분류하며 잘못된
제도적 환경 하에서는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이 파괴
적으로 돌변한다고 제시
- Murphy, Shleifer, and Vishny(1991) 또한 잘못된 제
도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인적재능의 배분이 왜
곡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분석
- Baumol과 Murphy, Shleifer, and Vishny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개인적 소양 및 능력의 문제
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요건에 따른 인적자본의 배
분 문제임.
국가별 기업가정신 수준 및 발현 방향은 인적자본 및
재능뿐만이 아니라 사적재산 보호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에 의해 결정
-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는 <그림 2>와 같이 인적
자본 및 재능기반과 더불어 시장경제에 충실한 제
도적 기반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가능
- 창의적 인적자본이 축적되었더라도 규제포획
(regulatory capture) 등 시장개입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는 수익창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파괴적
창조를 유발시키는 비생산적 기업가정신이 발현
〈그림 2〉 기업가정신의 발현 과정 및 방향
창의적 인재양성 기업가정신
생산적 기업가정신(창조적 파괴)
혁신추구 경제
지대추구 경제파괴적 기업가정신(파괴적 창조)
인적자본 및 재능 기반
제도적 기반: 시장경제
제도적 기반: 관치경제
KERI Insight 15-036
4) Boettke and Fink(2011)는 다음과 같이 제도의 중요성을 제기“As rules of the game, institutions structure incentives and affect the mechanism employed to transmit information. Individuals
respond to incentives based on the information they have at their disposal.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us determines if people engage in productive, unproductive, or destructive
behavior.”
- 이는 창조경제라는 혁신추구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이 창의적 인재
양성과 함께 시장경제제도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미
인워적인 진입장벽 등 비시장적 보호환경 속에서 기업
가정신의 확충 방안들에 창조경제 정책의 초점이 맞추
어지면 지대추구 경제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
- 지대추구(rent-seeking) 경제체제란 정상적 시장경
쟁을 통한 수익이 아닌 규제를 통해 조성될 수 있는
인위적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를 의미
- 한 예로 수익창출기회 및 시장지배력은 생산성 및
기술적 우위와 같은 시장경쟁력뿐만이 아닌 관세
(tariff), 면허제(license) 등의 획득과 같은 진입장벽
을 통해서도 가능
- <그림 3>과 같이 시장경쟁 하에서는 불가능한 수익
(Π)이 인위적 진입장벽에 의존한 가격인상 (PC →
PM)을 통해 가능
• 규제포획, 독점권 확보 등 인위적 조치를 통한 수익추
구가 가능하다고 기업가들이 인식한다면 자신에게 유
리한 규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
• 지대추구활동은 미시경제학에서 흔히 거론되는 자중
손실(DL)뿐만이 아니라 수익기회의 인위적 조성을 위
해 추가적 비용(RC)을 초래
• 기업가정신이 지대추구를 위해 발현된다면, 이는 혁
신적 제품이나 생산방식을 통한 시장의 확대가 아닌
시장을 고착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파괴적
창조를 유발
- 지대추구의 문제점은 Krueger(1974); Posner
(1975); Tullock(1967)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Murphy, Shleifer, and Vishny(1993); Olson (1982)
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
지대추구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파괴적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 정책들이 가장 지양해야 할 결과이며 규제
혁파 등 시장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는 제도들의 개선
방안이 핵심적인 정책방향이라는 의미
-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 및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
적 요건의 중요성은 Acemoglu and Robinson(2001);
Boettke and Fink(2011); Boettke and Coyne(2008) 등
이 강조
- 제도(Institution)가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기업가
정신이 발현할지 결정하는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와 정보의 흐름(information flow)이 제도
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
- 사유재산권의 확보 등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제
도적 요건의 확충 없이는 기업가정신이 생산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은 전무4)
생산적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에 필수적인 이유는
시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창조경제가 모색하는 산
업 간 융·복합의 근간이 되기 때문
〈그림 3〉 지대추구활동의 경제적 문제점
가격
PM
PC
수량
MC
DLΠ=RC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의 미래 7
- Ács and Szerb(2010)가 제기하고 한국경제연구원
(2013)에서 소개되었던 <그림 4>와 같이 생산적 기
업가정신의 중요성은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짐에 따
라 가중(World Economic Forum, 2012)
- 생산적 기업가정신은 기존의 경제질서 탈피와 새로
운 수익창출기회의 포착 및 구체화 과정에서 긍정
적인 외부효과를 발산시켜 혁신성기반 경제에서 한
계효용이 극대화
• 부존자원의 활용성과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 효과는 부존
자원과 효율성기반 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 이는 기존 산업 간의 융·복합 및 발상의 전환을 통
한 무형적 자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이 필수적 요
건이라는 의미
기업가정신은 보이지 않는 시장의 기회를 합리적으
로 발견·포착하여 혁신 및 상품화를 시도하고 시장의
확대를 이끌고 있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키플레
이어 역할을 수행
- 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도 모르고 예상치
못했던 혁신을 통해 발전과 성장이 이뤄지고 함께
발생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다수의 경제활동 참여
자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
- 경제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시장의 원칙에 부합해 시장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서만 생산적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 가능
-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수많은 과거의 정책
들은 시장에서 부여되는 유인구조를 왜곡시킬 가능
성이 많아 경제활성화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
3.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 및 변화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통해 각종 경
제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나 그 방향
성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에 대
한 분석을 통해 가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지난 2년간의 경제
정책이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적합하게 마
련되었다면 1차적으로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수준
을 개선하는 효과
• 최근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의 달성을 위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지대추구 경제체제에 대
한 우려감 등 구조적 여건 개선에 정책적 목적을 부여
- 창조경제에 적합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
도의 개선은 생산적 기업가정신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확충했다는 의미
- 창조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아이
디어의 사업화 등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우선이
며 경제성장 등의 가시적 성과는 장기적으로만 확
인이 가능
〈그림 4〉 생산적 기업가정신, 경제발전 단계, 그리고 창조경제
경제
발전
생산적 기업가정신
부존자원기반 경제
효율성기반 경제
혁신성기반 경제
KERI Insight 15-038
3.1 GLOBAL ENTREPRENEURSHIP & DEVELOPMENT
INDEX
본 보고서에서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측정을 위
해 사용하는 GEDI(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dex)는 Szerb and Ács(2011)
에 의해 고안
- 이전에 발표되던 GEINDEX(Global Entrepreneur
ship Index)에 근거해 이론적 및 통계적 보완을
거쳐 2011년부터 GEDI로 발전되어 지난 4년간
발표(Ács and Szerb, 2009)
• GEDI는 George Mason University(미국), Imperial
College London Business School(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영국),
University of Pecsi(헝가리) 등 4개 기관이 공동연
구를 통해 연 1회 발표하는 기업가정신 평가지수
- GEDI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의 주민(adult population) 서베이 데이터에
GCI(Global Competitive Index)와 같은 제도적
측정치를 접목해 추정
• GEM의 경우 주민(adult population)과 전문가
(expert)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베이 결과
에 기초해 만들어지며 1997년부터 발표
• 국가별 기업가정신의 수준과 변화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초자료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용
중이나 국민의 기업가적 소양에 대한 의견 수렴
이라는 한계점
• 따라서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특성에 따라 기
업가정신의 질 혹은 발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가정신 이론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본 보고서의 기업가정신 분석에 GEM 대신
GEDI가 사용된 이유는 GEDI의 경우 국가들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기 때문
-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특성을 기업가적 소양
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GEDI는 국가별 기업가
적 인적자본 및 재능 기반뿐만 아니라 발현 방향
에 대한 분석에 용이
- GEDI는 <그림 4>에서 소개된 기업가정신과 경
제발전 단계에 따른 관계, 즉 발전 단계별로 상
〈그림 5〉 GEDI의 구성과 생산적 기업가정신
제품 혁신(Product Innovation)공정 혁신(Technology Innovation)고도성장(High Growth)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모험 자본(Risk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