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신흥안보와 미래전략: 개념적·이론적 이해 27 I. 머리말 최근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들이 국제정 치학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탈냉전,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등 의 현상을 배경으로 출현한 이러한 위험들은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 외 에도 인간이 개발한 기술 시스템의 오류나 사회 시스템의 위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 년여 동안 동북아에서 발생한 사례만 보아도,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피해,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 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미·중 사이버 갈등, 동 남아와 한국에서 발병한 사스 ( SARS ) 와 메르스 ( MERS ) 의 확산, 북한 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태까지 알 려져 있지 않았던 종류의 재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시 스템 내 여러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 복잡계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안전 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 전반에 피해를 주는 새로운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지구적 차원에서 이러한 위험의 발생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 ( WEF ) 은 900 명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작 성한 ‘글로벌 리스크 2015 ’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적 위험, 환경적 위험, 지정학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술적 위험 등 5 개 분야에 걸쳐 향후 10 년 내에 다수 국가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28 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험요인의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를 도출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자연재해, 대형인재, 생태계 손실, 물 위기, 정보 제 1 장 신흥안보와 미래전략: 개념적·이론적 이해 김상배 * 이 글은 원래 이 책의 이론적 분석틀을 담은 연구로서 기획·집필되었으며 연구결과를 국내 국제정치학계에서 평가받고 학술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해 2016 년 『한국정치학회 보』 50 ( 1 ) , pp.75 - 102 에 “신흥안보와 메타 거버넌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이론적 이 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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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안보와 미래전략: 개념적·이론적 이해 · 30 제1부 자연 및 기술시스템과 신흥안보의 창발 제1장 신흥안보와 미래전략: 개념적·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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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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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5
SARS MERS
WEF 900
2015
5
10
28
제1장
*
2016
50 1 pp.75 102
28 1 29
emerging security
non-traditional security
emergence self-organiza-
tion criticality structural hole
X extreme event non-human actor
securitization
WEF 2015
1980
1990
speech-act
30 1 31
network state
Bob Jessop meta-
governance Jessop 2003
the governance of governance
fitness resilience
II
III
IV
21
32 1 33
societal
security
securitization
2
20
2 Wæver et al. 1993; Wæver
1995; Balzacq ed. 2011; Hansen and Nissenbaum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