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 R&D 투자구조 및 지원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 R&D 혁신으로 연구현장이 이렇게 달라져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가 질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연구계획서 상 논문·특허 수 등 양적 성과목표를 삭제하고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 달라지는 점 SCI 논문, 특허 등 양적 지표 위주의 평가 기존 소액과제의 중간평가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진·중견연구의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소액과제 최종평가를 생략하여 행정부담 완화 달라지는 점 소규모 과제에도 대형과제와 같은 평가방식 적용 기존 과제선정평가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상피제도를 완화하여 전문가의 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신진/중견/리더연구자별로 특성화된 평가지표를 적용 달라지는 점 선정평가 시 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 기존 • 기초연구사업에서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목표를 전면 삭제하고, 질 중심의 대표성과 위주로 정성평가 실시(’16~) 대학의 산학협력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R&D 사업 평가지표, 공대교수 평가지표 등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 강화 달라지는 점 대학이 산학협력 활동에 소극적 기존 성실실패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었습니다. 도전적이고 성실한 연구수행 시 연구실패를 인정(선정평가 시 감점 미부여)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 달라지는 점 연구목표 달성 실패 시 차기과제 수행 등에 불이익 가능 기존 • BK21 등 대학 R&D 사업 평가지표에 산학협력 실적지표 반영('15) • 교수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 추진('16~) • 기초연구과제 선정 시 성실실패 과제에 대한 감점 면제(’17) 대학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의 기지로 육성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순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연구수행 과정의 자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 제안방식 (Bottom-up식) 기초연구 투자 확대 달라지는 점 대학의 순수 기초연구비 부족 기존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들의 연구기회 확보 및 정착이 어려움 기존 기초연구사업의 장기연구 비율과 우수과제 후속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10년 이상 장기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달라지는 점 과제당 평균 3년간 연구비 지원 기존 연구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된 연구기간과 연구비 지원 기존 • 신진 · 중견연구 장기연구 신설(’16년 총 과제의 6%) 및 우수과제 후속지원 비중 확대(’16년 15% ’17년 30%) •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 후속지원 신설(종료과제의 20%)(’17~)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 장기연구비중 확대 (’16년 10% ’17년 20%) 정부 R&D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연구자들도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 과제를 신설하고, 우수 신진연구자들이 실험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구축비’ 지원 달라지는 점 연구분야별로 연구기간과 연구비의 자율적 선택을 허용하고, 연구수행 경과에 따른 연구목표 변경(Moving Target) 적용범위 확대 달라지는 점 • 기초연구자 지원사업 자율성 확대 • 연구목표 변경 적용범위 확대 • 연구환경구축비 지원 : ’16년 100개 과제 (과제당 5천만원 내외) • 생애 첫 연구비사업 신설 : ’17년 1,000개 과제 (과제당 3천만원) (기존)연5천만/1억/3억 × 3년 연5천만∼3억×1∼5년 / 연차별 연구비 자율 설정 (기존)기초·원천연구사업 일부 (’15~)기초·원천연구사업 전체 1.1조 1.26조 1.5조 2016 2017 2018 한 우물 파기 장기연구가 최장 10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과제평가시 평가위원에서 제외되는 상피제도 적용범위를 동일 기관배제에서 친인척 및 사제관계만 제외되도록 완화(’16~) • 신진/중견/리더연구자별로 사업성격에 맞게 차별화된 평가지표 적용 •신진연구자 : 창의성 중심 •중견연구자 : 연구역량 중심 •리더연구자 : 도전성 중심 • 선도연구센터사업 및 리더연구지원사업 선정평가에 토론식 심층평가 도입(’16~) 2015년 2016년~ 기초연구사업 연차점검 실시 개인연구 전체 신진·중견연구 연차점검 폐지 연구비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 과제 최종평가 생략 연차 점검 최종 평가 출연(연) 대상 정책지정사업이 확대됩니다.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연구할 출연(연)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지정 대상사업’ 확대 달라지는 점 산학연간 연구과제 수주 경쟁 심화 기존 출연(연)과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됩니다. 산업기술연구 중심 출연(연)에 대해 민간수탁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프라운호퍼 방식을 도입하여 실질적 산연 협력체계 구축 달라지는 점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형식적·소극적 협력이 많음 기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출연(연)의 기술·인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 정책지정사업 지원규모 • 출연(연)(6개) 민간수탁실적 확대 연구성과에 따른 개인평가와 보상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제수주 건수가 아닌 연구성과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고(연구수당풀링제), 연구자 개개인의 경력 경로에 맞는 맞춤형 개인평가 실시 달라지는 점 연구성과보다 과제수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배분됨 기존 시장중심의 연구기획이 강화됩니다. 출연(연) 과제기획 시 기술수요자 의견반영이 강화되도록 출연(연)별 기술·기획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달라지는 점 출연(연) 연구자 중심의 과제 기획 기존 • 출연(연) 주요사업에 연구수당 풀링제 시범 도입 추진(’16.12) • 연구자 개인평가 개선방안 마련(’17.10) • 기관별 기술·기획자문위원회 구성 의무화(’16.6) • 출연(연)별 기술·기획 자문위원회 구성·운영(’16~) 출연(연) 미래선도 원천연구 메카로 육성 출연(연) 수행과제가 기관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대형화됩니다. 정부출연금 내 안정적 인건비 비중이 높아집니다. 개방·융합형 연구와 연구조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60.3% 62.6% 70%(목표) 정부 출연금의 인건비 비중을 높여 안정적 인건비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 달라지는 점 연구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 몰두 기존 기관 별 평균 27개 기술분야의 연구 수행 기존 경영부문 중간평가를 폐지하고 평가주기를 기관장 임기와 연계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며, 평가결과와 출연금 배분을 연계하여 책임성 강화 달라지는 점 매년 기관평가 수행을 위해 시간과 인력 소모 기존 수탁과제 중심의 팀단위 연구수행으로 융합연구 부족 기존 • ‘연구역량발전계획서’를 핵심임무 중심으로 간소화(’17~) • 기관장 임기주기에 맞게 평가주기를 매년에서 3년 주기로 변경(’16~) • 평가결과 ‘미흡’이하의 출연금 삭감율 상향(’16~) • 출연(연) 경영부문 중간평가 폐지(’17~) 출연(연) 연구과제를 핵심임무 중심으로 중장기·대형화하여 소규모 多과제 수행으로 인한 연구몰입도 저하를 방지 달라지는 점 상시적 협업이 가능한 융합클러스터와 융합연구단 등 융합연구사업을 활성화하여 창의적 융합연구지원 확대 달라지는 점 • 출연(연) 주관 정부 수탁과제를 대규모 원천기술개발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과제 규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17.1) • 출연(연)별 주요사업 핵심분야 투자집중도 및 중장기·대형화 계획수립(’17.3) • 융합연구사업 • 융합클러스터 2016 2017 2018 6,168억원 7,164억원 2016 2017 36개 48개 2016 2017 20개 36개 2016 2017 4,748개 5,334개 2015 2016 90개 100개 2016 2017 1,566억원 1,720억원 1,967억원 2014 2015 2016 기관평가가 간소화되고, 평가의 책임성은 높아집니다. • 출연금 인건비 비중이 70% 미만인 6개 기관*의 인건비 비중 확대 * KIST, 생명연, 표준연, 에기연, 건설연, 철도연 기술 • 패밀리기업 • 출연(연) 입주 기업부설연구소 236명 260명 2015 2016 • 출연(연) 인력 중소기업 파견 14.3% 16.2% 17.1% 2015 2016 2017 • 출연(연) 중소기업지원 예산비중 인력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