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역량분석을 활용한 북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 · 2020. 9. 3. · 은 기술혁신의과정은 기술추동론(technology push theory) 수요견과 인론(demand

정책자료 2015-246

지역산업역량분석을 활용한 북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

이두희·이승엽

2015. 10.

차 례

제1장 서론 ………………………………………………………………… 9

제2장 지역산업역량의 이론적 검토와 연구 분석틀 ………………… 13

1. 산업역량과 혁신시스템 …………………………………………14

(1) 혁신시스템 구성요소 ……………………………………………… 16

(2) 기존 혁신시스템 이론 검토 ………………………………………22

2. 지역혁신시스템(RIS) ……………………………………………30

(1) 지역확산(RS) 요소 ………………………………………………… 31

(2) 지역혁신시스템(RIS) 개념 모형 …………………………………32

(3) 지역혁신시스템(RIS)과 국가혁신시스템(NIS)의 비교 …………33

3. 연구 분석틀 ………………………………………………………35

(1) 저개발 지역의 RIS 실증분석 : 미국사례 …………………………36

(2) 지역 산업역량 연구 분석틀 ………………………………………40

제3장 북한 지역산업역량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공간전략 ………46

1. 중국의 지역 산업역량구축 사례연구 …………………………47

(1) 산업역량 주체 부문 …………………………………………………48

(2) 지식확산 부문 ………………………………………………………59

(3) 지역확산 부문 ………………………………………………………65

(4) 주요 시사점 …………………………………………………………70

2. 동독지역 산업역량구축 사례연구 ……………………………72

(1) 산업역량 주체 부문 …………………………………………………74

(2) 지식확산 부문 ………………………………………………………84

(3) 지역확산 부문 ………………………………………………………89

(4) 주요 시사점 …………………………………………………………93

3.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공간정책 전략 …………96

(1) 사례연구를 통한 북한의 공간정책 전략 …………………………96

(2) 산업역량 주체부문 공간전략 ……………………………………101

(3) 지식확산부문 공간전략 ………………………………………103

(4) 지역확산부문 공간전략 ………………………………………104

(5)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최종 대상지 ………………107

제4장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전략 ………………………108

1.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분석 ……………………………………108

(1) 산업역량 주체 부문 ……………………………………………109

(2) 지식확산 부문 …………………………………………………117

(3) 지역확산 부문 …………………………………………………120

(4)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분석결과 ………………………………123

2. 북한 접경 국가들의 지역 산업역량 비교 분석 ………………125

(1) 산업역량 주체 부문 ……………………………………………125

(2) 지식확산 부문 …………………………………………………127

(3) 지역확산 부문과 산업역량 공유 ………………………………130

3.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 방안 ……………………………132

(1) 압록강경제권 : 신의주(의주) 지역 ……………………………132

(2) 두만강경제권 : ‘라선+청진’ 지역 ……………………………138

(3) 환황해경제권 : ‘해주+개성’ 지역 ……………………………143

(4) 환동해경제권 : ‘원산(금강산)+문천’ 지역 ……………………14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54

1. 결론 및 요약 ……………………………………………………154

2. 정책적 시사점 ……………………………………………………159

참고문헌 ……………………………………………………………………164

표 차례

<표 2-1> RIS vs. NIS 요약 …………………………………………………………34

<표 2-2> 지역혁신시스템(RIS) 분석 모형 ………………………………………37

<표 2-3> 특허 수에 대한 Count Equation 결과 …………………………………39

<표 2-4> 지역 산업역량 관련 및 연구 분석틀 …………………………………45

<표 3-1> 연구기관의 기업화 현황(2002년) ………………………………………50

<표 3-2> 중국의 연구비 재원 분포의 변화 ………………………………………53

<표 3-3> 벤처캐피털 이용의 접근성(순위) ………………………………………62

<표 3-4> 대만기업의 중국 내 투자업종 분포 ……………………………………64

<표 3-5> 심천시 재정지출 내용 …………………………………………………70

<표 3-6> 통일 전 동·서독의 혁신시스템 비교(1989년 기준) …………………73

<표 3-7> 체제전환 이전 독일 연구인력 분포(1989년 기준) ……………………74

<표 3-8> 연방정부 지원정책의 시기별 내용 분석 ………………………………76

<표 3-9> 독일 제조업의 기업규모와 고용비율의 분포 …………………………79

<표 3-10> 동독과 독일 전체의 연구개발 인력(기업규모별) …………………… 81

<표 3-11> 대학부문 연구개발의 동·서독 지역적 배분 …………………………83

<표 3-12> 1991년 이후 신연방주지역 창업 및 폐업건수 ………………………87

<표 3-13> 동독지역 내 공공투자실적의 연방주간 비교(1991~1998년) ……… 91

<표 3-14> 중국·대만 및 동·서독 간 교류협력 비교 ………………………… 95

<표 3-15> 북한 지역별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 ………………………… 102

<표 3-16> 북한의 도시현황 …………………………………………………… 105

<표 4-1> 북한과 중국의 과학원 산하연구소의 학과분포 …………………… 111

<표 4-2> 북한 지역별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 …………………………… 116

<표 4-3> 북한 인접 국가들의 산업역량 주체부문 비교 분석 ……………… 127

<표 4-4> 북한 인접 국가들의 산업역량 지식확산 부문 비교 분석 ………… 129

<표 4-5> 북한 인접 국가들의 산업역량 지역확산 부문 비교 분석 ………… 132

<표 4-6> 신의주(의주) 주변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 …………………… 134

<표 4-7> 압록강경제권 : 신의주(의주) 지역 산업역량 ……………………… 137

<표 4-8> ‘라선+청진’ 지역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 …………………… 139

<표 4-9> 두만강경제권 : ‘라선+청진’ 지역 산업역량 ……………………… 142

<표 4-10> ‘해주+개성’ 지역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 …………………… 145

<표 4-11> 환황해경제권 : ‘해주·개성’ 지역 산업역량 ……………………… 148

<표 4-12> ‘원산+문천’ 지역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 …………………… 150

<표 4-13> 환동해경제권 : 원산(금강산)+문천 지역 산업역량 ……………… 152

<부표 1> 북한의 주요 지역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 ……………………… 178

그림 차례

<그림 2-1> 다양한 혁신시스템들 …………………………………………………29

<그림 2-2> 지역혁신시스템(RIS) 모형의 흐름도(Flow Chart) …………………33

<그림 3-1>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2014년 기준) …………………………… 104

<그림 5-1> 한반도 지역 산업협력 경제권 …………………………………… 163

서 론

21세기는 그야말로 ‘국경 없는 경쟁(borderless competition)’의 시대

이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무한경쟁으로 많은 국가들이 초국경 지

역개발과 지역화(regionalization) 시대를 맞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

역개발정책 패러다임이 단순한 자원 재분배 정책에서 가치창출 정

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경 없는 경쟁에서 주요 활동단위가 되

는 지역(region)이 강조되고 있다(Acs, 2002). 향후 21세기 한반도는 이

러한 세계화와 지방화의 경쟁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더욱 우려되는 질문은 ‘북한의 지역발전은 가능한가?’

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및 세계의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경제성장 특히 지속적인 성장이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북

한은 장기간에 걸친 자연재해와 핵문제와 남북간 교류 단절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산업화와는 멀어지고 경제발전과는 더

멀어지고 있다. 전력을 비롯한 산업인프라의 붕괴와 연합기업소를

포함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가동률 저하 등은 북한의 산업역량을

제1장

10 지역산업역량분석을 활용한 북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앞서, ‘북한의 산업화 또는 산업역량 구축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

로 이어진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정부의 정치노

선에서 산업역량 강화는 불가능한가? 국경 없는 경쟁사회에서 북한

만이 국경을 유지하면서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한반도 특히 북한을 두고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은 현실적으로 북

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모인다. 독일의 경우, 통일당시(1989) 동·서독의 1인

당 국민소득의 차이는 3배 정도였고 영토와 인구에서도 모두 서독

이 앞선 상황에서도, 시장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생산성이 낮은 동

독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었다. 2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독

지역의 산업역량 강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2015)

에서 발표한 남북한 경제력의 비교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2014년 기

준,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경제규모는 북한의 약 43.7

배, 인구는 2배, 1인당 국민소득(GNI)은 약 21.4배(한국은행, 2015)이

지만, 국토면적은 오히려 북한이 더 크다.1) 따라서 통일 후 일어날 한

반도 균형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등 한반도 전체 평화와

도 연결되어 있어 한반도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북한의 지역 산업역

량 구축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1)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2015,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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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역량 관련 이론과 문헌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역

량과 관련된 연구 분석틀을 먼저 세울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

탕으로 대표적인 점진적 체제전환국인 중국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

사례와 급진적인 체제전환국인 독일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

와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의 어느 지역에 산업역량을 구축할지에 대

한 답을 찾고자 한다. ‘어디에’라는 지역이 선정된 후,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역량을 구축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역과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인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지역 산업역량을 비교 분석하여 협력이 유력한 방안들도 찾아보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된 개발지역을 중

심으로 산업역량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경제의 미래

가 될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방안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내

생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나아가 남북협력의 미래지향적

정책방안들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본 연구의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지역 산업역량 관련 이론과 문헌들을 검토하여 연

구 분석틀을 세우고자 하였다. 가장 유력한 모델인 지역혁신시스템

(RIS)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 분

석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별

히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였다가 성공적으로 지역 산업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틀에 따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시사점을 통해 북한의 어디에

산업역량을 구축할지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 산업역량 구

축이 유력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산업역량을 구축할지 연구

분석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

한의 지역 산업역량을 평가해 보고, 지역 협력의 대상이 될 인접 국

가들의 지역 산업역량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력 후보지별 산업역량 구축 방안들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 결과를 요

약 정리한 후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

시하였다.

지역산업역량의 이론적 검토와 연구 분석틀

세계가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 경쟁이라

는 국경 없는 경쟁(borderless competition)을 하면서, 지역발전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발전론의 다양한 경제이론들 가운데, 초기

의 대표적인 이론은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이다. 케인즈 이

론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쟁력이 높은 자원을 특화하는 수출지향이

론(Export Base Theory)과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을 강조한 신고전

학파이론(Neo-classical Growth Theory)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발

전이론이 있었다(이두희 외, 2011). 그러나 이러한 경제이론은 과학

기술과 혁신(innovation)을 외생변수로 취급함으로써 사회과학 이론

모형에서 기술혁신을 통제할 수 없거나 외부로부터 주어진 블랙박

스(black box)로 간주하였다(Baumol et al., 2007). ‘우울한 경제’로 대변

되는 생산요소의 제약조건과 정체적 상황(steady state)에서 성장 가

능한 동태적 경제성장이론이 슘페터(Schumpeter, 1947) 이후 제기되

기 시작하였다(Acs, 2002). 최근의 대표적인 경제성장이론은 ‘혁신’

을 성장의 원동력 또는 엔진으로 강조하는 이론이다. 지역성장 또

제2장


는 발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s, RIS)이론은 정체적 성장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내생적성

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해당한다(Baumol et al., 2007). 따

라서 이러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지역혁신시스템(RIS)이론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연결되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어

지는 절에서는 지역 산업역량과 혁신시스템이론 간에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산업역량과 혁신시스템

고전적 경제발전론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신고전학파 이론에서는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고정자산

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이근, 2014). 한국과 대

만 및 중국의 산업화와 부상은 경제발전에 새로운 도전을 주었다.

Rodrik(2006)의 비판 이후 제도중시론과 신구조주의와 신산업정책론

이 부상하였다. 시장실패에 대한 비판과 시스템실패의 비판과 함께

산업역량실패도 경제발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근, 2014). 북한과 같이 저개발국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빠

른 시간에 경제성장을 할 것인가? 즉 산업선진국에 대한 추격(catch-

up)에 집중한다. 이러한 추격을 위해서 대두되는 이론이 바로 산업

역량으로 물리적인 산업기반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과 기술혁

신과 관련 산업혁신 역량 구축(capability build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Salazar-Xirinachs et al., 2014). 또한 Nübler(2014)가 제시한 산업혁신 역

량의 개념은 산업기반 역량 구축을 다소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2장 지역산업역량의 이론적 검토와 연구 분석틀 15

활용되고 있다(Salazar-Xirinachs et al., 2014). 따라서 산업정책에 있어

저개발국이 빠른 성장을 통해 산업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생

산시스템 전환(transformation)을 위한 산업혁신 역량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산업혁신 역량 구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신슘

페터학파(Neo-Schumpetrian)의 학자들로부터 많이 제기되었다. 이들

은 기술혁신의 과정은 기술추동론(technology push theory)과 수요견

인론(demand pull theory)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시스템적으로 분석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근, 2014).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

을 모두 달성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은 개

발방식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따라서 ‘점 → 선 → 면’으로 이어지

는 지역발전 전략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발전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인 바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이 유용한 정책이 될 것

이다. 그러나 베트남과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자원

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는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

을 보장할 수 없다. ‘점’에 해당하는 거점 지역에서 이것이 ‘선’으로

이어지고 ‘면’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내생적 성장을 위한 산업역

량 강화를 위한 성장전략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21세기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의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식을 창조적으로 상품화하는 혁신이 필요해졌다(이두희

외, 2011). 최근 대표적인 경제성장이론은 ‘혁신’을 내생변수로 간주

하여 성장의 원동력 또는 엔진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Baumol

et al., 2007). 대표적인 이론은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혁신시스


템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가혁신시스템(NIS)이론, 지역혁신시스템

(RIS)이론, 산업혁신시스템(SIS)이론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혁신

시스템이론은 국가 또는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에 이론적 토대를 제

공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Romer, 1990; Lucas, 1993; Acs, 2002).

본 연구에서는 혁신을 ‘지식을 창조적으로 상품화하는 과정 및 산

출에 이어지는 모든 창조적 활동(지식의 창조적 상품화)’으로 정의

한다. 이러한 혁신은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이끌 산업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역량의 주체(sources)는 혁신환경 간에 밀접한 상

호관계를 형성해야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론이

이러한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는 ‘입력

(input)·처리(process)·출력(output)’으로 구성되며 처리과정 중 만족

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입력부분에서 수정·보완 과정

을 거치는 ‘환류(feedback)’과정을 거치게 된다(이두희 외, 2011). 이

러한 시스템의 ‘입력·처리·환류·산출’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간 긴밀한 협조와 보완이 주요한 특징을 가진다. 시스

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업역량에는 대기업의 혁신활동뿐만 아니

라, 중소기업, 대학과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의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

다. 따라서 북한의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중국과 같이 ‘점’

에 해당하는 거점지역의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혁신시스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혁신시스템 구성요소

혁신시스템 이론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지역의 특정 지역산업의


내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분석틀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산업

의 산업역량을 혁신시스템으로 파악할 경우, 지역산업의 주체인 대

기업, 중소기업, 대학, 정부 또는 공공연구기관 등의 역할 및 기능들

이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산업

에서 시스템적 혁신활동이 중요하다(신중경·정반석, 2007). 그 이

유는 혁신활동의 주체인 기업들과 지역산업 환경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사업화가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

기에 시스템적 접근법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산업은 기

본적으로 산업역량을 바탕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혁신시스

템의 구축이 중요하다(이두희 외, 2011).

따라서 지속적인 산업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산업과 관

련된 혁신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는 입력, 처리, 환류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적의 산출로 이

루어진다.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혁신가(entrepreneur)나 대기업의

혁신활동뿐만 아니라, 대학과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이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하더라도 이들 주체 간의 연계가 원

활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혁신과정을 개

별 주체 관점보다 네트워크와 같은 시스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두희 외, 2011).

혁신시스템 이론을 통해 산업역량을 분석할 때 주요 논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산업역량을 혁신시스템으로 간주할 경우 지역산업을

구성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 등 각 주체의 차별적 기능 및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Baumol et al., 2007). 둘째, 지역산업의 특화성

(specialization), 다양성(diversity), 경쟁성(competitiveness) 분석을 통한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 KS) 또는 혁신촉진 요소를 통해 지역산

업의 성장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역량이

연관 산업으로 확장되고 지역확산을 통해 수출 산업화의 역량을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점을 가지고 구체적인 혁신시스템

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혁신 투입(input)

혁신시스템의 주체는 시스템의 투입 요소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소기업, 정부 또는 공공기관, 대학 등을 말한다(Baumol, 2004; 이두희

외, 2011).

첫 번째 산업역량의 주체는 대기업이다. 슘페터(1947)가 주장했

듯이 기업의 규모는 혁신을 상품화하고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대기업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

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산업 성장에 필요한 산업역량을 제공하고

혁신시스템의 리더 역할을 담당한다(Porter, 1998).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기업 자체의 혁신 시스템의 구축인 기업혁신시스템(Corporate

Innovation Systems, CIS)은 대기업이 혁신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이두희 외, 2011). 한국의 경우에도, 포스

텍(대학)과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CIS

를 이루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도 삼성종합연구소와 성균관대학

교 등과 함께 CIS를 이루고 있다. 많은 실증분석의 결과에서도 대기

업의 높은 R&D 투자와 산업활동이 산업역량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

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Audretsch & Feldman, 2003; 이두희 외, 2011).

두 번째 산업역량의 주체는 중소기업(entrepreneurs)이다. 중소기


업은 혁신활동의 결과를 바로 상업화하여 산업역량 향상에 기여

를 한다. 미국 2002년 통계에 따르면(CHI Research, 2004), 종업원 일인

당 특허권 출허를 보면 중소기업의 종업원당 특허 수가 대기업보다

13~14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두희 외, 2011). 이러한 기업은 실

제 연구개발을 응용하여 바로 사업화한다. 많은 학자들의 실증분석

에서도 중소기업들이 혁신시스템과 산업역량에 크게 기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Baumol et al., 2007; Feldman, 2001; Audretsch and Fritsch,

1996; Malecki, 1994; 이두희 외, 2011).

세 번째 대표적 주체는 대학교(universities) 이다. 대학은 미래 및 현

재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교육하는 곳이다. 새로운 기초 연구를 수행

할 뿐만 아니라, 산학연의 관계 속에서 기초 과학의 연구개발(R&D)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될 연구개발까지 수행하는 혁신의 원천 장

소이다(Baumol et al., 2007). Jaffe(1989)와 Varga(2000)의 대학교와 대학

연구소의 혁신 확산효과(spillover effects)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유

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Black(2004)의 실증분석 결과는 대학연구소

의 지식확산효과는 혁신기업(중소기업)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두희 외, 2011).

마지막 산업역량의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기업

과 대학의 산·학·연의 효율적 연계 고리의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

한다. 다양한 정부 연구기관은 응용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 투

자하기 힘든 기초과학에 대한 R&D 투자를 한다(Baumol et al., 2007).

또한 창업자본(venture capital)을 포함한 금융지원과 재정지원을 통

해 혁신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대추구(rent

seeking)로 대표되는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스템을


활성화한다(이두희 외, 2011). 지역혁신시스템(RIS)의 경우, 정부부문

구성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게 될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지역의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RIS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정선양, 2001). Woodward et al.(2006)의 연구조사

에 의하면 정부연구소와 대학교의 접근성이 지역발전과 산업역량

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다른 비슷한 많은 실증분석에서도 동일

한 결과를 얻었다(Feldman & Audretsch, 1999; 이두희 외, 2011).

혁신 과정(process)

비록 앞에서 살펴본 혁신주체들이 잘 갖추고 있다고 해도, 혁신

이 사업화로 이어지거나 산업역량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

다. 즉, 지식이 창조적인 상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주체들 간

의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한다(Acs,

2002).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혁신의 사업화를 통한 산업역량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지식확산효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Van Stel &

Nieuwenhuijsen, 2004). 산업역량 주체에 의해 혁신자원(대표적으로

R&D)이 투입되어도 처리과정(process)을 지나야 산업역량이 산출된

다. 이러한 처리과정에 대표적인 요소는 지식확산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들이다(Van Stel & Nieuwenhuijsen, 2004; 이두희 외, 2011).

먼저 특화성이다. 경쟁력 있는 혁신시스템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

중의 특화된 산업 또는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화 산

업은 규모의 경제와 거래비용 축소에 효과가 있고 노동력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여 외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식확산에 효과


적이다(Marshall, 1890; Arrow, 1962; Romer, 1986; Krugman, 1991; Porter,

1990). Henderson et al.(1995)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실증분석에서도

산업특화가 산업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지식확산 요소는 산업과 연구개발의 다양성이다. Jacobs(1969)

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지식 분야의 규모 경제는 산업의 다양성

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기계, 화학, 전자 등 다양한 산

업 또는 기업 간 융합 및 상호 작용이 활발할 때 지식확산이 빨라지

고 산업역량이 높아진다는 것이다(Granstrand, 2000). 비즈니스 서비

스업의 발달과 창업자본과 같은 금융 산업의 발달도 다양성을 높이

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다양성과 특화성에 관한 많은 실증분석 중,

Glaeser et al.(1992), Feldman & Audretsch(1999), Acs et al.(2002)의 분석결

과에서는 특화성보다 다양성이 혁신시스템과 산업역량에 더 중요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Henderson et al.(1995)은 특화성과

다양성의 기여가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에는 특화된 산업이 다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발전 전략이 주목

을 받고 있다. 소위 ‘스마트특화(smart specilization)’가 바로 이러한 주

장과 관련이 있다(McCann & Ortega-Argiles, 2013).

마지막 지식확산 요소는 경쟁성이다. 특히 Porter(1990)를 비롯

한 학자들은 지역내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

고 지식확산과 혁신시스템을 활성화한다고 주장하였다(이두희 외,

2010). 해외기업의 접근이 자유롭도록 규제제한을 줄이는 것도 이

러한 경쟁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Glaeser et. al.(1992)과 Feldman &

Audretsch(1999)의 실증분석에서는 경쟁성이 혁신활동과 산업역량

에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혁신 산출(output)

혁신시스템의 최종 산출은 바로 혁신과 이것으로 인한 산업역량

이다. 혁신의 유형은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과 획기적 혁

신(Radical Innov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두희 외, 2011). 창조적 파

괴, 낮은 진입장벽 및 새로운 기업에 의한 혁신이 특징인 슘페터의

첫 번째 유형(Mark I) 산업은 주로 획기적 혁신과 관련이 높다. 기존

대기업이 주도하고 신규진입이 어려운 슘페터의 두 번째 유형(Mark

II) 산업은 주로 점진적 혁신과 관련이 높다. 실제로 미국은 복잡하

고 신속히 변하는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 혁신이 특화되는 경향이 있

으며, 독일과 일본은 점진적 혁신의 산업에 특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김석용, 2009; 이두희 외, 2011). 한편, 혁신을 제품 혁신(Product

Innovation)과 공정 혁신(Process Innov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

혁신은 새로운 상품의 개발 및 도입으로 정의되며, 공정혁신은 새로

운 생산공정의 개발, 도입, 확대로 정의된다(Stoneman, 2001). 이러한

혁신은 바로 산업역량과 직결되어 있다.

(2) 기존 혁신시스템 이론 검토

혁신시스템(IS) 이론은 산업역량 주체에 따라 공간에 따라 또는 산

업의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다(OECD,

1999; 이두희 외, 2011).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IS 내부 시스템을 구성

하는 요소들의 공간적 범위 또는 혁신주체의 역할에 따라 국가혁신

시스템(NIS), 지역혁신시스템(RIS), 산업혁신시스템(SIS), 기업혁신시

스템(CIS)과 글로벌혁신시스템(Global Innovation Systems, GIS)으로 세


분화할 수 있다(이두희 외, 2011; 김영수·김선배, 2007).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s, NIS)

국가혁신시스템(NIS)은 혁신시스템을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시

스템 분석단위 범주를 국가에 맞춘 혁신시스템 이론이다(Lundvall,

1992; 이두희 외, 2011). 국가혁신시스템(NIS)은 지식, 인력, 자원 등의

흐름과 이와 연결된 연구조직, 연구지원 조직, 금융기관, 사회 제도

적 환경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이 국가 단위

로 정해지면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특정 국가 내 혁신지원기관이

나, 금융시스템과 같은 혁신관련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두희 외, 2011). NIS의 핵심 내용은 국가 내 혁신주체들의 혁신능

력 강화와 시스템 전환정책이다(Carlsson et al., 2002). 산업역량은 혁

신주체들이 조직 내외부의 자원들을 흡수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창

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NIS에서는 혁신주체들의 혁신능력

강화를 통해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둔다(이두희 외, 2011).

따라서 북한의 지역산업 관련 NIS에서는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

책을 변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효율적 전환이 중요하다. 지역산업

이 정부규제와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창출되는 측면

이 있음을 감안할 때, NIS의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NIS는 기술혁신

활동에서 시장 실패와 시스템 실패로 인한 정부개입의 근거를 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Edquist, 2006; 이두희 외, 2011). 정부 개입을 통해

지역산업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역

량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의 지역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역산업은 기업이 중심이 되어 최종목표인 산업역량 강화

에 목표를 둔 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NIS는 실질적으로 혁

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기업 연구기관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지역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지역 산업역량

분석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술혁신시스템(Technology Innovation Systems, TIS)

앞에서 살펴본 NIS는 기술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

진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에 적합한 이

론이 바로 기술혁신시스템(TIS)이다(이두희 외, 2011). Jacobsson &

Bergek(2004)은 기술의 성공이 기술적 특징뿐만 아니라 기술의 개발,

확산, 사업화 또는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하였다.

Carlsson & Stanckiewicz(1991)는 ‘구체적인 경제 및 산업환경 속에서

특별한 제도적 기반을 갖고 상호작용하는 기관들의 동태적 네트워

크이며, 기술의 창출-확산-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 TIS를

정의하였다. TIS는 지역산업 관련 기술혁신형 기업의 혁신활동, 지

식개발 및 학습,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확산, 기술선택, 시장형성, 자

원동원 가능성, 호혜적 연계의 지원 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이

두희 외, 2011). Jacobsson & Johnson(2000)은 산업 기술의 발전은 신기

술의 개발과 공동 진화하는 새로운 TIS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TIS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산업의 산업역량

을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공간상 지역이라는 한계와 저개발


국가인 북한에서 기술개발의 필요성보다는 기업과 투자 등 다른 요

소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TIS의 연구분석 틀로서는 한계가 있다.

산업혁신시스템(Sectoral Innovation Systems, SIS)

산업혁신시스템(SIS)은 혁신시스템을 산업수준에 중점을 두고 분

석한다. 즉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산업수준에서 관찰하고,

기업, 사용자, 부품 및 소재 공급업체, 협회 등 민간부문과 대학, 공

공연구기관, 정부 등 공공부문의 혁신활동이 산업전체의 기술혁신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Malerba, 2004; 이두희 외, 2011). 산업혁신시스템은 NIS, TIS의 산업분

석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산업분석의 관점을 통합하여 산업 역동성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SIS의 기본 요소는 제품, 혁신주체, 지식과 학

습 프로세스, 기술 및 산업별 보완성과 연결성, 기업 내외부 조직 간

상호작용 방식, 경쟁과 표준선정 프로세스, 제도로 구성된다(이두

희, 2011; 성태경, 2005). 산업혁신시스템의 장점은 지역산업의 구조

와 경계, 주체들과 주체 간 상호작용, 학습 및 혁신과 생산 프로세스,

산업 변화와 산업 내 기업의 차별적인 성과 발생의 근본 원인을 이

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Malerba, 2006). SIS는 지역산업의 변화, 산

업별 상호작용과 연결, 혁신시스템 접근법의 세 가지 전통을 통합하

고 있어 정책개발에 유용하다(이두희 외, 2011).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 지역의 산업역

량 분석에서는 SIS의 분석틀로는 한계를 가진다. 즉 지역 내에서 산

업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역할과 정책 또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지역산업의 역할과 기술분야에 대한 분석에


도 한계를 가진다.

기업혁신시스템(Corporate Innovation System, CIS)

기업수준에서도 혁신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데, 현대 기술혁신의

대부분이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업수준의 혁신시

스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두희 외, 2011). 특히 세계화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업 내 대학과 연구소를 설치하고,

혁신소기업들을 아웃소싱으로 이용, 또는 혁신소기업 전체를 사서

부속기업으로 두는 등 국제화 시대에 기업혁신시스템의 역할이 더

욱 커지고 있다(이두희 외, 2011).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신산업

은 지배제품(dominant product)을 개발하고 생산할 대기업과 혁신중

소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신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혁신시스템 구축이 가장

효율적이다(이두희 외, 2011). 최근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CIS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기 연구단계에

그치고 있어 NIS나 RIS 이론만큼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

업혁신시스템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 공급측면에서

는 기업 활동의 탈경계화, 가치활동영역의 세분화 및 분업화가 진행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수요측면에서는 세분된 가치활

동의 시스템적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이다(김기찬, 2009;

이두희 외, 2011). 특히 자동차산업과 같은 시스템상품은 기업의 네

트워크 및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비용

의 급증, 기술수명 및 상품수명주기의 단축, 기술의 복잡성 증가로

인한 전문화, 기술과 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대기업조차도 자


신의 자원에만 의존할 경우 지속적 혁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이두희 외, 2011). 따라서 CIS이론은 혁신적 기업의 주요 요소나 능

력들의 단순한 나열과는 달리, 기업 중심의 혁신주체가 ‘투입(input) -

처리(process) - 환류(feedback) - 산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혁신

제품 또는 지배제품 등의 성과를 배출하는 자기조정 메커니즘(self-

control mechanism)과 동태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이론이라 정의할

수 있다(Granstrand, 2000; 이두희 외, 2011). 따라서 CIS 분석은 기존의

혁신시스템에서 기업 중심의 혁신시스템 분석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이나 신산업이 중심이 되지 않고 대기업의 연구

개발이 주요 이슈가 되지 않는 저개발지역 산업에서는 이러한 CIS

분석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 될 수 있다.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s, RIS)

지역혁신시스템(RIS)은 NIS가 기술혁신의 지역적 차원(공간차원)

을 간과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보완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성

태경, 2005). 또한 RIS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지역 간 혁신활동의 차

이를 강조한 개념이다(Audretsch & Feldman, 1996; Cooke, 2002). Cooke

(2002)은 RIS를 “어느 한 지역에서 기업들의 혁신성과를 촉진하기 위

해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와 제도, 그리고 한정된 지리적 범위

내의 기술혁신 관련 조직들의 결합체”로 정의하고 있다(이두희 외,

2011). RIS의 구성요소를 보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문

화적 측면, 경제 산업적 특수성, 그리고 행정적 측면까지도 포함하

고 있어 매우 포괄적인 이론이다(이두희 외, 2011). 따라서 RIS는 지역

산업의 지리적 집적지인 클러스터와 지역의 전문화된 산업인력시


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역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RIS는 지역산업의 암묵적인 지식(tacit knowledge)을 지역에 내재

화시켜 정보 및 지식파급의 외부 경제성을 향유하게 하는 지역산업

의 역량을 구축할 정책들을 제공할 수 있다. RIS는 지역기반의 산업

관련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의 산업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이두희 외, 2011).

혁신시스템 이론 간 비교

마지막으로 국경이 사라지고 국가의 개념을 넘어 지역이라는 더

큰 개념의 경제지역이 등장하면서, 지역혁신시스템과 다국적 기

업이 중심이 된 기업혁신시스템이 통합된 글로벌혁신시스템(GIS)

이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글

로벌 경쟁력(Globalization Competitiveness, GC)과 지역화 경쟁력(Re-

gionalization Competitiveness, RC)이라는 두 경쟁력을 통해서 다양한 혁

신시스템을 비교해 보는 것은 개념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위에서 구분한 다양한 혁신시스템의 구분은 산업역량 또는 혁

신 주체의 역할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국경을 초월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산업역량을 구축한 기업혁신시스템이 가장 글로벌 경쟁력 분

석에 적절한 이론일 수 있다. 그 다음이 산업혁신시스템으로 국가

가 세계화경쟁(GC)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은 하나, 기업처럼 유

연성 있게 대처하기는 힘들다. 결국 지역이라는 한계에 놓이기 때

문이다. 또한 지역혁신시스템은 WTO체제 사회에서 FTA와 같이 지

역적 특징에 따라 적절하게 세계화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지역화 경쟁력(RC)에서는, 세계화 속에서도 치열한 지

역시장을 확보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한 산업거점으로 하는

지역경쟁에서는 지역혁신시스템이 가장 경쟁력이 큰 이론이다(Acs,

2002). 그 다음이 국가혁신시스템(NIS)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NIS는

결국 국경이라는 한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세계화 및 지역화 경

쟁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혁신시스템 이론은 이러한 혁신시스템

을 모두 통합한 글로벌혁신시스템(GIS)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화가 미흡한 북한이라는

저개발지역의 산업역량 분석에는 한계를 가진다. 아래 <그림 2-1>은

이러한 다양한 혁신시스템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다양한 혁신시스템들

자료 : 저자 작성.지역화 경쟁(RC)

A

세계화경쟁(GC)

국제 혁신시스템(GIS)

지역 혁신시스템(RIS)

국가 혁신시스템(NIS)

기업 혁신시스템(CIS)

산업 혁신시스템(SIS)

혁신 시스템(IS)


2. 지역혁신시스템(RIS)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시스템은 지역산업을 구성하는

각 주체 또는 활동들을 유기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종

합적인 산업역량 구축 마련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관점은 지역산업의 발전이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조직,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한 시스

템적 관점의 성장전략 도출에도 유효하다. 각각의 혁신시스템은 혁

신주체의 역할과 분석대상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이두희 외, 2011).

NIS에서는 국가가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경제단위이므로 지

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활동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

업별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화되는 현실에서 산업 기술정책의 효율

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IS 분석이 유리하나, 지역이라는 공간을

고려해야 할 산업역량 분석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

제 유지와 빠른 시장화에 따른 경제특구를 고려하고 있는 북한의 산

업개발 정책을 위해서는 RIS의 이론에 따른 발전전략이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북한지역이라는 저개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RIS 이론을 중심으로 산업역량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의 내생적 성장과 산업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혁신

시스템이론에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0년 이후의 일

이다(Asheim et al., 2003; Cooke & Morgan, 1998; 이두희 외, 2011). 이러한

관심은 지역적 차원의 혁신활동을 통해 지역의 산업역량을 유도하

려는 지역산업정책이 유효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김영수 외, 2007; Asheim & Isaksen, 1997). RIS는


혁신시스템 구성요소와 함께 지역확산(Regional Spillover, RS) 요소를

통해 지역 산업역량과 지역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다(Lee, 2007). 따라

서 이미 살펴본 혁신시스템 요소와 함께 RIS의 중요한 요소인 지역확

산요소를 중심으로 산업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확산(RS) 요소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s) : 도시화와 지역화

RIS의 지역확산요소로는 먼저, 지역의 환경을 잘 특화하여 혁신

으로 연결시켜 주는 지역화(localization)를 통해 산업역량을 구축하

는 것이다. 또한 도시화(urbanization)를 통해 지역 자체의 규모의 경

제와 산업역량을 발전시키는 이론이다(Malecki, 1991). 지역외부경제

(localization economies)의 경우 지역의 수준 높은 고급노동력을 특화

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Black, 2004). 따라서 지역

의 특성에 맞는 노동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osenthal and

Strange, 2001). 도시화의 외부경제(urbanization economies)는 도시의 규

모, 특히 인구와 노동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RIS 구축과 산업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지역 네트워크 및 사회자본

(social capital)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Black, 2004).

지역내외 연결성(Geographic Spillovers) : 접근성과 지역클러스터

특화된 지역끼리 연결하여 RIS의 산업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편리한 지역인프라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proximity)을 향상시

켜 네트워크 경제를 높이는 것이다(Feldman and Audretsch, 1999). 혁신


주체들이 산업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부 네트워크와의 접근성

(accessibility)을 제고해 나갈 때, 규모의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규

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이두희 외, 2011). Baptista(2000)와 Lawson

& Lorenz(1999)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와 접근성이 얼

마나 중요한지를 실증적으로 잘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

간 산업간 네트워크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산업역량을 높일

수 있다. Rosenfeld(2002)는 클러스터를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의존

성에 의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기업들의 집적”으로 정의하였

다. 또한 Porter(1998, 1990)는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연계

된, 특정 산업분야의 관련 기업과 기관들의 그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RIS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확산과 연관

이 높은 산업클러스터와 함께 이러한 산업클러스터의 지역클러스

터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 산업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RIS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 전략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 지역의 산업화

에 주요한 개발전략이 될 수 있다.

(2) 지역혁신시스템(RIS) 개념 모형

결국 RIS는 기존의 혁신시스템과 지역확산요소들을 결합하여 지

역의 산업역량을 높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RIS의 모델은 저개발 지역의 지역발전과 산업역량을 높일

지역발전 정책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RIS 개념은

<그림 2-2>에서 잘 요약하고 있다.


(3) 지역혁신시스템(RIS)과 국가혁신시스템(NIS)의 비교

1990년대 이후, 혁신시스템 연구는 다양한 수준의 혁신시스템을

분석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혁신시스템 분석은 한 나

라의 혁신시스템을 연구하는 국가혁신시스템(NIS)이다. 이후로 산

업수준에서 혁신시스템을 다루는 산업부문 혁신시스템(SIS)과 지역

별 혁신시스템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시스템(RIS) 등

이 혁신시스템 이론으로 상당히 적립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기업수

<그림 2-2> 지역혁신시스템(RIS) 모형의 흐름도(Flow Chart)

자료 : Lee(2008), p.18 재구성.

예

산업 역량

지역산업 상황

지역경제 발전

정부

대학

대기업중소기업

경쟁성

특화성 다양성

지역확산효과

아니오


준의 혁신시스템(CIS)이 논의되고 있다(이두희 외, 2011). 이와 같이

혁신시스템의 개념이 국가, 산업(sectors), 지역, 기업(corporate) 등을

범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으로 체계적인 정립

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국가혁신시스템과 지역혁신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Acs, 2002).

<표 2-1> RIS vs. NIS 요약

국가혁신시스템(NIS) 지역혁신시스템(RIS)

시스템 요소 대량생산 경제 프로세스의 혁신 지식경제생산의 혁신

기업 간 관계성

시장권위적 관계성경쟁을 강조

가까운 공급자 간 관계성(arm’s length supplier relationships)

네트워크 경제클러스터

혁신의 원천으로서의 공급사슬 (supply chains)협력과 신뢰

지식 인프라

공식적인(formal) R&D 연구소공정(process) R&D 중심

중앙정부(federal) R&D 연구소방위산업(defense)에 초점

대학 연구소새로운 생산품 R&D 중심

지식의 외부 원천(external sources)지역 R&D 확산효과(spillovers)

공동체 및 공공부문

중앙정부역할 강조가부장적(권위적) 관계성

규제 중심

지역역할 강조공공과 개인의 협력(partnerships)

공동체, 협력, 신뢰 중심

기업의 내부조직

기계적이고 권위적 조직 혁신과 생산의 분리

다면적 분업기업 (multi divisional firm)

상명하복식(hierarchical)

유기적 조직(organic organization) 지속적인 혁신

메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

금융부문 기관공식적(formal) 저축과 투자

공식적 금융부문창업자금(venture capital)

비공식적 금융부문

물리적 및 통신 인프라

국가 중심적물리적 인프라

국제화 추구전산자료교환

기업전략, 구조와

경쟁(rivalry)

새로운 기업의 출현이 힘듦 새로운 지식의 접근이 힘듦

혁신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결여

새로운 기업이 용이지식접근이 용이

혁신기업가 정신이 중요함

자료 : Acs(2002), p.48.


앞에서 살펴본 여러 혁신시스템들 중 가장 연구가 많이 된 RIS와

NIS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어질 RIS의 요

소들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역량 관련 연구 분석틀을 정립하고자 한

다.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에 들어 세계화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국가 간 경계는 약화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통해 산업이 재구성되면서 지역혁신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

졌다(Acs, 2002). 두 혁신시스템의 개념을 기업관계성, 지식 인프라구

조, 공공부문의 역할, 기업의 내부구조, 금융기관의 역할, 물리적 통

신 인프라 특징, 기업전략 등으로 비교해 볼 때, RIS가 세계화에 경쟁

력 있는 혁신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경쟁력의 요소인 지역

화(regionalization)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초국경지역 산업화가 강조

되어야 하는데 바로 지역혁신시스템이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으

므로 지역 산업역량분석의 도구로 RIS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적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경제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

는 시스템이 바로 RIS이므로 지역 산업역량 분석틀로 활용할 수 있

다(Acs, 2002).

3.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분석을 통해 북한 지역의 발전전

략을 모색하고자 하므로 지역 산업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혁신시스템 모델(<그림 2-2> 참조)을 활용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세

우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연구 분석틀을 세우기 위해 RIS 구성 요소

들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Lee(2007)의 미국 저개발 지역의 RIS 분석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을 통해 북한

지역 산업역량분석을 위한 주요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물론 경

제체제가 많이 다른 미국의 저개발지역을 비교한다는 것은 많은 문

제와 한계가 있지만 RIS 분석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사례가 된다.

(1) 저개발 지역의 RIS 실증분석 : 미국사례

Lee(2007, 2008)의 논문은 미국 남부의 117개의 대도시(Metropolitan

Statistic Areas, MSA)를 중심으로 둘러싼 647개의 중소도시들(counties)

의 특허권을 종속변수로 하여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ZINB)모

델을 이용하여 혁신활동(innovation activity)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독

립변수는 <표 2-2>와 같이 RIS의 요소들을 대표할 변수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먼저, 혁신의 4주체(sources)는 공공연구소와

국가의 역할(PR), 대학교의 역할(UR), 중소기업(SF), 대기업(LF)으로

구성하였다. 지식확산 요소를 대표하는 변수로 특화성(S_MFG), 다

양성(D), 경쟁성(C)을 조작적 정의에 따라 설정하고 대리변수를 구

하였다. 지역확산 요소를 대표하는 변수로 삶의 질(AMTY), 도시화

(EMP), 첨단산업(HTECH), 비슷한 지역산업끼리의 클러스터(W·P)와

대도시와 인접성(DIST)을 대표한 대리변수를 설정하였다. RIS의 결

과가 될 혁신활동(innovative activities)은 지역의 특허 수를 종속변수

로 하여 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ZINB모델의 분석 결과, 첫 번째 분석인 특허가 전혀 일어나지 않

은 지역에서 특허권이 일어날 결정요소를 살펴보는 Logit Equation에

서는 대학교와 도시화(urbanization)가 중요한 변수들로 나타났다. 즉,


혁신활동이 없는 곳에서 혁신을 일으킬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대학교와 도시화가 어느 정도 확보된 곳을 혁신 거점으로 해야 한다

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이 첫 번째 분석에서 기존의 주장과

는 달리 중심부에 있는 대도시에 대한 너무 많은 R&D투자 또는 혁신

을 위한 투자는 오히려 주변부에 있는 중소도시의 혁신활동을 저해

하는 역효과(back-wash effects)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Lee, 2008).

<표 2-2> 지역혁신시스템(RIS) 분석 모형

주요 변수 세부 변수(Proxy Variable)

혁신 4주체

정부

- 정부 또는 지방정부연구소 및 R&D 투자- 금융(창업자금)지원(financial policy) - 세제지원(fiscal policy)- 공공연구기관(기초연구지원)

대학 - 대학교의 연구소 및 R&D -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수

혁신소기업 - 혁신소기업의 수

대기업 - 대기업연구소 및 R&D

지식 확산(KS)

3요소

특화성 - 지역산업의 특화도(LQ) - 산업 클러스터(cluster)

다양성- 금융산업과 서비스 산업 - 창업 수 및 산업내 기업 수- 특허권과 기술서비스의 기술도입

경쟁성 - 신규기업 창업의 수 - 해외기업(다국적기업)의 활동현황

지역 확산(RS) 4요소

지역화(localization)

-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수 - 에너지 인프라- 자연환경(amenity) 지수

도시화(urbanization)

- 인구 및 고용 수(employment)

지역클러스터(cluster)

- 첨단산업률(하이테크 산업비율)- 주변 지역산업의 클러스터 정도(지역클러스터)

근접성(proximity)

- 대도시와 주변도시 접근성 - 교통

혁신활동(IA)

혁신의 상용화- 특허 수(특허집약도) - 과학기술논문- 발명특허 수

자료 : Lee(2008), p.34를 활용하여 재구성.


ZINB모델의 두 번째 분석인, 특허가 일어난 지역에서 어떤 요소들

이 더 많은 특허를 일어나게 하는가를 살펴보는 Count Equation에서

는 <표 2-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혁신의 4주체인 대학교, 정부, 중

소기업, 대기업 모두 중요한 혁신활동의 요소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부 R&D의 투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지식확산의 세 가지

요소 중 전통 제조업 중심의 특화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고, 다양

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경쟁성보다는 독점적 대기업이 초기

미개발지역의 혁신활동을 높이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확산의 요소들 가운데, 지역화에서 삶의 질을 높일수록 혁신활동이

크게 나타났다. 도시화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

개발 지역에서는 첨단산업의 역할이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미

개발 지역끼리의 클러스터와 접근성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도시의 왕성한 혁신활동은 인근 미개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pread effects). 이러한 인근 대도시 혁신활동이 중

소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살펴본 혁신활동이 없는 지역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저개발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인

근 대도시에 집중된 R&D투자를 할 경우 인근 중소도시의 성격을 잘

고려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Lee, 2008).

ZINB모델의 최종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2-3>과 같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미국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이 거의 없는 북한의 상황에서 저개발 지

역의 정책적 시사점은 의미가 있다. 특히 분석 결과에서 나온 결론

인 저개발 지역에서 대학교와 도시화가 혁신시스템 구축에서 결정

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여 북한의 산업역량 강화 또는 구축을 위해서


는 이 두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교와 도시화가 이루어

진 지역이 산업역량 구축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도시화를 위

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와 대학교의 구조개편 등을 정책적 시

사점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도시

또는 다양성을 높일 인접국가와 가까운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역량

거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혁신 4주체와 지식확산 3요인들

과 지역확산 3요인들을 잘 고려한 RIS의 구축이 요망된다.

<표 2-3> 특허 수에 대한 Count Equation 결과

대리변수 (Proxy Variable) 분석결과

혁신주체(Sources)

정부(PR) P***

대학(UR) P*

소기업(SF) P***

대기업(LF) P***

지식확산효과(KS) 요소

특화성 N**

다양성 P***

경쟁성 N**

지역확산효과(RS) 요소

삶의 질 P***

도시화 P***

첨단산업률 U

클러스터 P***

근접성 P***

인근 대도시의 혁신활동 P***

인근 대도시의 혁신역량 U

자료 : Lee(2008), p.45, p.48를 재정리.

주 : P, 양의효과를 나타냄. N,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U, 효과를 결정할 수 없음.

*, P-Value<0.1; **, P-Value<0.05; and *** P-Value<0.01


(2) 지역 산업역량 연구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 산업역량 관련 이론적 검토

를 통하여 북한의 지역산업 관련 산업역량분석을 위해서는 지역혁

신시스템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

라서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분석을 위해 지역혁신시스템을 활용하

여 연구의 분석틀을 세웠다. 특히 지역혁신시스템 이론(<그림 2-2>

참조)을 중심으로 각 부문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구별한 후, 지역 산

업역량과 관련이 있는 주요 지표로 설정하였다.

산업역량 주체 부문

먼저 산업역량의 주체를 살펴보면, 혁신시스템의 주체와 같이 대

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정부(지방정부)와 공공연구소로 구성하였

다. 저개발지역의 지역혁신시스템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의

산업역량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 경우도 30대 기업집단의 총자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최근에 88%를 상회한다(이장우, 2011). 또한 국가 전체 연구개

발(R&D) 투자에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달하며, 그중

70% 이상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공공 연구기관과 대학 등을 모

두 합친 국가 전체 연구개발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장우, 2011; 이두희 외, 2011).

지역산업 관련 대부분의 기업은 중소기업이다. 북한의 경우도 이

러한 부분을 고려한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자

금 지원이 순조로울 때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거


나 수용한다. 지역의 산업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교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과 협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 기업 중 중소기업 업체 수는 99%, 전체 고용 인구의 87%를 차지

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위상은 절대적이다(이장우, 2011). 특히 국내

외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 강소기업(small giants)들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두희 외, 2011).

RIS에서 정부는 NIS와 같이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의 보완과 사

회적 자본의 축적을 지원하는 정책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NIS에

비해 RIS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정부 연구기관 또는 공공연구

기관에 의한 지원 및 연구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산업에서

도 공공 R&D 투자가 산업역량 향상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Sagar

& Zwaan, 2006). 물론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의 주요한 요인으로 공공연구기관의 R&D와 연구인력, 기술사업화

정책을 주요지표로 설정하였다.

대학의 경우, 시스템적인 혁신 과정에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

신을 지원함으로써 지식개발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

게 된다. 무엇보다도 저개발지역에서 중요한 지역산업 관련 고급인

력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따라서 대학교의 지역산업 관

련 연구소와 R&D 투자 및 연구인력과 기술사업화를 주요 지표로 채

택하였다.

지식확산 과정 부문

지역혁신시스템의 처리과정과 동일하게 지식확산 요소와 지역

확산 요소를 산업역량 처리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산업역량의


구축 전략은 4차원의 경제성으로 진화되어야 한다(김기찬, 2009; 이

두희 외, 2011). 지식확산 요소 중 산업의 특화전략인 규모의 경제성

(Scale economies, S1)은 1차원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지역 산업의 다

각화 전략인 범위의 경제성(Scope economies, S2)은 2차원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업의 경쟁성을 통한 속도의 경제성(Speed economies,

S3)은 3차원의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확산은 산업클러스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시스템의 경제성(System

economies, S4) 전략으로 처리과정의 최종 과정이 된다. 여기서 산업

이 1차원에서 4차원으로 발전하여야 산업역량과 지역 경쟁력이 높

아질 것이다.

먼저 지식확산과정 부문에는 RIS와 같이 지역 산업의 선택과 집중

을 통해 특화도를 높여 산업역량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기

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S1 전략)를 이루는 산업특화 전

략이다. 지역 산업의 자원역량이 한계가 있을 때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두희 외, 2011). 특히 지역내 공급사슬의 특정 부문에 집중 투자하

는 것이다.

산업역량의 다양성 요소는 RIS의 산업 다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또한 기업의 범위의 경제(S2 전략)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1전

략(S1)에서 선택과 집중의 산업 특화전략에서 지원산업 및 관련 산

업에 연계되면서 다각화 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화는

산업특화전략과 상충될 필요가 없는 개념이다. 이는 산업구조 조정

과도 관련이 있고 기업의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암튼 지역내 산업

이 다각화로 진전될 때 지역의 산업역량은 높아질 것이다. 지역산업

의 경우, 산업에서 수평계열화와 서비스산업의 확대와도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요소이다(이두희 외, 2011).

지식확산 부문의 마지막 요소인 경쟁성은 지역 내 환경변화에 따

라 기업들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경쟁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신속한 혁신 제품화 경쟁우위 전략은 속도의 경제(S3)와 밀

접한 연관이 있다. 속도감 있는 지역 산업 및 기업의 창출과 경쟁은

산업역량을 높여 줄 것이다. 이현무·강민철(2006)의 224개 정보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장경쟁이 클수록 산업역량과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두희 외, 2011). 따

라서 경쟁성 요인으로 RIS 내 기업체 수, 벤처기업체 수, 새로운 기업

의 진입,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해외투자 등을 주요 지표로 포함시

켰다.

지역확산 과정 부문

지역혁신 과정 부문에는 지역화, 도시화, 지역클러스터 등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지역확산 과정 부문은 산업클러스터와 밀

접한 관련이 있어 네트워크 경제를 강조하는 시스템의 경제(S4)와

관련된 전략이 될 수 있다(이두희 외, 2011). 지역 내 산업간 또는 지

역 외 산업간 연계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 경제를 이루는 전

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화를 통해 산업인프라와 노동환경 및 주

거환경이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도시화는 시장과 수요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주요 지표로는 도시인구, 지역 내외 및 글로

벌 시장이 주요한 지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의 대도시 또는 국

경을 초월한 인근 대도시의 존재 등이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지역클러스터 요소는 근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급


사슬상 연계협력과 첨단산업 및 글로벌 공급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였다. 혁신인프라와 관련되는 요소로 핵심기업과 접

근성(교통) 및 첨단산업 비율 등을 주요 지표로 포함하였다. 또한 클

러스터와 관련해서 글로벌 공급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지표로 포

함시켰다.

산업역량 결과 부문

산업역량의 결과는 지역내 산업생산성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러

한 생산성은 혁신과 지배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배제품이라

는 개념은 기술적 경쟁이나 진보보다 더 큰 개념으로 기술 이외의

요소들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Utterback, 1994; 이두희 외, 2011). 지역

산업역량의 최종 결과는 생산성과 함께 혁신제품이 중요하며, 관련

된 특허와 기업의 생산성, 공정혁신, 지역산업의 성장 등을 주요 지

표로 하였다.

연구 분석틀

지금까지 지역혁신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산업역량의 4개 부문별

주요 지표와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이러한 연구 분석

틀을 중심으로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공간분석과 전략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표 2-4> 지역 산업역량 관련 및 연구 분석틀

RIS 구성요소 조작적 정의 내용(주요 지표)

산업역량주체

(Input)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종사자- 중소기업의 수, 관련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인력 및 R&D 투자

대기업 대기업과 종사자- 대기업의 수, 관련 종사자 수, 매출액 등- 대기업연구소, 연구인력 및 R&D 투자- 연구개발 네트워크 협력

대학 대학과 연구소- 대학교 수, 교수 및 학생(대학원생) - 대학교의 연구소 및 R&D 투자(기술사업화)

정부 정부와 공공연구소

- 공공 연구기관, 연구인력 및 R&D 투자 - 기술사업화 지원, 공공구매 촉진- 제도지원(금융 및 세제 지원, 전문, 인증,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식확산과정

(Process)

특화성(S1) 규모의 경제 (S1)- 지역산업의 특화도(LQ), R&D 및 산업 선택과 집중

다양성(S2) 범위의 경제 (S2)- 산업 및 R&D 다각화- 금융산업과 서비스산업, 산업의 다양성

경쟁성(S3) 속도의 경제 (S3)

- 지역 내 기업체 수(또는 분사기업 포함)- 벤처기업체 수(스핀오프 벤처 포함)- 새로운 기업의 진입, 신규기업 또는 창업 수- 다국적 기업 또는 해외투자 활동

지역확산과정

(Process)

지역화(인프라)

시스템 경제 (S4)

-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산업인프라 - 사업서비스(특히 금융제도 등) 등 지역 인프라

- 삶의 질, 노동환경 등

도시화(시장과 수요)

- 지역 시장 형태 및 규모(지역 내수 규모)- 해외 시장 형태 및 규모(지역 외 또는 글로벌 수요)

- 인구 및 고용자 수

지역클러스터(근접성)

- 가치 또는 공급사슬상 협력연계 정도(지역간 연계)

- 대도시와 주변도시 접근성- 첨단산업률(하이테크 산업비율)- 글로벌 공급네트워크 구축

산업역량결과

(Output)산업화 지역산업 생산성

- 특허 또는 제품 혁신(과학기술논문)- 발명 특허 수, 특허집약도- 지역 기업생산성, 공정혁신 - 지역 산업성장 또는 경제성장

북한 지역산업역량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공간전략

본 장에서는 지역 산업역량의 주체와 지역확산부문을 중심으로

북한 산업을 분석한 후, 북한 어느 지역에 산업역량을 구축할 것인

지 후보지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후 제4장에서는 선정된 후보지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틀에 따라 어떻게 산업역량을 구축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혁신’은 사회체제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과

학기술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계획경제 중심의 사회주의 혁신시스템은 기업, 정부, 대학 간의 배

타적인 분업시스템이 특징이다. 주요한 혁신주체 또는 산업역량의

주체는 중앙정부로서, 중앙정부의 계획수립과 지시(top-down)방식

으로 연구개발(R&D)이 이루어진다. 연구개발 목표도 군수산업 발

전과 중공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산업역량이 민간부문 특히 기업

부문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서는 대부분 국가혁신시스템(NIS)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체제전환 사례가 될 점진적인 체제전환국은 중국과 베트남이며, 급

제3장

제3장 북한 지역산업역량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공간전략 47

진적인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는 러시아와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사

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이다(김석진 외, 2008). 최근 중국과 베트

남의 산업역량과 혁신역량(innovation capacity)이 크게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체제전환국의 지역 산업역량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산업역량

주체와 지역확산 과정 부문의 요소들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북한

지역 ‘어디에’ 산업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1. 중국의 지역 산업역량구축 사례연구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1978년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중국

에서는 중앙계획경제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치권이 공존

하고 있었다. 1978년 고용비율 기준으로 1, 2, 3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71%, 15%, 14%로 전형적인 사회주의 저개발 농업국가의 특성을 나타

내고 있었다(이상준, 2001). 1978년 이후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

진한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였

으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과 자본투입에 의존하

는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식기반 사회에

서 혁신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역량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 11차 5개년(2006~2010)계획에서 모방추격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을 추구하였다(한점수, 2006).

중국의 혁신시스템은 국가혁신시스템(NIS)이 주축이나 점차 지역

혁신시스템(RIS)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RIS는 한


지역에 존재하는 혁신주체인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과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산업내 또는 산업간 효과적인 네트워크의 경제를 이루

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RIS는 지역내 또는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확산으로 산업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지

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개혁개방의 시발

점이었던 중국 경제특구의 RIS를 중심으로 산업역량 구축 사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지역발전정책은 ‘점 → 선 → 면 → 입체’의

4단계로 확대 발전하여 왔다. 점은 경제특구를 의미하며, 심천(深

圳), 주해(珠海), 산두(汕頭), 하문(厦門)과 해남도(海南島)가 여기

에 해당되며 해남도를 제외하고는 1980년대 초에 지정되었다. 선은

1984년 전후 북쪽의 대련에서부터 남쪽의 북해까지 12개 항구도시

에 설립된 14개의 경제기술개발구를 말한다. 면은 광동성 주강삼각

지, 상해 포동(浦東)을 정점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요동반도, 산동반

도 등인데 주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설정되었다. 입체는

2001년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전역이 개방된 것을 의미한

다(하병기 외, 2006). 따라서 본 절은 점에 해당하는 경제특구, 특히

심천RIS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지역 산업역량 분석틀을 활용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산업역량 주체 부문

개혁개방 이전 중국 혁신시스템의 특징은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혁신시스템이 대부분이었으나 효과는 미

미한 시스템이었다. 기업의 자주권이 부족하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


지 않아 소비자가 산업역량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쟁

기업이 없고 기업내 연구소가 적어서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도 부족

하였다. 서재아(1999)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견인형(market-pull) 또는

수요창출형 혁신 메커니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개

혁개방 이후에는 혁신시스템을 개혁하고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기

업부문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혁신의 사업화를 통해 산업역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공공연구기관

먼저 산업역량의 주체인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대해 살펴보면, 중

국공산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정부 중심의 산업역량을 구축하

였다. 공공연구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과학원(Academy of Science)

중심의 연구개발(R&D)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1978년 개최된

국가과학회의에서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사기술

개발중심에서 민간기술 개발로의 변경을 결정하여 추진하였다. 중

앙정부의 역할은 중국과학원을 비롯한 공공연구소의 연구역량을

효율화하고, 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었다. 특히 1986년 ‘星火計劃(성화계획)’과 1988년의 ‘火炬計劃(화

거계획)’ 등의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에 응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였다(박승찬, 2005).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주도의 개발계획으로

민간부문 특히 기업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 중국의 혁신

시스템에서는 풍부한 과학기술 인력과 1,000여 곳의 대형 연구기관

및 많은 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혁신 잠재력(capacity)을 갖추


고 있었으나, 기술의 성과를 산업화하는 산업역량 단계에는 미흡하

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부문에 이전하려고 노력하였

다. 1992년 ‘산학연 연합개발공정계획’, 1993년 ‘기업기술센터 건설

계획’ 등을 수립하고 혁신주체로 기업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한점

수, 2006). 1999년 이후 중국정부는 정부연구소의 민영화와 벤처자금

(venture capital) 및 기술개발기금 등을 만들어 혁신 창업을 지원함으

로써 산업역량을 높이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과학원 등

의 공공연구기관이 많은 영향을 받아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가 축

소되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은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이다. 1949년 설립된 중국과학원은 주로 국가과

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기초과학 연구와 과학기술 인력양성, 첨단

<표 3-1> 연구기관의 기업화 현황(2002년)

개수 중앙소속 지방소속

기업(집단)에 진입 356 160 196

중앙 또는 지방정부 소속의 과학기술기업으로 전환 42 36 6

기업형 기술혁신센터로 전환 23 5 18

과학기술형 기업으로 전환 703 93 610

상급기관의 기업으로 전환 27 10 17

중개기구로 전환 17 2 15

대학에 편입 12 5 7

비독립 과학기술활동기관으로 전환 2 0 2

기타 3 2 1

계 1,185 313 872

자료 : 박승찬,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2005, p.43; 한점수(2006) 재인용.


산업의 발전과 기술혁신추진, 국가과학기술계획의 기획, 평가, 자

문과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한점수, 2006). 개혁

개방 20년이 경과된 1999년에도 정부연구소는 연구비의 62.9%, 대학

은 47.5%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었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과 혁신

이 기업에 이전되거나 상업화되는 것은 미흡했다(한점수, 2006).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공공연구소들 중 기업

에 합병시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제도개혁을 모색하였

다. 중국 정부소속 공공연구기관을 기술개발형과 공익기술형으로

구분하고, 기술개발형 연구소는 기업으로 전환하고, 공익기술형 연

구소는 기업 또는 비영리기구로 재편하는 등 공공연구기관 개혁을

시행하였다(박승찬, 2005). 이를 통해 전환된 연구소들이 혁신기술

의 산업화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다수는 비영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조직과 연구원의 지위

를 보장해 주고 있다(한점수, 2006). 또한 독립채산제가 확대되면서

연구소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보유 기술을 상품화하기 시작하였다.

체제전환국의 R&D 투자 경향을 보면, 체제전환 과정에서 최소 투

자가 이루어진 1990년의 R&D 투자를 비교해 보면 러시아가 36.5%, 헝

가리가 41.6%, 중국이 84.5%, 베트남이 66.7% 수준으로 점진적 체제

전환국이 다소 적게 투자가 축소되었다(한점수, 2006). 이춘근·배용

호(2006)의 연구에 의하면,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이룬 국가가 1990년

대 이전에 이미 상당한 연구비 감축을 겪어 1990년대의 감소 폭이 상

대적으로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R&D 인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체제전환 후 많은 전환국의 특징은 지방정부의 역량이 커지


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인큐베이터를 설립

하여 창업지원 및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부문의 R&D

지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하여 볼 때, 중앙정부의 지출부

문에 비하여 지방정부의 지출이 아직도 미약하고 공공부문의 R&D

활동도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기존의 산업단

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여 기술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정책

집행에서 점차 탈피하여, 지역 R&D 정책과 교육분야에서 지방정부

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한점수, 2006).

중국 심천RIS의 경우, 중국정부가 1979년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별지역

이다. 경제특구로 지정될 당시 심천은 인구 약 31만의 소규모 어촌

에 불과했다. 개방초기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홍콩을 비롯한 화교

자본을 이용한 수출가공단지로 성장하였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는 특구건설 1단계로서 호텔을 건설하고,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였다. 초기에는 홍콩 대자본가들이 중국의 정책을 신뢰하

지 않아 심천특구에 투자하기를 주저하였고, 홍콩의 중소기업가만

이 투자하였으며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이춘

근·배용호, 2006). 따라서 심천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

부와 성 자치구도 심천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은행융자를 이용하여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였다. 당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동성)는 심천경제특구의 사회간접자본을 위해서 200억

위안(元)을 투자하였다(이상준 외, 2014). 특구건설의 2단계에 속하

는 1985년부터는 외국으로부터 설비를 수입하여 심천에서 제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여 중국 내륙으로 판매하였다. 점차 수입대체전

략에서 수출전략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심천에서 생산된 제

품은 외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1992년에는 전체 생산의

75%를 외국으로 수출하게 되었다(정형곤, 2001). 1990년대 중반 이후

로는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의 집적지로 육성되어 현재는 중국최대

의 IT제품 생산지인 주강삼각주 지역의 연구개발기지 및 판매지역

으로 산업역량이 구축되었다.

<표 3-2> 중국의 연구비 재원 분포의 변화

1985 1990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7

R&D지출(10억 위안) 55.1 89.6 104.3 128.8 153.9 196.6

R&D지출 증가율(%) 10.9 16.9 15.0 23.8 19.6 27.8

총R&D지출/GDP(%) 0.70 0.90 0.95 1.07 1.13 1.23

R&D 정부지출(%) 42.6 28.8 27.7 27.3 25.9 22.0

R&D 기업지출(%) 44.8 60.0 60.4 61.2 62.4 66.8

R&D 대학지출(%) 10.4 8.6 9.8 10.1 10.5 10.2

R&D 기타지출(%) 2.2 2.6 2.1 1.4 1.2 1.0

R&D인력(만 명) 75.5 92.2 95.7 103.5 109.5 115.3

R&D 과학기술자 48.6 69.5 74.3 81.1 86.2 92.6

과학기술자 비율(%) 64.3 75.4 77.7 78.3 78.7 80.3

정부연구비 재원(%)* 79 55 50 33.4 26.6 24.6

기업연구비 재원(%)* 18 30 35 57.6 65.7 70.4

외국연구비 재원(%)* - - - 2.7 1.3 1.4

기타연구비 재원(%)* 3 15 15 6.3 6.4 3.6

자료 : 중국과학기술부, 「중국과기통계연감」, 2005, 한점수 2006 재인용; *는 이춘근(2006), OECD

(2009), 김종선 외(2011) p.129 재인용.


대기업

체제전환 이전인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과학원의 연구 성과가 각

산업부서로 이전되어 생산현장에 적용하도록 혁신시스템을 갖추

었다. 산업부서 산하 연구소들의 역할은 크게 응용연구와 제품·공

정설계로 구분되었다(김종선 외, 2011). 사회주의 국가들은 응용연

구 단계에서도 국가계획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사

회주의 기업들은 별도의 전문연구소들을 설립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이춘근·배용호, 2006). 따라서 연구 성과들이

기업의 생산현장에 적용될 때에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생산

을 담당하는 기업부문과의 네트워크도 약한 혁신시스템이었다. 체

제전환과정에서 기업연구소와 기업 지원하는 생산부서 산하 연구

소는 많은 규모의 감축이 일어났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경쟁

체제 도입에 따라 산업역량이 부족한 연구조직은 구조조정되었다.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이 R&D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지만,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는 과학원이 주로 R&D를 담당하므로

기업의 R&D 역량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따라서 체제전환국에 기

업에 의한 산업역량 구축이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이춘근 외, 2014).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특이한 점은 초기에는 기술개발이 발달한 군

대 부문에서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군대의 인력과 연구개발

기능이 기업에 적극 활용되었다는 점이다(김종선 외, 2011). 이러한

군대의 기업은 후에 대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

다. 또한 기업의 이윤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이

개세(利改稅)를 도입하여 국유기업의 이윤을 인정하는 등 기업 운

영에서 자율권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산업역량을 구축하였다(김


종선 외, 2011).

체제전환 이후 기업의 산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기업의 R&D 투자를 높이거나 적극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한점수(2006)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 기준 중대형기업이 2만

4,024개가 있으며, 그중 7,732개 기업은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연구소

를 설립하여 그 수가 1만 1,142개에 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10년 전

인 1987년에는 전국의 9,631개 중대형기업 중 기술개발연구소를 운

영하는 기업이 4,635개였고, 기술개발연구소의 총수는 5,021개였다

(한점수, 2006). 2000년 기준, 기업 연구비의 56%가 국유기업과 국유

주식제 기업의 투자였고, 나머지는 외상투자 기업이 12.6%, 홍콩, 대

만, 마카오의 화교 투자기업이 7.8%, 기타 기업이 23.6%인 것에 비해

민영기업들은 3.7%에 불과하였다(김종선 외, 2011). 이후 정부부처

산하 연구소들의 기업화로 인한 연구원 이전과 기업의 혁신활동 증

가로 정부 연구소 연구원이 감소하고 대학이 약간 증가한 가운데 기

업의 연구 인력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기업이 중국

연구개발 활동의 유력한 주체가 되고 있다. 중국 대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IMD(2015)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대기업의 효율성이 미국과 비

교해서 상당히 향상되었고 이에 따른 산업역량도 상당히 구축된 것

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춘근·배용호(2006)의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중국기업의 혁신역량 부족과 연구비 투입 부족, 연구 인력의

자질 등의 문제로 첨단산업의 기술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 기업 R&D는 대형 국유기업이나 기존의 정부소속의

연구기관에서 기업으로 편입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R&D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도 민간 개별기업의 R&D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한편 이춘근·배용호(2006)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의 경우 일본 등 외국의 ODA와 FDI에 의한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으

로 산업역량 구축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정부는 기업의 운영권을 소유권과 분리하기 위해서 관청의

일부기능을 국유기업인 총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재정제

도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고정수입을 확대해 주어 지방정부가 경

제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 주었다(김종선 외, 2011). 심천

RIS 경우, 특구건설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92년부터 첨단기술을

지향하는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2000년의 경우 첨단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이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이춘근 외, 2014). 심천

RIS에는 5만 여개의 부품업체들이 있으며, 필요한 부품의 80% 이상

을 1시간 30분 안에 현지 조달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였

다. 중국의 대표적 첨단기업인 중흥통신(中興通迅: ZTE), 화웨이(華

爲: Huawei), 장성테크놀로지(長城計算機) 등의 기업이 심천에서 창

업하여 성장하였다. 2003년 기준, 화웨이와 중흥통신과 같은 첨단기

술기업이 설립한 연구소가 40여개 이상이 있으며, 이들의 연구비 지

출 총액은 27억 위안으로 총매출액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한점수, 2006). 전세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생산기지인 동관(東

莞)에는 전세계 컴퓨터 메이커들이 입주해있고 HDD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1998년 혼다가 광주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도요타, 닛산(日産: Nissan) 등의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진출이 활발

해지면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주강삼각주 지역에

는 많은 일본 부품업체들이 진출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산품

목의 일부를 일본으로 역수출하고 있다(한점수, 2006).


중소기업

체제전환 과정에서 기업규모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중소기업

의 급속한 증가이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이 해체되거나 소유권이 전환되면서 중소규모의 민간기업이 증가

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도, 개혁개방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

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다수의 창업자금(venture

capital)이 등장하여 기업투자에 대한 위험도 줄게 되었다. 2002년 기

준, 중국과학원을 비롯한 정부연구기관 중에서 1,185곳이 기업형태

로 전환되었다(이춘근·배용호, 2006). 중국을 비롯한 많은 체제전환

국의 중소기업들은 산업역량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심천RIS의 경우, 첨단산업단지는 R&D 및 창업보육의 전진기지로

1996년에 설립되었다. 수출가공업 등 일반산업의 기초하에 부품산

업 등 중소형 기술설비산업이 발달하였다. 개방 이후 다른 도시에

비해 빨리 시장화가 되면서 첨단산업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홍콩,

대만 등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진출이 많았고, 기

술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비교적 조기에 정착하였다. 산학연 합동

으로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목표로 인큐베이터, 해외화교 첨단산업

벤처단지, 소프트웨어단지, 바이오엔지니어 유전자 인큐베이터, IC

디자인단지 등으로 첨단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첨단산

업단지로 인해 중소기업의 산업역량도 상당히 구축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한점수, 2006).

대학교

체제전환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혁신시스템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 과학원 중심의 연구개발 및 과학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의 대학교는 주로 교육에 치중하다 보

니 연구부문의 역할은 미약했다(Meske, 2004). 중국의 경우도 대부분

이 국립대학이고, 관리 권한도 교육부와 각 행정부서, 지방정부 등

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주로 교육에 집중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

국정부는 소수의 중점대학을 선정해 R&D 부문에 집중 육성하는 ‘선

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다른 다수 대학을 개혁하려는 정책을 실

시했다(이춘근·배용호, 2006). 1998년 이후, 중국정부는 대학관리권

이양과 함께 소규모 대학과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대학교의

규모의 경제와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의 교육개혁을 시행하였다. 또

한 중국정부는 國家重點實驗室(국가중점실험실), 工程技術硏究中

心(공정기술연구센터), 基礎硏究中心(과학연구센터) 등을 설립하

여 대학의 연구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이춘근·배용

호, 2006). 심천RIS의 경우도 2003년 기준, 약 1,500개의 기업에 1,000여

명의 박사학위 소지자, 1만 명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한 8만

여 명의 연구인력이 종사하고 있다(한점수, 2006).

그러나 전반적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창출된 지식의 산업화는

미흡하여 전반적인 R&D투자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IMD, 2015). 특히 과학과 기술의 연계가 미흡하여 기초연구의 활용

도가 떨어지고, R&D는 기초연구나 응용연구의 토대 없이 제품이나

공정의 개량에 집중되어 있다. IMD(2008)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

업과 대학 간 지식이전 정도’가 1위인 싱가포르(6.93/10)와 4위인 미

국(6.56/10)에 비해, 중국은 세계 33위(4.29/1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시장으로 연


결하는 연계가 아직 미약함을 나타낸다.

(2) 지식확산 부문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균형발전보다 지역 산업입지의 장점

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발전략을 택하였다.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특정지역과 산업에 집중한 후, 거점지역의 발전효과를 연관산업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폈다. 바로 경제특구 및 대외개방

지역을 우선 발전시켜 외국자본 유치와 기술도입을 통해 산업역량

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체제전환국의 다양성 부족 문제는 지

식확산 부문의 산업역량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화성(Specialization)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중공업 중시 정책으로 특정 지역에

중공업지역을 만드는 특화전략을 펼쳤다. 이러한 산업입지정책은

체제전환 이후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중

국정부는 균형발전보다 지역 산업입지의 장점과 효율성을 중시하

는 개발전략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대외개방이 시작된 1979년 이후

동남 연안지역인 심천(深圳), 주해(珠海), 선두(汕頭), 하문(廈門)에

경제특구를 설립하였으며, 1984년에는 경제특구의 발전경험을 기

초로 대련(大連), 천진(天津) 등 14개 항구도시를 개방하고, 이들 도

시 중 11개 지역에 중앙정부가 비준한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하

였고, 1986년 상해(上海)에 2곳의 ‘경제기술개발구’ 설립을 인가하

였다(한점수, 2006). 1986년에 첨단기술 연구발전 계획인 ‘863計劃(계


획)’과 1988년도에 첨단기술 산업개발 계획인 ‘火炬計劃(화거계획,

Torch Program)’을 수립하고, 이들 계획과 관련하여 베이징에 ‘高新

技術産業開發區(고신기술산업개발구)’와 상하이에 ‘신흥기술개발

구’를 설립하였다(하병기 외, 2006). 화거계획의 대상산업은 전자통

신, 생물 및 의약,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환

경보호 등으로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다. 중국 국가

개혁발전위원회가 2005년 전국적으로 산업클러스터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산업클러스터 규모와 매출액 등을 포함해 자

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결과, 이 기준에 합당한 클러스터가 전국 31

개 성시 중 25개 성시에 74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하병기 외,

2006). 특히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안지역에 산업클러스터 수가 주로

밀집되어 있어 산업특화 전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시행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각종 우

대정책들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고신기

술산업개발구는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었다. 지

방정부들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건설 시 인프라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에 재정, 금융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체제전환국인 중국에 있어 산업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문

제점도 있다. 여기에는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산업 특화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규모의 경제와 산업역

량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홍성범, 2003). 특히 외자기업들이 입

주해 있는 클러스터에서는 기술유출, 현지 부품산업의 미발달 등을

이유로 대기업과 하청업체 또는 조립과 부품업체들이 세트로 입주

해 있어 중국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였다. 또한 상당수 산업 특화지


역에는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 및 R&D

투자를 위한 지원 역시 부족하다.

다양성

체제전환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환 초기 자본시장과 서비스산

업이 부족하여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1985년부

터 중국의 정책 문헌들에 창업투자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1991년부터는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확산으로 각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첨단기술 투자에 나서 다양한 창업투자 모델들이 나타나

게 되었다. 여기에는 북경의 담보기금과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창

업투자공사, 심천의 투자기금 등이 있다. 1990년대 초기부터 외국의

많은 전문 투자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홍성범·

이춘근(2000)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하는

회사들은 대개 이런 외자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

성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기술시장이 형성되어 상업화 중개기구로

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

해서는 직접적인 혁신역량뿐만 아니라, 자본과 결합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혁신주체인 기업, 정부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쉽게 자

본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인 다양성이 필요하다. <표 3-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IMD 조사에 따르면 벤처캐피털 이용 등의 접근성에서

중국은 최하위 순위에서 2008년에는 총 55개 조사 대상국 중 29위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혁신시스템

에서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다(IMD, 2015).


심천RIS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1980년에 1차산업 28.9%,

2차산업 26%, 3차산업 28.9%이었던 것이, 2000년의 경우 1차산업

이 1%, 2차산업이 52.5%, 3차산업이 46.5%를 차지하고 있다(정형곤,

2001). 심천시의 인구 역시 1979년 31만에서 2000년에는 432만 명으로

증가했다. 심천시의 투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1979년에는 5,000만

938위안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619억 6,993만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정형곤, 2001). 향후 심천의 IT산업을 중심으로 신소재와 생명공학

의 중심지로서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대용량 반도체, 네트워크

및 통신 소프트웨어, 디지털가전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중

국 인적자본과 R&D를 확충하고 도시환경, 인프라 및 행정에 국제적

스탠더드를 도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Sigurdson, 2004). 이

러한 금융 및 서비스업의 발달은 심천RIS의 다양성을 높여 지식확산

의 산업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경쟁성

대부분 체제전환국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

던 자국기업 보호의 제도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경쟁시스템을 갖

<표 3-3> 벤처캐피털 이용의 접근성(순위)

중국 대만 한국 미국 핀란드 러시아 인도

2003(순위) 54 6 35 1 2 53 35

2004(순위) 51 4 35 1 2 42 24

2005(순위) 55 6 24 1 2 51 20

2006(순위) 58 13 37 1 3 47 26

2007(순위) 41 14 29 1 15 51 24

2008(순위) 29 12 50 1 11 51 22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2015.


게 되었다. 따라서 체제전환 후 중소기업을 비롯한 혁신소기업들이

증가하고 기업 및 산업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중국의 경우도, R&D

관리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도급 경영책임제를 도입하여 지

방정부나 생산 공장과 프로젝트계약을 통해 R&D 투자비를 충당하

게 하여 연구기관 간의 경쟁적 관계도 조성하였다(이춘근·배용호,

2006). 또한 연구기관 내부에서도 공개적 경쟁을 통해 경영 관리자나

프로젝트 책임자를 선정하였고, 관리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연구기

관은 과감히 정리하고 연구원도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과 인센

티브 및 복지수준을 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대만기업을 비롯한 화교 네트워크의 투자와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해외기업의 직접투자(FDI) 증가는 중국 산업의 경쟁성 역량

을 높였다. 대만의 대중국 투자의 발전추세와 투자지역 및 업종 분

포는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양안지역 경제통상정책의 상호관계

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대만기업의 중국내 투자는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액의 약 82%가 제조업에 투자하였다(조현준 외,

2003). 최근에는 전통적 노동집약형 제조업분야의 투자 사업이 중국

연해지역의 인건비 상승, 중국 본토기업과의 경쟁압력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첨단산업으로 대중 투자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지식확

산 부문 중 경쟁성과 다양성의 취약한 부분을 대만기업의 투자가 크

게 보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국적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 R&D센터를 본

격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까지 북경, 상해, 심천, 소주

에는 각각 34개, 41개, 18개, 7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R&D센터가 설

립되었다(한점수, 2006).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이유는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의 기술표준이나,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적기에 내놓을 수

있는 현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중국의 저렴한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고, 중국정부의 각종 정책적 혜택도 받으면서 기술이

전에 관한 중국정부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한점수,

<표 3-4> 대만기업의 중국 내 투자업종 분포

1991~2001년 2002년 2003년 1~8월 누계

건수금액(백만달러)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전자전기 3,994 6,051 30.4 789 2,619 39.0 646 1,433 24.5 5,429 10,103 31.1

화학제품 1,526 1,280 6.4 199 474 7.1 182 488 8.4 1,907 2,243 6.9

기본금속 2,093 1,617 8.1 257 632 9.4 303 583 10.0 2,653 2,831 8.7

플라스틱 2,135 1,496 7.5 197 399 5.9 243 344 5.9 2,575 2,239 6.9

식품음료 2,235 1,338 6.7 93 153 2.3 95 330 5.6 2,423 1,821 5.6

섬유의류 1,023 849 4.3 45 128 1.9 73 264 4.5 1,141 1,241 3.8

비금속광물 1,174 1,057 5.3 93 215 3.2 99 353 6.0 1,366 1,625 5.0

수송기기 734 782 3.9 102 218 3.3 129 265 4.5 965 1,265 3.9

일반기계 837 643 3.2 169 233 3.5 172 233 4.0 1,178 1,109 3.4

정밀기계 2,239 983 4.9 267 433 6.5 344 374 6.4 2,850 1,790 5.5

농림어목축업

427 139 0.7 47 29 0.4 53 37 0.6 527 205 0.6

서비스 1,022 585 2.9 304 291 4.3 227 223 3.8 1,553 1,099 3.4

기타 4,721 3,066 15.4 554 900 13.4 690 916 15.7 5,965 4,883 15.0

합계 24,160 19,887 100 3,116 6,723 100 3,256 5,843 100 30,532 32,453 100

자료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2003), 「양안경제통계월보」, 8월호. 조현준 외 2003 재인용.

주 : 대만정부 허가 기준, 1991~2003년.


2006).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센터들의 연구분야는 전자, 정

보통신, 생물 등 첨단기술 분야와 자동차, 화학공업 등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개발센터

가 설립된 지역은 주로 과학기술인력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되어 설

립되었다(한점수, 2006). 최근 중국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과 독점적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면서 산업내 기업 간의 경쟁

성 역량을 높이는 데 다국적기업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

적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다양성과 경쟁성이 높

아지면서 지역 산업역량도 높아지고 있다.

(3) 지역확산 부문

체제전환 이전에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중화학공업을 위해 특

정지역 특히 자원생산지와 상품생산지를 최대한 근접시킴으로써

수송경비를 줄이는 산업입지 정책을 시행했다. 체제전환 후 이러한

중공업 중심의 지역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상준 외(2005)

의 연구에 따르면, 급진적인 체제전환국인 러시아와 동구 유럽의 경

우 중공업과 대규모 농업생산 중심지는 산업구조조정 실패로 낙후

지역으로 바뀌는 등 산업역량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비해 선진 시장중심 국가와 경계한 지역이나 서비스, 관광, 연구개

발(R&D) 및 교육 등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빠르게 산업역

량을 구축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제 지역 산업역량 분석의 마지

막 부문인 지역확산 부문의 지역화, 도시화, 산업클러스터 등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화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은 사회주의 제도인 거주 및 이주의 제한 등

으로 도시화율이 많이 떨어졌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인 교통,

통신, 전력 등의 노후화와 미비로 접근성도 미흡했다. 따라서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인프라부문도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서 변화되어야

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제시장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항

만시설과 교통 및 통신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초국경

지역이 점차 개방형이 되면서 교통 및 통신부문이 발달함에 따라 지

역화 산업역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도 국가적인 차

원의 산업구조 변화는 도시 경제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

다. 북경의 경우 GRDP를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1990년 1:57:42(1차:

2차:3차 산업)에서 1998년에는 1:48:51로 변하여 점차 3차 산업이 도

시산업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북경의 제조업에서도 중화학

공업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IT산업 등 첨단산업의 비중이 빠른 속

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제전환 이후 지방정부의 계획 및 재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역할이 커지면서 지역화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

다. 중국정부가 지역개발투자와 관련된 행정권한의 일부를 지방정

부에 이양하면서, 광동, 복건, 상해, 천진, 대련 등 5개 성시의 경우 자

체적으로 차관도입이 가능해졌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화 역량에 크게 기여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개혁개방 당시 심천RIS를 중심으로 광저우 특구

에서는 인민 해방군 60만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지역화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이다(민경태, 2014). 북한의 경우도 100만 이상의 군

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군대를 활용하여 지역화 및 산업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

중국의 체제전환이 도시화에 미친 영향은 도시지역에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4년 이후이며, 특히 중소도시의 발달이 두드

러진 특징이다. 1978년 이후 농촌 도시화 과정에서 중소도시들은

산업개발이 촉진되어야 할 지역성장거점으로 간주되었다. 이상준

(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96년 사이에 가장 높은 연

평균 도시인구성장률을 나타낸 25개 도시의 특성을 분류해본 결과

중공업 중심의 도시보다는 경공업과 유통 등 복합기능이 발달한 중

소도시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개방 이전 서

부지역에 건설된 국방공업, 중공업, 채굴공업, 에너지 및 원자재 관

련 대형 국영 또는 국유기업들은 기술과 시설이 낙후되고 비효율적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입지적으로는 동부 연안에 위치한 도시들이,

인구규모 측면에서는 중소도시들이 뚜렷한 경제발전을 했다. 도시

경제 측면에서는 교통물류와 경공업 중심의 도시들이 중공업 중심

의 도시들에 비해 두드러진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도시개발의 특징으로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통해

사용권을 이용한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한 도시개발 활성화 정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박인성(1998)의 연구에 따르

면, 중국 정부가 경제개혁 중 토지사용권을 통해 도시에서 토지시장

을 구축하여 토지사용권의 사유화로 유발된 재원을 도시의 기반시

설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도시화는 산업인력 공급과 수요 시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확산 부


문의 역량을 높였다.

지역클러스터

체제전환 후 중국 중앙정부의 산업클러스터 장려책에 힘입어 현

급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많은 산업클러스터가 설립되었고 이러한

클러스터끼리 연결되어 지역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외개발정책인 ‘점 → 선 → 면 → 입체’의 4단계로 확대 발전하면

서 이러한 지역클러스터가 확대 재생산되었다. ‘점’은 경제특구를

의미하며,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 하문(厦門)과 해남도

(海南島)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남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1980년대 초

에 지정되었다. ‘선’은 북쪽의 대련에서부터 남쪽의 북해까지 12개

항구도시에 설립된 14개의 경제기술개발구를 말하며, 1984년 전후

로 지정되었다(하병기 외, 2006). 주요 대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제기술개발구(Economic and Technology Development Zones)는 전형

적인 산업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경지역에서 인접

국가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제합작구가 있다(김종선

외, 2011). 중국정부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

여 기술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를 형성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정책집행에서 점차 탈피하기 시작

하였으며, 지역 R&D 정책과 교육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자율권도 크

게 확대하고 있다(한점수, 2006).

중국은 이러한 지역클러스터를 통하여 지역 산업역량을 구축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전통적인 산업집적지를 이용하는

방법, 정책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첨단산업을 활용하는 방법, 산업입


지 및 과학기술입지로의 경쟁요인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새로

운 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는 방법 등을 쓰고 있다. 이 전략은 첨단

산업단지를 점으로 하여 이를 선으로, 다시 면으로 확산시킨다는 구

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첨단산업단지끼리 결합하는 10여

개의 첨단산업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첨단기술산업 지역 클러

스터로 확장을 하는 것이다(이상준 외, 2014).

중국은 비교적 후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양호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중국 산업

역량에서 주요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업부문 혁신역량의 취약

성과 혁신 네트워크가 원활히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을 대만을 중심으

로 한 화교네트워크에 의해 이러한 단점이 보완되었기 때문이다. 특

히 중국 지역 산업역량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다양성과 경쟁성 등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요소인 지식확산(KS)과 지역확산의 지역클

러스터 요인들이 대만과 홍콩 및 싱가포르와 같은 화교네트워크에

의한 기업진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역량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심천RIS의 경우, 지역개발전략의 주요한 특징은 다른 RIS에 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계획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차원에서의 산업

클러스터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이다(한점수,

2006). 심천첨단기술 산업클러스터에는 동관과 광주지역의 산업단

지도 포함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심천시의 재정규모도 급격히 증

가하였다. 1979년에는 1,721만 위안이었던 재정수입이 2000년에는

225억 212만 위안으로 증가하였다(정현곤, 2001). 재정지출의 경우

도 1979년에 2,971만 위안에서 2000년에는 229억 2,096만 위안으로 증


가하였다. 재정지출 내용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이 평

균 37%로 가장 높고 기업혁신지원 부문도 평균 3% 정도이다(정형곤,

2001). 이러한 재정지출은 첨단산업단지와 산업클러스터를 연계하

여 지역클러스터로 확장하여 지역확산 부문의 역량을 높이는 데 효

과적이었다.

(4) 주요 시사점

중국의 지역 산업역량이 급성장한 원인은 첫째, 중앙정부의 강력

한 과학기술정책을 통해서 첨단산업단지의 건설과 각종 우대조치

를 취함으로써 산·관·학·연이 연계된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하였

다는 점이다. 특히 군대조직을 산업화에 활용하여 국영기업 형태로

창업 또는 확대하면서 기업역량을 높였다. 둘째는 중국의 거대한 내

수시장을 지향하는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혁신에 필요

한 생산기술의 획득과 함께 지식확산 부문의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는 점이다. 셋째는 대만과 홍콩 및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화교 혁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지식확산 및 지역확산 부문의 역량을 구축

<표 3-5> 심천시 재정지출 내용

단위 : %

사회간접 자본

기업혁신심천시 유지비

과학교육 문화사업비

행정관리비광안, 법질서

유지비

1980 45.30 1.10 5.50 17.50 15.10 -

1985 53.40 2.10 9.90 16.20 3.60 3.10

1990 39.30 7.00 3.80 12.80 4.30 4.60

1995 32.20 4.60 4.00 18.10 5.60 9.70

2000 31.80 2.70 4.90 16.20 5.30 8.20

자료 : Shenzhen Statistics and Information Yearbook(2001), p.87; 정형곤(2001) 재인용.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내수시장에서 다국적 기업 간의

경쟁으로 현지화를 위한 R&D 투자가 기업역량뿐만 아니라 산업역

량을 촉진하였다는 점이다(한점수, 2006).

화교네트워크는 중국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초창기 지역개발에서 산업입지의 선정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임을 시사한다. 개혁개방의 거점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모두 화교네

트워크 중 특히 대만과 홍콩에 가까운 지역에 경제특구를 선정함으

로써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을 높였다. 대만기업들은 다국적 기업

들이 구사하는 전략적 방식으로 대만정부의 규제정책을 회피하면

서 중국에 진출하였다. 대표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정책

을 사용하거나,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적인 금융원천을 활용하

는 방식, 또는 해외자회사를 통해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대만정부의

대륙투자 규제를 피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였다(이상준 외, 2014). 또

한 중국의 적극적인 정책변화와 투자유치가 대만기업들의 기술이

전을 가속화하면서 산업역량을 높였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저

렴한 노동력과 같이 기술이전을 자극하는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중

국정부의 정치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적 장치가 대

만 기업의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은 1983년

‘대만동포의 경제특구투자에 대한 3개항 우대조치’를 발표하여 대

만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토지사용료 면제, 내수판매 허용 등의 우

대조치를 제공하였다. 1988년에는 ‘대만동포 투자장려규정’을 발표

하여 대만투자자의 투자자산과 수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양도 상

속을 허용하여 합법적 이익의 국외반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김

종선 외, 2011).


대만 기업의 중국진출을 통한 기술이전은 중국의 산업역량에서

제기된 기업역량의 취약점을 상당히 보충해 주는 역할을 했다. 즉

중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부분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대만기업

의 기술이전과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면, 초기의 노동집약적 기술이

전단계에서 기술집약적 기술이전단계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후

반부터 1993년경까지는 주로 신발, 의류, 가방, 완구 등의 저급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4년 무렵

부터는 석유화학, 플라스틱, 금속 등의 중급기술 수준분야와 가전

및 IT산업 등의 고급기술까지 기술이전이 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

술이전 주체가 초기에는 중소기업 중심에서 점차 대기업으로 전환

되고 있다. 조현준 외(2003)의 연구에 따르면, 대만의 모기업으로부

터 제공되는 기술이 67.4%, 중국현지에서의 연구개발이 15.4%, 합작

기업 기술제공이 8.2%,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연구개발이

4.5%, 외국기술의 도입이 1.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만기

업의 진출은 중국 산업역량의 주체인 대기업의 산업역량을 증가시

켰고, 초창기 대만의 많은 중소기업의 진출은 경쟁성과 다양성 등

지식확산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산업클러스

터 형성과 확산을 통한 지역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확산 역량까

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동독지역 산업역량구축 사례연구

구 동독의 체제전환은 구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이라는 정치적 변

혁을 통한 급진적 체제전환이었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었던 1989


년 당시 동독은 독일 전체면적의 30%, 전체 인구의 21%, 독일 국내총

생산의 11%에 불과하였고, 생산성은 서독의 30% 미만이었다(Chung,

2001). 산업구조를 각 산업별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서독은

3차 산업의 비중이 58.7%이나 동독의 경우는 2차 산업이 54.2%로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1949년부터 1989년까지 40년간의 분단기

간 동안 동·서독의 교류협력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동·서독이 경

<표 3-6> 통일 전 동·서독의 혁신시스템 비교(1989년 기준)

서독(1989) 동독(1989)

목표- 국가경쟁력의 강화-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 기술확산

- 사회주의 체제 중심- 경제현대화에 기여- 기술확산 중심의 실용적 정책 : 생산

과 연구의 연결

혁신주체

- 연방정부 연구기술(BMFT)- 다양한 공공연구소-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부문- 대학 및 전문대학 부문

- 독일 사회주의 연합당 중심- 국가계획의 수행국- 연구기술부(MFT)- 과학원- 대학교- 콤비나트(Kombinate)

연구개발지출비

- GNI의 2.84%- 투자비율 : 공공부문 35%, 사부문 65%- 지출비율 : 공공연구소 12.9%, 대학교

14.1%, 산업부문 73%

- 낮은 투자- 주로 공공부문에 의한 투자가 주요- 지출비율 : 공공부문 17.2%, 대학교

11.8%, 산업부문 76.9%

연구개발인력

- 426,446명- 분포 : 공공연구소 14.1%, 대학 16.3%, 산

업부문 69.5%- 매우 수준 높은 인력

- 140,600명- 분포 : 공공부문 25.7%, 대학교

11.8%, 산업부문 61.3%- 우수한 수준

주요특성

- 매우 분권화됨, 연방정부시스템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큼

- 주요 혁신주체로부터 의견 수집 및 반영- 매우 잘 개발된 시스템- 각 부문별 차별화가 잘 되어 있음- 대학부문이 우선순위를 가짐

- 매우 중앙집중적 : 계획 시스템- 정치력에 많은 영향을 받음- 과학아카데미에 매우 집중- 기업 또는 대학부문에 연구가 없음- 국제 과학사회에 고립

자료 : Chung(2001), p.28, p.33.


제협력을 정치 및 사회 분야의 협력과 연계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이

다. 본 연구는 동독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대표적인 RIS인 동베를린-

아들러스호프 지역 산업역량구축의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지역산

업역량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중국과 동독을 비롯한 체제전환 이전의 혁신시스템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하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의 산업역량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구 동독의 경우 서독으로부터 제도이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는 산업역량 전환과정의 출발점이었다. 구 동독 혁신시스템 전환의

기본과정은 과학원에 집중되었던 기초와 응용연구를 대학 및 기업

또는 서독의 연구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공공연구를 중심으

로 하여 대학, 연구소,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체제전환 이전의 구 동독 혁신시스

템의 구조적인 특징을 연구개발(R&D)분야와 연구인력 분포를 중심

<표 3-7> 체제전환 이전 독일 연구인력 분포(1989년 기준)

서독(천명) 동독(천명) 대(對)서독 비율(%)

대학연구 55 14 25

공공연구 51 32 63

기업연구 297 86 29

인문학, 사회과학 22 8 36

총계 425 140 33

고용인력(백만) 27.7 9.6 29

인구(백만) 61.1 16.4 27

자료 : Meske(1993), p.300.


으로 서독과 비교해 보면 <표 3-7>과 같다. 동독의 경우 공공연구 분

야의 인력규모는 서독에 비하여 매우 컸으나 대학과 기업의 연구인

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동독의 경우 사회주의체제

에서 과학아카데미, 농업아카데미, 건설아카데미와 같은 공공연구

기관이 주로 산업역량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정부 및 공공연구

구 동독(신연방주, neue Lander)의 경우, 기존의 5개주(Lander)인 브란

덴부르크(Brandenburg), 튀링겐(Thueringen),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멕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m)

으로 지방 자치기능이 미흡했다. 그러나 통일 후 다시 연방정부 형

태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혁신정책의 목

표는 기업 연구역량 강화, 산·학 협동, 혁신기업과 생계형창업 육성,

자본시장진입 지원 등이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지역(InnoRegio)사업2)과 혁신적 성장동력을 위한 R&D 지

원사업(INNO-WATT) 등이었다(이상준 외, 2014). 통일 이후 R&D와 관

련하여 구 동독의 대학, 연구소,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부처는 크게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기술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연구부

는 대학 및 연구소의 구조조정과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을 담당

하였다. 경제기술부는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재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동독의 연구기관 및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R&D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

2) 산학협동 클러스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려정책 사업.


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융자, 금융기관의 대출시 시중은행과 위

험 분담, 기술기업이나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배상보증의 부담과 직

접투자 방식에 의한 자본 참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김성수, 2001).

공공연구 분야에서는 일차적으로 1993년 말까지 구 동독 과학원

의 해체와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1년 말까지 통일협정이 보장한 동

독 과학원에 대한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대규모 감축과 구조전환이

이루어졌다. 과학원을 해체하여 막스프랑크 및 프라운호퍼와 같이

연구영역별로 차별화된 연구기관으로 분산되었다. 독일 R&D 자금

조달의 주체는 연방정부(중앙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 그리고 기

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학원의 응용연구 분야는 기업으로 개편되

거나 연구기관과 기업의 연합 또는 합병, 기업 부설기관 등으로 전

환되었다. 과학원의 교육부문 연구분야는 대학교로 전환되거나 서

독의 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다(Meske, 2004).

<표 3-8> 연방정부 지원정책의 시기별 내용 분석

시기 제1기 1990~1994/95 제2기 1995~1997 제3기 1998년 이후

주요 정책

- 산업공동연구(Aif)- R&D 프로젝트 지원- 연구인력 양성(연구인력양성)

- 기술이전- 전문프로그램- CIM 생산기술도입

- R&D 인건비 지원- R&D 프로젝트 지원- 창업지원(TOU/FOUTUR)- 전문프로그램

- R&D 프로젝트 지원- 연구협력/ProInno- 혁신네트워크(InnoNet)- 창업지원(TOU/FOUTUR)- 전문프로그램- 혁신지역형성(InnoRegio)

특징

- 초기 기존 서독식의 산업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지원정책 시행

- 프로젝트 지원

- 인력지원 강화- 창업지원 정책- 1995년 특별프로그램 및 연방정부 총지원액 최고치 도달

- 창업지원정책 지속 시행-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 공공연구를 활용하여 지역개발과 연계

자료 : 김성수(2001), p.63.


대표적인 지역 산업역량 구축사례인 아들러스호프 RIS의 경우, 연

방정부와 함께 주정부인 베를린주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사업을 시

행하였다. 아들러스호프를 중심으로 한 RIS는 짧은 시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산업역량을 구축하였다. 동베를린의 부흐(Buch)지역에

는 ‘과학 의료단지’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생명공학치료연

구센터가 생겼다. 이 지역을 위해서 연방정부는 약 3억 5,000만 유로

를 투자하였다(김성수, 2001). 연방정부의 이러한 투자와 베를린 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부흐 연구센터에는 통일 이전과 같은 수의

종업원이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실례로서,

1992년 아들러스호프에서 2세대 전자가속기(BESSY II)가 건설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베를린 주정부는 약 5,100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통일연구원, 2008).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가장 현대적 기종의 광속

기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연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

구개발은 산업화로 연결되고 있다. 주로 공적자금인 1,000억 유로가

이 지역의 과학, 경제, 매체를 위해 투자되었다(통일연구원, 2008).

대기업

중국과는 달리 급진적인 개혁을 했던 동독의 경우, 1990년 7월 1

일에 있었던 ‘통화·경제·사회 통합’과 함께 동독의 기업은 급속히

해체되었다. 2~3년 만에 구 동독기업의 50~60%가 도산하고 산업생

산이 거의 1/3로 감소하였다(Meske, 2004). 통일 전 구 동독 제조업의

특징은 콤비나트란 기업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기업 80% 이상이 국

가 소유였으며, 이들은 주로 대규모 기업결합(콤비나트)에 결집되

어 있었다. 각 콤비나트는 20~40개의 소속기업을 거느리고 총종업


원 수는 보통 2만 명 이상이었다. 북한의 연합기업소와 비슷한 개념

인 콤비나트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의

료 등의 서비스를 거의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구조였다. 박철(2004)

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콤비나트 체제는 생산의 전문화를 저해하

고, 기업의 창의력과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통일 후인 1990년 동독지역의

기업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김성수, 2001). 이러한 변화는 통일 이후

기업 연구소의 붕괴와 연관되어 있는데 대기업의 감소로 인하여 연

구개발(R&D)활동도 대폭 축소되었다(<표 3-9>참조).

신연방주에서 빠르게 발달한 기술 분야는 무기화학, 인쇄기술, 측

정 및 검증기술, 유리광 기술 등이다. 기계공학 및 자동차산업은 구

서독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으나, 자동차산업의 경우 Audi, BMW,

Opel, Daimler·Chrysler 등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투자 및 자동

차 생산기지 설립으로 인해 작센주가 구 동독지역의 자동차산업 메

카로 부상하였다. 100년의 자동차산업 역사를 지닌 작센주는 1999년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켐니츠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를 조성하였고, 관련 분야에서 6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김성수,

2001). 튀링겐주 예나의 Carl Zeiss사, 에어푸르트의 Microelectronics사,

드레스덴의 Robotron, 라이프치히의 Nachrichtentechnik사 등 통독 전

부터 기반을 잡은 전자 및 반도체 시장을 바탕으로 통독 후 Infineon,

AMD, Medon, Tokyo Electron, X-Fab, ZMD와 같은 선도적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동독지역의 기업역량이 높아졌다.

기업 전환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신탁청(Treuhandanstalt)


이 집행한 국영기업의 사유화 및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조직과 생산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단절되

었다. 민영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기업의 해체로 동독은 중소기

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고, 기업에 종사하던 연

구자들이 독립하여 외부에 민간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기업

연구의 인력은 1993~1994년까지 연구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김성수, 2001). 연구인력 감축 규모 면에서 기업연구는 공공연구나

대학연구에 비하여 감소의 크기가 컸다. Meske(1993)의 연구에 따르

면 1989년 8만 6,600명이던 연구자의 수가 1990년에 4만 명, 1991년에

는 2만 7,000명으로 감소되었고 이어서 1992년에는 2만 3,600명, 1993

년에는 2만~1만 5,000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Meske,

1993). 제조업 부문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의 숫자는 줄고

정부의 지원도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동·서

<표 3-9> 독일 제조업의 기업규모와 고용비율의 분포단위 : %

동독 서독

1991 1994 1991 1994

기업 종업원 기업 종업원 기업 종업원 기업 종업원

1~19명 11.8 0.6 13.1 1.6 11.6 0.7 11.7 0.9

20~49명 28.4 4.2 43.2 14.8 37.6 7.7 39.2 8.8

50~99명 21.5 6.8 22.8 16.7 21.8 9.5 21.5 10.4

100~199명 16.8 10.7 12.4 18.2 13.5 11.8 13.5 13.0

200~499명 12.8 17.5 6.1 19.0 9.9 18.9 9.3 19.7

500~999명 4.5 14.0 1.6 11.4 3.3 14.0 3.0 14.0

1,000명 이상 4.3 46.1 0.9 18.3 2.2 37.2 1.9 33.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종업원 223 95 160 145

자료 : 연방통계청(DIW, 1997), Wochenbericht 32/97, p.571; 김성수(2001), p.52 재인용.

주 : 1999년은 1Euro화를 1.955배하여 마르크화로 환산.


독지역의 기업부문 연구인력을 비교해 보면, 인구 1,000명당 R&D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서독은 3.9명으로 동독지역의 1.6명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었다(김성수, 2001).

동베를린 아들러스호프RIS의 경우, 독일 내 가장 성공적인 첨단기

술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4.2km2 대지 위에 세워진 산학

협동 미디어 단지는 1만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들러

스호프에는 2,000개의 혁신적 기업과 연구시설이 자리 잡았는데, 이

들은 3,6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김성수, 2001). 이들 기

업과 연구기관은 주로 정보·미디어, 사진·광학, 재료·마이크로시

스템, 환경·바이오·에너지 등 총 네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

다(통일연구원, 2008). 짧은 기간에 정부 및 주정부의 지원과 기업지

원 프로그램은 기업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경제는 중소기업에 의한 경제로 특징지어

진다. 신탁청(1990~1994년)은 1994년 12월 31일 해체될 때까지 8,134

개의 기업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3,718개의 기업을 청산하였다(이상

준 외, 2014). 사유화된 기업 중 약 80%가 중소기업자들에게 매각되

면서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고용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들 중

소기업에 고용되었다. 이에 비해 서독에서는, 종업원 수가 1만 명 이

상인 대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연구자금

조달과 인력확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하청관계가 어려워 산업역

량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중소기업 산업역량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그램

을 도입했다. 신연방주(구 동독)에서의 연구개발과 혁신지원을 위

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와 개발(FuE)’인력지

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1999년 시작된 연방차원의 ‘중소기업 혁신프

로그램(PRO INNO)’을 통해 기업의 FuE협력을 지원하였으며, 연구기

관들을 통해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지원하였다(김성수, 2001). FuE프

로젝트는 2005년부터는 주정부의 관할로 이전되었다. 초기 동독지

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업의 자체

적인 연구개발보다는 외부로부터 기업유치와 기술이전을 통해 기

업의 연구개발(R&D)의 기본적인 산업역량을 키우는 것이 신속하고

합리적이었다.

동베를린 아들러스호프RIS의 경우, 동베를린의 부흐 생명공학치

료연구단지 내의 생명공학 업체들은 비록 중소기업이 많지만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사업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1995년 설립된 생명공학 기술공단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생명공학

및 치료 관련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에는 이 구역 내 대학캠퍼스가 존재하여 베를린 생명의학 관련 기

<표 3-10> 동독과 독일 전체의 연구개발 인력(기업규모별)

기업규모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500명이상 14,394 3,936 3,888 2,754 4,026 3,992 3,728 3,580

250~499명 6,350 4,808 1,766 1,205 1,109 1,083 1,457 1,378

100~249명 4,395 4,202 4,119 4,021 2,884 2,879 2,595 2,679

20~99명 7,223 7,070 4.555 5,022 5,808 6,006 6,611 6,969

1~19명 2,198 2,284 2,157 2,849 3,129 3,474 3,589 4,092

자료 : 연방통계청(DIW, 1997), Wochenbericht 32/97, p.571; 김성수(2001), p.52 재인용.


업들의 창업센터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기준 39

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센터 직원은 현재 820여명이며,

생명의학 분야 기업에도 550여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통일연구

원, 2008). 동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생명공학 지역의

핵심분야는 유전자 및 단백질집합연구, 바이오 하이브리드 기술, 조

직공학, 생명정보학 등이다. 이 지역에는 연구소 및 기관으로 157개

의 중소기업, 7개의 기술단지, 250개의 생명공학 연구그룹과 생명공

학 연구시설을 갖춘 제약회사 쉐링(Schering)까지 포함하여 중소기

업 산업역량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학교

동독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비교적 작은 영향을 받은 산업역량 주

체가 바로 대학교이다. 대학은 교육기능이 확대되면서 규모는 증대

되고 연구기능도 확대되었다. 체제전환 후 순수 기초연구와 관련된

업무가 대학으로 이전되었으며, 지역별로 대학에 따라서 특화된 대

학을 편입하면서 확장하여 종합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이 특수한

형태로 전환하였다. 연방교육부는 공공연구 및 대학연구 부문의 구

조조정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대학연구의 변화

는 가장 늦게 이루어져 1997년에 완료되었다.

1991년 연방정부와 신연방주가 공동으로 시행한 ‘대학 및 연구개

혁 프로그램(HEP)’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

방개혁에 따라 대학발전 재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주정부가 책임

지게 되었다. 따라서 주정부가 대학발전 예산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사용하고 있다(통일연구원, 2008). 대학이 함께 하는 생계형 지원프


로그램인 EXIST로 1998~2005년간 구 동독(신연방주) 총 5개 지역의 대

학 창업네트워크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혁신역량사업(InnoProfile)

은 신연방주 대학과 외부연구소의 학자를 양성하여 이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에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제공토록 하였다. 과학기술의 산

업 응용에 주력하는 연구자를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

과 기술을 발전시킬 대학의 산업역량을 높였다.

동베를린 아들러스호프RIS의 경우, 독일의 대표적인 대학인 Humboldt

(훔볼트)대학이 있으며, 그 밖에도 최신 전문연구센터도 많이 있다.

이 센터들은 산학연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

들러스호프의 과학기술단지에는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자연과학대

가 입주해 있다. 전산, 수학, 화학, 물리, 지리, 심리학과에서 약 6,300

명의 학생이 수학 중이고 130명의 교수와 8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통일연구원, 2008). 과학기술단지 바로 옆에는 관련 기업이 입

<표 3-11> 대학부문 연구개발의 동·서독 지역적 배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연구개발 지출비(백만 마르크)

서독11,945.2(84.0%)

12,346.7(83.2%)

12,418.3(83.1%)

-12,758.1(82.2%)

동독2,274.9(16.0%)

2,496.1(16.8%)

2,518.0(16.9%)

-2,589.9(16.7%)

계14,429.8(100%)

14,966.6(100%)

15,014.3(100%)

-15,516.1(100%)

연구개발 인력(명)

서독81,726(81.2%)

83,186(81.4%)

81,764(81.2%)

81,586(82%)

83,181(82%)

동독18,948(18.8%)

18,974(18.6%)

18,882(18.8%)

18,494(18%)

18,290(18%)

계100,674(100%)

102,160(100%)

100,646(100%)

100,080(100%)

101,471(100%)

자료 : 김성수(2001), p.44, p.48.

주 : 1999년 및 2000년은 1Euro화를 1.955배하여 마르크화로 환산.


주해 있는 동독 최고의 미디어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핵

심은 독립 연구소와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수학, 전산정보, 화학 연

구소와 약 360여개의 첨단산업 기업이 있는 국제적 과학기술단지이

다. 2002년 기준, 아들러스호프에는 12개의 대학 외 연구기관이 있으

며, 이 연구기관에는 1,496명이 일하고 있다(통일연구원, 2008). 물리

학, 지리학 그리고 심리학 연구소가 아들러스호프로 이전함에 따라

학생 수와 연구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교의 산업역량도

높아지고 있다.


특화성

구 동독의 경우, 체제전환 후 수년간 몇몇 산업클러스터가 중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메르제부르크·할레·비터펠트의 화학

산업, 예나의 옵토트로닉(optotronik), 드레스덴의 마이크로전자, 아

에나흐·츠비카우·라이프치히·할레의 자동차산업, 베를린·브란

덴부르크의 항공우주산업, 베를린과 그라우프스발트의 의학 및 생

명공학, 각 해안의 조선업 등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통일연구

원, 2008).

특히 동독과학원 해체과정에서 서독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같

은 연구소로 편입되면서 동독지역의 특화산업 역량을 높이는 데 기

여를 하였다.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및 튀링

겐(Tuehringen)주는 화학 및 의학산업이 발달해 화학삼각지대로 불

리고 있다. 이를 통해 통일 후 동독지역의 특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김성수(2001)의 분석을 통해 보면, 독일의 주력산업분

야인 기계공업, 전자산업, 화학산업 분야에서 동독지역은 서독에 비

해 산업역량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동·서독 산

업구조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은 서독에서 주

로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서독지역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베를린의 아들러스호프 RIS의 경우, 연구캠퍼스 중심의 첨단 산

업클러스터로 특화성이 높은 곳이다. 이곳에는 막스·델브뤼크센

터(HGF의 연구기관), 생명공학치료 분야의 연구캠퍼스 그리고 분

자 제약(FMP)과 더불어 베를린-부흐에는 테마별로 인프라 설비에서

강점을 지닌 연구캠퍼스가 구축되어 있다. 생명공학 연구는 종합병

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만큼 연구결과를 곧바로 실제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화단지는

아들러스호프 RIS의 특화성 역량을 높여주고 있다.

다양성

동독의 경우, 새로 생겨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본 지원이 중

요하였는데, 연방정부의 독일청산기업(DtA)과 재건신용청(KfW)이

유용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동독지역에서 제조업 비율은 비교적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비율이 매우 낮아 다양성 역량이 다

소 떨어졌다. 서독지역에 비해 동독지역 기업이 외부자본을 조달하

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1990년대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은 급

격히 활성화되었으나, 지난 2년 동안 신생 기술기업들이 실제 자금

을 조달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본이 부족한 신생벤처기


업은 은행에서 융자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통일연구원, 2008). 연

방정부와 재계, 재건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이테크 창업기금

은 이러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대학과 연구기관이 설립한 회사의 자

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유용하였다. 하이테크 창업기금은 구

동독에서 특히 많이 이용되었다(통일연구원, 2008). 따라서 체제전

환국의 다양성 문제가 구 동독지역에서는 통독으로 인해 다양성 문

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베를린의 아들러스호프 RIS의 경우,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라

는 도시의 다양한 서비스를 갖춤으로써 아들러스호프 RIS의 다양성

역량은 높다. 다양한 연구소와 창업기업들이 이 지역의 창업기금과

금융서비스 지원을 통해 산업역량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혁신소

기업과 대기업의 연구소가 함께 창업이 늘어나면서 경쟁성도 높아

졌다. 1990년부터 370여 개의 과학관련 기업이 창업되었으며, 2006년

기준 총직원 수는 3,220명이며, 학문 및 산업단지 직원은 5,300여 명이

며, 4,160여 개의 지식기반 산업과 서비스 관련 업종에 1만여 명 이상

이 고용되었다(통일연구원, 2008). 아들러스호프의 대학기관 외 연

구소와 기업은 44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다양성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경쟁성

통일 후 체제전환과 함께 구 동독지역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

기면서 경쟁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1994년 12월 31일 신탁청이

해체될 때까지 1만 5,102개의 기업체를 매각하고 4,358개의 기업체를

재사유화하였다(김성수, 2001).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수와 창업이 증대하면서, 경쟁성 역량이 높아지게 되었다. 아래 <표

3-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 동독지역 내 창업건수가 늘어나면서

신연방지역의 경쟁성은 높아졌으나, 외국기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산업과 기업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지는 못했다. 이상준 외(2004)

의 연구에 의하면, 1997년 말 기준으로 구 동독에는 12만~15만 명

의 근로자들이 외국인소유기업에서 근무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수

<표 3-12> 1991년 이후 신연방주지역 창업 및 폐업건수1)

창업 건수

폐업 건수

폐업건수 중 부도신규 창업 건수

소계 제조업 건설업 상업교통 및 미디어

서비스기타 경제 분야

1991 140,000 11,000 392 131 27 57 13 53 111 129,000

1992 96,000 24,000 1,092 262 122 301 74 227 106 72,000

1993 79,000 41,000 2,327 423 461 682 188 484 89 38,000

1994 74,000 44,000 3,911 610 1,027 961 368 828 117 30,000

1995 76,000 49,000 5,874 776 1,893 1,438 414 1,224 129 27,000

1996 86,000 74,000 7,419 950 2,685 1,586 411 1,624 163 12,000

1997 108,500 87,900 8,126 998 3,137 1,532 363 1,914 182 20,600

1998 110,400 91,000 8,615 889 3,402 1,575 322 2,193 234 19,400

1999 104,200 91,000 7,567 836 3,078 1,278 260 1,904 211 13,200

2000 95,500 87,500 8,047 788 3,253 1,379 367 2,067 193 8,000

2001 90,400 84,100 8,506 856 3,360 1,345 410 2,340 195 6,300

2002 87,300 82,000 8,847 869 3,176 1,610 411 2,589 192 5,300

2003 110,700 87,600 7,575 887 2,347 1,306 430 2,411 194 23,100

2004 132,500 86,100 7,296 783 2,275 1,247 310 2,492 189 46,400

2005 106,700 90,200 7,104 665 2,086 1,257 395 2,545 156 16,500

자료 : 통일연구원(2008).

주 : 1) 1999년 이전 : 구 동베를린지역을 포함한 신연방주지역, 1999년 이후 : 베를린을 제

외한 신연방주 지역, 2004년 창업건수, 폐업건수 및 순수창업건수 : 중산층 연구센터

(IfM)의 추정치.

2) 경제분야 분류체계의 변화로 전년도 통계와 일대일 비교가 불가능.


는 3,300~4,000개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당시 구 동독 전체고용자 수

520만 명의 2% 수준이다.

특히 서독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역량 강화는 통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독의 기술이전 방식은 동독기업에 위탁가공

방식, 동독기업에 대해 대형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방식, 동독기업이

서독으로부터 기술 및 생산특허를 도입하는 방식, 동독기업과 제3

국에 대한 공동투자로 협력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김병

욱, 2006). 체제전환 과정에서 동독 대기업에 속하는 콤비나트를 포

함한 국가 대기업의 해체와 중소기업의 전환과정에서 경쟁성을 비

롯한 산업역량의 문제를 서독의 대기업이 기술협력 및 회사설립 등

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산업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따라서 서독기업의 투자와 협력은 산업의 경쟁성과 다양성 증대를

가져왔으며, 동독지역의 산업역량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

가 할 수 있다.

동베를린의 아들러스호프 RIS의 경우, 서독기업과 함께 섬유와 합

성수지 연구를 위한 튀링겐의 연구소 주변에 이미 50개의 기업이 자

리 잡았는데, 그중에는 미국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통일연구원,

2008). 지멘스와 모토로라, Advanced Micro Devices 등의 대기업과 함

께 드레스덴과 프라이베르크 주변에는 마이크로전자공학 고기술

소재지가 생성되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능력, 시장친화성 그리고 유연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

보하고 있다. 드레스덴-프라이베르크, 켐니츠, 로이나, 루돌슈타트-

슈바르차, 베를린-아들러스호프 등에서 고도의 과학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경쟁성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 주목


할 만한 것은 튀링겐, 작센,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2001년부터 2003

년까지의 독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GDP 상승세를

보였다(통일연구원, 2008).


지역화

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꾸준히 동독지역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접근성과 지역화의 역량을 강

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통일 후, 인프라부문에서 가장 큰 성

과를 거둔 부문은 통신부문이었다. 통일 당시 동독지역의 전화 보급

률은 서독의 1/5 수준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00년 이후에는 서독과

거의 같아졌다(이상준 외, 2014). 독일연방정부는 구 동독의 산업인

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통일 이후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교통, 도시

개발, 공동광제(GA)사업, 노동시장 안정화, 연구개발(R&D) 등의 분

야에 총 9,680억 마르크를 투자하였다(이상준 외, 2000).

통일되기 전 구 동독 지역의 ‘경제적 구획화’를 위해 각 도별로 산

업특화를 추진하였다. 산업입지정책에서 자원생산지와 상품생산

지를 최대한 근접시킴으로써 운송경로를 단축시키는 정책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 철강, 석탄, 가스,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지역화

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준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주의 시절 대규모 중공업 및 농업생

산 지역은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반대

로 서비스, 관광, 연구개발(R&D) 및 교육기능이 발달했던 지역들은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이상준 외, 2014).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는 연구개발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

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자생적인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

하였다.

동베를린의 아들러스호프 RIS의 경우, 동베를린의 부흐와 브란덴

부르크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지역화 역량을 높였다. 부흐캠퍼스

는 독특한 생명의학 입지인데, 부흐가 병원 및 과학 도시로서 오랜

임상 과학적 전통을 산업화하였다. 부흐 생명공학치료연구단지 내

의 생명공학 업체들은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영업이익으로 전환시

킬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브란덴부르크 생명공

학 지역의 핵심분야는 유전자 및 단백질집합연구, 바이오 하이브리

드 기술, 조직공학, 생명정보학 등 첨단산업을 지역화하였다. 이러

한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아들러스호프 RIS의 지역화 역량은 더욱 높

아지게 되었다.

도시화

이상준·이성수(2002)의 연구에 따르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도

시화 특징으로 인구감소 비율이 타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산업구조가 중공업보다는 경공업이나 서비

스업 중심 도시들이라는 점이다. 폴란드의 경우, 체제전환과정에서

사회주의 시절 단일공업으로 특화된 동부지역 도시들보다는 상대

적으로 유연한 산업구조를 가진 중부 및 서부지역 도시가 빠른 성장

을 보였다(이상준·이성수, 2002). 동독에서도 통일 이후 서독으로의


인구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

가 나타났다. 이상준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감소가 상대적

으로 컸던 도시들(감소율 10% 이상)은 대부분 대규모 중화학 공업 중

심 도시였다. 대표적인 도시는 할레, 라이프치히, 켐니츠(Chemnitz)

등이다. 인구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도시들은 대부분 경공업

이나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기능이 도시경제의 중심이었던 도시들

이었다. 대표적인 도시들이 에어푸르트(Erfurt), 포츠담(Potsdam), 비

텐베르크(Wittenberg), 예나(Jena)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구 동독의 도

시들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시지역은 주로 경공업이나 서비

스업의 발전잠재력을 갖춘 도시나 입지적으로 교통 및 물류의 중심

적 위치에 있는 도시이거나 서독과 인접한 도시였다. 반면에 침체

도시지역은 주로 중공업기능 중심도시와 서독과 원거리에 위치한

도시였다. 이러한 동독의 도시화 역량 경향은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도시화 역량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동독지역 내 공공투자실적의 연방주간 비교(1991~1998년)

단위 : 마르크/인

균형재정정책

광역교통정책

노동시장정책

경제(투자)지원 정책

연구 및 고등교육

도시개발 정책

농업정책

작센 17,560 3,089 24,176 1,291 725 2,444 907

베를린 27,376 2,679 16,272 351 2,048 1,661 20

튀링겐 17,926 4,059 25,200 1,671 421 1,974 1,378

브란덴부르크 17,290 6,005 23,753 1,691 762 2,214 1,987

작센-안할트 18,061 5,943 27,046 1,578 523 1,861 1,649

멕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18,391 4,188 27,310 1,322 528 2,125 3,121

자료 : 독일연방건설 지역계획청, 2000; 이상준 외(2000), p.61.


동베를린의 아들러스호프 RIS의 경우, 베를린이라는 대도시와 연

계하고 동베를린의 부흐와 브란덴부르크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도시화 역량을 높였다. 아들러스호프 중심의 RIS는 수도권에서 생

명의학 기업의 창업과 정착을 위하여 적당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

다. 또한 수도권에 있으므로 도시화와 접근성이 우수한 산업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

지역클러스터

동독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한 지역은 베를린(Berlin), 드레스덴

(Dresden), 라이프치히(Leipzig) 지역과 예나(Jena)-바이마르(Weimar)-

일메나우(Ilimenau)의 삼각지역이다. 이곳에는 혁신센터가 많이 생

겨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이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이룬 지

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동독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혁신네트

워크와 지역클러스터가 용이한 지역이었다. 특히 신연방주(구 동독

지역)에서 테크노파크와 인큐베이터센터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

례는 아들러스호프(Adlershof)를 중심으로 한 동베를린 RIS이다. 이

신시가지는 총 465ha의 규모로서, 훔볼트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

부(18~19ha), 미디어단지와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주거단지와 70ha의

대규모 중앙공원 등이 건설되었다(통일연구원, 2008). 이 지역의 클

러스터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정보처리·매체기술, 음성·광학기술

그리고 재료·미세조직기술 등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역량이 높

아졌다. 아들러스호프RIS는 동베를린의 부흐와 브란덴부르크 등 주

변지역과 연계한 지역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동독지역의 수준 높

은 산업역량을 구축한 것이다.


(4) 주요 시사점

특허는 산업역량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동독

의 특허 등록 건수는 1992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였다. 독일특허청

(Deutsches Patentamt)에 등록된 특허 중에서 신연방주지역 출원 발명

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92년 4.5%에서 1995년 7%로 높아졌다

(통일부, 1999).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제

품 개발과 혁신은 지역의 산업역량의 중요한 결과이다. 통일독일 연

방정부의 지역 산업역량구축을 위한 동독지역의 개발 노력은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연방체제의 특징인 지방정부인 신연방주(구 동독지역)의

RIS 구축을 위한 노력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연구원, 2008). 초기 급속한 체제전환과정에서, 동독지역 기업

의 연구개발(R&D)역량을 끌어 올리는 일에는 서독기업의 투자유치,

기술이전 촉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학의 경우도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구조 개편이 있었다. 그러나 아

직도 중소기업 중심의 구 동독지역에서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독일 통일 이전에 이미 구 연방주인 서독은 꾸준히 동독의 사회간

접자본의 향상을 위해 투자하였기 때문에, 동독은 접근성과 지역화

에 유리하였다. 통일 이후에도 각종 지역혁신 사업으로 지역클러스

터 역량은 높아지게 되었다. 동독지역의 도시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시지역은 주로 경공업이나 서비스업의 발전 잠재력을 갖춘

도시들, 그리고 입지적으로 교통 및 물류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도


시나 서독과 인접한 도시였다. 반면에 침체 도시지역은 주로 중공업

기능 중심도시 및 서독과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특히 이 과

정에서 서독지역의 대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참여는 성공적인 지

역 산업역량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북한의 효과적인 지역 산

업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입지선정에서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공업

또는 물류와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거나 남한의 지원 또는 협력이 가

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 전 서독정부는 동독지역 산업역량 구축에 중요한 지역확산

부문의 주요 요인인 지역화와 도시화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많

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서독정부의 동독지역 SOC시설에 대한 투자

가 대표적이다. 에너지협력 측면에서는 1988년의 협정에 따라 공해

를 유발하는 동독 하르브케(Harbke)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에 헬름슈테트(Helmstedt)에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서독

은 동독으로부터 갈탄을 수입하고, 그 대신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의 에너지협력을 실시하였다(이상준 외, 2014). 이와 같은 막대한 국

가적 재원이 SOC시설에 투자되면서 서독의 동독 진출기업들은 물

류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 통일 후에도 동독지역의 지식확산 및 지

역확산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즉 도시화와 접근성 및 지역

클러스터 형성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개발과 지역격차

해소, 고용창출이라는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동독을 위한

서독정부의 지원 및 동독 지역개발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표 3-14>에서는 동·서독 및 대만·중국의 교류협력을 요약 비교

하여 보았다. 특히 서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지원이 동독

지역 산업역량 구축에서 지역확산 과정 부문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체제전환국의 약점으로 지적된 기업의 산업

역량 약화라는 약점이 서독과 대만 기업의 진출과 기술이전으로 극

복되면서 산업역량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단위로 한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서독지역 및 대만의 연구거점 조성, 지역개발, 중

소기업지원, 공공연구지원, 기술이전 및 협력체제 구축, 벤처기업

창업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큰 효과를 거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상준 외, 2014). 특히 이러한 양 지

역 간의 협력은 주로 접경 또는 국경이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지역 산업역량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민간부

문의 협력 중 교육을 포함한 대학교의 교류는 선진 기초기술의 이전

과 산업인력 양성의 산업역량 구축에도 기여하였다.

<표 3-14> 중국·대만 및 동·서독 간 교류협력 비교

협력요인 중국·대만 동·서독

정부역할- 중국의 적극적 대만기업 유치 전략 - 경제적 실익 추구- 정경분리

- 서독의 적극적 협력 전략- 서독은 경제적 실익보다는 긴장완화

와 동질성 유지- 정경연계

기업역할

- 대만기업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 대만기업이 단순기술에서 첨단기술 이전으로 발달

- 서독기업의 진출- 서독 본사에서 동독 지사 방식의

기술이전 등 분업체계

대학교- 중국과 대만 간 대학생 교류 및 유학

활성화

- 초중등 교육부터 교류 협력- 통일 후 서독교육시스템으로 전환,

서독 대학형태의 구조조정 지원

경제협력- 교역 및 직접투자 (경제특구 등 특정

지역 집중투자)- 교역중심

지역개발 - 중국본토에 대한 인프라투자 금지- 서독이 교통, 에너지 부문의 협력

추진


3.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공간정책 전략

(1) 사례연구를 통한 북한의 공간정책 전략

지금까지 점진적 체제전환국인 중국과 급진적인 체제전환국인

동독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사례를 연구 분석틀에 따라 성공적인 지

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적용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중국의 사례로부터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강화 방안

지금까지 점진적 체제전환국인 중국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중

심으로 이 지역산업역량을 연구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여 보았다. 먼

저, 산업역량 주체 부문의 주요 시사점은 개혁개방 이후 약 30년간의

중국 지역 산업역량 강화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중국과학원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대의

국영기업 흡수는 북한 산업화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중국 지역 산

업역량의 강점은 대규모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환경, 풍

부한 연구 인력과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R&D지출 등으로 구성되는

잠재적인 혁신역량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 특히 ‘지방정

부’의 강력한 정책이 있다. 대학교의 경우, 혁신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대학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대학교 제도 개편과 투자를 통해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지역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대학교와 과학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거점지역의 산업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지식확산 부문 중 특화성(specialization)의 경우 산업클러스

터 정책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둔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점 →

선 → 면 → 입체’식의 산업정책으로 경쟁성(competitiveness)을 높이

는 효과도 얻었지만, 다양성(diversity)이라는 마지막 요소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과 대만 및 화교자

본의 유입 및 투자를 통해 지역 산업역량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점’에 해당하는 대만 및 홍콩지역과 가까운 경제특구의 운영은 이

러한 역량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

라서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및 다각화

와 경쟁성을 높일 국경 가까이 위치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산업역량을 ‘점 → 선 → 면 → 입체’식으로 구축하는 산업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역량의 지역확산 부문 중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

부의 자치와 권한이 커지고 지방정부 간 경쟁이 유도되면서 지역화

와 지역클러스터는 효과적이었다. 도시화 측면에서는 교통물류와

경공업 중심의 도시들이 중공업 중심의 도시들에 비해 두드러진 경

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지역확

산 과정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확보한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

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접근성과 물류 등이 유

리한 접경지대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점진적 체제전환국인 중국의 지역 산업역량은 후발국


가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정책

적 의지와 지식확산 및 지역확산 부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특구의 선정과 효과적인 공간정책을 통해 산업역량을 구축하

였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정부와 지도자의 입장에

서는 국가 전체의 체제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초기 ‘점 → 선 → 면 → 입체’식의 산업 공간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대만 기업을 비롯한 많은 화교네트워크와

다국적 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국경 및 교통과 물류가 유리한 지역

에 경제특구를 지정한 것과 같은 산업 공간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다국적 기업과 남한의 투자를 보호해

주고 시장메커니즘을 과감히 도입해 다양성과 경쟁성 역량을 높이

는 지식확산 정책이 필요하다.

동독의 사례로부터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강화 방안

급진적 체제전환을 이룬 동독의 경우, 통일 후 중앙정부인 연방정

부의 지원정책은 지역의 산업역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

방정부와 신연방주(구 동독)는 혁신역량프로그램과 대규모 공공연

구소의 지원으로 체제전환에서 일어난 산업역량의 문제점을 극복

하였다. 특히 연방체제의 특징으로 지방정부인 신연방주의 혁신시

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기 급속한 체제전환과정에서 동독지역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

는 데는 서독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학의 경우도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한

개편이 주효했다. 북한의 경우도 산업역량 주체가 될 기업역량을 위


해서 남한의 대기업이나 이웃 국가나 다국적 기업이 투자할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이전과 과감한 투자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같

은 지역을 설정하여 북한 체제와 다른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지역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공공연구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갖는 동독의 경우, 과학아카데미는 기초, 응용, 개발

연구를 집중하여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대학연구 및 기업의 연구개

발(R&D)은 덜 발전하였다. 통일 이후에 공공연구 자체가 연구분야

별로 차별화된 연구기관으로 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기능의

상당부분이 대학 및 기업연구로 이전되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동독

의 체제전환과 같이 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연구를 기계, 전자,

생물, 화학 등 연구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연

구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 및 산업연구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

므로 공공연구를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대학연구 및 기업의 R&D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협력 사례처럼, 기업부문 연구

의 재건은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R&D)은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반드

시 필요한 전환이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

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산업역량을 구축하는 데 크

게 기여하였다. 남·북한 정부도 이러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독지역의 지식확산 부문에서는, 구 동독지역은 중소기업을 주

로 하는 산업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체제전환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창업되었고, 이로 인해 경쟁성이 커졌다. 또한 정부의

균형정책과 지원으로 금융 및 서비스부문의 다양성이 높아졌다. 그


리고 지역특화 사업인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특화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북한 지역도 경제자유지역이나 특구를 지정하여 중소기업

이 많이 창업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통한

특화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확산 부문을 보면, 통일 이전에 이미 서독은 꾸준히 동독에 사

회간접자본을 투자하여 이미 접근성과 지역화에 유리하였다. 통일

이후에도 각종 지역혁신 사업으로 지역 클러스터 역량이 높아졌다.

도시화 측면에서 본 특징은 구 동독의 도시들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시지역은 주로 경공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한 도시, 그리고

입지적으로 교통 및 물류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도시이거나 서독과

인접한 도시였다. 반면에 침체 도시지역은 주로 중공업기능 중심도

시와 서독과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북한의 경우도 계속 논의

가 되는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경제특구를 설정해야 한다면 교

통과 물류가 편리하고 글로벌가치사슬이 유리한 지역으로 설정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산업인력을 위해 도시화가 어느 정

도 이루어진 곳으로 경공업이나 서비스가 발달한 지역을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클러스터 및 확대를 위해서는 과감한 사

회간접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체제전환국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 사례를 통해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해서 어디에 중국과 같은 경제특구

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본 연구 분석틀과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국의 ‘점 → 선→

면 → 입체’에서 ‘점’에 해당하는 경제특구를 어디에 설정하면 효과

적일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


을 위한 공간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2) 산업역량 주체부문 공간전략

북한 정부나 지도자의 입장에서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묘안이 필요하다. 북한 정부의 입장에

서는 정권유지라는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수도인 평양에서 떨어진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려고 할 것이다. 산업입지 조건에 앞서 정

치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북한 수도권 지역은 입지선정에서 멀어지

게 된다. 따라서 평양직할시는 본 연구 대상과 거리가 있다. 산업역

량 주체인 기업의 분포를 보면 대기업에 속하는 연합기업소와 나머

지 기업이 될 중소기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분

석은 이석기·이승엽(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북한 공식매체 분석

을 통해 추출된 기업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공식매체에 소개된

기업은 적어도 현재 운영 중인 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로동신문을 비롯한 공식매체에서 언급된 북한 전체 기

업체 수는 총 2,891개로 평양과 평안남도(남포시 포함)가 각각 432개

와 433개로 가장 많았다. 체제유지라는 대전제를 고려할 경우 이 지

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는 함경남도(337개), 황해북도(305개), 평안

북도(306개) 등이 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확인된 기업체 수로는 량강도(92개)가 가장 취약하여 이 지역

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석기·이승엽(2014)의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경공업의 분포를 보

면, 평양직할시가 224개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평안남도가 177


개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 지역을 제외할 경우, 황해북도(146

개)와 평안북도(136개), 함경남도(133개) 순으로 경공업 기업들이 분

포되어 있다. 경공업 기업 수에서도 량강도(35개)가 가장 적어 본 연

구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

산업역량 주체 부문에서 연구소와 대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평양

직할시와 량강도를 제외할 경우 남포시를 포함한 평안남도가 가장

많다. 공식매체에 나타난 대학교의 경우, 평안남도가 53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함경남도(39개), 함경북도(38개), 평안북도(36개) 순

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소의 분포도 함경남도

가 가장 많은 19개였고, 평안남도(15개), 강원도(6개), 평안북도(4개)

순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교와 연구소가 가장

<표 3-15> 북한 지역별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북한 공식매체에 나타난 주체)

대분류(도, 직할시)

지역내 총기업 수

(A+B)

연합기업소또는 대규모 기업소 개수

(A)

경공업공장,기업소개수

기타공장, 기업소 개수

(B)

대학교개수

연구소개수

강원도 161 10 61 151 22 6

량강도 92 7 35 85 20 4

자강도 248 14 106 234 20 2

평안남도 433 31 177 402 53 15

평안북도 306 16 136 290 36 4

평양직할시 432 15 224 417 75 98

함경남도 337 22 133 315 39 19

함경북도 305 22 103 283 38 1

황해남도 205 6 105 199 27 2

황해북도 320 5 146 315 43 6

자료 : 연구진이 산업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식매체의 언론자료(2000~2013년)를 취

합 분석한 결과.


미흡한 자강도를 본 연구대상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본 정권 유지라는 차

원에서 평양직할시는 제외되었고, 지역 산업역량 분석의 주체인 기

업과 연구소와 대학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점’에 해당하는 경제특구

를 설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량강도와 자강도 역시

연구 대상지에서 제외하였다.

(3) 지식확산부문 공간전략

본 연구의 분석틀인 지식확산(과정) 부문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인

선택과 집중의 특화성과 산업의 다양성 및 경쟁성을 위해서는 시장

시스템이 도입될 특구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유리한 지경학

적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따라서 접경지역이 이러한 요인들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한의 기업진출을 고려한 남한과의 접경지대인 강

원도와 황해남·북도, 중국과 러시아 기업의 진출을 고려한 평안북

도와 함경북도, 일본 기업의 진출을 고려할 때 강원도와 함경남도가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안남도를 연구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특화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경제특

구의 경우, 북한에는 2014년 기준, 중앙급 14개 경제특구, 지방급 19

개의 특구가 계획 중이거나 운영 중이다(이상준 외, 2014). 이 중 현

재 운영 중인 5대 경제특구는 라선, 황금평·위화도, 신의주, 금강산,

개성공단이다. 이들 지역을 ‘점’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지로 우선 고

려할 수 있다.


(4) 지역확산부문 공간전략

지역확산(과정) 부문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인 도시화의 경우, 수

요시장 및 산업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지의 주

요도시 인구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준 외(2014)의 연구

에 따르면 북한의 도시화율은 50~60% 정도이다. 특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의 도시화율을 고려할 때 연구 대상도시의 인구

<그림 3-1>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2014년 기준)

자료 : 권기철(2014),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 참여방안”, LH주최 동북아시아대 북한

개발협력 세미나발표자료; 이상준 외(2014) 재인용, p.7.


는 50만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27개 주요 도시

를 살펴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평양직할시(326만명), 남포시

(98만명), 함흥시(67만명), 청진시(67만명) 정도이다(이상준 외, 2014).

주요 도시 중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거나 경제개발구(특히 5대

경제특구 중심)와 연관된 도시로 지역간 클러스터를 고려한다면 신

의주시, 원산(금강산), 개성시, 해주시, 라선시, 청진시 등으로 연구

대상 도시가 좁혀진다. 접근성을 고려할 경우 공항과 무역항이 있거

나 철도가 발달한 지역으로 ‘라선+청진’, 신의주(의주), ‘개성+해주’,

‘원산(금강산)+문천’ 지역 등이 적절한 연구대상지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표 3-16> 북한의 도시현황

지리적 특성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성 인구(천명)

사회경제적 특성

주요 산업항만 공항

평양 내륙 인접(남포항)순안국제공항30km 거리에

황주공항3,255

정치, 행정중심도시

기계, 방직

남포 해안 무역항 983무역항구도시,

공업도시유리, 비철금속,

염료, 제약

개성 내륙 남한의 수도권과 인접 308문화도시,

경공업 도시섬유, 방직

평성 내륙 284행정,

과학기술도시일용품, 식료품,

피복

개천 내륙 개천공항 320 경공업도시방직, 의류, 건재,

일용품

덕천 내륙 237 중공업도시기계, 자동차, 방직,

피복

<계속>


지리적 특성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성 인구(천명)

사회경제적 특성

주요 산업항만 공항

순천 내륙 297 중공업도시 화학, 기계, 건재

안주 내륙 240 중공업도시 화학, 기계, 식료품

신의주 해안중국단동항

인접신의주공항 359

교역도시,경공업도시

목재, 펌프, 방직, 건재

구성 내륙 197 중공업도시 기계, 방직

정주 내륙 190 중공업도시철강, 금속, 화학,

비료, 제지

강계 내륙산악 252 경공업도시 방직, 피복

만포 117 중공업도시 고무, 전력, 방직

희천 내륙산악 168 중공업도시 기계, 방직, 피복

혜산 내륙산악 혜산공항 193 경공업도시 제지, 방직, 기계

함흥 해안 무역항 함흥공항 669 중공업도시 화학, 방직, 신발

단천 해안 346 중공업도시광업, 기계, 비철금속

신포 해안 153수산업도시,경공업도시

수산가공업, 조선

청진 해안 무역항40km 거리에

어랑공항668 중공업도시 금속, 기계, 철강

라선 해안 무역항 라진공항 197 중공업도시 화학, 전력, 조선

김책 해안 국내항 207 중공업도시철강, 기계, 건재,

조선

회령 내륙산악 154 중공업도시 광업, 건재, 기계

해주 해안 무역항 273 중공업도시 기계, 화학, 건재

사리원 내륙 308농업, 물류,경공업도시

농업, 방직, 식료품

송림 해안내륙 무역항 129 중공업도시 금속, 철강

원산 해안 무역항5km 거리에 갈마공항

363수산업도시,경공업도시

기계, 수산가공업, 조선, 섬유, 일용품

문천 해안 123수산업도시,경공업도시

수산가공, 기계, 식료품, 일용품

자료 : 이상준 외(2014), p.16.


(5)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최종 대상지

본 장에서는 해외사례를 통해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공간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 접경지역과 경제특구

개발 및 경공업이 발달하고 산업인력이 갖추어진 지역이 산업입지

공간정책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중심으

로 본 연구의 분석틀인 지역산업역량의 각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최

종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공간적 전략지로는 ‘라선+청진’, 신의주

(의주), ‘개성+해주’, ‘원산(금강산)+문천’ 등이 최종 선정되었다.

물론 중국의 산업역량 구축사례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같이 ‘점 →

선 → 면 → 입체’의 산업역량 구축 전략을 활용한다면 먼저 이 네 곳

을 ‘점’으로 하여 ‘선 → 면’에 해당하는 광역경제권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의주(의주)를 중심으로 한 ‘압록강경제권’, ‘라

선+청진’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경제권’, ‘원산(금강산)+문천’을 중

심으로 한 ‘환동해경제권’, ‘개성+해주’를 중심으로 한 ‘환황해경제

권’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 확장이 이루어진

다면,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동북아의 산업역량 허브로 성장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최종 산업입지 대상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전략

점진적 체제전환국인 중국과 급진적 체제전환국인 동독의 산업

역량 구축사례에서 보았듯이, 체제전환 초기 시장지향적 산업역량

구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산업역량이 잘 구축

되어 있는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지역산업역량

구축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성장을 위해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접경 국

가들인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기업들과의 경제협력은 산업

역량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북한의

전체적인 지역 산업역량을 분석해 보고,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어

떻게’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제3장에서 선정된 분석 대상지를

중심으로 산업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분석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권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

제4장

제4장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전략 109

황 속에서 극심한 에너지난, 원자재난, 식량난, 외화난 등을 겪으면

서 약 10년간(1990~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다(한국은행,

2015). GNI가 1990년 231억 달러에서 1998년 126억 달러로 감소하여 경

제규모가 거의 1/2 수준으로 위축되었으며, 산업구조상 공업의 비중

도 63.6%(1980년)를 최고 정점으로 37%(2000년) 수준으로까지 하락하

였다(한국은행, 2015). 이와 함께 장기간의 공장가동률 저하와 재정

수입의 감소, 사회주의 시장의 상실로 인한 대외무역 위축, 기업부

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생산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

규모 자본의 조달능력과 함께 산업역량도 부족해졌다. 1980년대 말

부터는 외환부족으로 석유 등의 원자재 수입이 급감하고, 자력갱생

정책에 의해 전체의 70% 정도를 국내산으로 조달하면서 공업원료

마저도 위축되면서 전력, 원료, 연료 등 북한경제의 선행부문이 위

축되는 등 악순환으로 기존의 산업역량마저도 무너지게 되었다. 북

한의 경제개혁과 산업역량 구축은 최근의 동북아 정세변화와 핵개

발과 미사일 문제 등과 함께 현행 남·북한 경제협력의 근본적인 전

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전환의 근거가 될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을 먼저 분석한 후, 연구 대상지를 중심으로

산업역량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과학원 역량 집중과 과학원

의 생산현장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컸다. 과학원은 1950년대 과학원

설립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 공공 연구소의 역할을 대부분 담당하


고 있었다(이춘근 외, 2014). 특히 과학원이 각 생산성 산하 연구소들

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대학과 기

업의 연구개발(R&D)활동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미약한 수준

이다.

정부 및 공공연구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처럼, 북한도 중앙정부 주

도의 공공 연구기관으로 농업과학원, 의학과학원, 산림과학원 등의

과학원을 중심으로 혁신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 국가혁신시스템

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춘근·배영호, 2003). 북한은 1950년대 후반

부터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을 생산현장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이춘근·김계수(2001)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생

산현장 위주로 행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혁신시스템과 경제시스

템이 서로 연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계획체제 와해로 과학기술

행정기관의 축소 또는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과학원과 국가과학기

술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개편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과학원 자체에

서도 유명무실한 연구소 상당수를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북

한 최고의 연구기관인 과학원도 크게 개편되었다(김종선 외, 2011).

1994년 ‘국가과학원’으로 개칭된 과학원은 정무원의 각 부, 위원

회 소속 연구기관들을 대거 흡수하여 연구분원 9개, 과학연구원 4개,

산하 직속연구소 등 총 200여개 연구조직을 개편하였다(이춘근·김

계수, 2001). 2011년 기준, 국가과학원에는 10개 연구분원과 직속연구

기관과 3,000여명의 연구인력과 1만 2,000여명의 부속인원을 두고 있

다(김종선 외, 2011). 그러나 실제 2000년에서 2013년까지 공식매체를


통해 소개된 연구소는 157개로 전체 역량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이 연구소도 평양직할시(98개), 함경남도(19개), 평안남도(15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과학원은 주력산업의 구분형태로 생

산현장의 기술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문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각 산업성 산하에 있다(김종선 외, 2011). 따라서 연구 분야

가 중국에 비해 더욱 세분화되고 관련 연구소가 많이 있었다. 이춘

근·배영호(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실

리 중심의 경제 운용 방침으로 공공연구기관 운영 메커니즘에도 많

은 변화를 가져 왔다. 자율성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조치로 투입 능

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혁신 수요가 증가하고 응용연구기관의 실질

적인 반독립채산제 또는 독립채산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김종선 외, 2011).

연구개발(R&D) 관련 자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춘근·배

영호(2003)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과학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3%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한의 경제규모가 북한의 약 43.7배

인 것을 고려한다면3) 과학기술 분야의 격차는 더욱 심한 상황이다.

3)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2015,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

menuNaviId=2236

<표 4-1> 북한과 중국의 과학원 산하연구소의 학과분포

단위 : %

수학·물리 화학·화공 지학 생물 기술과학 기타 계

북한 2.5 15.0 10.0 25.8 41.7 5.0 100

중국 20.0 13.3 12.5 25.0 26.7 2.5 100

자료 : Yearbook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2000), pp.8~13; 이춘근·김계수(2001), p.86

재인용.


또한 구 동독과 같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약한 국가혁신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도 극복해야 한다. 북한은 시장 메커니즘 대신 국가계획

에 따라 연구개발이 수행되므로 수요자에 의한 혁신이 일어나기 어

렵고, 기업 역시 연구조직이 취약하고 생산목표 달성에만 치중하므

로 산업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은 상품과 설비 수명주

기(life cycle)가 상당히 길고, 선진국의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힘든 산

업역량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실제

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근 공식매체에 언급된 연구소

의 경우, 평양(62.4%)과 함경남도(12.1%)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따

라서 산업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

과학원을 중국의 과학원처럼 구조조정하고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과학기술 역량이 군부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군부의 기술역량

을 산업역량으로 전환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북한의 전체 공장 및 기업소의 수는 약 2만개로 추정되지만, 현재

대표적인 공장과 기업소는 전력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공장 가동률

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에서 2013년까지 북한

공식매체에 노출된 기업의 수는 2,891개 정도로 실제 운영되는 기업

체 수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이석기·이승엽, 2014). 전반

적으로 투자재원의 부족, 기계설비의 노후화 및 선진기술 도입 미흡

등으로 북한 기업의 산업역량이 낮은 상태이다(김종선 외, 2011). 과

거 북한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재정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에

의해 국가과학기술계획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2002년 ‘7.1경제


관리개선조치’이후 중간시험공장 생산품과 과학기술서비스 등에

서 일부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반독립채산제나 독립채산제를 시행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혁신의 산업화는 매우 낮다. 북한의 연구개발비는 주로 공공 R&D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감소는 곧바로 R&D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기업은 주로 연합기업의 형태이다(산업연구원, 1996).

북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성 산

하의 연구소와 연합기업소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과학기술자 돌격대를 통해 국가과학원과 연

계하여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김종선 외, 2011). 그러나 고난의 행군

기간을 지나면서 이러한 연합기업의 가동률과 혁신역량은 매우 낮

아진 것으로 평가된다(이춘근·배용호, 2006). 실제 2000년에서 2013

년까지 북한 공식매체에 노출된 연합기업 또는 대기업의 수는 148개

정도로 실제 가동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시

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거의 없다. 따

라서 중국과 동독의 체제전환 초창기처럼, 연합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역량과 생산성이 높은 부문을 독립시켜 혁신중소기업으

로 성장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들어 산업부문

의 재건을 위해 기존설비들에 대한 현대화와 경제관리 개선 등을 추

진하고 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서는 당 간부가

행사하던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인에게 이양하고 전문성을 제고시

켰다. 각 생산단위들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를 위해 독립채산제를 확대하고 있다(이춘근·배용호, 2006). 세부적


인 생산지표, 일부 상품의 가격 및 규격제정 등 일부 경영지표들까

지 기업소 및 공장에 이양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산계획과 가격

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 후, 북한에도 영세 규모

의 중소기업들이 생기고 있으나 혁신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오히려 최근에는 장마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혁

신 수요가 발생하고 창업이 일어나고 있다(김종선 외, 2011).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체제전환 후 중국의 산업역량 구축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과학원과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연계한

연구개발(R&D)을 통한 산업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다.

대학교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학교를 비롯한 고등교육의 분

포를 보면, 학력인구당 대학생 수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학

교의 평균 학생 수가 1,000명 정도에 머무는 등 규모도 작은 편이다

(이춘근·김계수, 2001).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경제개혁 분야의 학

과와 교과과정 개편, 해외 유학생 파견 확대 등의 각종 개혁 조치를

추진하였다. 대학 규모도 확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함흥건설전문

학교와 함흥경공업전문학교는 각각 함흥건설대학과 함흥경공업대

학으로 승격하여 동부지역의 산업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혜산

광업대학은 량강공업대학으로, 황남공업대학은 해주경공업대학으

로 승격하여 각각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의 경공업 관련 산업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김종선 외, 2011). 즉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추진한 대

학 및 학과 통폐합과 대학생 수 증원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것


과 같이, 북한에서도 대학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중

국과 같이 대학의 합병과 같은 조치는 미흡하였다. 이춘근·김계수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생산현장에 바로 적응하는 대학생은 사회

주의 교육체제의 커다란 장점이지만, 최근 기술융합과 고도기술 체

제에서는 산업 구조조정을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고등기술학교의 단순한 단과대학 승격이나 공장대학, 농장대

학 등 질적 수준이 낮은 고등 교육체제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이춘근·김계수, 2001).

북한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정책으로 대학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국가재정 부담으로 대학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

속되고 있다. 북한의 대학 수는 2014년 현재 480개이고, 대학생 수는 51

만명 정도이다(통계청 홈페이지, 2014). 이춘근·김계수(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의 증가로 국가 부담이 증가해

각종 실험설비와 교육설비, 참고서적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열

악한 교육여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기준 북한의 초등(소학

교) 및 중등 교육기관 수는 각각 4,800개와 4,600개로 확인된다(통계청

홈페이지, 2014). 이는 남한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제력에 비해 높

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의무교육이 고등중학

교까지로 북한 노동력이 ‘저임·양질’임을 알 수 있다(이춘근·김계수,

2001). 그러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대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식매체

에 소개된 대학교육기관 수는 384개로 남한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다.4)

4) 산업연구원 연구진이 북한 공식매체의 언론자료(2000~2013년)를 토대로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내 대학이 2013년 현재 384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한을 비롯한 해외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때 단순 양질의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전문기술직 인력의 부족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제전환국인 구 동독과 중국의 경우와 같이 북한에서도 선

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대학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위해 전국에

난립되어 있는 대학교를 종합대학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이춘근

외, 2014). 이렇게 통합된 종합대학에 국가과학원이 가지고 있던 기

초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이양하여 대학의 혁신역량을 높일 필요

가 있다. 또한 중국과 동독의 성공사례와 같이 대학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과 산업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표 4-2> 북한 지역별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북한 공식매체에서 추적한 수)

대분류(도,직할시)

지역내 총기업 수

(A+B)

연합기업소또는 대규모

기업소 개수(A)

기타공장, 기업소 개수(B)

대학교개수

연구소개수

강원도 161 5.7% 10 6.8% 151 5.6% 22 5.9% 6 3.8%

량강도 92 3.2% 7 4.7% 85 3.2% 20 5.4% 4 2.5%

자강도 248 8.7% 14 9.5% 234 8.7% 20 5.4% 2 1.3%

평안남도 433 15.3% 31 20.9% 402 14.9% 53 14.2% 15 9.6%

평안북도 306 10.8% 16 10.8% 290 10.8% 36 9.7% 4 2.5%

평양직할시 432 15.2% 15 10.1% 417 15.5% 75 20.1% 98 62.4%

함경남도 337 11.9% 22 14.9% 315 11.7% 39 10.5% 19 12.1%

함경북도 305 10.7% 22 14.9% 283 10.5% 38 10.2% 1 0.6%

황해남도 205 7.2% 6 4.1% 199 7.4% 27 7.2% 2 1.3%

황해북도 320 11.3% 5 3.4% 315 11.7% 43 11.5% 6 3.8%

총계 2,839 148 2,691 373 157





최근 들어 북한도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과 유사한 경제개혁을 통

해 내부자원 동원을 극대화하고 해외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자 노

력하고 있으나 체제유지의 우선순위가 있어 한계가 있다. 체제전환

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효과적

인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지식확산 요소들의 부족으로

산업역량 구축 과정에 문제를 가지게 된다. 북한도 동일하게 이러

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화성

북한도 중국과 같이 초기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본과 노동력

을 집중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 북한의 중화학공업 우선 발전

정책은 1960년대 국방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기계공업을 중심으

로 특화산업이 발달하였다. 북한의 산업은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남·북도, 함경

남·북도의 산업발전이 두드러진 반면 황해도와 자강도의 경우에

는 매우 열악한 산업여건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이 발전한 지역을

보면, 평안남도의 경우에는 자동차산업과 화학산업이, 평안북도의

경우에는 기계산업, 화학산업, 섬유산업이, 함경북도는 제강산업이,

자강도의 경우에는 기계산업과 군수산업이 발달하였다(이상준 외,

2014). 이들 대부분이 전통산업으로, 최근 남한과 서방 선진국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환경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은 부족하고 산업역량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있으나 생산가동

비율이 대단히 낮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산업클러스터라고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인 중

화학공업의 지역 집중으로 특화성이 있으나, 특화성의 주요한 특징

인 규모의 경제 즉 양의 외부경제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국의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특화성의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신규 투

자로 인해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므로 남한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다양성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험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다양성에

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기술을 도입하고 북한 내부의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기술

무역을 강조하고 있다(이춘근·김계수, 2001). 관련된 국제기구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등 기술 서비스 산업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 유학하는 북한 학생 중에서 기술무역을 전공하는 학생

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발명과 특허기술 교류를 촉

진하고 기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인 서비스 부문의

취약성과 벤처캐피털과 같은 금융부문이 열악한 상황에서 해외 기

업 및 국가와의 단절로 다양성 역량이 매우 낮다.

따라서 중국과 동독을 비롯한 체제전환국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

이, 국제금융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중국이 대


만과 홍콩 등의 화교자본 유치와 투자를 장려했듯이 북한도 남한을

비롯한 인근 국가에 대한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중

심으로 세워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원 등도 이러한 약

점을 극복하는 것에 효과적일 것이다. 접경 국가인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산업지원 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도 이러한 다양성 역량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

경쟁성

북한 산업의 특징은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독점적 대기업인

연합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쟁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북

한이 그동안 경공업보다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펴온 결과이다. 중

공업 위주의 산업전략은 경공업이 발달하지 못하면서 다른 체제전

환국들의 경험과 같이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 여건도 어렵게 하였

다. 따라서 경쟁성이 매우 낮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산업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기술교역의 발전에 따라 발명과 신기술을 장려하

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특허와 상표 대리인들의 활동이 일어나고는

있다(이춘근·김계수, 2001).5) 북한은 1974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회원국이 되었고, 이어서 파리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협약

에도 가입하였다. 최근 북한은 내부 인트라넷(광명)을 리 단위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였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지식과 사이버교육(고

5) 북한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대리기관으로는 평양 특허상표국(1982년 설립), 룡산

특허상표국(1998년 설립), 모란봉 특허상표국(1994년 설립), 해금강 특허상표국 등이 있

다(이춘근·김계수, 2001).


등교육), 원격 화상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어 다양성 역량에 변화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이춘근 외, 2014). 자체 연구성과가 적을 때 외국

문헌지식과 일반지식의 보급 및 확산으로도 산업역량을 높일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문제 이후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에는 한

계가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경쟁성 역량을 높이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정책이다.

북한의 계획경제시스템은 국가가 연합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

들을 운영하므로,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이다. 특

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업환경이 열악하여 경쟁성 역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러한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제

전환국들과 같이 국가기업 내 경쟁성을 도입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연합기업의 구조조정

을 통해 신규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금융을 비롯한 창업금융지원 및 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산업입지와 관련된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공업

은 공장들을 단지화하지 않고 지방마다 지역의 원료를 기초로 하

여 생산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중화학 공업은 주요한 국가기업

을 정부가 지정한 9개 공업지구에 있는 공단에 입주시켰다.6) 자연

6) 서해안지역에는 신의주, 안주, 평양, 해주공업지구; 동해안 지역에는 원산, 함흥, 김책, 청

진공업지구; 그리고 내륙 북부에는 강계공업지구(이영선 외, 2003).


자원의 부존을 바탕으로 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지역

화는 발전하였다. 북부 내륙지역에는 군수산업이 주로 배치되어 있

고, 서해 연안도시인 남포, 신의주, 해주 등에는 경공업이 발달하였

다. 석탄과 철광자원이 풍부한 원산, 함흥, 청진, 김책, 라진, 선봉 등

동북부 연안지역으로는 기계, 금속, 화학공업 등 중화학공업이 배치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의 성격을 나타내는 산업 특화역량

은 있으나 산업역량 구축에는 미약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은 14개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상

준 외, 2014).

북한의 도시화는 상당히 낮고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클러

스터도 매우 낮다. Eberstadt(1996)는 북한의 평균 도시화율을 약 60%

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1995년 기준으로 61%로 추정하고

있다(이상준 외, 2011). 북한의 이러한 도시화율은 남한(약 90%)이나

선진국(75%)의 도시화율보다는 낮으나, 개발도상국의 평균 도시화

율(4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도시화율이 남한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지금까지 북한정부가 주민들의 주거지 이동을 통제한 것도 한

원인이다. 인구가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평양뿐이고, 경제특구 지

역의 인구비중은 라진·선봉 인근 지역인 함경북도가 전체인구의

10.04%, 신의주 특구가 속한 평안북도 인구는 전체의 11.72%로 상대

적으로 인근 인력의 활용이 용이한 편이다. 주요 지역의 도시화율을

보면 함경북도가 71.95%, 평안북도가 54.35%, 남포특별시가 77.41%,

그리고 개성시가 46.72%이다(이영선 외, 2003). 특히 평안북도와 개

성은 전국 도시화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시경제구조는 대부분 중


공업으로 특화된 경우가 많은데, 2001년 기준 전체 27개 도시 가운데

16개 도시가 중공업도시이다(이상준 외, 2011).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시화 역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반시설들은 공업지역의 전력 공급망 개선과 배후 교통 물류시

설의 확충이 주요과제이다. 이상준 외(2004)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

의 공업지역은 전력 및 원자재공급 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이 평균

20~3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력부족에 따른 철도

수송 축소로 공업생산을 위한 물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70.1%), 수력(18.7), 석유

(5.9%) 등으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최근 자료

에 의하면 철도를 제외한 도로 및 항공, 항만 모두 열악한 환경이다

(이상준 외, 2014). 따라서 북한의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러한 지역확산 부문 요소들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제전

환국 중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사례와 같이 남한을 비롯한 인근 국

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

과 함께 산업단지의 연결 및 건설은 지역클러스터로 확대될 것이

며, 지역 산업역량을 높일 것이다. 또한 중국의 사례와 같이 체제전

환 초기에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통해 형성된 도시내 부동

산시장에서 토지사용권의 사유화를 통해 나온 수익을 이용하여 도

시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한 정책이다.


(4)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분석결과

최근 북한은 위에서 살펴본 지역 산업역량 구축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제특구 등을 통

한 외국자본, 기술도입,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가로 유학생 파견 등

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와 생산성 향상 지연 등으로 아직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혁신역량 주체 중 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이 가장 문

제이다. 북한의 기업은 대기업, 즉 ‘연합기업’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장 가동률이 30%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혁신역량이

거의 없는 대기업이다. 자치권도 부족하여 자체 혁신역량을 가지기

힘든 기업 구조이다. 기업과 소비자에 의해 산업역량이 구축되는 시

스템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지역 산업역

량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산업역량의 주축이 될 기업 R&D 기

능이 주로 공공연구소인 국가과학원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역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재 북한은 남한의 전문대 수준의 대학이 대부

분이라 산업역량이 떨어진다. 따라서 체제전환국 특히 중국과 같이

대학과 연구소의 R&D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 내 대학들과 연구소

의 통합이 필요하다. 대학과 연구소의 개혁은 지역 산업역량을 향상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 산

업역량 주체의 자치권을 통한 효율성 확보도 중요하다. 또한 과도한

군대의 운영으로 인한 산업화 저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

국의 경우와 같이 군대 조직을 국영기업에 흡수하여 산업인력으로

재배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북한은 지식확산 부문의 모든 요소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제2장 저개발지역의 지역혁신시스템 실증분석에서 나온 결론

과 같이, 노후화된 전통 제조업 중심의 특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신규투자와 금융 및 생산서비스를 포함한 다

양성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연합기업

소의 구조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이

고, 남한 또는 해외 대기업(다국적기업)의 유치 또는 생산 분업협력

과 이들 국가의 금융 및 산업 서비스의 지원과 협력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기업의 자치권과 창업환경 개선을 통해서 자체적인

경쟁성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기술지원 등

의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확산 부문에서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전통 주력산업 클러스

터는 형성되었으나, 규모의 경제를 가지지 못하는 지역화 역량을 갖

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인 인프라의 확

충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선순환 관계의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화율이 60%에 달하는 북한의 도시구조에서

인구이동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클러스터의 산업인력 공급 및 수요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접국가들의 기업입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가 가장 매력적인 북한 지역 투자요소이다. 실제로 개

성공단의 임금은 중국의 임금보다 3배 이상 저렴하고 베트남에 비

해서도 2배 이상 저렴하다(민경태, 2014). 또한 중국의 사례와 같이

체제전환 초기에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통해 형성된 도시

내 부동산시장에서 수익을 이용하여 도시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다. 아직 기술 단


계가 첨단산업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북한의 경우, 남한 및 이웃 국

가들의 기업유치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클러스터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북한 주변국가의 산업역량

분석을 통해 협력 가능한 전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 접경 국가들의 지역 산업역량 비교 분석

지금까지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 산업역량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인근 국가와의 산업교류 및 협력은 선결과제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을 중심으로 한 남한, 중국, 러시아, 일

본의 지역 산업역량은 어떠하며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라는 질문

을 가지게 된다. 주변국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한 후, 북한의 지역 산

업역량 구축을 위해서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

한 산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 분석틀에 따라 2015년

도 IMD 국가경쟁력 자료를 통해 이들 국가의 산업역량을 비교해 보

고자 한다. 통계값은 2015년도 IMD 국가 경쟁력 1위를 차지한 미국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 값을 구한 것이다.


IMD(2015) 자료는 북한의 주변국가 중 남한이 대기업의 역량과 연

구개발 지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이들 값은 100을 초과하여, IMD 경쟁력 지수 1위

국가인 미국보다도 높은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남한


대기업의 북한 진출과 기술개발 지원은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지

인 ‘해주+개성’의 ‘환황해경제권’과 ‘원산(금강산)+문천’의 ‘환동해

경제권’ 지역은 남한의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지역은 남한의 높은 수준의 대학교육과 기술개발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체제전환과정을 이룰 경우 증가할 중소기업의 혁신역

량 강화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동·서독의 협력과 같이 남·북

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일 지원 프로그램

들도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이 다른 인접 국가에 비해

높아(미국에 비해 104.2%) 이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할 경우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협력 대상국이 될 것이다. 특

히 중국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과학원의 개혁에서 채산

성이 높은 연구부문은 기업화하고 교육부문은 대학교로 이양한 구

조조정의 노하우도 지식공유 협력대상이 될 것이다. ‘신의주(의주)’

의 ‘압록강경제권’과 ‘라선+청진’의 ‘두만강경제권’은 중국의 중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곳이다. 실제 북한 저임금

의 노동력은 이러한 중국 기업에 큰 매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한

국무역협회(2013)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남북교역액은 11억

4,891만 달러이지만 북중무역은 65억 4,469만 달러로 남한에 비해 6배

에 달할 정도로 무역량이 높고 의존도도 높다(민경태, 2014).

러시아의 경우, ‘라선+청진’의 ‘두만강경제권’에 인접한 국가로

서 기업가 정신 부분인 중소기업 진출이나 대기업 역량(미국에 비


해 68.3%)이 높아 러시아의 풍부한 산림과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과

에너지 부문 및 인프라개발에서 협력할 여지가 높다.

일본의 경우, ‘원산(금강산)+문천’의 환동해경제권과 인접해 있

어 대기업의 역량이 높고 기술개발 이전을 기대할 수 있어 이 분야

에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인접국 중 기업의 생산

성이 가장 높아(미국에 비해 89.1%)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일본의

대북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관광분야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 다양한 산업클러스터로 특화성 역량이 높은데 특히

산업단지 조성의 노하우를 ‘점’에 해당하는 지역인 환황해경제권

<표 4-3> 북한 인접 국가들의 산업역량 주체부문 비교 분석

단위 : 미국의 경쟁력 대비, %

2015년 IMD통계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R&D지출/GDP(%) 147.7 74.0 40.2 123.5

대기업 생산성 78.0 69.5 68.3 68.6

중소기업 생산성 56.4 80.5 55.8 63.8

기업R&D지출/GDP(%) 166.3 81.6 35.2 134.7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92.8 104.2 86.9 83.2

기업생산성 87.7 87.7 55.4 89.1

일인당 R&D지출 74.8 9.7 11.4 93.1

연구자와 과학자 59.0 62.6 47.4 59.4

대학교육 수준 70.0 68.3 65.2 56.7

고등교육 등록비율 110.5 102.4 109.9 114.0

자료 : IMD(2015),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의 평가 가치(점수) 자료를 바탕으

로 연구진이 미국을 기준(100)으로 하여 상대적 재정리(예, (한국점수/미국점수)*100).


과 환동해경제권의 경제특구에 전수하여 산업단지를 세우는 협력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한의 산업단지는 2013년 기준 총 1,033

개로 한국 제조업 생산의 68.6%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도 높고 유치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성 역량도 높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이

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개발과 유치산업을 택하는 것도 특화성 역량

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남한 기업 중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해

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는 리턴기업이나 리쇼

어링 전략을 펼 경우, 환황해경제권이나 압록강경제권에 투자 가능

성이 높다. 특히 남한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구조고도화할 경우,

장비 및 시설을 이들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북한의 특화성 역량을 높

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화성 요인에서 유치산업 전략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개성+해주’지역에는 개성공단이 조

성되어 있어 이것을 확장하여 해주에도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한의 지식이전(미국에 비해 79.6%)

과 다양성(84.9%) 요소가 다른 인접국에 비해 높은 점을 활용하여 이

들 대상지역에 단순한 산업단지개발에 의한 특화성보다는 기술전

수 및 교육과 산업서비스 기술개발 협력으로 이들 지역의 다양성 관

련 산업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개혁개방 당시 산업역량

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이 부문의 취약점들을 대만과 홍콩 및 싱

가포르와 같은 화교네트워크에 의한 기업진출로 극복했던 점은 남

북간의 경제협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으로 연구개발과 상업화 및 기업과의 네트

워크를 통한 산업역량 구축에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노

하우를 압록강경제권과 두만강경제권에 세워질 특구에 전수해주


면서 북한의 다양성 관련 산업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MD

자료에 따르면 인접 국가 중 창업 관련 노하우(미국 대비 94.1%)를 공

유하면서 이들 대상지역에서 창업과 창업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창업지원과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는 이들 지역의 경쟁성 관

련 산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업클러스터 정책

인 ‘점 → 선 → 면 → 입체’식의 산업정책으로 압록강경제권과 두만

강경제권에 특화산업을 집중 투자하여 발전시킨 후 산업의 다각화

로 진화하는 스마트특화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해외투자 부문이 다른 인접국에 비해 높아(미국에

비해 124.7%) 상호 투자를 높여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두만강경제권 중 ‘라선+청진’지역에 물류관련 창업이나 인

프라 투자를 통해 다양성과 경쟁성 분야의 산업역량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 부문에서 기여할 부분이 다른 인접국에

비해 많이 있다. 먼저 창업과 해외투자가 높은 만큼 두만강경제권

<표 4-4> 북한 인접 국가들의 산업역량 지식확산 부문 비교 분석



창업의 용이성 67.1 94.1 48.8 73.9

창업 73.3 87.8 80.3 90.8

지식이전 79.6 63.4 50.6 65.5

경쟁환경 평가 93.6 81.4 72.9 100.3

다양성 84.9 79.2 35.8 81.6

벤처캐피털 접근성 50.1 59.0 31.2 58.2

지적재산권 보호 76.4 56.8 49.6 82.0

해외투자(%) 89.3 40.7 124.7 106.2




과 환동해경제권에 적극 투자하여 북한의 해당지역에 다양성과 경

쟁성 관련 산업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벤처캐피털의 접근성이

높은 노하우를 이 경제특구에 적용해 볼 수 있다.

(3) 지역확산 부문과 산업역량 공유

지역확산 부문에서 남한은 산업클러스터 중 특히 첨단산업의 협

력(152.6%)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서 IT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남한 기업의 투자가 지역클러스

터 요인의 산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교통

(158.2%)을 비롯한 양호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접근성이 높으며,

도시화(101.2%)와 첨단산업의 비율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높

은 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 지역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도록 환황해경

제권의 경제특구 후보지가 될 ‘해주+개성’지역의 교통 인프라 등의

투자를 통해 동서독의 협력사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부분은 북한 지역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남한이 환

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의 경제특구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에너지 인프라(100.4%)는 북한의 지역

화 산업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서독의 경험과 같

이 북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원과 함께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남한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산업인력 문

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의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과의

산업인력 협력은 남한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한편 남한의 우수한 혁신역량(78.7%)과 산업생산성(81%)은 향


후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 지역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 기

술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의

한 혁신활동을 바탕으로, 서독 또는 대만 기업들의 기술이전 사례와

같이 민간 주도의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도시화 측면에서 교통물류와 경공업 중심의 도시들

이 중공업 중심의 도시들에 비해 두드러진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압록강경제권의 신의주지역에 노동집약적인 산

업의 기업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압록강경제권의 ‘라선+청

진’지역의 물류와 무역 관련 산업클러스터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풍부한 자원 및 물류자원 투자를 통해 두만강경

제권의 ‘라선+청진’지역에 투자와 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철도와 가스라인 인프라 투자는 향후 남한과 일본을 연결하는 대형

인프라사업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의 라진항 투자 및

‘라진-하산’ 철도연결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설립된 AIIB은행

의 지원으로 함께 이어질 경우 이 지역의 지역클러스터 산업역량 구

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통신, 에너지 등 복합인프라는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요인이 많은 사업들이

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및 남한 또는 일본에 이어지는 PNG사

업도 투자대상사업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높은 산업생산성과

혁신역량을 고려할 때 환동해경제권의 확대시 기술개발 관련 협력

과 인프라 개발에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관광산업 개발 등 대

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일본 기업투자가 이 지역 산업역량 구축

에 기여할 것이다.


3.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 방안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북한 인접국가의 사례 및 해외 사례와 공

간정책의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 지역의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압록강경제권 : 신의주(의주) 지역


먼저, 압록강경제권의 경제특구가 될 신의주(의주) 지역의 산업

역량 주체들을 살펴보면, 신의주시 주변에 대표적인 도시는 구성시

와 정주시가 있고 실제 운영되는 기업으로 판단되는 공식매체(최근

<표 4-5> 북한 인접 국가들의 산업역량 지역확산 부문 비교 분석



도로교통 158.2 67.2 7.5 492.5

기술협력 81.8 81.8 77.7 86.0

도시화(%) 101.2 65.1 89.2 112.0

첨단산업수출(%) 152.6 151.9 56.4 94.5

에너지인프라 100.4 97.5 71.3 86.1

삶의질 65.7 63.1 48.7 99.3

물류관리 76.8 88.7 65.0 101.5

특허집약도(10만 명당) 261.1 7.9 16.9 346.7

총생산성 46.3 11.3 21.9 60.9

산업생산성 81.0 23.6 44.1 58.9

혁신역량 78.7 64.7 45.3 74.2




13년간)에 등장한 총기업체 수는 58개이다. 주로 화학, 목재, 펄프, 방

직, 건재, 기계 등 주로 경공업 중심의 도시이다. 이들 기업 중 연합

기업소와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8개이며 중소기업체 수는 50개

정도의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현상은 전반적인 북한 기업체의 현상이며, 전반적인 설비 가동

률은 14.5~38.3% 내외에 머물고 있다(임지철, 2000). 중공업 우선정책

에서 기인하는 철강 및 공작기계 등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능력도 남

한의 10% 정도에 불과해 남한과의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임지

철, 2000). 이러한 문제는 설비보수와 같은 기술적 요인에 따른 것으

로 기술이전보다는 턴키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김병욱, 2006). 따라서 중국 단둥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더라도 수직적 및 수평적 기술이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프라 환경이 개선되어서 전 산업의 가동

률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기업진출을 통한 북·중 상생적

분업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의 비교 우위를 노리고 투자

를 하게 될 중국기업의 진출은 북한 기업의 역량을 높이게 될 계기

가 될 것이다.

신의주시에는 대학교 16개, 연구소 2개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

으로 공식매체의 장기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대학은

신의주경공업대학, 신의주의학대학,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 등

이 있다. 이 경우 중국과 남한의 대학협력과 중국과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역량 주체 부문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대

학교의 노하우는 압록강경제권의 신의주 지역 산업역량 구축에 많

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인력양성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이 필요한 기


술개발과 지원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식확산 부문

비록 경제특구인 신의주와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구가 세워졌

지만 산업특화는 미흡하다. 따라서 먼저 이 지역의 특화전략으로 신

발, 섬유, 방직 등 경공업 중심으로 유치산업을 특화한 산업단지 건

설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치산업 전략은 산업단지의 관리와 특화성

역량을 강화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남한의 산업단지 개발기법을 활

용하는 것도 이러한 특화성 역량을 높이는 데 유용한 방안이 될 것

이다. 남한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

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의 공공 인프라 성격과 공공성

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부담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 지원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이 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적용

해 보는 것이다. 또한 남한의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과 같이 이

곳에 세워질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육성을 위해 노하우도 활

<표 4-6> 신의주(의주) 주변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 (북한 공식매체에서 추적한 수)

대분류(도,직할시,

특별시)

중분류(시,군,구역,일부 특수 행정구역)

지역(도 또는도시)내

총기업소 수(A+B)

연합기업소 또는 대규모공장, 기업소

개수(A)


기타공장,기업소개수(B)

대학교개수

연구소개수

평안북도 신의주시 58 8 29 50 16 2

평안북도 구성시 16 0 6 16 3 0

평안북도 정주시 24 1 10 23 2 1




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는 중국의 단둥지역과 연계된 장마당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성은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금융시장과 기술지원 등 서

비스와 산업의 다각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 랴오닝

성의 단둥시와 가까워 중국기업의 투자가 기대되는 곳이다. 이미 구

축된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구를 중국 개혁개방 초기 단계의 ‘점’

에 해당하는 경제특구로 한 산업역량 강화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사실 중국 당국의 제도적 문제와 함께 경제특구 운영에 있어 북

한의 제도적 한계로 남한기업과 중국기업의 투자에 한계가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만기업이 초기 중국 경제특구에 투자한 바와

같이 이들 기업도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기법을 활용하여 투자할 필

요가 있다. 이에 적절한 북한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이 이 특구지역

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만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구사하는

전략으로 국가의 규제정책을 회피하였다. 즉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

가격정책을 사용하거나,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적인 금융원천

을 활용하는 방식, 또는 해외자회사를 통해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정

부의 대륙투자 규제를 피하는 방식 등을 사용했다. 또한 중국 정부

의 정책변화가 대만기업들의 기술이전을 촉진하였다. 중국은 규모

가 큰 기술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였

다. 중국기업과 남한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할 때 이러한 방법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초기에 활용한 방법과 같이 북

한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정치 법률적 노력을

통해 이들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와 유

사한 대치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남한의 대북진출자들과 대만의


중국진출자들의 상반되는 행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중국

의 정책변화와 같이 북한의 정책변화 내지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국과 남한 기업의 유치는 이 지역의 다양

성과 경쟁성을 높여 이 부문의 지식확산 산업역량을 높여줄 것이다.

지역확산 부문

이 지역에는 이미 북한정부에 의해서 황금평·위화도와 신의주

의 중앙급 경제특구인 경제개발구가 설치되었다. 중국의 단둥항이

인접해 있고 랴오닝성의 주요 도시와도 교통이 연결되어서 지역확

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신의주공항이

있어 이미 교역도시로 발달한 지역이다. 동독의 산업역량 구축사례

에서와 같이 서독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가 좋은 사례가 될 것

이다. 서독정부는 동독 진출기업들의 기술이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정부가 관세면제와 같은 각종 특

혜조치로 기술이전을 유인하는 정책을 펼쳤다. 대만의 기술이전 행

위는 대만과 중국사이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한 및 중국과의 인프라 협력은 접근성과 지역클러스터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

행(AIIB)의 금융지원과 중국과 남한의 민간투자를 통해 이 지역의 접

근성과 지역클러스터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인프

라협력과 관련해서 동해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북·

중 간 광역교통망 연결의 하나로 중국횡단철도(TCR) 연결, 동북아

송유관의 한반도 연결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전력연계와

남북한 전력망 연결, 극동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한반도 연


결, 남·북한 종단 고속화도로와 아시안 고속도로(Asian Highway)의

연결 등으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

상준 외(2014)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역별 인프라(Infrastructure) 개

발과제로, 발전시설 및 송전시설의 개보수나 철도 및 도로의 개보

<표 4-7> 압록강경제권 : 신의주(의주) 지역 산업역량

내 용

산업역량 주체

정부 화학섬유연구소

대학

관서대학, 락원공업대학, 신의주건설건재전문학교, 신의주경공업대학, 신의주고등물리전문학교, 신의주공산대학, 신의주공업대학, 신의주교원대학, 신의주농업대학, 신의주예술전문학교, 신의주의학대학, 신의주의학전문학교, 신의주재정경제전문학교, 신의주정보기술전문학교, 신의주제2사범대학,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

기업9월제철종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모방직공장, 신의주제지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화학섬유련합기업소

지식확산과정

특화성

- 룡천군(북중기계련합기업소), 신의주시, 구성시를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과 삭주군(청수화학공장) 및 신의주시의 화학산업, 구성시 및 신의주시 등에서 섬유산업이 특화

-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방직공업이 입지- 방직 및 섬유산업 신발산업 등 경공업을 유치산업으로 특화전략 가능

다양성 - 중국, 남한,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다각화전략 가능

경쟁성 - 중국과 남한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장려 및 금융지원 전략 가능

지역확산 과정

지역화전력을 수풍, 천마, 태평만수력발전소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공업용수는 압록강의 수자원을 이용하고, 경의선 등 철도 시설과 신의주항 (룡암포항) 보유

도시화- 노동력은 약 67만명

·중국과 접경지역인데다가 신의주시, 구성시 등 도시지역이 많아 비교적 발달

지역 클러스터

- 덕현지구, 신의주지구, 청수지구, 구장지구, 정주지구, 피현지구, 의주지구 등

·철도 : 평의선, 평북선, 덕현선, 다사도선, 용문탄광선, 룡암선, 운산선, 백마선 등과 같은 산업철도와 그 외 16개 간선철도가 지나감

·도로 : 1급도로 2개, 2급도로 2개, 3급도로 17개 등의 도로가 통과

자료 : 평화문제연구소(2003); 이영선 외(2003); 산업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식매체

의 언론자료(2000~2013년) 등을 종합하여 정리.


수 그리고 항만하역시설의 개보수 등을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

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 차원의 협력 특히 지역

산업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동·서독과

중국과 대만 사례 중에서 지방 간 협력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2) 두만강경제권 : ‘라선+청진’ 지역


두만강경제권에서는 경제특구가 될 라선시와 청진시 지역 외에

도 김책시와 회령시가 대표적인 도시이다. 산업역량 주체들 중 기업

의 경우, 공식매체(최근 13년간)에 등장한 총기업체 수는 104개이다.

주요 산업으로 화학, 전력, 조선, 기계, 금속, 철강 등 주로 중공업 중심

이다. 이들 기업 중 연합기업소와 같이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11개

이며 중소기업체 수는 93개 정도의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선시와 청진시에는 대학교 25개, 연구소는 1개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공식매체의 장기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대학은 주로 청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진경공업단과대학, 청진

교원대학, 청진금속단과대학, 청진의학대학, 청진경공업단과대학,

라진해운대학, 청진경제전문학교 등의 일반대학과 특수대학인 청

진공산대학 그리고 직장관련 대학인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산

하 라남공업대학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지역

의 연구소는 청진림상의학연구소와 같은 의약학 관련 연구소가 확


인되었다.

주로 청진시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교와 연구소를 연계한 연구개

발 역량을 이곳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하여 산업인력 확보

와 기업 기술개발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식확산 부문

이 지역에는 이미 라선지역에 중앙급 경제특구가 있고 청진지역

에도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어 있어 경제특구식 개발이 가능

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청진을 비롯해 중화학산업단지로 특화

산업이 강한 지역이다. 철광석을 비롯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제철 및

철강관련 특화산업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라선지역의

물류와 관광 등에 투자가 확대될 경우 다양성도 높아질 여지가 충분

히 있는 지역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마주하고 있어 항만

<표 4-8> ‘라선+청진’ 지역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 (북한 공식매체에서 추적한 수)


특별시)





개수(A)



대학교개수

연구소개수

라선특별시 라선특별시 32 3 19 29 2 0

함경북도 청진시 72 8 23 64 23 1

함경북도 김책시 27 1 9 26 1 0

함경북도 회령시 33 1 17 32 3 0




및 물류산업 개발이 용이한 곳이기도 하다. 중국의 지린성과 러시아

의 연해지방과도 인접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유치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다양성과 경쟁성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중국의 초기 특구정책과 같이 북한 정부도 정책변화 내지 적

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남한 기

업의 유치는 이 지역의 다양성과 경쟁성을 한층 높여 이 부문의 산

업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지식확산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요인이 바로 경쟁성과

다양성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남

한 및 일본의 금융기술과 벤처캐피털과 같은 기술지원과 창업활성

화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적

극적으로 대만기업을 유치한 것과 같은 법적 제도 보호를 통해 다국

적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

다. 특히 남한에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혁신클러스터 사업

인 ‘미니클러스터사업’이나 ‘기업주치의센터사업’, ‘산학융합지구

사업’과 같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이 곳 산업단지에 장기적으로 추

진한다면 지식확산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확산 부문

두만강경제권은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과도 교역이 가능한 지경

학적 이점이 큰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이미 북한정부가 지정한 라

선지역의 중앙급 경제특구와 청진의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지정되

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마주하고 있어 항만 및 물류산업 개

발이 용이한 곳이기도 하다. 중국 지린성의 주요 도시와 러시아의


연해지방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등과의 교통이 연결되어서 지역확

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라진공항과

청진항 및 라선 지역에도 항구를 가지고 있어 이미 교역도시로 발달

한 지역이다. 동독의 산업역량 구축사례에서와 같이 접경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유치가 중요할 것이다. 기술이전의

경우도 중국과 같이 북한정부가 관세면제와 같은 각종 특혜조치로

기술이전을 유인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에 경제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일본의 자본유치와 중국기업의 투자유치, 러시아의

인프라투자, 남한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

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편은 이 지역의 지역화를 높

여 두만강경제권이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한편, 남한 및 중국 등의 인접국과의 인프라 협력은 접근성과 지

역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설립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금융지원과 중국, 러시아 및 남한으로부터

의 민간투자를 통해 이 지역의 접근성과 지역클러스터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인프라협력과 관련해서 동해선과 시베

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북·중 간 광역교통망 연결 및 동북아 송

유관의 한반도 연결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전력연계와 남북

한 전력망 연결, 극동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한반도 연결,

남·북한 종단 고속화도로와 아시안 고속도로(Asian Highway)의 연

결 등으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상

준 외(2005)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역별 인프라 개발과제들로 발전

시설 및 송전시설의 개보수나 철도 및 도로의 개보수 그리고 항만하

역시설의 개보수 등을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표 4-9> 두만강경제권 : ‘라선+청진’ 지역 산업역량

내 용

산업역량 주체

정부 청진림상의학연구소

대학

라남공업대학, 라진해운대학, 선봉농업대학, 오중흡청진제1사범대학, 청진경공업단과대학, 청진경제전문학교, 청진공산대학, 청진공업대학, 청진금속단과대학, 청진농업대학, 청진예술전문학교, 청진의학대학, 청진전자자동화전문학교, 청진정보기술전문학교, 청진제2사범대학, 청진철도운영전문학교, 청진해양전문학교, 포항공업대학 등

기업

- 3월17일발전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북한 최대의 제철, 제강 종합공장), 라남제약공장,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라남탄광련합기업소, 라진조선소, 승리화학련합기업소, 청진공작기계공장, 청진뻐스공장, 청진자동화기구공장, 청진저항기공장, 청진제강소, 5월10일공장, 청진철도공장, 청진조선소, 청진전기공장, 청진철도공장, 청진화력발전소, 청진화학섬유공장, 함북조선소련합기업소 등

지식확산과정

특화성- 제철, 제강산업과 이에 연관된 금속공업 특화- 중화학공업 및 제철과 기계산업 및 물류산업 중심으로 특화 및 유치

산업화 가능

다양성- 자원, 기존 공업, 용수, 대외 연결(항만, 교통) 용이, 자유무역지구 설

정 등 잠재력 높음

경쟁성 -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기업의 투자로 경쟁성 역량 가능성 높음

지역확산 과정

지역화- 전력은 허천강발전소와 6월16일화력발전소(선봉화력발전소), 청진

화력발전소 등에 의존하고 있고, 공업용수는 두만강과 서두수의 수자원을 이용

도시화 노동력은 청진의 경우 40만명 이상

지역 클러스터

·풍부한 원료, 기존 공업지역, 청진공업지구와 김책공업지구, 청진공업지구는 청진, 라남, 라진, 은덕, 북동부 최대 공업지역. 제철, 제강, 기계, 화학, 용수 조건 양호, 전력 사정 양호(수력: 3월17일발전소, 허천강발전소, 부령발전소, 화력: 6월16일화력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 등)

·주요 산업은 제철, 제강 및 비철금속제련 등 금속산업과 석탄 및 석유화학, 김책공업지구는 김책시와 길주군 및 함경남도 단천시를 포함한 신흥 공업지,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발달

·철도 : 평라선, 함북선, 백두산청년선, 백무선, 무산선 등이 통과. 지선으로는 고건원선, 홍의선, 고참선, 세천선, 동포선 등이 있음

·도로 : 1급도로(원산~라진선), 2급도로(청진~회령선, 청진~혜산선), 3급도로(청진~김책, 청진~라진, 청진~길주)

·항만 : 청진, 라진, 선봉, 김책




간 경제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 차원의 협력 특히 지역 산업역량 개발

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동서독과 중국과 대만 사

례 중에서 지방 간 협력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3) 환황해경제권 : ‘해주+개성’ 지역


먼저, 환황해경제권의 주요 도시에는 경제특구가 위치할 해주시

와 개성시 외에도 사리원시와 송림시가 있다. 경제특구가 설치될 해

주시와 개성시를 중심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업으로 판단되는

(최근 13년간) 기업체 수는 110개이다. 이들 기업 중 연합기업소와 같

이 대규모 기업체는 4개이며, 중소기업체는 106개, 경공업 기업이 64

개로 경공업 및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에는 많은

군대조직이 있는데, 이러한 군대조직을 국영기업이나 연합기업소

에 재배치하거나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해외투자기업에 산업인력

으로 재배치해보는 것도 산업역량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군

대의 산업인력화 전략을 통한 산업역량 확보이다.

해주시 및 개성시 지역에는 대학교 2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

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근 사리원시에는 3개의 연구소가 공식매

체를 통해 확인되었다. 주요 대학으로는 종합대학에 속하는 고려성

균관, 특수대학에 속하는 개성공산대학과 해주공산대학, 공장대학

에 해당하는 개성공업대학과 해주공업대학, 의학대학에 속하는 해

주의학대학, 이 밖에 개성경제전문학교, 개성방직대학, 개성의학전


문학교, 김제원해주농업대학,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해주경공업

대학, 해주전자자동화전문학교, 해주화학전문학교 등이 있다. 한편

낙후된 대학교의 혁신역량을 위해 남북한 과학·교육 교류를 통해

북한의 과학원과 대학교의 개혁을 중국식 개편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대학과 과학원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학교와

공공연구기관이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통합과 구조

조정을 유도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협력은 북한 혁신주체

들의 산업역량을 높이게 될 것이다.

남한은 기업의 높은 연구개발(R&D) 집약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남한은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북한의 장점

인 산업인력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중국과 동독은 지

역별 산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들 지역에 외국기업의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도 이 지역에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남한의 지역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테

크노파크(Technopark)를 이곳 경제특구에 설립하는 것도 산업역량

을 높이는 데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남한의 기업과 함께 인근 중

국과 대만 및 동남아시아의 다국적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지

역 산업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황해경제권 ‘해주+개성’지역의 산업역량을 높이기 위

해서는 남한의 기업 및 공공연구소와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북

한정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중국의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이 정경분리 정책하에서 대만기업과 화교자본

을 유치한 것과 같이 남한기업을 위한 특별 투자유치사업법과 세제

지원,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정부


역시 서독정부가 펼쳤던 SOC 투자와 함께 남한기업이 이 경제권의

경제특구에 투자를 원할 경우 지원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제도의 마

련 역시 이 지역의 산업역량 강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환황

해경제권은 당연히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식확산 부문

이 지역에는 이미 개성공단이 중앙급 특구로 운영되고 있고 해주

시도 새로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지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이상준

외, 2014). 또한 해주시와 가까운 강령지역 역시 경제개발구로 지정

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북한정부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산

업특화를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 남한 기업 중 섬유산업을 중심으

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 중 리턴기업이나 리쇼어링 전략을 펼 경

<표 4-10> ‘해주+개성’ 지역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 (북한 공식매체에서 추적한 수)


특별시)





개수(A)



대학교개수

연구소개수

황해남도 해주시 43 4 23 39 16 0

황해북도 사리원시 48 1 24 47 16 3

황해북도 송림시 12 1 6 11 3 0

황해북도 개성시 67 0 41 67 11 0




우, 이 지역에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구

조고도화할 경우 장비 및 시설을 이 지역에 옮김으로써 재활용 및 산

업특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유치산업

으로 섬유와 의류, 방직 등 경공업이나 화학관련 산업을 유치산업으

로 선정하여 특화역량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은 경공업 중

심의 산업단지로 개발되어 있고, 인근의 해주시 역시 경공업 중심

의 도시이다. 따라서 산업 특화는 이루어져 있으나 다각화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지역이다.

산업역량 주체 부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환황해경제권에서 ‘해

주+개성’지역의 경제특구의 다양성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한

과 중국 기업의 투자와 금융 및 서비스산업 투자가 핵심이 될 것이

다. 또한 남한과 중국의 항만 및 물류산업 개발도 중요하다. 이들 인

근지역의 기업 투자는 경쟁성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를 위한 북한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WTO의 제

약조건이 없고 지역개발이라는 특성을 활용한다면, 특화산업 및 기

업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집

중 투자유치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과 남한 기업의 유

치는 이 지역의 다양성과 경쟁성 역량을 높여 이 부문의 산업역량을

높여줄 것이다. 특히 남한의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 정책과 같이 연

관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

소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식,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기업의 애로과제를 해결하거나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면 지식확산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확산 부문

남한 및 중국과의 교역이 가능한 지경학적 장점이 큰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이미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개성공단이 운영 중이고, 해

주와 인천 간 교역계획도 세워진 적이 있는 지역이다. 먼저 가능한

지역클러스터는 개성공단이 예정대로 확대 운영되는 방안이다. 이

를 위한 남한정부의 인프라지원과 북한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해주에 경제특구가 세워질 경우 중국과 남한 기업이 투

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중요하다. 접근성과 지역화 역량

을 위한 해주항 개발과 지원 역시 필요하다. 또한 도로 및 철도 인프

라를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통일전 서독이

동독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듯이 남한과 중국이 이 특

구지역에 투자를 유도하도록 북한의 지원이 요구된다. 체제전환국

들의 경험에서와 같이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시지역은 주로 경공업

이나 서비스업의 발전 잠재력을 갖춘 도시들인데 바로 이 지역이 이

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마치 중국의 개혁개방 때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 특구를 개발했던 것과 같이 북한정부의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사례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이 지역은 입지적으로도 교통

및 물류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도시이며 남한과 인접한 도시라 지역

클러스터 역량 증대에 유리한 지역이다.

환황해경제권의 ‘해주+개성’지역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여 남한

의 경기도와 인천지역 간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자체 간 협력

을 통해 이 특구지역에서 경제협력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

은 남한의 지역과 거리도 가깝고 서로 유사한 특성을 많이 갖고 있

다. 과학 및 교육 협력 및 사회간접자본 등 정치적 경쟁이 약한 경제


<표 4-11> 환황해경제권 : ‘해주·개성’ 지역 산업역량

내 용

산업역량 주체

정부 황해남도농업과학분원, 축산학연구소(사리원시)

대학

개성경제전문학교, 개성공산대학, 개성공업대학, 개성방직대학, 개성의학전문학교, 고려성균관, 김제원해주농업대학,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송도사범대학, 조옥희해주교원대학, 해주경공업대학, 해주공산대학, 해주공업대학, 해주수산전문학교, 해주의학대학, 해주전자자동화전문학교, 해주화학전문학교 등

기업

- 10월13일청년제련소, 개성9월14일피복공장, 개성구두공장, 개성방직공장, 개성송도피복공장, 개성신발공장 자남산은하피복공장, 해주 1월10일기계공장, 해주강철공장, 해주금강청년제련소, 해주세멘트공장, 해주제련소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개성공단 내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이 존재함

- 해주시와 개성시에 위치한 기업수는 총 110개 기업이며, 이 중 경공업 기업이 58%, 중화학공업은 38%임

지식확산과정

특화성섬유, 의류산업, 제련 및 조립금속, 기계 등 산업에 특화 및 유치산업 가능

다양성경제특구로서 남한의 경공업 중심의 기업들이 있어 경쟁성과 다양성에 유리한 입지

경쟁성 남한 및 중국기업의 창업 및 금융지원 등 가능

지역확산 과정

지역화 경공업 중심의 인프라 및 시설(해주항), 특히 개성공단

도시화 노동력은 약 100만명 정도

지역 클러스터

·공업입지는 주로 도시지역, 해주시에 15.5%(업체수), 옹진군, 강령군, 종업원수 기준 해주시 27.5%, 해주시 일부에 집중 배치된 상태

-철도 : 황해청년선, 은률선, 배천선, 장연선, 왕신선, 옹진선, 부포선, 서해리선 등이 통과함

·철도 : 평부선(경의선의 평양~개성구간)이 통과, 개성시를 운행하는 열차는 평양~개성, 신의주~개성간 2개 노선

- 도로 : 1급도로 1개, 2급도로 3개, 3급도로 14개 등임·도로 : 고속도로(평양~개성), 1급도로(평양~개성), 2급도로(개성~해

주선)가 있음- 항만 : 해주항

자료 : 평화문제연구소 (2003); 이영선 외(2003); 산업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식매체



부분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들끼리의 협력도 중요하다. 특히 이 지역은 남한의 경기도와 인

천이 가까워서 지역사업의 연계협력이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특

구가 세워지면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및 경기도와 인천의 테

크노파크를 연계하여 가칭 ‘해주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남한기업

의 지원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는 산업단

지 내에서 연관기업들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네트워크 기반과 함께 “산

학융합지구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현장학습 강화,

대학 연구진들의 기업체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지역클러스터 역량을 높일 필요

가 있다.

(4) 환동해경제권 : ‘원산(금강산)+문천’ 지역


환동해경제권의 경제특구가 될 원산시(금강산 포함)와 문천시의

산업역량 주체들을 살펴보면, 실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최근

13년간) 총기업체 수는 71개이다. 이들 기업 중 연합기업소 또는 대

규모 기업소는 7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공업 기업체 수는

28개이다. 대표적인 기업체는 6월4일차량공장, 9월21일제련소, 원산

조선소,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문천강철공장, 문천금강제련소,

문평제련소로 주로 조선과 기계 철강과 관련된 기업이 대기업에 속

한다. 특히 이 지역에는 많은 군대조직이 있는데, 중국의 사례와 같


이 과도한 군대조직에 국영기업이나 연합기업소를 세우거나 재배

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군대인력을 다국적기업

을 포함한 해외투자기업에 산업인력으로 재배치해보는 것 역시 산

업역량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의 대학교는 총 16개, 연구소는 4개가 최근 13년간 운영 중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주요대학으로는 원산경공업전문학교,

원산공산대학, 원산농업대학, 원산사범대학, 원산수산대학, 원산의

학대학, 원산차량대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조군실원산공업대학

등이 있다. 연구소로는 주로 국가과학원에 속하는 강원도산림과학

연구소, 철도전기화연구소, 원산산림과학연구소 등이 있다. 이들 지

역에 있는 대학교와 연구소의 역량 제고를 위해 남북한 교류협력

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자원과 관련된 연구개발 역량의 확보가 필

요하다.

<표 4-12> ‘원산+문천’ 지역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 (북한 공식매체에서 추적한 수)


특별시)





개수(A)



대학교개수

연구소개수

강원도 원산시 53 4 23 49 15 3

강원도 문천시 18 3 5 15 1 1

함경남도 함흥시 105 9 46 96 26 13

함경남도 신포시 8 1 4 7 2 2

함경남도 단천시 36 4 9 32 3 1




지식확산 부문

이 지역에는 이미 금강산특구와 원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또한 원산을 중심으로 수

산업과 경공업 관련 기업들이 존재하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

지 않아 특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남북협력으로 세워진 금강산

관광 특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산업은 다소 이 지역의 다양성

산업역량을 높일 수 있었으나 관광이 중단되면서 이마저도 힘들게

되어 다양성과 경쟁성 역량이 모두 미약하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관광수요와 투자를 위한 과감한 특구개발이 필요하다. 투자를 보장

해 줄 특단의 조치와 금강산사업이 재개되도록 조치와 합의가 이루

어질 때 이러한 부문의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지역은 남한의 강원도와 경계를 두고 있는 곳으로 지역사

업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특구가 세워지면 강원발전연

구원과 강원테크노파크가 연계하여 가칭 ‘원산테크노파크’를 설립

하여 이 지역에 투자한 남한기업의 지원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에 유치산업인 경공업과 수산업 및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기업 및 연구소, 대학교와 남한 연구소와 연계

하여 네트워크를 만들어 네트워크 경제를 구현하여 지식확산 역량

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한의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유사

한 기관을 설립하여 미니클러스터사업이나 산학융합지구사업, 기

업주치의센터사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확산 부문

환동해경제권의 ‘원산(금강산)+문천’지역은 천혜의 자원인 관광


<표 4-13> 환동해경제권 : 원산(금강산)+문천 지역 산업역량

내 용

산업역량 주체

정부동해바다가양식연구소, 동해수산연구소, 원산산림과학연구소, 철도전기화연구소

대학리수덕원산교원대학, 원산경공업전문학교, 원산경제전문학교, 원산공산대학, 원산농업대학, 원산사범대학, 원산수산대학, 원산의학대학, 원산차량대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조군실원산공업대학 등

기업

5월18일공장, 6월4일차량공장, 9월21일제련소, 갈마식료공장, 문천강철공장, 문천금강제련소, 문평제련소, 송도원은하피복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원산세멘트공장, 원산수출피복공장, 원산조선소,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원산화학공장, 충성호뜨락또르공장 등

지식확산과정

특화성

- 중공업 우선 정책에 의해 금속,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이에 건재공업, 광업, 탄광산업이 결부된 중공업이 발달, 기계공업은 강원도 전체 종업원의 23%

- 경공업, 수산업, 관광산업을 유치산업으로 선정

다양성 - 남한기업과 일본기업 유치와 금융지원 활성화

경쟁성 - 유치산업의 기업을 적극 유치 및 기존 기업의 구조조정 및 창업화

지역확산 과정

지역화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룡흥강의 수자원 이용 가능

도시화 노동력은 48만명 정도

지역 클러스터

- 기계, 조선, 제련 및 시멘트산업 시설이 입지해 있고, 금강산이 가까이 있어 관광 클러스터

- 원산시를 비롯한 북부 해안에 배치(77%), 원산시, 문천시 및 천내군 지역에 기업수의 73%가 집중

·철도 : 강원선(용담~평강), 청년이천선(세포~지하리), 천내선(용담~천내), 문천항선(옥평~문천항)이 통과

·도로 : 고속도로(원산~법동선, 원산~금강산선), 1급도로(평양~원산, 원산~라진, 원산~김화), 3급도로(금강~인제, 마전~고산, 세포~회양)가 있음

·항만 : 원산과 통천




분야와 수산업의 개발과 협력이 유력해 보인다. 이를 위한 교통 및

항구 개발은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화 역량도 높일 것이

다. 특히 금강산 개발을 위한 남한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투

자보장 장치와 제도적 기반을 북한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현대아산의 투자가 있는 지역인 만큼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위한 특

구개발이 필요하다. 남한의 설악산과 금강산의 관광상품 개발과 투

자도 유망한 산업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항만개발과 육로 도로교통

개발과 투자도 유력한 사업이 될 것이다.

남한의 산업단지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하여 경제특

구에 ‘산학융합지구’를 만들어 지역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

을 산업단지 내로 유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지역 경제특구에 남한의 산업단

지공단처럼 ‘특구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방안이다.

이 ‘특구관리공단’에서 미니혁신클러스터사업을 시범운영 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공단을 중심으로 입주기업, 지

역대학, 연구소,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미니클러스터 협의회를 구

성하여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및 산업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과제 발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곳

에서 산업인력양성과 같은 사업도 지원하여 지역클러스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북한 지역의 산업역량을 구축할 전략 또는 방안

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이론 및 실증분석 등 문

헌조사를 검토한 후 연구 분석틀을 세웠다. 이 분석틀은 기본적으로

포스트슘페터리언의 혁신시스템이론에 따른 산업역량 분석틀이

다. 시스템이론답게 ‘입력요소-처리 또는 과정 요소-환류(feedback)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3개 부문 10개의 요소로 구성되

었다. 입력요소에 속하는 산업역량 주체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정

부 또는 공공연구소, 대학), 과정요소에 속하는 지식확산부문(특화

성, 다양성, 경쟁성), 지역확산부문(지역화, 도시화, 지역클러스터)

등이다. 미국의 저개발지역의 실증분석인 Lee(2007, 2008)의 분석결

과를 통한 시사점에서는 혁신역량이 거의 없는 북한 지역의 경우 대

학교와 도시화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5장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55

이러한 연구 분석틀에 따라 저개발지역에 대한 실증분석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이러한 지역 산업역량 연구 분석틀을 이

용하여 대표적인 체제전환국인 중국과 동독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특

별히 체제전환국의 대표적인 지역 산업역량 구축사례인 급진적 체

제전환국인 동독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사례와 가장 점진적인 체제

전환국인 중국의 산업역량 구축 사례를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후,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약 30년간 중국 지역 산업역량구

축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IMD, 2015).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중국과학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산업역량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학교의 경우, 산업역량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대학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대학교 제도를 개편하여 일정

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과학원의 개편을 통해 기

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업화도 강화하면서 기업과 연계한 연

구개발 역량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국의 지식확산

부문 중, 특화성의 경우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지식확산부문 3요

소 중 가장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점 → 선 →

면 → 입체’식의 산업정책으로 경쟁성과 다양성 역량도 점차 높아지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확산 부문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부의 자치와 권한이 커지고 지방정부 간 경쟁이 유도되면서


지역화역량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화와

지역클러스터의 역량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

국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의 혁신관련 시장메

커니즘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을 주도해야

할 기업체의 역량이 취약하였다. 이러한 약점은 해외기업 특히 대만

기업과 다국적기업 및 화교관련 자본을 활용하여 상당히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심천RIS 사례분석에서 이러한 해외기업과 국가의 역할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체제유지가 가장 중요한 북한정

부로서는 중국과 같은 ‘점’에 해당하는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산업

역량 구축이 실현가능한 산업정책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 산

업역량 구축사례에서 북한도 접경 또는 인근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

축 및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북한

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최적 입지선정을 연구 분석틀에 따

라 살펴보았다.

동독 사례분석의 경우, 독일 통일 후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은 지역 산업의 산업역량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은 독일연

방정부와 신연방주(동독지역)의 다양한 역량프로그램과 공공연구

소의 지원으로 체제전환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동독지

역의 산업역량을 구축하였다. 특히 연방체제의 특징인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동독지역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기 급속한 체제전환과정에서 동독지역 기업

의 산업역량을 끌어 올리는 데는 서독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촉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학의 경우도 규모의 경제를 이

룰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동베를린 아들러스


호프RIS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지식확산부문 요소들을 보면, 동

독지역의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정도

로 체제전환과정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경쟁성역량이

커졌다. 또한 서독의 구 연방정부의 균형정책과 지원으로 금융 및

서비스부문의 다양성도 높아졌다. 지역특화 사업인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특화성 역량도 높아졌다. 지역확산부문 요소들을 보면, 통

일이전에 이미 구 연방주인 서독은 꾸준히 동독 인프라 향상을 위해

투자한 관계로 접근성과 지역화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동독지역

의 도시들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시지역은 주로 경공업이나

서비스업의 발전 잠재력을 갖춘 도시들, 그리고 입지적으로는 교통

및 물류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도시들이나 서독과 인접한 도시들이

었다. 반면에 침체 도시지역들은 주로 중공업기능 중심도시들과 서

독과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들이었다. 이러한 동독의 경험은 북한의

지역산업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각종 지

역혁신 사업으로 동독 지역클러스터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통해 북한지역 산업역량을 위한 공간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접경지역과 경제특구 개발 및 경공업이 발

달한 산업인력이 갖추어진 지역이 산업입지 정책으로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인 지역

산업역량의 각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최종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공

간적 전략지로는 ‘라선+청진’, 신의주(의주), ‘개성+해주’, ‘원산(금

강산)+문천’ 등이 연구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중국의 산업역량 구축

사례에서 보았듯이, ‘점 → 선 → 면 → 입체’의 산업역량 구축 전략

을 활용한다면 먼저 이 네 곳을 ‘점’으로 하여 ‘선 → 면’에 해당하는


광역경제권으로 확대할 수 있다. 신의주(의주)를 중심으로 한 ‘압록

강경제권’, ‘라선+청진’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경제권’, ‘원산(금강

산)+문천’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경제권’, ‘개성+해주’를 중심으로

한 ‘환황해경제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 확장이 이

루어진다면,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동북아의 산업역량 허브로 북한

지역의 산업역량이 구축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최종 연구 대상지를 중심으로 산업역

량 구축을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지역산업역량을 분석하여 보았다. 북한 산업역량주체의 경우, 특히

기업구조에서 중소기업과 연합기업소를 포함 대기업 모두 산업역

량이 아주 미흡한 상황이었다. 연구개발(R&D) 기능도 주로 공공연

구소인 국가과학원에 의존하고 있어 혁신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

지고 있었다. 북한의 대학역량도 남한의 전문대 수준이 대부분이라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지식확산부문의 경우, 노후

화된 전통 제조업 중심의 특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금융 및 생산서비스를 포함한 다양성 역량을 확보할 필요

가 있어, 남한 또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통해 산업역량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점’에 해당하는 경제특구 정책이 이러한 투자유

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역확산부문의 경우도 지역화 역

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인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러한 인프라 투자는 근접성과 도시화 역량도 높여 줄 것이다. 아직

기술 단계가 첨단산업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북한의 경우 지역클러

스터를 위해서도 해외투자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

서 해외투자 유치가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전략은 유


용한 산업정책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시지역

은 주로 경공업이나 서비스업의 발전 잠재력을 갖춘 도시들로 입지

적으로도 교통 및 물류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도시들이나 남한, 중

국, 러시아, 일본 등과 인접한 접경도시들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중국의 사례와 같이 경제특구 개발에 있어 토지소유권과 사용

권의 분리를 통해 토지사용권의 사유화를 통해 나온 수익을 이용하

여 도시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다. 따라서 북한의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서 과연 인

근 국가들의 산업역량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IMD(2015)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미국과 비교한 산업역량을 비교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 도출한

4개의 특구개발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역량 구축 방안들

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에는 있고 일본에는 없는 유일한

변수가 ‘북한’이라고 하였다(민경태, 2014). 어쩌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경제성장의 문제해결책 또한 ‘북한’이 일본에는 없는 한

국에 있는 변수가 아닐까? 북한을 한반도의 ‘위기’변수로만 볼 것

이 아니라 ‘기회’변수로 본다면 어떠한 전략이 생길까? 사실 본 연

구의 시발점은 이러한 질문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

래의 통일을 염두에 두거나 체제전환을 가정한 연구는 아니다. 현


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실현가능한 북한 지역의 산업화 전략을 모색

한 연구였다.

따라서 최근 북한과의 긴장관계 및 핵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남·북

한 관계에서 동·서독 간의 협력관계보다는 대만과 중국의 협력관

계와 같이 정경분리 정책하에서 민간 기업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 협

력이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4

개의 경제특구 후보지를 중심으로 인근 국가들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정부가 보장한다면 북한의 지역산업역량은

한 단계 상향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의 지역 산업발전 전

략과 같이 4개의 경제특구에서 시작한 ‘점 → 선 → 면 → 입체’식의

산업정책으로, 향후 ‘선’으로 이어진 압록강경제권, 두만강경제권,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으로 성장한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경

제성장의 틀이 마련될 것이다(<그림 5-1> 참조). 이러한 산업정책은

남북한 정치 및 경제 협력을 용이하게 하며, 통일시 통일비용 감축

이라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남·북한 상생 및 공영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미 구축된 남한의 RIS와 남한의 기업

혁신시스템(CIS)이 앞으로 구축될 북한 RIS와 협력할 때 한반도 글로

벌혁신시스템(GIS)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남한CIS+남한RIS → 북한

RIS → 한반도GIS). 남·북한의 지역별 산업적 특징을 바탕으로 남·

북한 지역들 간 기술 및 경제협력을 촉진할 때 지식확산과 지역확산

부문의 산업역량도 높아질 것이다.

비록 가칭이지만, 압록강 및 두만강 경제권의 남북한, 중국, 러시

아, 일본 그리고 환동해 및 환황해 경제권의 남·북한 또는 중국과 일

본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향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중소기

업과 대기업의 협력은 다양성과 경쟁성을 높여 지식확산부문의 역

량을 제고시킬 것이다. 남한기업의 이들 권역 내 창업은 북한 지역

의 수요를 바탕으로 충분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중소기업, 숨은 챔피언(hidden champions)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도 이들 권역 특

히 경제특구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대형공장 및 연합기업소들의 분

권화 및 구조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된다면 북한지

역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확산부문의 요소들 중, 지역화와 도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인 산업 및 간접자원과 인프라투자를 적극 유

도할 수 있도록 북한정부도 제도개선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전력이 부족한 북한지역을 위해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불신도 제거

하면서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선양(2001)의 연

구에서는 남북한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북한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 프로그램, 대학연구 통

합 프로그램, 북한 과학기술인력교육 프로그램, 남북한 공동연구 프

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의 효

과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산업혁신시스템(SIS)을 잘 활용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의 산업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남북한 기술

협력과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한 지역혁신시스템(RIS)은 산업을 중

심으로 산업혁신시스템들을 먼저 구축하여, 유사한 SIS를 가지고 있

는 RIS들끼리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정부가 남


한의 상품주기(product life cycle)가 끝나는 자본재의 이전을 위해 이

자본재를 구입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유망한 경제특구와 경제권에

투자하면, 기존의 북한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군비

또는 정치자금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남한 기업

을 활성화하고 북한의 지역개발과 산업역량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

일 수 있다. 또한 이는 남·북한 지역 간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연

결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이미 구축된 남한의 RIS와 남한의 기업혁신시스템(CIS)의

협력 및 지원으로 북한 산업역량 구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CIS 유치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 보장, 경쟁촉진, 사유재

산권의 보장, 부패방지, 통화가치의 안정, 정책의 일관성 유지(Rent

Seeking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급진적인 체제전환국 동독과 점진적인 체제전환

국 중국의 지역 산업역량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도출 및 북한 지역

산업 역량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료와 시간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양한 체제전환국의 사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한 보다 일반적

인 지역 산업역량분석이 요망된다. 향후 연구과제로 많은 체제전환

국의 자료 수집으로 지역산업역량의 실증분석과 Cluster Analysis 등

다양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북한에 보다 현실적인 지역 산업역량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에 대한 실사와 정밀

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에 적용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림 5-1> 한반도 지역 산업협력 경제권

자료 : 대한민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6:p37, 수정 및 재편집.

환동해경제권

환태평양

환황해경제권

압록강경제권

두만강경제권

중국·유라시아

중국·동남아

러시아·일본

일본·미국

TSR

TCR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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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북한의 주요 지역 산업역량 주체의 분포 현황(북한 공식매체에서 추적한 수)


특별시)





개수(A)



대학교개수

연구소개수

강원도 원산시 53 4 23 49 15 3

강원도 문천시 18 3 5 15 1 1

남포특별시 남포특별시 101 7 44 94 20 7

라선특별시 라선특별시 32 3 19 29 2 0

량강도 혜산시 28 2 15 26 15 2

자강도 강계시 51 6 31 45 11 1

자강도 희천시 32 5 9 27 4 0

자강도 만포시 16 1 6 15 1 0

평안남도 덕천시 28 2 11 26 3 0

평안남도 순천시 37 5 10 32 4 3

평안남도 평성시 25 1 16 24 10 2

평안남도 개천시 37 2 14 35 0 0

평안남도 안주시 46 4 20 42 3 0

평안북도 신의주시 58 8 29 50 16 2

평안북도 구성시 16 0 6 16 3 0

평안북도 정주시 24 1 10 23 2 1

평양직할시 평양직할시 432 15 224 417 75 98

함경남도 함흥시 105 9 46 96 26 13

함경남도 신포시 8 1 4 7 2 2

함경남도 단천시 36 4 9 32 3 1

함경북도 청진시 72 8 23 64 23 1

함경북도 김책시 27 1 9 26 1 0

함경북도 회령시 33 1 17 32 3 0

황해남도 해주시 43 4 23 39 16 0

황해북도 사리원시 48 1 24 47 16 3

황해북도 송림시 12 1 6 11 3 0

황해북도 개성시 67 0 41 67 11 0



정책자료 2015-246

지역산업역량분석을 활용한 북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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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역량분석을 활용한 북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 · 2020. 9. 3. · 은 기술혁신의과정은 기술추동론(technology push theory) 수요견과 인론(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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