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 이 달의 초점 보건복지포럼 ( 2016. 01)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가족·아동·장애인복지 분 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 분야에 서는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소가족 화 및 핵가족화 등 가족 규모의 축소와 세대 구성 의 단순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직계가족의 비 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핵가족의 비중 은 증가할 전망이며 1인가구의 증가세 또한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족의 사회구성원 충원 기능은 물론 가족돌봄 기능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구의 보편 화가 증대되고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이혼증가 및 결혼이민자 인구 증가 등으로 가족형태의 다양성 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 가족ㆍ아동ㆍ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본고는 가족·아동·장애인복지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가족정책에서는 가족기능 약화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부합되는 맞 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정책에서는 학대아동, 방임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삶에 대한 정확한 실 태 파악과 함께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요청된다. 장애인복지정책에서는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필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Welfare Services for Children, Families, and the Disabled: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김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가족정책연구팀장 류정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변용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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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ㆍ아동ㆍ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 Research ...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15693/1/2016.01...모가족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자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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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이 달의 초점
보건복지포럼 (2016. 01)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가족·아동·장애인복지 분
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 분야에
서는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소가족
화 및 핵가족화 등 가족 규모의 축소와 세대 구성
의 단순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직계가족의 비
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핵가족의 비중
은 증가할 전망이며 1인가구의 증가세 또한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족의 사회구성원 충원
기능은 물론 가족돌봄 기능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구의 보편
화가 증대되고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이혼증가 및
결혼이민자 인구 증가 등으로 가족형태의 다양성
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
가족ㆍ아동ㆍ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본고는 가족·아동·장애인복지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가족정책에서는
가족기능 약화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부합되는 맞
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정책에서는 학대아동, 방임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삶에 대한 정확한 실
태 파악과 함께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요청된다. 장애인복지정책에서는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필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Welfare Services for Children,
Families, and the Disabled: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김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가족정책연구팀장
류정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변용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족·아동·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 67
정책 모색과 잠재적인 문제 예방을 통해 가족역량
제고와 사회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인천, 부천에서 연달아 발
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
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위기아동 보호시스
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아동
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정책대상으로 존
재해 왔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사회적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
안 마련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되는 악순환을 반
복해 오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
적 위기에 직면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
해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개선하고 확립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경우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
다임으로의 전환 등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활
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발달장애인지원법
등 장애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자립생
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
나 미흡한 욕구 충족을 위한 제도 확충 및 내실화
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후
속 조치 또한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발
달장애인법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보장
과 복지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이 부여되고 있
으나, 현재까지 지원서비스 및 체계가 선언적 수준
에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들
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족·아동·장애인복지 환경이 크게 변화
되는 상황에서 본고는 2016년 가족, 아동복지, 장
애인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가족정책, 아
동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정
책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각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가족정책의 현황 및 과제
가. 현황과 문제점
우리사회의 가족정책기조는 ‘선가정 후사회’로
가정이 먼저 문제해결을 하고, 그 이후 문제가 발
생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상
당히 선별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가족해체와 저출산, 여성취업 활성화 및 돌봄 공백
등의 신사회위험이 야기되고 가족에 대한 관심과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
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가족정책이 명시
적인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
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가족정책은 문
제가족에 대한 사후치료적 접근과 사전 예방적 관
점에서 가족 건강성과 역량강화를 주요한 정책목
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정책은 문
제가족을 위한 사후치료부터 보편적 가족을 위한
사전예방적 관점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
범위한 정책영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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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6. 01)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건
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은 가족문제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합적 가족정책추진의 제도
적 기반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의 근거
를 마련하였으며,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족정책의 초석을 마련하였
다. 이후 수립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
2015)은 보편적 가족의 가족위기 예방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가족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
확산을 주요 과제로 부각시키고, 육아의 주체로서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가
족정책의 영역과 주체를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
가로 확대하고 이들 간의 상호책임성과 파트너쉽
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2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가족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족가치 확산 정책으로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
육·홍보, 가족관계 관련 법령 개선, 다양한 가족여
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족과 지역사회 소통·연
대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를 위해 휴직·휴가제도 활성화와 아버지교육 및
아버지 학교 참여 등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가
족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2014년 육아휴직자 76,833명 중에서 남성은
3,421명으로 그 비율은 4.5%에 불과하여 실효성
이 떨어진다1). 그리고 15∼64세 기혼가구 남성의
양육과 가사분담 방법은 부인부담이 88%, 부부가
반씩 부담이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
자녀돌봄 지원정책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이 확
대되고 있다. 취학 전 5세아, 셋째아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산정 기
준을 완화하는 한편, 2011년 이후 다문화가족 보
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지원으로 아이돌
보미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부
모 자녀돌봄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부모 중심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였다. 2011년부터 영아종
일돌봄 지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였
다. 또한 시설 양육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인 양육수당 대상을 만5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표 1.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수준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 만 5세 이하 영유아(0∼84개월 미만)
취학전 12개월 미만: 20만원 미만
취학전 24개월 미만: 15만원
취학전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5). 내부자료.
1) 고용노동부(2014). 내부자료.
2) 김승화, 김유경 외 7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555-556.
가족·아동·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 69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돌봄망으로 2014년 기준으로 전국 39
개 시군구에서 84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돌봄
장소 제공과 육아정보 및 정보나눔 기회를 제공한
다. 또한 가족품앗이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놀이, 체
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품앗이 등 자녀돌봄의 공
백을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는 2015년
23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초등학
교까지 엄마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공되는 양
육수당은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측면에서 실효성
이 떨어지며, 지역사회 돌봄망 및 방과후 돌봄서비
스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표준화된 프로그
램 부재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도출되고 있다.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지원정
책은 다음과 같다. 2015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
정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자산형성계좌를 신
설하는 한편, 복지급여를 다양화하였다. 한부모가
족의 자립기반으로 복지급여 압류방지 통장을 개
설하고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자
산형성계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와 조선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되며,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그리고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도 사업운영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으로 최대 7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한부
모가족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자활가능 한부모가
족을 대상으로 empowering과 욕구에 역점을 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며, 2015년 7개 건
강가정지원센터에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비 지원
이행확보를 위해 법·제도 마련과 법률지원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다. 이혼과정 및 이혼가족을 대상으
로 가정상담 및 치유기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
문화와 맞벌이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
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지
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5년 315개
소로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여 적합직종 발굴 및 ‘결혼이민자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직업능력
표 2.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 교육대상, 과정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만 9∼24세 외국출신 청소년전일제(주5일, 4개월), 방과후 과정,
여름과정, 주말과정
한국어, 한국생활문화, 정체성,
편입학 및 진로지도, 취업연계 등
자료: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