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율과 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 · 2018-04-18 · 1997.05.02 23.0 6.0 1997.11.03 26.0 7.0 1997.12.11 50.0 50.0 1997.12.30 55.0 50.0 1998.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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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율과 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 실태

최 실 근 | 한국거래소 부장

Ⅰ. 서

1998년 증권시장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한때는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40%를 초과한 적이 있는 등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주가 변동성의 확대와 투자행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등 국내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과 관련

하여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유가증권

시장 주권상장법인들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며,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높거나 낮은 주권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및 지배구조에 대한 실태 분석

을 통하여 외국인의 지분율과 주권상장법인들의 경영 및 지배구조와의 관계 등을 짚어

보고자 한다.

Ⅱ. 외국인의 주권상장법인 주식투자제도의 개요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기본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르면�외국인ʼ은�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

인ʼ(제168조)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6항에서는�외국법인등ʼ을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외국법인등이 포함

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CSR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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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일반법인 상장주식 종목

당 한도 10%, 1인당 한도 3%)하여 증권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단계적인 개방 확대를 거쳐서 1998년 5월 25일부터는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지

제한이 철폐되어 증권시장이 완전 개방되었다(표-1 참조).

다만, 국민경제적으로 중요성이 큰 기간산업에 속한 일부 기업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표 1> 증권시장 개방 일정(일반법인 상장주식 대상)

일자 종목 한도 (%) 1인당 한도 (%)

1992.01.03 10.0 3.0

1994.12.01 12.0 3.0

1995.07.01 15.0 3.0

1996.04.01 18.0 4.0

1996.10.01 20.0 5.0

1997.05.02 23.0 6.0

1997.11.03 26.0 7.0

1997.12.11 50.0 50.0

1997.12.30 55.0 50.0

1998.05.25 100.0 10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8조)에서는 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 등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일반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공공적 법인(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종목별 1인당 취득한도(당해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한도)와 외국인 전체 취득

한도(해당 종목 지분증권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는 증권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종목별 취득

한도 제한 외에 업종별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동 법률에 따른 제한에 추가

하여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성이 강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치 법령이나 관련분야를 규제하는 법령 등에

서 개별적으로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제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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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상장증권 또는 상장예정증권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미리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투자등록)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매매거래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

하여야 하며 매매거래계좌 개설, 매수증권 보관, 국내대리인의 신청 및 매매내역 보고

등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의 취득 ․ 처분 등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에서는 따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현재 주권상장법인별로 외국인

의 지분보유 현황 등이 따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

Ⅲ. 상장법인의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

2009년 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외국주권, 투자회사주권,

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일반 주권상장법인 대상)의 보통주

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전체 주권상장법인 711사 중

96.1%에 해당하는 683사의 상장주식을 보유하여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

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총 276조

119억원의 주식을 보유하여 전체 시가총액(863조 9,873억원) 대비 31.9%의 주식보유

비중(외국인 지분율)을 보였다(표-2 참조).

최근 3년간(ʼ07~ʼ09년 말 기준) 전체 주권상장법인들 중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주권

상장법인의 비율이 96%대로 변동이 거의 없고,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중도 28.2~

31.9%로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장법인의 외국인 주식 보유 현황(보통주 기준) (단위 : 사, 억원, %)

기준일

전 상장법인 외국인 지분보유 상장법인 대비

법인 수(A) 시가총액(B) 법인 수(C)외국인 지분시가총액(D)

C/A D/B

2007년 말 6869,282,175(9,476,819)

6642,948,671(3,073,635)

96.831.8(32.4)

2008년 말 7075,636,302(5,740,250)

6791,589,976(1,652,720)

96.028.2(28.8)

2009년 말 7118,639,873(8,844,189)

6832,760,119(2,892,298)

96.131.9(32.7)

※ ( )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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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상장법인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지분율의 분포범위가 0%~86.61%로 매우 넓고

외국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주권상장법인 수가 28사이며,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수도 25사(전체 주권상장법인의 각각 3.9%와 3.5%에 해당)로 나타났으

나 특정 지분율 구간(0% 초과~5% 미만)에 전체 주권상장법인들의 과반수이상인 381사

(53.6%)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외국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주권상장법인(25사)들의 업종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업이 7사(대상 주권상장법인의 28.0%에 해당)로 가장 많고, 건설업(3사), 자동차

부품제조업(3사), 유리제품제조업(2사), 기타 10개 업종 등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나는 등 일부 업종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의 지분

이 전혀 없는 주권상장법인(28사)들의 경우 자동차부품제조업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

각각 3사(대상 주권상장법인의 10.7%에 해당)로 가장 많으나 집중된 업종이 없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5사 중 21사가 전년도인 2008년 말에도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나머지 4사의 외국인 지분율도 모두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 지분율 50%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들의 대부분이 높은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외국인 지분율 분포 현황(2009년 말 기준) (단위 : 사, 억원, %)

외국인 지분율 상장법인 수 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

외국인 지분 없음 28(3.94) 0(0.00)

0% 초과 ~ 1% 미만 217(30.53) 706(0.03)

1% 이상 ~ 2% 미만 62(8.72) 1,480(0.05)

2% 이상 ~ 5% 미만 102(14.35) 10,564(0.38)

5% 이상 ~ 10% 미만 98(13.78) 39,158(1.42)

10% 이상 ~ 20% 미만 85(11.95) 251,437(9.11)

20% 이상 ~ 30% 미만 52(7.31) 383,073(13.88)

30% 이상 ~ 50% 미만 42(5.91) 1,193,448(43.24)

50% 이상 ~ 70% 미만 21(2.95) 799,719(28.97)

70% 이상 4(0.56) 80,534(2.92)

합 계 711(100.0) 2,760,119(100.0)

※ 외국인 지분율 : 시가총액 기준(보통주 기준)

※ ( )는 대상 전체 상장법인 수 또는 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 대비 비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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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인 지분율 상 ․ 하위 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 실태

1. 분석 범위

외국인 지분율과 주권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지분이 매우 낮거나 높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경영 및 지배구조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데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융업종,

2008년 이후 신규상장법인 및 기업분할 ․합병(소규모 기업분할 ․합병의 경우는 제외) 주권

상장법인과 개별법령 등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였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17사(25사중 금융업종 7사 및 기업분할 1사 제외)를 외국인

지분율 상위 주권상장법인으로, 외국인 지분이 전혀 없는 23사(외국인 지분 없는 28사 중

신규상장 3사, 기업분할 1사, 개별법령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1사 제외)를 외국인 지분율

하위 주권상장법인으로 보았다.

외국인 지분율 상위 주권상장법인들과 외국인 지분율 하위 주권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주가수준과 주요 투자지표 등 증권시장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고,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등 경영 현황과 주요 기업지배구조 항목(소유구조, 이사회 운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공시제도 운영, 주주권리 보호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의 실태(지배구조 평가결과 포함)

를 파악하여 서로 비교해 보았다.

분석 자료는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통계데이터와 상장법인들

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내용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2. 외국인 지분율 상 ․ 하위 상장법인에 대한 시장 반응

가. 주가수준

상장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주주중시경영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주가수준(보통주 기준, 액면가 5,000원으로 주가 환산)과 주가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사당 평균주가는 115,526원으로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의 사당 평균주가 13,952원에 비하여 매우 높게 형성(약 8.3배)

되었고, 2008년 말과 2009년 말 대비 주가변동(상승)율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은 27.2%로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19.6%)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외국인의 지분율과 상장법인들의 주가 간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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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가수준 및 주가변동 현황(단위 : 원, %, 배)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전체 상장법인

대비

(A/B)

2008년 말(C) 90.851(18.2) 11,665(2.3) 49,279(9.9) 7.79

2009년 말(D) 115,526(23.1) 13,952(2.8) 70,913(14.2) 8.28

변동률(D-C/C×100) 27.2 19.6 43.9 -

※ 주가는 1사당 평균주가(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주가 환산), 보통주 기준 임

※ ( ) 는 1사당 평균주가를 액면가(5,000원)로 나눈 수치 임

※ 전체 상장법인 수는 2008년 말 707사, 2009년 말 711사 임(이하 동일)

나. 상장주식회전율

거래의 활발 정도를 나타내는 상장주식회전율(연간 누적거래량/상장주식수×100)을

살펴보면(보통주 기준) 2009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평균회전

율은 2.59배로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의 평균회전율 2.24배와 별 차이가 없고(2008년

도에는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평균회전율이 하위 상장법인들의 평균회전율

보다 크게 낮음), 상장주식회전율은 지분율 상위 및 하위 상장법인들을 불문하고 개별종

목들 간에 큰 차이가 나며, 지분율 상위 및 하위 상장법인들의 평균회전율이 전체 상장

법인들의 평균회전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장주식회전율은 증시 수급

상황이나 해당업종 및 개별종목의 실적과 재료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분율과 상장주식회전율 간에 뚜렷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5 참조).

<표 5> 상장주식회전율 현황(단위 : %, 배)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

전체

상장법인

대비

(A/B)

2008년(C) 0.95 1.93 2.21 0.49

2009년(D) 2.59 2.24 3.21 1.16

증감률(D-C/C×100) 172.6 16.1 45.2 -

※ 상장주식 회전율 = 연간 누적거래량/상장주식수(해당 연도 말 기준)×100(1사당 평균)

다. 주요 투자지표

2009년 말 보통주 기준으로 주가의 상대적인 수준을 표시해주는 주요 투자지표인 주

가수익비율(PER, 주가/주당 순익)과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주당 순자산액)을 살펴

보면 PER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사당 평균PER은 13.18배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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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 하위 상장법인들(33.09배) 보다 훨씬 낮아 수익성 기준으로 볼 때 지분율 상위 상

장법인들의 주가수준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 보다 크게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

낸 반면, PBR의 경우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의 사당 평균PBR이 0.62배로 지분율 상

위 상장법인들(1.29배)에 비하여 크게 낮아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의 자산가치가 지분

율 상위 상장법인들 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참조).

<표 6> PER 및 PBR 현황(2009년 말 기준) (단위 : %, 배)

구분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

대비

(A/B)

PER 13.18(94.1) 33.09(56.5) 0.40

PBR 1.29(100.0) 0.62(95.7) 2.08

※ PER과 PBR은 1사당 평균수치(음의 수치를 가진 상장법인 제외) 임

※ ( ) : 양의 수치를 가진 상장법인 수/대상 전체 상장법인 수(%) 임

3. 외국인 지분율 상 ․ 하위 상장법인의 경영 현황

가. 기업규모 및 존속기간

2009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자산총액(1사당 평균)을 서로 대비해 보면 지분

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자본금과 자산총액(1,696억원 및 38,078억원)이 지분율 하위 상

장법인들의 자본금과 자산총액(144억원 및 986억원)에 비하여 크게 높게 나타나는 등

기업규모면에서 볼 때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과 하위 상장법인들 간에 큰 차이가 나는

데,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은 주로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대형 상장법인들인 반

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은 중소형 상장법인들인 것으로 보인다(표-7 참조).

<표 7〉기업규모 현황(2009사업연도 말 기준)(단위 : 억원, 배)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대비(A/B)

자본금 1,696 144 11.78

자산총액 38,078 986 38.62

※ 자본금 및 자산총액은 1사당 평균 수치임

※ 분석일 현재 2009사업연도 결산기 미도래(1사)는 2008사업연도 수치기준(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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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존속기간(2009년 말 기준)을 살펴보면 설립일 기준으로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

은 33년 8개월,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은 40년 9개월이며 신규상장일 기준으로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은 17년 8개월,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은 21년 9개월로 나타나는 등 외국

인 지분율 상위 및 하위 상장법인들의 평균 존속기간이 모두 장기이나, 지분율 하위 상장

법인들의 평균 존속기간이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 보다 더 장기로 나타나는 등 상장법

인의 존속기간과 외국인 지분율 간에 특별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8 참조).

<표 8> 존속기간 현황(2009년 말 기준)(단위 : 사, 배)

존속기간 구분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 대비(A/B)

설립일 기준 33년 8개월 40년 9개월 0.83

신규상장일 기준 17년 8개월 21년 9개월 0.81

※ 존속기간은 1사당 평균 수치임

나. 재무구조

2009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주요 경영안정성지표인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

×100)과 유보율[(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납입자본금)×100]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1사당 평균부채비율은 47.13%로 지분율 하위 상장

법인들(108.02%)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고 1사당 평균유보율은 1,481.08%로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192.9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들은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해 자본구성도와 사내유보 면에서 재무구조가 상대적

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표 9 참조).

<표 9> 재무구조 현황(2009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 억원, %, 배)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대비(A/B)

자본총액 25,880 474 54.60

부채총액 12,198 512 23.82

부채비율 47.13 108.02 0.44

유보율 1,481.08 192.92 7.68

※ 자본총액, 부채총액, 부채비율 및 유보율은 1사당 평균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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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실적

2009사업연도 기준으로 매출액 ․ 영업이익 및 순이익과 주요 경영수익성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적자 발생여부 등을 대비해 보았다.

1사당 평균매출액 ․ 영업이익 ․순이익 규모와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전 평가항목에서 외

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영업이익 및 순이익의 적자 발생 법인수비율도 낮게 나타나는 등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

장법인들의 영업실적은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

다(표 10 참조).

<표 10> 영업실적 현황(2009사업연도 기준)(단위 : 억원, %, 사 배)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대비(A/B)

매출액 26,238 959 27.36

영업이익 2,825 35 80.71

순이익 2,473 15 164.87

매출액영업이익률 10.77 3.67 2.93

적자 발생 법인영업이익 3(17.6) 6(26.1) -

순이익 2(11.8) 5(21.7) -

※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사당 평균 수치임

※ ( )는 대상 전체 상장법인 수 대비 비율(%) 임

라.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추진

최근 2년간(ʼ08.1 ~ ʼ09.12) 유상 ․ 무상증자 및 감자 추진, 주식관련사채(CB ․ BW 및

EB) 발행, 자산재평가 실시 등 자금조달과 재무구조의 개선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표 11>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추진 현황(2008.1~2009.12)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

유상증자 법인 1사(5.9) 1회 2사(8.7) 6회

무상증자 법인 - 2사(8.7) 4회

주식관련사채 발행 법인 1사(5.9) 1회 3사(13.0) 11회

감자 법인 1사(5.9) 1회 1사(4.3) 2회

자산재평가 법인 1사(5.9) 1회 1사(4.3) 1회

※ ( )는 대상 전체 상장법인 수 대비 비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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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및 하위 상장법인 모두에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의 개선

추진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많은 평가항목에서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이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에 비해 실시 법인수비율과 실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의 개선추진실적이 지분율 상위 상장법

인들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사내유보가 많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은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적은데 따른 것으로 보

인다(표 11 참조).

마. 부실 경영사유 발생

최근 2년간(ʼ08.1~ʼ09.12) 회계처리기준의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임직원 등의 횡령 ․

배임사고 발생, 벌금 ․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 ․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경우 불법 ․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전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서는 1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기간 중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1사(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유)와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 1사(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사유)가 각각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등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및 하위 상장법인들의 극히 일부에서 부실 상장사유가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실사유가 재무 및 영업 관련사항으로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들에서도 부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부실사유의 해소

여부 등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외국인 지분율 상 ․ 하위 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 실태

가. 분야별 지배구조의 실태

(1) 소유구조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및 소액주주 지분율, 최대주주의 변경, 외국인의 최대

주주 여부, 경영권 관련 법적분쟁의 발생(소송 등 제기) 여부, 자사주 보유를 포함한 비

유동주식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2009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1사당 평균 최대주주

지분율이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1사당 평균 소액주주 지분율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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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 최근 2년간(ʼ08.1~ʼ09.12)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에서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전혀 없는 반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의 경우 5사중 1사의 비율로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는 등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소유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2 참조).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 중 다수에서 외국인이 최대주주(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서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없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소유구조 현황(2009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 사, %, 배)

구 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대비(A/B)

최대주주 지분율 45.97 43.36 1.06

소액주주 지분율 33.78 34.56 0.98

최대주주 변경 법인 0(0.0) 5(21.7) -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법인 11(64.7) 0(0.0) -

법적분쟁(소송 등) 발생 법인 2(11.8) 2(8.7) -

※ 최대주주 지분율 및 소액주주 지분율은 1사당 평균 수치임

※ 최대주주 변경 및 법적분쟁 발생 상장법인 수는 최근 2년간(ʼ08.1~ʼ09.12) 기준

※ ( )는 대상 전체 상장법인 수 대비 비율(%) 임(이하 동일)

총 발행주식수 중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지 않는 비유동주식수(최대주주 지분율 +

자사주 보유비중)의 비중(1사당 평균)은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은 49.56%,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은 47.44%로 모두 높은 것으로 보이고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들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중 다수가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표 13 참조).

<표 13> 비유동주식수의 비중 분포 현황(2009년 말 기준) (단위 : 사, %)

지분율 구분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

10% 이상~30% 미만 4(23.5) 2(8.7)

30% 이상~50% 미만 2(11.8) 11(47.8)

50% 이상~70% 미만 8(47.1) 6(26.1)

70% 이상 3(17.6) 4(17.4)

합계 17(100) 23(100)

※ 비유동주식의 비중 : 최대주주 지분율 + 자사주 보유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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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2009사업연도 기준으로 등기이사(감사 제외) 수,

이사회 개최횟수,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 현황, 사외

이사의 선임비율(등기이사 수 대비)및 이사회 참석률과 임기만료 전 중도퇴임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사회 개최횟수, 대표이사의 변경 및 사외이사의 중도퇴임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나 나머지 평가항목들에서는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이 상대적으로 개선

된 것으로 보인다(표 14 참조).

<표 14> 이사회 운영 현황(2009사업연도 기준) (단위 : 명, 회, 사, %, 배)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대비(A/B)

등기이사 수 7.7 4.7 1.64

이사회 개최횟수 10.3 12.1 0.85

대표이사 변경 법인 9(52.9) 9(39.1) -

소위원회 설치 법인 5(29.4) 1(4.3) -

사외

이사

선임비율 39.6 33.0 1.20

이사회 참석률 76.8 67.4 1.14

중도퇴임 법인 6(35.3) 4(17.4) -

※ 등기이사 수, 이사회 개최횟수, 선임비율 및 이사회 참석률은 1사당 단순평균 수치 임

※ 대표이사 변경 및 사외이사 중도퇴임 법인 수는 최근 2년간(ʼ08.1~ʼ09.12) 기준 임

(3)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9사업연도 기준으로 감사기구 형태, 감사업무

전담조직(부 ․팀 등) 설치, 감사(감사위원회 감사위원 포함)의 중도퇴임 여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감사 중도퇴임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 보다

횟수가 다소 많으나,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은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상 상장법인의 거의 절반이 감사업무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데 반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은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상 상장법인들의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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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감사업무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

법인들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표 15 참조).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외국인 지

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은 물론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서도 내부통제시스템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관련보고서의 미제출 등으로 검토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없

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상장법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현황(2009사업연도 기준)(단위 : 사, %)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

감사기구

형태

감사위원회 설치 법인 7(41.2) 1(4.3)

상근감사 선임 법인 9(52.9) 14(60.9)

비상근감사 선임 법인 1(5.9) 8(34.8)

감사업무 전담조직 설치 법인 8(47.1) 3(13.0)

감사 중도퇴임 법인 5(29.4) 4(17.4)

※ 감사(감사위원회 감사위원 포함) 중도퇴임 법인 수는 최근 2년간(ʼ08.1~ʼ09.12) 기준

(4) 공시제도의 운영

2009년도 중 인터넷 홈페이지의 영문 제공 여부, 영문공시 여부, 기업설명회(IR) 개최,

수시공시 분야(자율 ․ 정정 ․ 조회 및 공정공시)별 공시실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현황

(ʼ08.1~ʼ09.12)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IR개최와 홈페이지의 영문 제공 및 영문공시의 경우에는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해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

중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없으며, 주요 수시공시 분야별 공시실적

(공시 상장법인수비율 및 평균횟수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

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공시시스템의 운영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활발하고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표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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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공시제도 운영 현황(2009년)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

홈페이지 영문 제공 법인 15사(88.2) 14사(60.9)

영문공시 법인 3사(17.6) 없음(0.0)

기업설명회(IR) 개최 법인 6사(35.3) 30회 2사(8.7) 2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법인 - 2사(8.7) 3회

유형별

공시건수

(1사당 평균)

자율공시 12사(70.6) 58회 8사(34.8) 13회

정정공시 13사(76.5) 35회 14사(60.9) 31회

조회공시 3사(17.6) 5회 4사(17.4) 4회

공정공시 12사(70.6) 61회 4사(17.4) 17회

※ 공시건수는 수시공시(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보고서 ․ 신고서 제출 등 제외) 기준

※ 영문공시는 정기보고서 또는 수시공시사항을 영문으로 공시하고 있는 경우 임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2년간(ʼ08.1 ~ ʼ09.12) 기준

(5) 주주중시경영

2009사업연도 기준으로 배당실적 및 배당제도 개선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집중

투표제 및 서면결의제의 채택 여부, 소수주주권 행사 및 이익소각 실시 여부 등 주주

중시경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17> 주주중시경영 현황(2009사업연도 기준)(단위 : 사, %)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

배당

실적

연간 배당 실시 법인 15(88.2) 12(52.2)

분기․중간배당제 도입 법인 11(64.7) 5(21.7)

배당성향(1사당 평균) 31.9 37.6

자기

주식

보유중인 법인 10(58.8) 13(56.5)

보유비중(1사당 평균) 6.1 7.2

집중투표제 채택(불 배제) 법인 2(11.8) 0(0.0)

서면결의제 채택 법인 3(17.6) 3(13.0)

소수주주권 행사 법인 0(0.0) 1(4.3)

이익소각 법인 1(5.9) 0(0.0)

※ 배당성향은 배당 실시 상장법인 기준

※ 자기주식 보유비중 = 자기주식 수/총발행주식수×100(%), 자기주식 보유 상장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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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경우 배당실시 법인수비율 및 분기 ․ 중간배당제 도입 법인수비율에서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등

(주식배당 실적은 모두 없음)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배당실적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

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표 17 참조).

다만, 평균배당성향(유배당사 기준)의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 중 일부가 경영실적에 비해 다소 과도한 배당(영업실적 악화등에도 고

배당성향 유지 등)을 한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기간 말일 기준으로 자기주식 보유 법인수비율과 1사당 평균 자기주식보유비중

(자기주식 수/총 발행주식수×100)은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과 하위 상장법인

들이 서로 비슷한데, 주가 안정화 등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제도의 활용 면에서는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집중투표제와 서면결의제의 채택, 소수주주권의 행사, 이익소각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과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 모두가 도입하거나 실시한 상장법인 수가

아주 적고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과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 간에도 큰 차이도 없는 등

주주의 권리보호제도의 도입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주주중시경영의 강화를 위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7) M&A 현황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도입

최근 2년간(ʼ08.1~ʼ09.12)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 이전, 공개매수 등 M&A 추진(최근

기업분할 ․합병 상장법인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 현황을 살펴

보면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과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서 M&A 추진사실을

공시한 실적이 각각 1건에 불과 하는 등 M&A 추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들이 정관에 다양한 적대적인 M&A 방어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09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정관상 주요 M&A 방어전략(임원해임요건 가중, 합병결의

요건 가중, 임원해임시 퇴직보상금 별도 지급, 이사 시차임기제 도입 등)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하여 적대적인

M&A 방어수단의 도입에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크고

재무구조와 영업실적이 양호한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이 적대적인 M&A에 노출

될 위험이 적어 적대적인 M&A 방어전략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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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적대적 M&A 방어전략 도입 현황(2009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 사, %)

적대적 M&A 방어전략외국인 지분율상위 상장법인

외국인 지분율하위 상장법인

임원 해임요건 가중 조항 2(11.8) 2(8.7)

임원해임 퇴직보상금 별도 지급 조항 1(5.9) 3(13.0)

합병결의요건 가중 조항 1(5.9) 2(8.7)

이사 시차임기제 도입 조항 8(47.1) 14(60.9)

(8) 기업환경 변화에의 대처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명 ․ 업종 및 사업목적 변경(추가 등), 주식의 분할

․병합(액면금액 변경), 결산기 및 본사소재지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부금 제공

현황 등 상장법인의 대응 실태(ʼ08.1~ʼ09.12)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경우 대상기간 중 사명 및 업종변경, 주식분할 ․병

합, 결산기 및 본사 소재지 변경 사실이 없고, 사업목적의 변경 1사에 불과하는 등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의 경우 기업정체성 확보와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사명 변경(2

사), 사업다각화와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업종 변경(2사) 및 사업목적 변경(1사), 주

식 유통성 제고 등을 위한 주식분할(3사), 본사소재지 변경(1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

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9 참조).

<표 19> 기업환경 변화에의 대응 현황(2008.1~2009.12) (단위 : 사, %)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

사명 변경 법인 0(0.0) 2(8.7)

업종 변경 법인 0(0.0) 2(8.7)

사업목적 변경(추가 등) 법인 1(5.9) 1(4.3)

주식분할 ․병합 법인 0(0.0) 3(13.0)

결산기 변경 법인 0(0.0) 0(0.0)

본사 소재지 변경 법인 0(0.0) 1(4.3)

스톡옵션 부여 법인 0(0.0) 1(4.3)

기부금제공 법인 16(94.1) 16(69.6)

제공 금액비중(1사당 평균) 3.70 0.27

※ ( )는 대상 전체 상장법인 수 대비 비율(%) 임

※ 주식분할 ․ 병합 법인의 경우 주식분할 실적 대상(주식병합 실적은 없음)

※ 기부금 제공금액비중 = 기부금액/당기순이익×100(%), 2009사업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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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기간 중 임직원에게 경영혁신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장법인이 없거나 아주 적은 등 활용도가 매우 낮고, 기부금(손익

계산서의 영업외비용 항목 중 기부금)의 경우 2009사업연도 기준으로 기부금 제공 법인

수비율 및 제공금액비중(기부금액/당기순이익×100)에서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들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책임적 경영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지배구조 평가결과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는 매년 주권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평가(주주

권리 보호 ․ 이사회 운영 ․ 기업내용공시 ․ 감사기구 및 경영과실배분 등 5개 부문 300점

만점)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17사)과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

(23사)에 대한 2009년도 지배구조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

들의 평균평점(129.9점)이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의 평균평점(93.9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지배구조는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해 상당

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20 참조).

<표 20> 지배구조 평가결과 평점(1사당 평균) 현황 (단위 : 사, 점, 배)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

전체

상장법인

대비

(A/B)

상장법인 수 17 23 703 -

평균평점 129.9 93.9 116.7 1.38

Ⅴ. 분석결과 종합

분석결과 2009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 전 주권상장법인(711사)의 96.1%

에 해당하는 683사에서 상장주식을 보유하여 대다수 상장법인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시가총액 대비 31.9%에 해당하는 주식보유비중을 보여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개별 상장법인별로 볼 때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은 상장법인들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장기간 동안 큰 변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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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준 이상의 주식보유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지분

율이 높은 상장법인 중에 금융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나 집중된 업종은 없고 외국인

은 여러 업종에 분산투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과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 사이에 주가수준과 주요 투자

지표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시장은 외국인의 주식투자비중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차이이기는 하지만 경영 및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

인들을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과 대비할 때 나타나는 의미 있는 사항으로는 ① 주로

기업규모가 큰 중대형 상장법인 인 점, ② 타인자본 의존도가 낮고 사내유보가 많은 등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출액 및 이익규모가 크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은 등 영업실적이 양호하여 경영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최대주주 지분율이 다소 높고 최대주주의 변경

이 없으며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가 다수로 소유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 참석 확대와 소위원회 설치 강화 등 이사회의 운영이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감사기구 형태 개선 및 감사업무 전담조직 설치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이 효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IR 개최 및 영문

공시 확대와 양호한 분야별 공시실적 등 공시시스템의 운영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⑧ 개선 여지가 있으나, 배당실적이 양호하는 등 주주중시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점,

⑨ 신사업 추진 등 경영체제에 큰 변화 없이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부금

제공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은 중대형 기업규모를 가진 경영이 안정되고

경영실적이 양호하며, 일부 개선여지가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중견기업들로 실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의 지배구조 평

과결과에서도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지배구조는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에

비하여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수준의 지속적인 상장주식 보유는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관심 증대와 경영감시 강화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경영 안정성과 자본 효율성 제고를

장기간 동안 지지해 주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상장법인의 주가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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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증대는 상장법인의 주가안정과 경영투명성 제고

에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장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보유는 주식 취득목적, 상장법인의 경영 및 재무상태,

지배구조 실태, 국내외 증권시장 및 경제동향,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등 제반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주가관리와 경영참여 확대 등의 목적으로 외국인이 특정 상장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은 주가흐름을 왜곡시켜 증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

며 상장법인 지분구조에도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증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은 상장법인들의 극히 일부에서는 경영권과

관련된 법적분쟁의 발생, 외국인 최대주주의 과도한 지분소유에 따른 소유구조 왜곡과

비유동주식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주식유동성에 제약 초래, 잦은 대표이사의 변경과

사외이사의 낮은 이사회 참석률 등 부실한 이사회 운영, 사외이사와 감사의 중도퇴임과

취약한 감사기구 형태 등 미흡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집중투표제와 서면결의제의 도

입실적이 저조하고 경영실적에 부응하지 않은 저배당정책 유지와 소극적인 자기주식 보유

등 주주중시경영에 소홀, 사업다각화와 혁신역량 개발 등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처가 미흡

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들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장법인별로 일정기간 중 외국인의 주식매매 및 주식보유 현황, 주식취득한도 및 한도

소진 현황(외국인 투자제한이 있는 상장법인)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주주분포 현황)에 외국인 주주의 주식보유 현황도 따로 구분하여 게재토록 하

는 등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 보유정보가 적극적으로 공시되도록 공시제도가

보완되어 투자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기주식의 보유비중이 높은 상장법인들 중에서 외국인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과도하여

비유동주식수의 비중이 장기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주식 유동성에 제약을

초래하여 국내 투자자들의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주가의 결정이 좌우되어 단기적으로 주가변동이 심화되는 등 국내증시의 안정성을 저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 상장주식에 대하여 외국인이 연계된 집중매매 등을 통해 미공개정보 또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음은 물론 외국인 주주들이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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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배당 압력을 행사하거나 임원선임 과정 등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상장법인의 정상적

인 경영을 저해할 소지 있는 등 국내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비유동주

식수 비중이 과도하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아주 높은 상장법인들에 대해서는 투자참고사

항 등으로 따로 공시하는 등 별도시장관리수단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에 의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증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외국인의 매매관여가 높고 주가 변동성이 심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시장감시활동

과 매매심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