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입에따른 결정요인변화WTO FDI 분석 … · 중국의 가입에 따른 결정요인 변화 분석 지식 자본모형을 통한 접근wto fdi : --61-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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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입에 따른 결정요인 변화WTO FDI

분석 지식 자본모형을 통한 접근: -

Changes in Determinants of China's Inward FDI after its Entry

into the WTO: the Knowledge-Capital Model Approach

13)김 연 청 장 용 준* **ㆍ

목 차< >

서론.Ⅰ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Ⅱ

연구가설 및 실증분석 방법.Ⅲ

실증분석 결과.Ⅳ

맺음말.Ⅴ

참고문헌

서론I.

세계은행 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년 동안 평균 이(World Bank) , 10 10%

상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칭호와 더불어 세계적인 소비‘ ’시장으로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표 참조 또한 중국은 총 무역(< 1> ).

량이 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GDP 50% .

의 경제성장률과 개방 정도를 보았을 때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은 세계,

경제 발전의 중요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성장 및.

개방의 성과를 이룩하기까지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는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Investment) . FDI

논문접수일 수정본제출 게재확정일: 2015. 03. 02 : 2015. 03. 20 : 2015. 03. 20

* 제 저자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석사과정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1 . . : 26, E-mail:

[email protected]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 . : 26, E-mail: yj-

[email protected]

국제통상연구 제 권 제 호20 2

년 월2015 6 pp.59~90

국제통상연구 제 권 제20 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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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써 투자본국과 투자대상국 모두에게 산업구조 조정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등의,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김준동 외( , 2010).

표 년 연도별 중국의 증가율과 대비 수출입 비중 단위< 1> 2004-2013 GDP GDP ( :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GDP 10.09 11.31 12.68 14.16 9.63 9.21 10.45 9.30 7.65 7.67

수출 34.08 37.07 39.13 38.40 34.98 26.72 29.40 28.53 27.32 26.40

수입 31.43 31.55 31.43 29.59 27.27 22.31 25.64 36.05 24.50 23.84

자료출처 세계은행 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DI)

그림 년 연도별 중국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1> 1993-2012 FDI ( : )

자료출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CTAD)

그림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각국의 를 지< 1> , FDI

속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 United Nations

의 년 세계투자보고서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14 1)에 의하면,

년 대중 유입액은 억 달러로서 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에 이2013 FDI 1,240 , 1,880

어 전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액수의 를 국내로 유치하고 있는 것FDI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과 기. FDI

술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섭(OECD, 2000; ·박일수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있어 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2014). FDI

1)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중국의 가입에 따른 결정요인 변화 분석 지식 자본모형을 통한 접근WTO FD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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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를 인식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유치에 적극적으로 정책적 유인을 제, FDI

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들어 중국을 대상으로 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FDI

진행되어 왔다(Cheng and Kwan, 2000; 杨东伟· 김혁황, 2010;窦祥胜 ·이홍식,

한병섭 이들 연구들은 특히 중국 각 지역으로의 유입액과 각2012; , 2014). FDI

지역별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내부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입

지결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의 결과를 간단히 종합해 보면 첫. ,

째 중국으로의 는 대체적으로 중국의 와 같은 시장적 요인과 더불어 전, FDI GDP

기의 수준과 외국 기업의 비중과 같은 집적 요인 임금 및 학력 수준과 같은FDI ,

중국 노동자들의 질적 수준 인프라 건설과 유인책과 같은 정책적 요인에 의, FDI

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으로의 결정요인은 지역. , FDI

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더 발전한 동부지역 경우 인프라수준 노동력, ,

의 질적 수준 집적요인이 주요 결정요인이었던 반면 아직 개발 단계인 서부지역, ,

경우 다른 요인들 보다 와 같은 시장요인이 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었다GDP FDI .

셋째 시기별로 보았을 경우 과거에는 중국으로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 , FDI

인에 있어 저렴한 임금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시장규모가 중,

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중국 내 의 다양한 결정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지역별FDI ,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 특히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 전략 및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중국의.

거시 환경적 특징과 지역별 특징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 국한되어 분석을 하여 왔

고 분석기간 또한 비교적 짧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

년의 년 동안을 걸쳐 진행되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1993 2012 20 (OECD:∼소속 국가들의 대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중국 를 대상으로 중국으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앞선 선FDI FDI .

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대중국 의 결정요인에 대하여FDI Markusen and

이 개발한 지식 자본모형 을 기초로Venables(1998) - (Knowledge-Capital Model)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기 언급된 중국의 내부적인. ,

요인뿐만 아니라 투자국의 경제적 상황 및 상대적 경제 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

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식 자본모형이 의 두 종류. , - FDI

인 수평적 또는 시장추구형 와 수직적FDI(Horizontal FDI FDI) FDI(Vertial FDI

또는 생산요소추구형 에 대한 결정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FDI)

하여 중국으로의 에 있어 어떠한 목적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우세를 차지,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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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분석 기간. , 20

의 장점을 살려 년 말 중국의 가입을 기준으로 년, 2001 WTO 1993 2001 , 2002∼ ∼년의 두 시기를 나누어 대중 의 결정요인 변화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하2012 FDI

였다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와 같은 정책적 측면과 주요 대상 사업. FDI

변화와 같은 시장적 측면에서 중국의 가입 전후 시기는 중국으로의 성WTO FDI

격 및 목적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관련 선형연구 조사 및 통계자료를 근거로 본 연구는 총체적으로 중국으로의,

는 수평적 가 주도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중국의 가입 전후FDI FDI . WTO

시기에 중국 정부의 유인정책의 기조 변화와 주요 투자 대상 산업의 변화가FDI

발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과거에는 수직적 형태가 우세하였지만 최근에, ,

들어서는 투자 목적이 보다 수평적인 형태로 바뀐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각 투자국을 개체로 하는 패널데이터를 기초로 하우스만 검증을 통해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만약 고정효과모형.

이 채택되었을 경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설명변수는 추정과정에서 생략되,

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방법을. , -

사용하여 이들 설명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고정효과모형에서 가질,

수 있는 추정량의 일치성과 확률효과모형에서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의 장점을 동시

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최근 년 동안 국가들의 대중국 의 유력한 결정요, 20 OECD FDI

인은 양국 간 경제규모와 양국 시장의 유사성과 같은 시장적 요인으로 수평적 목

적의 투자가 우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가입전의 시. WTO

기에서 분석을 할 경우 상기의 시장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다 대신에 동 시기 경우 양국 간 노동력의 기술 수준 차이가 클수록. FDI

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수직적 형태의 투

자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다가 중국의 가입 후 시기에서. WTO

는 시장적 요인이 주도적으로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내수시FDI ,

장을 직접 진출하기 위한 수평적 투자가 보다 우세한 것으로 주요 목적이 전환되

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 유입의 주된 방향과. FDI

목적 이를 통한 최근의 투자 동향과 결정요인의 변화 그리고 중국 당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의 주된 기조 변화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으로 효율적인 대중 투자

전략 및 정책에 대해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장에서는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2 FDI

적 배경과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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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장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기2

위한 실증분석방법 및 데이터를 설명하였다 이어 제 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4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제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서술하였다, 5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Ⅱ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1. FDI

는 투자 목적에 따라 크게 수평적 와 수직적 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FDI FDI FDI

수 있다 의 여러 결정요인들은 이 두 가지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FDI

있으며 따라서 이론적으로도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수, .

평적 는 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진출기FDI

업이 직접 해외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수평적. FDI

는 해외진출의 또 다른 형태인 수출을 통한 판매와 대비되어 분석되어진다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 입장에서 생산 공장과 본사가 모두 본국에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전량 수출하면 국내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관세 및 운송비 등 수출과 관련된 제반의 가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해외진출기업이 수출 대신에 생산 설비를 각 해외시. ,

장에 배치하여 직접 판매를 할 경우 관세 및 운송비 등의 수출 가변비용을 회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수평적 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관세회피. FDI ‘전략 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해외생산(Tarifff-Jumping Strategy) .’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들게 되고 또한 각 생산설비가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평적. FDI

와 수출과의 관계는 근접 집적 간 상충관계- (Proximity-Concentration Trade-‘로 명명되어 지기도 한다Off) (Brainard, 1997).’

이상 논의된 바로 부터 수평적 의 주요한 결정요인은 수출 가변비용과 유치FDI

국의 시장규모라 할 수 있다(Yeyati et al., 2003; Lesher and Miroudot, 2006;

기업 입장에서 수출 가변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수출을Helpman et al., 2004).

통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하는 것,

이 비용 합리적이게 된다 그러나 수출 가변비용이 감소하면 현지 생산 보다는 자.

국에서 대량생산을 하여 수출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수출 가변비.

용이 올라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보다는 수평적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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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해외진출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수요와 소비능력이 높아. ,

지게 되면 투자의 성공 가능성도 커지고 그 수익으로 현지 공장 유지에 필요한,

여러 비용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 가변비용 경우 수출이 많을수.

록 높아지는 것으로 해외시장규모가 큰 경우 수출보다는 오히려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비용 합리적이게 된다 그러므로 해외의 시장규모는 클수록 그리.

고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을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수평적 투자에 대한 유인

이 더욱 커지게 된다.2)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시장규모가 크면서 소비자의

성향도 유사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수평적 가 많이 이루어져왔다FDI (Jang, 2011).

수직적 는 제품을 해외 현지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현지의 저FDI ,

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

의 한 형태이다 즉 수직적 를 통해 기업은 투자 유치국의 저렴한 노동을 이. , FDI

용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이후 본국으로 다시 수입하거나 혹은 제 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투자 기업은 제품3 .

에 투입되는 기술의 집약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 노동자 혹은 비기술

집약적 노동자가 풍부한 국가에서 생산할 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수직적 의 주요한 결정 요소는 무역비용 그리고 투자국과 투자, FDI

유치국간 노동자의 상대적 기술력 차이 또는 임금의 차이가 될 수 있다(Yeyati et

만약 무역비용이 증가한다면 본국으al., 2003; Lesher and Miroudot, 2006). ,

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 국으로 수출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3

게 된다 따라서 무역비용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수직적 에 대한 유인은 줄어. FDI

들게 된다(OECD, 2000).3) 이는 무역비용의 수평적 에 대한 영향과는 반대이FDI

다 한편 두 국가의 노동자들 간의 기술력 또는 임금 차이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

투자유치국에서의 생산에 따른 비용이 낮아지게 됨으로 기업 입장에서 수직적,

에 대한 유인이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간 기술력 또FDI .

는 임금 차이는 수직적 에 대해 정 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질적으로 수직FDI (+) .

적 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개도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생산FDI

직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다(Jang, 2011).

이상 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상기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하, FDI

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가 수직적 형태인지 수평적 형태인, FDI

지를 구분하는 데이터가 없는 한계가 있다 실증분석에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

2) 이러한 사실로 인해 보고서에서는 수평적 를 시장중점형OECD (2000) FDI (Market-Oriented)“로 명명하였다FDI .”

3) 이러한 사실로 보고서에서는 수직적 를 수출중점형OECD(2000) FDI (Export-Oriented) FDI“ ”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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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은 지식 자본 모형을 제안하였다 지식 자본, Markusen and Venables(1998) - . -

모형은 국제경제학의 중력모형(Gravity Model)4)을 기반으로 양국 간 에 영향FDI

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모형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양국의 경.

제규모와 시장의 유사성 양국 간 기술 수준 또는 임금의 차이 무역 비용 등 상기, ,

단락에서 주로 언급된 것들로서 수평적 와 수직적 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FDI FDI

중력모형 구조 속에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각 설명변수들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봄으로 전체 가 수평적 형태가FDI

더 우세한지 수직적 형태가 더 우세한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평적 는 양국의 경제규모와 양국 간 시장의 유사FDI

성과 같은 시장적 요인과 관련이 깊고 수직적 경우 양국 간 기술수준의 차이, FDI

또는 임금의 차이와 같은 생산요소적 요인과 관련이 더 깊다 무역비용 경우 모든.

종류의 에 영향을 주지만 수평적 에게는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수직적FDI , FDI (+) ,

경우 음 의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FDI (-) .

은 지식 자본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국Carr et al.(2001) - ,

간 부존자원의 차이가 작을 때 무역비용의 증가는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FDI ,

반대로 양국 간 부존자원의 차이가 클 때 무역비용의 증가는 에 부정적 영향FDI

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은 바가 있다 즉 양국 간 부존자원의 차이가 작을 경우. ,

수평적 가 우세를 양국 간 부존자원의 차이가 클 경우 수직적 가 우세함FDI , FDI

을 예상한다면 상기의 실증분석 결과는 앞선 살펴본 이론적인 분석틀과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5)

대중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2. FDI

중국 의유치요인을실증적으로분석한대표적인선행연구로는FDI Chen(1996),

최원익 김상욱 김혁황Cheng and Kwan(2000), OECD(2000), (2006), (2011), ·이홍식 한병섭 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 모두 대중 의 결정요인(2012), (2014) . FDI

4) 국제경제학에 있어 중력모형은 두 국가 간 무역 규모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진

다 중력모형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각국의 경제규모와는 양 의 상관관계를 양국. , (+) ,

간 거리와는 음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Krugman et al., 2012).

5) 이하 지식 자본모형을 이용하여 의 다양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대표적 연구, - FDI

논문으로는 Egger and Pfaffermayr(2004), Tanaka(2009), Markusen and Strand(2009),

을 들 수 있다 과 마찬가지로 이들 연Jang(2011), Maskus and An(2012) . Carr et al.(2001) ,

구 모두 지식 자본 모형을 통해 전체 에 있어 수평적 가 우세한지 수직적 가 우- FDI FDI , FDI

세한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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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중국의 내부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은 년 사이 중국 내 지역 간의 시장성장성 노동비용 배당Chen(1996) 1987~91 , ,

효율성 교통 인프라 투자능력의 차이가 대중 의 입지선택에 어떠한 영, , R&D FDI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당지역의 시장성장성과 지역 간 철도 연. ,

결 여부는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노동비용과 투자 능력FDI , R&D

경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eng and Kwan(2000)

년 사이 중국 내 개 지역을 대상으로 의 지역별 결정요인을 분석하1985~95 29 FDI

였는데 시장의 크기 인프라 시설 경제특구지정과 같은 개방 정책은 긍정적인, , ,

영향을 미친 반면 교육 수준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는 년대의 거시통계자료를 통해 대중 의 결정요인과 경제OECD(2000) 1990 FDI

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 연구 경우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기 보다는 기초 통.

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 년대의. , 1990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또는 교육수준의 증가 방대한 자원 및 인,

프라 설비의 증가 대외개방의 증가 및 각종 규제의 완화가 증가하고 있는 대중,

의 결정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FDI .

최원익 은 년까지의 중국 개 성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중(2006) 1998 2003 31∼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및 임FDI . GDP

금 피고용자의 학력수준 경제특구 여부 인프라가 대중 유입에 유의한 영향, , , FDI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동 연구는 대중국 가 양질의. FDI

노동력을 요구하는 자본집약부문에 대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

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동 연구는 년 말에 중국이 에 가입한 시기를 기. 2001 WTO

점으로 두 개의 분석기간으로 나누어 투자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입 이전에는 중국의 및 임금 피고용자의 학력. , WTO GDP ,

수준 개방도 경제특구여부가 대중 유치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 FDI

타났으나 이후에는 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결정요인에 큰 변화가 있었, GDP

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동 연구는 중국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

높아져 일정수준에 이미 도달하였고 가입을 계기로 많은 법적, WTO ·경제적 제

도가 개선되어 유입에 있어 시장 외적 요인에 의한 장애물들이 상당부분이FDI

제거된 것이 결정요인 변화의 원인으로 해석하였다.

김상욱 은 년 사이 중국의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2011) 1992 2008 12∼의 결정요인을 기타 투자 국가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동 연구의 분석결과FDI .

에 의하면 시장규모 경우 한국과 세계의 대중국 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으, FDI

로 나타났으며 임금은 유의한 음의 값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유의성이 없는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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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나타났다 인프라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FDI

의 값을 가지나 전 세계의 대중국 에서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노동력의(+) , FDI .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인적자본 요인은 한국과 세계의 대중국 에서 모두 통계FDI

적으로 유의한 음 값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김상욱 은 한(-) . , (2011)

국의 대중국 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 단순히 저렴한 임금을 목적으로FDI

한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중국의 내수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투자 진출에 대,

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혁황 ·이홍식 은 년 동안 동부해안지역 개 서부내륙지역(2012) 2000 11 97 ,∼개로 구성된 총 개의 중국 각 시를 대상으로 결정요인을 고정효과모140 237 FDI

형 단계 추정방법 시스템 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 2 , GMM

다 분석결과 이 시기 중국으로의 는 전기의 중국의 및 임금 외국. FDI FDI, GDP ,

기업 비중으로부터 모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

과를 통해 동 연구는 대중 경우 임금이 낮을수록 유입이 증가하는 생산요소FDI

추구형 보다는 시장규모가 클수록 유입이 증가하는 시장추구형 가 더 우FDI FDI

세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동 연구에서는 대중 가 외국기업이 다수 존. FDI

재하는 지역으로 보다 더 투자됨으로써 집적효과를 누리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시별 산업구조를 의미하는 서비스업 비중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산업구조에 따른 유입은 아직까지는 영FDI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동 연구에서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

을 경우 동부해안지역에서는 교육수준이 서부내륙지역에서는 인프라수준이 대, ,

중국 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관련 연구들이 중국의FDI .

성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한 것에 비해 김혁황 ·이홍식 은 시별 자료를(2012)

이용함으로 관측수가 비교적 충분하고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 경우 차 산업을 중심으로 가 증가하. 3 FDI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명변수에 서비스업의 비중을 포함시켰고 이를 계기,

로 의 결정요인에 있어 시별 산업구조를 고려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FDI .

대부분 중국 의 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성FDI ·시 단위로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한병섭 은 중국의 개 하부도시를 대상으로 년까지, (2014) 354 1990 2008∼의 제조업부문 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매년 각 하부도시로의 유입이FDI . FDI

모두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에 유입 금액이 인 값을 가지는 데이터 분포 특성을0“ ”고려하여 동 연구는 분석모형으로서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규, Tobit . ,

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임금이 저렴하며 취업률이 높고 사회하부구조가 발달한 도

시지역에 많은 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집적과 집적요인FDI . FDI


- 68 -

및 정책적 우대조치도 정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았을(+) .

때 동부권역은 주로 시장성 노동비용 집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로, , FDI FDI

가 유입되었고 중부권역은 경제적 요인 집적요인 및 정책적 요인이 서부권역은, , ,

다른 요인들 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유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FDI

다 중국 경우 지역별 큰 차이로 인해 성. ·시에 대한 정보도 매우 광범위하다 따.

라서 중국 경우 특히 세부적인 도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특징 있는데 동 연구 경우 성, ·시 이하 354

개의 하부도시에 대한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대중국 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간 꾸준히FDI

진행되어왔지만 대부분이 중국 내부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에 대한 내부적FDI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우 투자유치국의 여러 가지. FDI

상황과 더불어 투자국의 상황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경우 이러한 중국의, . ,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투자국의 경제적 상황 지리적 위치 등 외부적 상황을 함,

께 고려하며 중국과 투자국간 상대적인 경제적 ·환경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입의 양자 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FDI FDI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인 중국의 국가적 특징과 상대적인 수준을 그 결정요인으로

서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 경우 대중 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요인의 부FDI

호를 실증적으로 잘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 의 목적에 대한 해석을 적, FDI

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최초로 앞서 살펴본 지식. -

자본 모형을 기반으로 대중 의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 중국FDI

의 내외부적 요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대중 의 주요 목적이 무엇FDI‧인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 세계의 대중 결정요인 및 목적에 대해 최근의 기FDI

조변화를 살펴보고자 중국의 가입 전후를 기점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앞서WTO .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가입을 전환점으로 의 결정요인 변화에 대한, WTO FDI

분석은 최원익 에서 이미 연구되었지만 연구기간이 년으로 비(2006) 1998 2003∼교적 짧고 특히 가입이 이루어진 년 이후 기간이 년밖에 되기 않기, WTO 2001 2

때문에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원익. (2006)

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해 의 형태를 수평적수직적 형태로 구분하여 적극적인FDI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대중 의 목적 변화에 있어 왜 중국의 가입이 전, FDI WTO

환시점이 되는 가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의 가입 전 년과 가입 후1993 2012 WTO 9 11∼


- 69 -

년 동안의 비교적 충분한 기간을 이용하여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

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가입 전후의 정책적. WTO ·환경적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대중 목적 전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지식 자본 모형을FDI , -

기반으로 주요 목적 변화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FDI .

구는 대중 에 있어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모두의 국가적 측면에서의 유입FDI FDI

에 대한 원인과 주된 목적 전환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 의의

를 두고 있다.

연구가설 및 실증분석 방법.Ⅲ

기본 실증분석1.

본 연구에서는 지식 자본모형을 기초로 이 제시한 모형을 기- Carr et al.(2001)

본 실증분석 모형으로 고려하였다 지식 자본모형은 중력방정식의 기본 구조 하. -

에서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의 양자 간 에 대해 두 국가의 경제규모 상대적FDI ,

기술력 또는 임금의 차이 투자비용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

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또한 수평적 와 수직적 에 영향을FDI . FDI FDI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한 모형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분석 결과에 따

라 의 주된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두 가지 성격의 는 각자 따로FDI . FDI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시장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다만 결정요인의 영향 정도에 따라 둘 중 한 가지가 상대.

적으로 더 우세를 차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 를 정확하게. FDI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동 모형을 사용하여 의 목적, FDI

과 특징을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아래의 식 은 본 연구의 기본 분석모. (1)

형이다.

(1)

식 에서(1) 는 투자국인 개의 국가를20 OECD ,6) 는 투자 유치국인 중국을 나


- 70 -

타낸다. 는 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간은 년이다 은 해당 변1993 2012 . ln∼ “ ”수에 로그변환을 취하였음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는 년도 국가OECD 의 대중국 누적금액을 나타낸다FDI .

설명변수로는 양국의 경제적 수준 또는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양국,

간 시장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노동의 상대적 기술력 또는 임금 차이를 나,

타내는 무역비용의 대리변수로서 양자 간 지리적 거리인, 가

고려되었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지식 자본모형의 실증적 분석 모형에서 기본적. -

으로 고려되는 것들이다(Carr et al., 2001).

이 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FDI

있는 중국의 내 ·외부적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은 년도 중

국의 대외개방 수준을(Jang, 2011), 는 중국과 투자국 간 투자협정(BIT:

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낸다Bilateral Investment Treaty) (Egger and

이들 변수들은 에 대한 우호적 환경 수준을 나타내는Pfaffermayr, 2004). FDI

변수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는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투자국과FDI

중국 간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의 특성을,7) 는 특정연도의 거시적 환

경을 제어하는 연도더미를,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각 변수들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 은

각 국가의 와 중국 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투자국의OECD GDP GDP . GDP

는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유치국의 는 해외진출, GDP

시장규모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은 그 합에서 국가와 중국의 비OECD

중을 각각 제곱하여 에서 뺐다 수치상1 . 은 과 사이에서 정의되며 에0 1 1

가까울수록 두 국가 간의 경제규모의 유사성이 커진다 따라서 상기 두 변수는 경.

제규모와 양국 간 시장규모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수평적 에 영FDI

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지식 자본 모형에 따르면 그 계수값이. - ,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부호를 나타낼 경우 전체 에서 수평적 가 유의(+) FDI FDI

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일본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 , , , , , , , , , ,

레일리아 덴마크 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아일랜드로 구성, , , , , , , ,

되어 있다 기타 나머지 국가들 경우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에서 대중. OECD OECD FDI

실적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동 데이터는 비 국가들의 대. OECD

중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FDI .

7) 분석식에서 투자수용국 은 중국 하나뿐이므로(c) , 는 실제적으로 중국에 를 시행한 국FDI

가들의 더미변수즉( , 라 할 수 있다) .


- 71 -

는 양국 간 인당 의 차이로 계산되어지는데 이는 양국 간 노1 GDP ,

동의 상대적 임금 또는 기술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이다(Brainard,

지식 자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수직적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1997). - , FDI

인으로서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부호를 나타낸다면 이는 전체(+) FDI

에서 수직적 투자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는 무역의

가변비용에 대한 대리변수이다 즉 양국 간 거리가 멀수록 운송비 보험비 등의. , ,

증가로 인해 무역에 따른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지식 자본모형에 따르면 무역. - ,

의 가변 비용 상승에 따른 에 대한 영향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목적에 따라FDI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만약. ,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인 경우 전체(+)

에서 수평적 가 보다 우세를 음 인 경우 수직적 가 우세를 차지하고FDI FDI , (-) FDI

있다고 본다.

중국의 대외 개방정도를 나타내는 는 중국의 무역량 즉 수출과 수입,

의 합이 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되었다GDP . 는 더미변수로서 해당

연도에 중국이 투자국과 를 맺고 있는 경우 아니면 으로 기입되었다BIT 1, 0 .

과 모두 중국의 대 ·내외적 투자환경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들이

다 투자유치국의 대외 개방정도가 높을 경우나 투자국과 투자협정을 맺었을 경.

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과 각종 투자 장벽을 낮춤으로 투자에 대한 호혜적 환경,

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의 수평적. FDI ·수직적 목적과 상관없이 식 에서는(1)

와 모두 양 의 부호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표 각 변수에 대한 측정방법< 2>

변수 측정방법

년도 국의 대중국 누적 FDI

국의 년도 중국의GDP + 년도 GDP

국 년도 인당 중국1 GDP - 년도 인당1 GDP

중국( 년도 총수출액 중국+ 년도 총수입액 중국) / 년도 GDP

국 수도와 중국 수도 간 거리 (km)

년도에 국과 중국이 를 체결한 상태면 그렇지 않으면BIT 1, 0


- 72 -

중국의 가입 전후에 따른 의 목적 변화2. WTO FDI

중국은 년 말 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등장하였고 거대2001 WTO

한 시장규모와 풍부한 노동력으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중국 내 많은 경.

제 관련 법규와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역시 가입 이후 더욱 개선됨WTO

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입을 중국의 유입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WTO FDI

고 전체 연구기간을 중국의 가입 전인 년과 가입 후인, WTO 1993 2001 , 2002∼ ∼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요인과 그 요인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2012

분석해 보고자 한다.

중국은 년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세계를 향한 문호를 개1978

방하였고 년 말 가입으로 인하여 개방을 더 한층 가속화시켰다 따라서2001 WTO .

세계에서의 대중국 유입 건수와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에 가입 후FDI . WTO

중국은 무역정책 투자정책 협력정책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전략적으로 변화시, ,

켰고 외부에 대한 시장개방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투자환경을 많이 개선하였,

다 가입이후 년 동안 중국은 관세인하 서비스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 WTO 13 , ,

호 관련 법규 개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 합의사항을 열심히 이,

행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기업들이 대중 진출을 하는 것과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

속적으로 진행하는데 긍정적인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특히(OECD, 2003).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인정책은 단순한 가공업보다는 선진기술 도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목표를 전환시켰고 이와 더불어 예전,

의 제조업에만 치우쳤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외국자본의 유치와 이

용에 있어서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양평섭( ·구은아 따라서 가입이후, 2007). WTO

중국의 유인정책은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는 칭호를 바탕으로 단순 가공 및FDI ‘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으로의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급속한 경제발전을 배,

경으로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서 를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FDI .

한편 중국으로의 추세를 가입 전후 기준으로 산업별로 살펴보면 앞, FDI WTO ,

서 설명한 정책적 기조변화의 성과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입 전. WTO

시기를 살펴볼 경우 중국으로의 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차 산업에 대한, FDI 2

투자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대중 경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FDI

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참조 중국 통계청3 (< 2> ).

데이터에 의하면 년에 중국으로 유입된 중 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2005 FDI 2


- 73 -

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차 산업 경우 로 상대적으로 비중74% , 3 25%

이 적었다 그러나 년을 살펴볼 경우 차 산업의 비중이 로 줄어들었고. 2012 , 2 47% ,

차 산업의 비중이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차 산3 51% 3 2

업보다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년 중국 산업별 유입액 단위 만 달러< 2> 2005-2012 FDI ( : )

자료출처 중국 통계청:

이와 같은 차 산업 중심의 유치로의 전환은 의 주된 목적을 파악함에3 FDI FDI

있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Geishecker and Gö 는 제조업과 서rg(2005)

비스업에 대한 를 구별하여 지식 자본 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FDI -

데 분석 결과 각각의 투자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두 가지 산업에 대한, .

에서 모두 시장크기 요인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존자FDI ,

원의 차이 요인은 서비스업 와 달리 제조업 에서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FDI FDI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 연구는 서비스업에 대한 는 시장 진출. FDI

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성격이 우세하고 반면 제조업에 대한 는 생산 비용, FDI

을 낮추기 위한 수직적 성격이 우세한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억 인구를 기반으로 가입 이후 세계시장에 최대의, 13 WTO

잠재적 소비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의 소.

득수준도 향상되었고 이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능력과 소비수준의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중국의 내수시장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회복의 구원투수로 등장하

였다 그림 은 년 동안 중국 국민의 소비수준과 년 대비 증가. < 3> 1993 2012 1992∼


- 74 -

율을 보여준다 가입 전 기간의 중국 국민의 소비수준은 년의 위. WTO 1993 1,393

안으로부터 년의 위안까지 향상되었지만 가입 후 기간에는2001 3,887 , WTO 2002

년의 위안으로부터 년의 위안에 달하였다 따라서 년 대비4,144 2012 14,110 . 1992

증가율도 가입 전에는 완만한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가입 후에는 빠르게 증가WTO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년에는 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2012 20 1,164%

나고 있다.

그림 년 중국 국민 소비수준 및 년 대비 증가율 단위 위안< 3> 1993-2012 1992 ( : , %)

주 막대 그래프는 소비수준을 선 그래프는 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 1992 .

자료출처 중국 통계청:

결국 본 연구는 중국의 가입 이후 세계 각국의 대중 가 수평적 목적이WTO FDI

더 우세할 것으로 보는 주장의 근거로서 단순가공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1)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주된 투자 대상의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중국 소비, 2) , 3)

자 소득의 상승 및 다양화로 인한 내수시장의 확대의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입 전의 중국으로의 는 수직적 목적이 우세하지WTO FDI

만 가입 후에는 점차 수평적 투자가 우세를 차지하는 것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규명해야 할 것은 이러한 연구가 중국의 가입이. , WTO

직접적으로 가져다주는 효과나 작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년 설립 당시부터 가입한 대부분 회원국과는 달리 중국은 대외개1995 WTO ,

방 이후 경제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던 년대 초에 에 가입하면서 세계의2000 WTO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점에 주목

하면서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분석 시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표 은 앞서 논의된 연구가설에 따라 각 시기별 설명변수들의 예상 부호를< 3>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상부호들은 가입 이전 년대의 중국으로의. WTO 1990


- 75 -

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목적으로 한 수직적 성격이 강하고FDI ,

가입 이후 중국은 더욱 개방되고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수평적WTO

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우선FDI .

과 은 수평적 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서 수직적 와는 크게 관계가 없FDI FDI

다 따라서 가입 전 시기에서는 그 영향이 명확하지 않지만 가입 이후. WTO , WTO

시기에서는 정 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전체 시기에(+) .

서는 두 변수 모두 정 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같은 논리로 노동력의 기술력 차이를 나타내는 는 수평적 와는FDI

크게 관계가 없고 수직적 의 주요 영향요인으로서 가입 전 시기의FDI , WTO FDI

에서는 정 의 값을 가질 것으로 가입 이후 시기에서는 영향이 명확하지(+) , WTO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전체 시기에서는 정 의 값을 가질 것. (+)

으로 예상할 수 있다 투자 본국과 투자 유치국 사이의 지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는 수직적 가 우세한 가입 전 시기에서는 부 의 값을 가질 것FDI WTO (-)

으로 수평적 가 우세한 가입 후 시기에서는 정 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 FDI (+)

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전체 시기에서는 부호가 모호하다. .

한 국가의 대외개방 수준은 다른 국가로부터 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

는지 유용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 투자환경의 전반적인 상황의 척도로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수직적 나 수평적 에서 모두 긍정적인FDI FDI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전체 시기에서도 정 의 값을 나타(+) (+)

낼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체결함으로써 투자활동에서의 시장(Neary, 2009). BIT

의 불안정성 관세 등에 관한 마찰을 줄일 수 있고 투자환경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경우 모든 시기에서 모두 정 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

된다(Egger and Pfaffermayr, 2004).

표 설명변수에 대한 예상 부호< 3>

설명변수전체시기

(1993 2012)∼중국 가입 전WTO

(1993 2001)∼중국 가입 후WTO

(2002 2012)∼ + 0 +

+ 0 +

+ + 0

+/- - +

+ + +

+ + +

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값을 예상하는 것으로 의미: 0 .“ ”


- 76 -

실증분석방법 및 데이터3.

이상의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서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 또는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하였고(Random Effect) ,

하우스만 검증 을 통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민인식(Hausman Test) . ·최필선 에 따르면 고정효과모형은 도출과정 중 식 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2012) , (1)

지 않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를 제거함으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8) 반면 확률효과모형은 를 확률변수로 인식하여 제거하지는

않지만 오차항의 계 상관관계 문제를 해결하여, 1 (First-order Autocorrelation)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는 장점이 있다9) 하우스만 검증은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추.

정량 ( 과 확률효과모형을 통한 추정량) ( 의 일치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다10) 만약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일 경우 확률효과모형에서의 추정량,

은 일치성을 가지면서 효율성을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한.

다 반면. , ≠ 일 경우 고정효과모형에서의 추정량만이 일치성을 가짐으,

로 이를 선택한다.

그러나 설명변수 중에 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 경우 고정

효과 모형에서는 추정과정에서 와 같이 제거되어 상응한 추정량을 도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하우스만 검정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더욱 적절한.

모형임을 나타낼 경우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방법을 이용하, - (Hausman-Taylor)

여 를 포함한 모든 설명변수들의 추정량을 구하였다 하우스만 테일러 추. -

정방법은 확률효과모형에서의 추정량이 일치추정량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외생적

인 설명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민인식최필선 본 연구에서( , 2012).‧

8) 여기서 일치추정량이란 샘플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통해 구한 추정량의 기댓값이 모집단

에서의 모수값과 일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정된 계수는 내생.

성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로(Endogenous Problem) . 를 설명변수라 칭한다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계산과정에서 를 제거함으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의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민인식( ‧최필선, 2012).

9) 여기서 효율적 추정량이란 추정된 추정량의 분산이 최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확률.

효과모형에서 는 확률변수로서 ∼ 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모형특성상.

오차항에 있어 계 상관관계 문제가 존재하고1 ( ≠ 추정),

된 추정량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률효과모형에서는. GLS

추정방법을 사용한다민인식(Generalized Least Squares) ( ‧최필선, 2012).

10) 즉 귀무가설인, 에 대하여 통계적인 검증을 실시한다.


- 77 -

는 기본적으로 와 간의 상호연관관계로 인해 내생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FDI GDP

하고 이 외의 설명변수들을 도구변수로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11)

표 기초통계량< 4>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수

전체 시기 (1993-2012)

21.04 2.05 13.82 25.26 332

28.72 0.64 27.40 30.56 400

-1.19 0.44 -2.48 -0.69 400

10.32 0.48 8.30 11.09 400

-0.64 0.30 -1.12 -0.29 400

8.82 0.55 6.86 9.32 400

0.54 0.50 0.00 1.00 400

중국 가입 전 시기WTO (1993-2001)

19.92 1.94 13.82 23.78 134

28.32 0.59 27.40 30.21 180

-1.06 0.33 -1.97 -0.69 180

10.23 0.50 8.30 11.01 180

-0.95 0.14 -1.12 -0.71 180

8.82 0.55 6.86 9.32 180

0.4 0.49 0.00 1.00 180

중국 가입 후 시기WTO (2002-2012)

21.81 1.75 15.59 25.26 198

29.04 0.48 28.25 30.56 220

-1.29 0.49 -2.48 -0.69 220

10.39 0.45 8.65 11.09 220

-0.39 0.10 -0.60 -0.29 220

8.82 0.55 6.86 9.32 220

0.65 0.48 0.00 1.00 220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국가들의 대중. OECD FDI

누적 금액은 의 에서Source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추출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중국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기에. OECD

11) 이후 강건성 검사 에서 이 외의 변수들 또한 내생성이 있는 것으(Robustness Check) GDP

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도구변수들의 조합을 통해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 78 -

년 동안 상대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개의 국가를 선별1990 2012 20∼하였다 인당 개방도와 같은 각국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GDP, 1 GDP,

에서 제공하는 를 활용하여 각종Word Bank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

지표를 추출하였다 국가와 중국 수도 간 지리적 거리는. OECD "Time and Date

웹사이트에서 는 이 제공하는 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AS" , BIT UN UNCTAD .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에 나타난 바와 같다 중국의 가입 후< 4> . WTO

시기의 로그값의 평균값은 로서 첫 번째 시기의 보다 높다 이는FDI 21.81 19.92 .

실제 중국이 가입 이후 의 유입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대WTO FDI .

외개방 정도의 로그 평균값도 첫 번째 시기의 로부터 두 번째 시기의-0.95 -0.39

까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력의 기술력 차이는 첫 번째 시기.

와 두 번째 시기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중국이 경제성장이 빨라지고. ,

시장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노동력의 기술력 차이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은 아

닌 것으로 보여 진다.

실증분석 결과.Ⅳ

전체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1.

기업이 현재의 투자를 결정할 때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이전 년도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시차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 시기의 실증분석 결과는 세 개의 시차로 구.

성되어 있다 각 실증분석 결과에서. ( 열은 설명변수들의 당해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고 ( ), ( 열은 설명변수들의 년 후 년 후 시차변수) 1 , 2 (Lagged

를 사용한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Variable) .

먼저 표 는 년 전체 시기 동안의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 5> 1993 2012∼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모든 열에서. , p-value가 모두 보다 크기 때문에0.1

의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결과를.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 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값으로 나타나 앞에서 세운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

국가 간 임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정 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

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최근 년 동안 총체적인 국가들의. 20 OECD


- 79 -

대중 는 시장의 규모와 유사성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FDI ,

해 수평적 가 주요 형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들의 대중국FDI . OECD

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한 수평적 투자가 우세를 차지하기에 양국 간FDI

노동력의 기술력 차이가 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도 거의 유사하다.

김혁황( ‧이홍식 최원익 이들 연구들의 주요 결과는, 2012; , 2006; Chen, 1996).

중국으로의 는 총체적으로 시장적 요인이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FDI

었다 설명변수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상기의 결과는 마찬가.

지로 나타났다.

한편 표 의 모든 열에서, < 5> 의 추정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앞선 예상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식 자본 모형에서의 논. -

의와는 별도로 양국 간 지리적 거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제고해 보았다.

즉 동 변수는 원래 지식 자본 모형에서 무역비용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사용되어, -

졌지만 사실 이는 문화적 차이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비용을,

나타내는 변수로서도 해석될 수도 있다(Neary, 2009).12) 이를 증명해보기 위해

대중 를 주요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년 사이 일본 미국FDI , 1993 2012 , ,∼한국 순으로 투자를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국 투자 상위국인 일.

본과 한국은 중국과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수직적 를 많이 진행하였지만 또한 이들 국가 모두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FDI ,

로서 문화도 서로 비슷하고 소비자의 성향도 유사하기에 수평적 에 있어서도FDI

기타 국가들보다 더 많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투자환경 및 정책에 대한 대리변수로 소개된 대외개방수준 및 는 대체BIT

적으로 모두 앞에서 세운 가설과 같이 모두 정 의 부호를 나타내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대중 의 결정요인에 있어. FDI

중국 내 투자환경이나 정부 정책보다는 시장의 크기와 소비자 기호의 유사성과

같은 시장적 요소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12) 또한 이러한 현상을 거리퍼즐 로 명명하면서Kleinert and Toubal(2006) (Distance Puzzle)‘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80 -

표 전체시기 년의 실증분석 결과< 5> (1993 2013 )∼

() () ()

2.287***

(0.350)

2.261***

(0.356)

2.086***

(0.372)

0.519*

(0.279)

0.559*

(0.300)

0.635**

(0.282)

0.027

(0.477)

0.112

(0.453)

-0.163

(0.414)

0.104

(2.985)

-21.008

(43.483)

-0.216

(0.483)

-1.114***

(0.109)

-1.120***

(0.111)

-1.031***

(0.109)

0.074

(0.211)

0.074

(0.222)

-0.010

(0.213)

하우스만 검정 = 9.11

p-value = 0.988

= 14.73

p-value = 0.324

= 10.47

p-value = 0.959

연도더미 적용 적용 적용

0.766 0.765 0.735

관측치수 332 321 306

주 는 각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 **, *** 10%, 5%, 1% .

안의 값은투자국에대한군집강건표준오차2) ( ) (Robust Standard Error Adjusted for Clustering

를 나타냄on Countries) .

중국의 가입 전후 시기 구분에 따른 분석 결과2. WTO

다음 표 은 중국의 가입 전 시기의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하우스< 6> WTO .

만 검정 결과 모든 열에서의 p-value가 보다 작으므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0.1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또한 그 계수값을 추정하

기 위하여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13) 분석 결과에 따르면 WTO

가입 전인 년 기간 동안1993 2001∼ 과 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부 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값으로 나타나 이 시기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는 수직적 목적(+) OECD FDI

이 지배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즉 시장적 요인은 이론적으로 수직적 와는 영. , FDI

13) 경우 또한 중국의 가입 전 시기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로서 구분WTO

되었다.


- 81 -

향관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당시 중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

라 노동자들의 기술적 ‧질적 개선과 함께 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져 수직적 가FDI

우세한 상황에서는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시기에FDI .

중국과 국가들과의 노동력의 기술력 차이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대중OECD FDI

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년 시. 1

차변수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년 시차변수에서. 2

과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잃는다.

표 중국의 가입 전 시기 년의 실증분석 결과< 6> WTO (1993 2001 )∼

() () ()

TV Endogenous

-16.010**

(7.795)

-22.518**

(9.390)

-8.045

(9.662)

TV Exogenous

-9.433**

(3.887)

-12.288***

(4.649)

-4.340

(4.790)

14.227***

(4.478)

18.798***

(5.203)

9.894*

(5.221)

TI Exogenous

-5.257

(10.566)

-6.755

(11.256)

-3.918

(7.426)

-2.569

(12.223)

-3.442

(13.012)

-1.753

(8.579)

하우스만 검정 = 608.20

p-value = 0.000

= 24.16

p-value = 0.002

= 333.13

p-value = 0.000


관측치수 134 123 108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를 는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3) "TV (Time-Variant) , "TI"“변수를 의미함 또한 는 내생변수를 는 외생변수를(Time-Invariant) . Endogenous" , Exogenous"“ ”

의미함.

수직적 가 우세한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FDI

는 부 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도 이 시기의(-) , BIT

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이 시기 국가들의 대중국FDI . , OECD


- 82 -

는 수직적 목적이 우세를 차지하였고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양국 간 노동자FDI ,

의 기술력 또는 임금 차이가 유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상대적으로FDI .

투자국과의 거리나 체결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투BIT .

자 기업들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용을 통해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면서 창출

한 이익으로 무역비용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은 중국의 가입 후인 년 동안의 분석 결과이다 여기에서< 7> WTO 2002 12 .∼도 하우스만 검정의 p-value가 모두 보다 작게 나타나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0.1 -

방법을 사용하였다 앞에서 제기했던 가설과 같이 시장 규모와 유사성을 나타내.

는 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값으로 나타나(+) WTO

가입 후 국가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수평적 가 주도적인 것으로 분석되OECD FDI

었다 한편. ,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값으로 나타나 해외투(-)

자기업의 중국 내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임금의 차이를 인당 로 측정하였음을 감안한1 GDP

다면 이 시기의 가 주로 수평적 목적임을 기대하는 상황 하에서 두 국가 간, FDI

인당 차이가 좁혀질수록 유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 즉 중국 내 임금의1 GDP FDI . ,

상승은 곧 구매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수평적 에 대한 유인이 될 수도, FDI

있다 이들 결과들은 년 시차 후 년 시차 후 변수들에게(Bae and Jang, 2013). 1 , 2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 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가입 전WTO

의 분석결과와 완전히 반대된다 다시 말해서 가입을 전환점으로 하여. WTO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는 주로 수직적 목적이었던 것으로부터 중국의OECD FDI

경제성장과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평적 목적이 지배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최원익 에서도 중국의 가입을 전환점으로 삼고 가입 전과 비교하여 가(2006) WTO

입 후 분석 결과 경우 의 영향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의 결정요인에GDP FDI

변화가 있다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국의 가입 이후 시기의WTO 경우 년 후 시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1

한 정 의 값을 나타냈다 는 전 세계 를 대상(+) . Egger and Pfaffermayr(2004) BIT

으로 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중국을 대상을 분석 할 경FDI ,

우에는 전반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가입 이후 시기의 년 이후의, WTO 1

시점에서는 동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경우 정 의 부호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경우 중국의 가입 전 시기에서는 음 의 부호를 나타WTO (-)

내던 것이 가입이후에는 정 의 부호로 전환되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선 연(+) .


- 83 -

구가설에서는 수직적 는 거리변수와 음 의 관계를 수평적 경우 양FDI (-) , FDI (+)

의 관계가 있음을 명시한 바가 있다.14)

표 중국의 가입 후 시기 년의 실증분석 결과< 7> WTO (2001 12 )∼

() () ()

TV Endogenous

8.759***

(3.118)

14.505***

(3.726)

19.825***

(9.662)

TV Exogenous

3.937**

(1.587)

6.836***

(1.888)

9.402***

(2.257)

-8.792***

(1.844)

-11.484***

(2.164)

-14.290***

(2.565)

0.143

(0.108)

0.248**

(0.105)

0.176

(0.112)

TI Exogenous

1.369

(4.371)

2.408

(5.859)

3.394

(7.390)

하우스만 검정 = 50.73

p-value = 0.000

= 52.39

p-value = 0.000

= 50.02

p-value = 0.000


관측치수 198 182 165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를 는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3) "TV (Time-Variant) , "TI"“변수를 의미함 또한 는 내생변수를 는 외생변수를(Time-Invariant) . Endogenous" , Exogenous"“ ”

의미함.

강건성 검사3. 15)

표 과 표 의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방법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6> < 7> -

두 가지 측면에서 강건성 검사를 시도해 보았다 첫째. , 와 같은 패널 개

14) 중국의 가입전후 시기를 구분한 분석에서WTO 은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생략

되었다.

15) 본 연구가 실시한 강건성 검사의 결과는 지면 분량 관계상 표를 생략하였다 만약 독자의 요.

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 .


- 84 -

체당 시간 불변 변수가 생략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하우스만 검증 결과에 따라,

고정효과모형을 그대로 적용해 보았다 분석 결과 몇몇 열의 일부 변수에서 통계. ,

적 유의성을 잃어버리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표 과 표 의 분석 결과를, < 6> < 7>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부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현.

상에 대해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이 확률효과모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효율

성이 낮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본다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방법 경우 고정효과. - ,

모형의 일치성과 확률효과모형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동 모형에서의 결과가 고정효과모형에서의 결과보다는 더 신

뢰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민인식( ‧최필선, 2012).

둘째 표 과 표 에서 내생변수로서, < 6> < 7> 를 고려하고 나머지 변수들

을 도구변수로서 사용한 것에 대해 강건성 검사 차원에서 다른 변수들 또한 순차,

적으로 내생변수로서 고려한 후 분석 결과들을 확인해 보았다 민인식. ‧최필선

에 따르면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방법에서 도구변수 추정을 위한 순서조건(2012) , -

으로서 내생적 설명변수의 개수보다 외생적 설명변수의 수가(Order Condition)

크거나 같아야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경우 연도더미.

가 외생변수로서 고려되어지는 관계로 인해 주 실증분석 및 강건성 검사에서 상기

조건을 항상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어떠한 경우든 본 연구의 주.

된 결과와 더불어 서로 간의 결과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 과 표< 6> < 7>

에서의 분석 결과를 지지하였다.

맺음말V.

지속적인 유입은 중국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부족한 자본을 충족시FDI

켜주고 선진적인 생산기술을 전수해주었으며 고용 및 생산력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김종섭(OECD, 2000; ‧박일수 그리고 중국의 시장개방 또한 세계, 2014).

각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큰 발전공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년 말 중국. 2001

의 가입은 대중국 증가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가입WTO FDI . WTO

이후 년 간 연평균 외국인투자 계약건수는 만여 건으로 이전 년 간 평균의 배5 4 4 2

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억 달러로 이전의 년 간 평균보다, 580 4

증가하였다 양평섭34% ( ‧구은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를 대, 2007). OECD

상으로 년 동안의 양자 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식 자본 모형1993 2012 FDI -∼의 구조 하에 중국으로의 결정요인을 투자국과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상대적FDI


- 85 -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가입 전후에 따. WTO

른 변화를 투자의 성격과 목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년 동안 국가들의 대중국 는 양국의 경제규모와 시장의 유사20 OECD FDI

성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현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 FDI

에서 수평적 목적의 투자가 우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가입. WTO

을 계기로 한 결정요인의 변화는 본 연구에서 제기한 가설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가입 전 시기의 중국으로의 에는 노동의 임금 및 기술 차이가 긍정적인WTO FDI

역할을 하였고 시장요인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경우 제조, .

업을 위주로 한 단순한 가공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

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수직적 투자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가입 후에는 정책적WTO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투자가 다양화되면서 점차 수평

적 가 주도적인 것으로 투자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를 증명하듯 양국의FDI . , GDP

와 경제규모 유사성과 같은 시장적 요인은 이 시기 대중국 에 긍정적인 영향FDI

을 미쳤고 노동의 임금 및 기술력 차이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의 대중 추세에 있어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목적으. , FDI

로 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투자로부터 유입되는 선진기술을 습득,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노동의 기술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뿐만 아니라 일정 시차효과를 가지지만 최근의 양자 간 투자협정의 체결도. ,

대중국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DI .

본 연구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 의 투자 동향과 결정요인의 변FDI

화를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유입의 주된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FDI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국의 정책에 대한 방향과 효율적인 투자 유치 및 활용FDI

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시사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투자.

유입의 흐름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장려정책과 금지정책의 개정에 정보를 제공하

고 또한 앞으로의 대중국 연구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남겨줄 수 있다는 것에FDI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 및 기업이 대중투자에 대한 전략 및 정책 변화.

를 가져야 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자료로서 귀중한 가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여전히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는 현존하는. ,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비 국가의 대중 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못하였OECD FDI

다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한다면. OECD FDI

보다 전면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식 자본 모형을 기. -

반으로 국가와 비 국가의 대중국 에 투자 목적의 차이가 존재하OECD OECD FDI

는 지도 볼 수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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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Determinants of China's

Inward FDI after its Entry into the WTO:

the Knowledge-Capital Model Approach

16)Yanqing Jin* Yong Joon Jang**ㆍAbstract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China s’inward FDI and compare the transition before and after China's WTO

accession, dividing FDIs into horizontal and vertical purposes. The paper

examines bilateral FDI from the OECD database to analyze the

determinants and purposes of 20 OECD countries' investment into China

from 1993 to 2012 by using an underlying source of the Knowledge-Capital

Model.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China's inward FDI has been

affected positively by economic scale and market similarity and negatively

by geographical distance over the whole sample period. Before China's WTO

accession,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wage affected China's inward FDI

positively, implying that the vertical purpose was the main reason. After

China's WTO accession, however, the result shows that the main reason for

OECD counties investment into China turned to horizontal purpose with’positive coefficient estimates for economic scale and market similarity and

a negative coefficient estimate for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wage.

Key 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Knowledge-Capital Model,

Horizontal FDI, Vertical FDI

JEL Classification: F14, F21, F23

* Primary Author: Master's Degree Stud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E-mail: [email protected]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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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입에 따른 결정요인 변화WTO FDI

분석 지식 자본모형을 통한 접근: -

김연청 장용준ㆍ국문초록

년 중국의 가입 이후 대중 유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2001 WTO FDI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의 대중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년 의 국가별 대중국 데이터를 이용하. 1993 2012 OECD FDI∼여 지식 자본모형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대중국 결정요인과 주요 목적에- FDI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의 가입 전후 시기가 정. , WTO

책적투자 환경적 측면에서 의 종류 및 목적의 대변환 시기였음을 인식하여FDI ,‧분석 기간을 년과 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주요 결정요1993 2001 2002 12 FDI∼ ∼인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수평적 의 주요. , FDI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시장규모와 시장의 유사성이 대중국 유입에 긍정적FDI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가입 전 시기 경우 수직적. WTO ,

의 주요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양국 간 임금 및 기술격차가 유입의 결FDI FDI

정적 요인이었다 그러다가 중국의 가입 이후 시기 경우 시장규모와 시장. WTO ,

의 유사성이 대중국 유입의 주된 결정요인이 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FDI . , OECD

의 대중국 는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수직적 목적의 투자에서 점차 수평FDI WTO

적 목적의 투자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

근 대중국 투자의 기조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초자료로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의의를 가진다.

핵심 용어 외국인직접투자 지식 자본모형 수평적 투자 수직적 투자: (FDI), - , ,

중국의 가입에따른 결정요인변화WTO FDI 분석 … · 중국의 가입에 따른 결정요인 변화 분석 지식 자본모형을 통한 접근wto fdi : --61-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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