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학연구 통권 제 호 7 pp. 3~19 ISSN 2466-1286 ⓒ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3 범죄수사학연구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Recent Trends in Crime Methods and Legal Measures of Voice-Phishing 이기수 *,** * **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 이 논문은 년 월 일 중국 길림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 비교형사법 포럼 에서 발표한 것을 토론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8 10 13 ‘ ’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ABSTRACT 보이스피싱 범죄는 년도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 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2006 10 있다 그것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주범들을 소탕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사후적 대응이 새로운 . 범죄로 진화할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대응책의 한계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법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몰수대상으로 「 」 규정한 중대범죄 의 범위에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을 포함시키고 전자금융거래법 상 대포통장의 대여 및 ‘ ’ ( ) , 「 」 매매 행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익범죄인 보이스피싱의 범죄수익을 . 철저히 박탈하고 범죄에 상용되는 대포통장의 거래를 예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 KEYWORD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몰수 대포통장 대출빙자형 사기 , , , , I. 서 언 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에게 거의 일상적인 2000 범죄가 되었고 그 피해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제 보이스피 , . 싱 범죄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금융당국과 사회 일반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다 범죄 , . 의 총책과 콜센터 등 범죄본부가 주로 중국 등 외국에 위치해 있고 검거가 어렵다는 점에서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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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학연구 - POLICE ·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범죄수사학연구 2018 4 2 ( 7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 8 < 2> 표 2017/2018년도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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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학연구 통권 제 호 7 pp. 3~19 ISSN 2466-1286
ⓒ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3
범죄수사학연구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Recent Trends in Crime Methods and Legal Measures of Voice-Phishing
이기수*,**
*
**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이 논문은 년 월 일 중국 길림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 비교형사법 포럼 에서 발표한 것을 토론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8 10 13 ‘ ’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ABSTRACT
보이스피싱 범죄는 년도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 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2006 10
있다 그것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주범들을 소탕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사후적 대응이 새로운 .
범죄로 진화할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대응책의 한계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법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몰수대상으로 「 」
규정한 중대범죄 의 범위에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을 포함시키고 전자금융거래법 상 대포통장의 대여 및 ‘ ’ ( ) , 「 」
매매 행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익범죄인 보이스피싱의 범죄수익을 .
철저히 박탈하고 범죄에 상용되는 대포통장의 거래를 예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KEYWORD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몰수 대포통장 대출빙자형 사기, , , ,
I. 서 언
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에게 거의 일상적인 2000
범죄가 되었고 그 피해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제 보이스피, .
싱 범죄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금융당국과 사회 일반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다 범죄, .
의 총책과 콜센터 등 범죄본부가 주로 중국 등 외국에 위치해 있고 검거가 어렵다는 점에서 범죄는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범죄수사학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2018 4 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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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고 있다 필벌 이 범죄의 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함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 ‘ ( )’必罰
하고 있으니 초기 외국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내국인까지 참여하는 범죄로
진화되었다 또한 범죄의 성공을 위해 한 가지 수법에 머무르지 않고 그때그때 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
수법을 활용해 피해를 계속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후 당국에서 사후적 대응을 .
하는 방식은 범죄자가 다른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효용을 잃게 된다 범죄 후 필벌 의 가능성은 . ‘ ( )’必罰
낮아지게 되고 범죄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대응법규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
고찰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 여기서 현재까지 많이 논의된 해외체류 주범의 검거와 관. ,
련한 국제공조는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외국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공조태도가 수반되지 않,
을 경우 국내에서 특별한 수단이 없는 상태가 반복되는 등 연구의 한계가 있어 여기서는 배제하고자
한다.1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범죄수법의 양태와 변화를 살피고 대응법규의 ,
현황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을 강화할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개관II.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유사개념1.
보이스피싱 은 이미 우리나라 사전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단어가 되었다‘ (Voice Phishing)’ .
사전적 의미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
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을 말한다 보이스 는 음성을 뜻하고 주로 전화를 수단으로 ’ . (Voice)
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피싱 은 개인정보 와 낚시 를 뜻하. (phishing) ' (private data)' ' (fishing)'
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 해석된다.2
1 관련 논문으로는 구길모 보이스피싱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한 중 공조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 “ ”, 16 2 , ․김경찬 외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2014; , “ ”,
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곽대경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 ”, , ․중한 양국의 초국가 조직범죄를 소탕하는 사법공조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2009; , “ ”, 7 2 , 莫洪憲
이영주 한국과 중국의 수사공조 현황과 추진방향 년 제 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자료 한석리2005; , “ - ”, 2013 1 ; ,
중국 관련 범죄의 현황과 효율적인 한중 형사사법공조 방안 경희법학 제 권 제 호 등의 논문이 있“ ”, 42 1 , 2007.
다.
2 두산백과 보이스피싱 의 개념 참조 그런데 이 개념은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왜 ‘ ’ (www.doopedia.co.kr) . .
냐하면 가장 최근의 보이스피싱 개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정하‘ ’
고 있고 거기에는 전화 외에도 인터넷 등 수단을 이용하는 전기통신 을 수단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어 범위‘ ’
가 확장되어 있고 실제로도 보이스피싱이 전화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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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유사개념으로 스미싱 과 파밍 메모리해킹이 있다 스미싱(Smishing) (Pharming), .
은 문자메시지 와 피싱 을 합한 합성어로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문자메(Smishing) (SMS) (Phishing)
시지를 보내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등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
액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수법이다 파밍 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 (Pharming) PC
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지칭한다.3 메모리해킹이란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수취인의
계좌번호 송금액을 변조하거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절취한 후 돈을 빼돌리는 해킹방식으로 정상적,
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였음에도 이체 거래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 위변조하는
즉시공격의 특징을 갖는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하나의 범죄로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유사개념인 스미싱 파. ,
밍 메모리해킹 등도 큰 틀에서 통칭되는 보이스피싱 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이스피, ‘ ’ .
싱은 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전기통2011 ‘「 」
신금융사기 라는 정식 법률용어로서 명칭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에게는 보’ . , ‘
이스피싱 이 여전히 널리 통용되고 있어 아직도 실생활이나 학문연구에서도 이해도를 높이는 용어인 ’
보이스피싱 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여기서도 보이스피싱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 .
보이스피싱의 범죄조직 구성과 수법 2.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대부분 총책 콜센터 계좌개설팀 현금인출팀 환전송금팀 등으로 구성되, , , ,
어 있다 총책과 콜센터는 주로 중국에 위치하고 계좌개설팀과 현금인출팀 환전송금팀은 국내에서 . , ,
활동하며 범죄수익을 확보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콜센터는 중국 등 외국에 있는 범죄본.
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시나리오팀 마케팅팀 전산팀으로 구분된 역할이 존재한다 전산팀에, , .
서 해킹과 악성코드 유포를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확보하고 시나리오팀은 피해자를 속이는 데 활용,
할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마케팅팀은 시나리오에 따라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
내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계좌개설팀은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현. ,
금인출팀은 계좌로 들어온 돈을 빼내는 역할 환전송금팀은 중국의 총책에게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
최종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조직과 해외조직이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추.
고 있고 점조직으로 구성된 복잡하지만 느슨한 조직체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파악과 통제가 ,
쉽지 않다.4 매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점조직형태를 구축해 구성원 상호간 신
원정보가 부족하고 적발되어도 전체적인 구성원 파악과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