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전산화단층촬영기(CT )의 도입과 확산 및 이에 ...œ¤석준-우리나라...< 표 차 례 > 표1. 선진 각국의 CT 보유율 8 표2. 미국의

의학석사학위논문

우리 나라 전산화단층촬영기(CT )의

도입과 확산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doption and diffusion proces s of computerized tomography in Korea.

199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료관리학전공

윤 석 준

초 록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기

(Computerized T omography, 이하 CT )의 도입과 확산과정에 대한 기술분

석 및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

여 향후 우리 나라 기술영향평가(T echnology Assessment)제도가 유의해

야 할 특성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우리 나라 기

술영향평가시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첫째, 병원특성

요인으로 도입당시 병원전문과목수, 병원의뢰수준(병원 유형), 수련병원

여부, 설립형태, 허가병상수를 선정했다. 둘째, 환경요인으로 도입당시 병

원이 소재한 기초자치지역의 인구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소득수준), 병

원수, 의사수,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택하였다. 셋째, 병원의 경쟁수준 특성

요인으로 도입당시 기초자치지역의 인구 1만 명당 CT 보유대수와 허시만

- 허핀달 지표(Hirschman- Herfindahl index)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료는 1996년 1월 의료보험연합회에 신고된 ‘전산화단층촬영기 실

시기관 인정신청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활용, 최초 도입 년

도부터 현재까지 시계열적으로 도입 및 확산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성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6년 1월 현재 우리 나라 CT의 인구 백만 명당 보유대수는

17.48대이다. 이는 OECD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 미국 다음의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CT 의 대진료권별 인구 백만 명당 보유대수를 보면 강원도(23.54

대), 전북(21.47대), 경남(20.27대), 대구광역시(19.96대), 충북(18.24대), 충

남(17.91대), 대전광역시(17.85대), 전남(16.84대), 경북(16.66대), 인천광역

- i -

시(16.05대), 부산광역시(15.64대), 제주도(15.57대), 서울특별시(15.28대),

광주광역시(14.95대), 경기도(14.73대) 순이었다.

셋째, 도입시기에 따른 관련요인별 특성 분석에서 의료기관의 의뢰수준

이 높을 수록, 전공의 수련병원일 수록, 국공립병원일 수록, 허가병상수가

더 많은 병원일 수록, 병원이 소재한 기초자치지역의 도입 년도 당시 교

통사고발생건수가 많을수록 보다 더 빨리 CT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넷째, 1989년말 당시 우리 나라 병원의 CT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보면, 전공의수련병원인 경우와 병원이 소재한 기초자치지역의 도

입 년도 당시 인구 1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발생건수

가 적을수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1993년말 당시 우리 나라 병원의 CT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

련요인을 보면, 도입 년도 당시 인구 1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1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을수록, 병원의뢰수준이 높을수록 도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고가의료장비인 CT 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보유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입시 보건의료필요를 반영하는 환경적 요인보다는 규모와 관련된 병원

특성(병원의뢰수준, 전공의수련병원유무 등)과 병원간의 경쟁수준을 반영

하는 지표인 인구 1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병원간의 경쟁적인 이윤동기에 근거한 고가의료장비

의 무분별한 도입 및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입단계에 이를 효과적으

로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영향평가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중심단어: 기술영향평가, 전산화단층촬영기, 확산과정, 도입

- ii -

목 차

< 제 목 차 례 >

I. 서 론 1

II. 연구의 목적 5

III. 연구의 재료 및 방법 6

1. 이론적 고찰 6

1) CT의 도입 및 확산 6

2) CT의 도입 및 확산에 미치는 결정요인 10

2. 연구 재료 16

3. 연구 방법 17

1) CT의 도입 및 확산과정 17

2) CT의 도입시기에 따른 관련요인별 특성 18

3) CT의 도입과 확산에 미치는 결정요인 18

4. 자료 분석 21

1) 분석 단위 21

2) 통계 기법 21

IV. 연구 성적 22

1. 우리 나라 CT의 도입과 확산과정 22

2. 우리 나라 CT 도입과 확산에 미치는 관련요인별 특성 33

- iii -

1) 도입시기에 따른 관련요인별 특성 33

2) 병원의 CT 보유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36

V. 고 찰 42

1. 연구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한 고찰 42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44

1) 우리 나라 CT의 도입 및 확산과정 44

2) 도입시기에 따른 관련요인별 특성 45

3)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46

3. 향후 연구 방향 47

VI. 결 론 49

VII. 참고 문헌 51

- iv -

< 표 차 례 >

표1. 선진 각국의 CT 보유율 8

표2. 미국의 CT 도입시기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10

표3. 우리 나라 CT도입병원의 병상수별 분포(도입 년도 기준) 22

표4. 대진료권별, 연도별 CT 도입대수 23

표5. 대진료권별 인구 100만 명당 CT 보유대수 23

표6. 우리 나라 인구 100만 명당 CT 보유대수 25

표7. 의료기관 종류별, 도입 년도별 CT 보유대수 27

표8. 지역구분별, 도입 년도별 CT 보유대수 28

표9. 병원 설립형태별 CT 분포 31

표10. CT 도입 년도별 제조국가 분포 31

표11. 우리 나라 CT의 제조년도별 분포 32

표12. CT의 의료기관당 보유대수별 분포 33

표13. CT도입시기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별 분포 34

표14. CT도입시기에 따른 수련병원 여부별 분포 34

표15. CT도입시기에 따른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분포 34

표16. CT도입시기에 따른 변수별 특성 35

표17. 1989년 당시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쳤던 결정요인의 변수별 분석 37

표18.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관도 분석(1989년) 38

표19. 1989년 당시 우리 나라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짓 분석)38

표20. 1993년 당시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변수별 분석 39

표21.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관도 분석(1993년) 40

표22. 1993년 당시 우리 나라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짓분석) 40

- v -

< 그 림 차 례 >

그림1. 주요선진각국의 CT도입 및 전파과정 7

그림2. 1975년 미국내 CT의 분포 9

그림3. 1977년 미국내 CT의 분포 9

그림4. 대진료권별 CT 보유대수(인구100만 명당) 24

그림5. 도입 년도별 우리 나라 인구100만 명당 CT 도입대수 25

그림6. 미국(1973- 1980)내 CT의 연도별 도입대수 26

그림7. 의원, 병원, 종합병원별 CT도입시기에 따른 분포 27

그림8.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병원별 CT도입시기에 따른 분포 28

그림9. CT 보유대수의 지역별 분포, 1989 29

그림10. CT 보유대수의 지역별 분포, 1991 29

그림11. CT 보유대수의 지역별 분포, 1993 30

그림12. CT 보유대수의 지역별 분포, 199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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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산화단층촬영기(Computerized T omography, 이하 CT )는 인체에 대한

단면적 촬영을 가능케 하기 위해 컴퓨터와 기존의 X- ray장비를 결합한

혁명적인 진단장비이며 수학과 컴퓨터과학, X- ray 단층촬영학등과 같은

분야의 연구 결과의 부산물로서 1972년 개발된 이후로 급속히 의료계에

전파되었다.

이러한 CT는 질병진단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온 의료기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가의료장비로 인한 의료비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지난 20년간 선진국의 보건의료비를 살펴보면 GDP 성장에 비해 거의 2

배의 속도로 증가해 왔다. 따라서 보건의료비를 통제하려는 몇몇 정부들

은 이것의 주 요인으로 고가의료장비를 지목하고 이의 효과적인 통제방안

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Lazaro, 1995). 이를 위해 선진 각국의 정부

는 무분별한 의료기술 도입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수단을 강

구하고 있으며, 고가의료장비의 수급에 대해서도 직 간접적인 개입을 행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73년 CT가 수입될 당시 스웨덴 정부 및 과

학자들은 다른 값비싼 진단 시술을 대치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

비용-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978년 5월 당시 미국이 인구 백

만 명당 4.8대를 보유했던 반면 스웨덴에서는 단지 1.6대만을 보유하게 되

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영국보건당국이 CT 의 영국내 확산의 초기 단계

에 관여하였으며 그 결과 1978년 당시 백만 명당 0.9대만을 보유한 예가

있다(Banta, 1993).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 초반에 정부가 고가의료장비 수급에 대한

개입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1981년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고가특수의료장

- 1 -

비 도입허가 심사규정을 공포하여 고가의료장비 도입에 관한 최초의 규제

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러한 규제는 완화되어 1994년부터

는 거의 행정적 강제력이 없는 설치승인규정을 운영하고 있다(최상은,

1996). 이러한 규제 완화상황은 우리 나라의 의료환경이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이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인 경우가 많

으며, 경쟁적인 민간 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연적으로 의료장비의 도입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최상은, 1996).

한편 우리 나라에서 의료비 상승의 원인 분석을 시도한 문헌을 살펴보

면 비용인상, 즉 건당 진료비의 상승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

리 나라의 의료수가체계(행위별 수가제)의 영향하에 비용을 의식하지 않

고 환자들의 수요와 과다 서비스 요구행위와 함께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의한 서비스량의 증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대부분

고가의료장비의 과다한 검사 투약의 증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진 바 있다(이규식, 1986).

이는 우리 나라와 비슷한 민간위주의 자유방임형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본 연구의

주제인 CT의 도입과 확산측면에서도 인구 백만 명당 CT보유대수가 이들

나라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우리 나라와 의료현실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최근 CT와 비슷한 고가진

단장비인 MRI의 확산에 미치는 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한 예

가 있다. 즉 MRI 자체의 기술적 기여도, 의공학의 시장 상황(market

s ituat ion), 의료보험 지불체계, 사회 문화적 영향 등이다(Hisashige, 1994).

물론 일본의 경우도 고가진단장비의 도입시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

하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CT의

경우 일본은 세계에서 인구 백만 명당 보유대수가 제일 많게 되었으며,

MRI의 경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태가 되었다.

- 2 -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 각국은 나름대로

의 기술영향평가제도를 확립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영향평가 활동이

제도화되는 배경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떤

한 요인이 기술영향평가 제도화의 결정요인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

나 다소 추상적으로 말한다면 대체로 어느 나라나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

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결정의 사회화”의 필요성 속에서 대두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환석외, 1994). 즉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의 적용이 가져오게

될 장단기적인 사회적 결과를 다루는 정책연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Banta, 1993).

한편 기술이 일단 개발된 후 사회로 전파되는 과정을 확산(diffusion)이

라 한다. 이 과정에는 기술이 사회로 편입되어 들어가고, 채택되고

(adoption), 널리 이용되고, 결국 다시 쇠퇴하는 일종의 생명주기

(life- cycle)를 겪게 된다(Luce, 1993).

확산은 단순하게는 일반국민들이 특정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시작된다.

첫 번째 사용은 기술이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되어질 때이다. 이러한 영역

은 최초 인간에 대한 사용으로부터 대규모로 통제된 임상시험까지 포괄된

다. 일단 실험단계가 지나면, 확산은 두단계로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개인

이나 기관이 기술혁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이며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할 때이다. 이러한

확산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임상연구와 테스트 단계

확산단계의 4단계를 거치며 보건의료체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한

다(Office of T echnology Assessment, 1980). 일반적으로 의료기술의 확

산 및 적용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측면의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공급자에 의한 수요는 기술혁신, 법

적 구속력, 상환체계(지불체계), 가격 그리고 의료적 요인의 상대적 비용

과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김루시아 1992).

- 3 -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를 채택하고 있

으며 민간 위주의 자유방임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확산의

주요 요인이 보수지불체계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가의료장비로 인한 의료비상승과 자유방임형

민간위주의 의료체계라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 기술영향평가(T echnological

As sess ment)를 실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 의

도입과 확산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4 -

II. 연구의 목적

앞서 기술한 연구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CT 의 도입 및 확산

과정에 관한 기술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CT의 연도별 지역별 도입현황을 기술한다.

2. 우리 나라 CT의 도입시기를 세단계(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시기

에 따른 도입과 관련된 특성요인을 분석한다.

3. 우리 나라 병원의 CT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환경특성, 도입

자특성, 경쟁수준특성으로 구분하여 주( )결정요인을 규명한다.

- 5 -

III. 연구의 재료 및 방법

1. 이론적 고찰

1) CT의 도입 및 확산

1977년에 Finberg등은 진단 기술(diagnost ic imaging)의 효능에 대한 평

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단계의 계통을 제시한 바 있다.

기술 평가(technical evaluation) : 새로운 진단장비나 시술

(procedure)이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진단의 정확도(diagnostic accuracy) : 새로운 검사(tes t)가 정확한 정

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진단기술의 영향(diagnostic impact) : 다른 진단기술이나 시술을 대

치하였는가?

치료적 영향(therapeutic impact) : 새로운 진단 검사의 적용이후에

보다 적절한 치료가 행해졌는가?

건강에 대한 영향(health impact, pat ient outcome) : 환자의 건강상

태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는가?

1970년대 중반 이전 진단방사선과의 영상분야에서 거의 모든 기술영향

평가는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그후 이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그 발

전의 일부를 행정부의 정책담당자와 건강에 대한 영향의 증거를 찾고자

하는 학자들이 담당하였다. 그후로 특정 상황에서 진단기술의 사용을 위

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 졌다. 예를 들어 하버드의과대학(Harvard

medical school)은 그 시기에 관련되는 지침서를 출판한 바 있다(McNeil,

1986).

- 6 -

미국에서는 CT의 확산시기에 OT A(T he Office of T echnology

Asses sment)가 이 주제에 대해 Fineberg framework(1977)를 사용하여

최초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CT 의 효능에 대한 제대

로 된 연구들이 광범위한 확산이 발생되기 전에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시기에 CT는 진단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성

을 갖고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더군다나 CT는 기뇌조영술

(pneumoencephalography), 뇌혈관조영술과 같은 다른 진단 기술을 대치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시기는 CT가 치료계획이나 환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지 못한 시점이었다.

한편 현재 보건의료 기술영향평가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T의 도입 및 확산과정에 대한 측정단위는 ‘인구 백만 명당 CT보유대수

' 이다(Banta, 1993).

OECD 선진각국의 CT 도입 및 전파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nta, 1993).

그림1. 주요선진각국의 CT도입 및 전파과정

이와 같이 CT 의 중요한 측면은 분명히 한 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이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기술영향평

- 7 -

가는 초기부터 중요한 국제적인 차원을 갖게 되었다. 1986년과 1988년 몇

몇 선진국의 CT 보유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선진 각국의 CT 보유율

총 CT 보유대수 인구100만 명당 CT보유대수

국가\ 도입년도 1986 1988 1986 1988

미국 3,000 4,991 12.8 21.7

일본 3,300 5,448 27.5 44.3

프랑스 264 350 4.7 6.3

벨기에 64 118 6.4 12.1

독일(서독) 423 595 6.9 9.8

덴마크 23 - 4.6 -

네덜란드 45 83 3.2 5.7

영국 149 204 2.7 3.6

이태리 201 338 3.5 5.9

자료 : David Banta. hea lth care technology and its assessment. 1993, p161

위 표1과 같이 선진각국은 CT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비교적 초기 단계

부터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일

본 등의 민간위주 자유방임형 선진국은 총 보유 대수나 인구 100만 명당

비율에 있어서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CT 의 지리적 분포양상과 관련된 미국의 예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

다(Baker, 1979).

- 8 -

(1) 1975년 미국내 CT의 분포

그림2. 1975년 미국내 CT의 분포

(2) 1977년 미국내 CT의 분포

그림3. 1977년 미국내 CT의 분포

- 9 -

2) CT의 도입 및 확산에 미치는 결정요인

이상과 같이 CT 는 고가의 의료기술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역설적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선진국의 경우 전파속도의 빠름

과 그 자체의 높은 구입비용때문이었다.

다음은 미국의 CT 도입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던 변수들의

분석결과이다(Baker, 1979).

표2. 미국의 CT 도입시기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요인 관련영향

기술 요인

기술의 불확정성

임상적용상의 장점

높은 구입비용

인지된 사용의 적절성

주변 환경 요인

보수지불정책 (cos t- based)정부의 규제 제도

(Certificate Of Need)0

정부의 규제 제도

(Premarketing Approval System)na*

시장경쟁요인 0

* na: not ava ilable

병원 진료에 있어 증가하는 비용의 주요 기여요인에 대한 규명은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었는데 미국의 Friedman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을 제시

한 바 있다.(Friedman, et al, 1994).

첫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

둘째, 임금 상승

셋째,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습득이다. 이 가운데서 몇몇 연구들은 의료

기술의 발전을 증가하는 보건의료비용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Herdmann, 1993).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높은 비용은 의사들

- 10 -

의 기여, 증가된 진단과 치료 효과, 높은 질의 의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을 동등하게 하는 보건의료전문직과 환자들간의 인지, 보건의료 소비자들

의 요구에 따른 병원들간의 증가하는 경쟁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 많

은 병원에서도 의사결정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서(protocol)와 습득

과정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의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의 범주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서 시도한 바 있다.

첫째, 기술이용정보(technology availability information)

둘째, 의사결정체계(decis ion systems)

셋째, 환경변수들(environmental variables)

일본에서는 이러한 CT를 비롯한 고가의료장비의 빠른 도입과 확산의

원인으로 첫째,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효과성에 대한

믿음과 둘째, 정부의 비용절감정책하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에 유

인책을 주기 때문이며, 셋째, 이와 관련된 한계효과(marg inal effect ivenes s)

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다(His as hige, 1994).

관련 요인에 대한 언급으로 Kaluzny는 의사에 의한 요인을 주된 요소

로 하여 그 요인으로 사회인구학 및 개인특성(sociodemographic and

personality variables ), 사회관계의 측정수준(sociometric s tatus), 그리고

진료 특성들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병원의 생산과정에서의 한 투입요소인 의료장비

가 전체의료전달체계의 바람직한 자원배치라는 관점에서 병원의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외부환경 조건하에 어떤 양태로 보유 분포되어 있는가를

조사한 예가 있다(박금희, 1988). 박금희 등의 연구에서 설정했던 변수들

은 다음과 같다.

- 11 -

병원의 주체적 조건

설립주체

대학병원여부

병상수

100병상당 의사수

병상점유율

외래 환자수

외부 환경 조건

소재지

의료보장률

허핀달 지수(Herfindal Index)

이웃병원이 특정장비를 보유한 정도(%)

한편 David Banta는 의료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기술자체의 특성, 도입자(adopter)특성, 환경특성을 고려한바 있다. 이

가운데 기술자체의 특성은 이전의 방법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이 있을 경

우, 도입자의 가치와 부합될 경우, 혁신기술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복잡성 여부, 검증된 기술의 능력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CT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며 빠르게 도입될 것이라 기대되었던 많은

특성들을 갖는 기술이었다. CT는 기존의 진단방사선과 진료행위와 부합

하고 있으며,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신체부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시술과 비교하여 적어도 미국에서는

CT가 환자들에게 덜 위험하고 게다가 매우 수익성이 있는 시술이었다.

도입자의 특성에 관해서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도입자는 개

인이 아니라 병원 같은 기관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

- 12 -

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개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약의

도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보다 전문화된 훈련을 받은 의사일

수록 보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조직화된 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행정가와 관련 임원들과도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의사들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임

을 밝히고 있으며 병원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의사들의 요구를 맞춰주

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Banta, 1993).

Greer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규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의사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몇몇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되어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내었다. Greer가 구분한

범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사군(community phys icians )

지역사회 전문의군(community specialis ts )

병원에 매우 의존적인 의뢰중심의 의사군(referral phys icians )

병원근무 의사군(hospital based physicians)

이 가운데 병원근무 의사군(hospital based phys icians )은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쉽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며 병원에 대한 그들의 접근

성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구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진단방사선과의사들이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 행정가들의 역할은 병원이 보다 커지고 복잡해

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행정가들 역시 의사들처럼 다양한 군이 있다.

즉 일부는 새로운 기술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반면에 다른 일부는 보다

보수적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병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

정가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대형기관들과 전문의들이 많이 있는 대학병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초기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도입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병원 내 몇몇

- 13 -

개인(opinion leaders )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개인일수도 있고

특정 전문가군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진단방사선과전문의들이 의학영

상기술분야에 있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다(Banta, 1993).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점차 전문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병원약

품심의위원회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고가의료장비

를 포함한 기술과 관련된 재정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한편 병원약품심의위원회들은 어느 의약품을 구입할 것인가와

의료진에 이용 가능할 것인 가만을 고려한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상대적

으로 대체약물에 비해 새로운 약물의 안전성, 효능성, 비용효과성을 평가

하는데 보다 정성을 기울인다.

미국에서는 HMO와 보험자들 또한 보험포괄범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갖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그들의 주된 관심영

역을 내 외과적 시술을 포함하여 값이 비싼 새로운 기술들에 국한하고

있다.

기술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들은 종종 국가의 재정, 보건의

료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계획 등의 특성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Banta,

1993).

확산은 이미 언급된 이런 요인 외에 다양한 다른 요인들도 관련되어 있

다. 이러한 확산의 결과 특정기술의 사용비율은 나라마다 다르고 한 국가

내에서의 지역에 따라서도 다양하다. 자궁적출술, 요도결석, 요통, 백내장

수술과 같은 질환에서는 무려 20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Wenberg, 1993).

확산형태에 대해 사회는 명백히 기술발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참여

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대중의 알 권리와 영향을 향상시

- 14 -

키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주요한 도구는 정부의 정책이다.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중요한 접근법은 특허권과 관련된 정책, 기술개발

(R&D)투자에 대한 세금정책, 그리고 규제와 같은 것들이다. 한 예로 카나

다의 온타리오주( )정부와 호주정부는 약품의 허가시 비용효과자료를 제

출할 것을 제약회사에 요구하는 규제정책을 갖고 있다(Banta,1993).

개방된 현대사회에서 기술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힘은 보수지불

체계일 것이다. 기술의 도입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제3자지불제도에

의해 성장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의 높음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병원에 대

한 비용지불체계와 의사들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이익이 종종 새로운 고가기술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서 발생하고 있다.

병원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이 또한 기술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Russel은 보다 집중화된 시장에 있는 병원들이 개심술(open heart

surgery)을 도입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처럼 병원간의

경쟁은 또한 기술의 도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Joskow는 CT 의 확산에 대한 몇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검토했으며 단

지 지불비율 조절이 분명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보수지불체계안에 서로 다른 재정적 유인책이 기술도입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Weisbrod는 미국에서 1982년 시작된 Medicare DRG의 실행이

기술확산과정의 퇴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새로운 체계는 병원

이 그전에 했었던 방식이 아닌 입원 당 정액률을 부과한 방식이었다.

이상과 같은 문헌 고찰 등을 통해 본 연구는 Banta의 분류체계에 따라

관련요인으로 도입자인 병원의 특성, 주변환경특성, 경쟁수준특성을 우리

나라 CT 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선정했다. Banta의 분류

체계에 따른 도입관련요인가운데 기술자체의 특성에 따른 변수를 선정하

지 않은 이유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 힘들며 또한 이를 객관적

- 15 -

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위 세 가지 특성군별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결정요인(독립변수)은 다음과 같다.

도입자 특성(도입자인 병원의 CT도입 년도 당시 자료임)

병원의 전문과목수

병원의뢰수준(3차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수련병원 여부(인턴 전공의 수련병원, 비수련병원)

병원 설립형태(국공립, 사립)

병원의 허가병상수

환경 특성(도입당시 병원이 위치한 기초자치지역의 자료임)

인구수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병원수(종합병원+병원+특수병원)

의사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경쟁수준 특성(도입당시 병원이 위치한 기초자치지역의 자료임)

인구 1만 명당 CT보유대수

허시만- 허핀달 지수(Hirschman- Herfindahl index)

2. 연구 재료

1996년 1월 의료보험연합회에 신고된 ‘전산화단층촬영기 실시기관 인정

신청서’ 에 관한 database를 활용, 최초 도입 년도부터 현재까지 시계열적

으로 도입 및 확산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전산화단층촬영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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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인정신청서’ 에 포함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별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수

장비명 규격

수량 모델 고유 No.

제조국명 제조일자

구입일자 내용연수

구입가격

관련요인에 대한 정보를 얻은 통계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 지방통계연보(1982- 1995). 광역자치단체

- 도시재정연감(1985- 1995). 내무부지방재정국

- 지역별 교통사고통계(1984- 1995). 도로교통안전협회

- 전국병원통계연보(1982- 1996). 대한병원협회

3. 연구 방법

1) CT의 도입 및 확산과정

CT 의 도입 및 확산과정중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도입 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나라 CT 총 보유대수

최초 도입 년도부터 현재까지 인구 100만 명당 CT 보유대수

병원 규모(병상별)에 따른 CT 의 보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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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규모(대형병원/ 중소병원)별 CT 도입과정

대진료권별 인구 100만 명당 CT보유대수

대도시/도시/농촌 별 CT 도입과정

병원설립형태별 CT분포

우리 나라 CT 의 제조 년도별 분포

CT 의 의료기관별 보유대수 분포

우리 나라 CT 의 제조국별 분포

2) CT의 도입시기에 따른 관련요인별 특성

본 연구에서는 도입 년도를 세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1989년말 이전과

1990년- 1993년, 1994년이후로 나누어 각 시기별 관련요인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도입년도를 1989년말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그림5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인구 100만 명당 CT 도입대수에 관한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시점

이며 또한 전국민의료보험의 완성이 1989년 7월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변

화의 기준점으로 정하였다. 1993년말을 기준으로 하였던 이유는 가장 최

근의 변화를 반영하는 시점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준점 이후의 자료가 최

소한 2년이상이 되어야 하리라는 연구자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3) CT의 도입과 확산에 미치는 결정요인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1989년말과 1993년말에 우리 나라 병원중 CT 의 보유유무

<보유한 병원(=0),보유하지 않은 병원(=1)>로 구분된 이분형(dichotomo-

- us) 자료이다.

- 18 -

(2) 독립변수

도입자 특성

본 연구에서 선정한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도입자특성은 병원의

전문과목수, 병원의뢰수준, 수련병원유무, 병원설립형태, 병원

의 허가병상수였다.

병원의 전문과목수는 해당년도에 대한병원협회에 신고된 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전문과목수가 많을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진단영상을 요구할 것으

로 판단하여 포함시켰다.

병원의뢰수준 역시 의뢰수준이 높을수록 CT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시켰으며 3차기관명부는 최근 실시된 의료기관서비

스평가자료를 참조하여 구하였으며 그밖의 도입당시 종합병원, 병원구분

은 대한병원협회의 병원명부자료를 참조하였다.

수련병원유무는 수련병원의 기준을 인턴 및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된 경우를 수련병원으로 정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를 비수련병원

으로 간주하였다.

병원설립형태는 대한병원협회 병원명부에 신고된 설립형태에 관한 사항

중 국립대학, 국립, 시립, 공립, 공사인 경우를 국공립으로 분류하였으며

그밖의 법인 및 개인소유는 사립으로 분류하였다.

병원의 허가병상수는 도입당시 해당 년도에 대한병원협회에 신고된 병

상수로 삼았다. 이는 실제 병원의 운영병상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병상수에 관한 자료를 얻지 못하여 허가병상수로 대치(proxy)하였다.

그밖에 본 연구에서 도입자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포

함되지 않은 변수는 도입당시 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수이다. 이 변

수 역시 도입자의 특성요인으로 충분히 타당하리라 판단하였으나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 19 -

환경 특성

본 연구에서 환경특성요인으로 정한 변수는 도입당시를 기준으로 병

원이 소재한 기초자치지역의 인구수, 인구 1인당 지방세부담액, 병

원수, 의사수, 교통사고발생건수이다.

이 가운데 인구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소득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택한

변수로서 광역자치단체 지방통계연보에 제시된 기초자치지역의 지방세를

해당 년도의 인구수로 나눈 자료이다.

병원수는 도입당시 병원이 소재한 기초자치지역의 종합병원수, 병원수,

특수병원수를 합한 값이며 의사수는 지방통계연보에 제시된 상근의사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기초자치지역의 당해년도 교통사고통계연보를 기

준으로 자료에 포함시켰다.

경쟁수준 특성

본 연구에서 선정한 경쟁수준 특성은 도입당시 병원이 위치한 기초

자치지역의 인구 1만 명당 CT 보유대수와 허시만- 허핀달지수(Hirsch-

man- Herfindahl index)를 삼았다. 이중 허시만- 허핀달 지수는 시장구조에

대한 포괄지표중의 하나로서 시장점유율의 제곱을 합산한 것으로 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에게 큰 비중이 주어진다(정병휴, 1990). 보건의료분야에서

는 이를 병원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각 병원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전체 지역사회 병상수의 크기와 각 개

별 병원의 병상수의 상대적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박금희, 1988).

Hirschman- Herfindahl index= 각병원병상수2

각지역사회총병상수2

- 20 -

즉 이 지수가 크면 소수의 규모가 큰 병원의 병상수가 전체 병상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독점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

다.

4. 자료 분석

1) 분석 단위

본 연구의 기술분석 및 도입시기에 따른 관련요인분석의 분석단위는 개

별 병의원이며 CT의 도입과 확산에 미치는 요인분석에 관한 분석단위는

의원을 제외한 병원이다.

2) 통계기법

CT 의 도입과 확산과정에 대한 통계기법은 PC- SAS를 통해 기술분석

(proc freq, proc univariate, proc tabulate)하였으며 도입 년도에 따른 관

련요인에 대한 분석은 X2 분석(proc freq/ chisq), 분산분석(proc anova)을

활용하였다. 또한 병원의 CT도입유무에 따른 요인별 차이는 종속변수가

이분형(dichotomous )의 비연속변수이므로 선형중회귀로짓분석모형에 따른

분석(proc logis tic)을 시행하였다. 이 가운데 선형중회귀로짓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으로 인해 추정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분석 시행 전에

독립변수들에 대한 단변량분석을 시행후 유의한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상

관관계를 검토한 후 적합한 변수들만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 21 -

IV. 연구 성적

1. 우리 나라 CT의 도입과 확산과정

표3. 우리 나라 CT도입병원의 병상수별 분포(도입 년도 기준)

병상수\ CT보유 병원수 전체 병원수 분율

100병상 이하 232 426 54.5%101- 250 116 142 81.7%251- 500 97 118 82.2%501- 800 32 36 88.9%801이상 9 14 64.3%

T otal 486 736 66.0%

위 표3에서 제시된 바 우리 나라 병원의 도입 년도 당시 병상별(허가병

상) CT 보유현황을 보면 100병상이하 병원이 전체 426개의 병원 중 232곳

이 CT를 소유하고 있어 54.5%의 보유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01- 250병상

은 81.7%, 251- 500병상은 82.2%, 501- 800병상은 88.9%, 801병상이상인 병

원은 64.3%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801병상 이상 병원의 보유율이

64%에 지나지 않는 것은 국립소록도병원과 정신병원 등 일부 특수병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실제로는 몇몇 특수병원을 제외하면

801병상이상 병원에서는 100%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100병상 이하의

비교적 소규모 병원에서도 CT 보유율이 54.5%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우

리 나라 의료체계, 즉 민간 위주의 자유방임적 의료체계와 보건의료기술

영향평가가 부재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22 -

표4. 대진료권별, 연도별 CT 도입대수

진 료 권/년도

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충청남도

충청북도

미상

1984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

1985 2 1 1 1 0 2 0 2 3 0 1 1 0 0 1 -

1986 1 1 0 0 0 0 0 0 5 0 1 0 0 0 0 -

1987 0 3 3 0 1 0 2 2 5 3 1 0 1 0 0 -

1988 1 5 2 3 1 1 4 3 10 2 1 3 1 2 0 -

1989 4 3 5 0 1 4 1 7 12 1 2 1 0 4 1 -

1990 5 13 9 3 4 2 2 7 17 6 6 4 1 6 5 -

1991 6 9 5 3 1 10 1 8 19 4 2 5 1 1 3 -

1992 6 11 8 6 0 5 1 5 15 3 6 7 0 5 3 -

1993 4 13 11 3 2 7 1 8 21 3 7 4 1 2 3 -

1994 3 22 11 11 3 7 4 10 25 6 4 8 3 5 1 -

1995 4 22 20 16 4 10 3 9 29 7 4 8 0 5 8 -

1996 0 5 4 0 2 1 3 0 3 2 2 2 0 3 0 -

미상 - - - - - - - - - - - - - - - 22

계 36 108 79 46 19 49 22 61 165 37 37 43 8 33 26 791

백분율*(%)

4.7 14.0 10.3 6.0 2.5 6.4 2.9 7.9 21.5 4.8 4.8 5.6 1.0 4.3 3.4

*미상(=22)을 제외한 값임.

표5. 대진료권별 인구 100만 명당 CT 보유대수

연도\ 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충청남도

충청북도

1989 4.70 2.17 2.97 13.30 2.58 3.23 6.65 3.63 3.40 3.42 2.23 2.22 3.87 3.00 2.13

1993 18.82 8.12 11.26 8.00 8.00 13.39 10.07 10.86 9.88 10.26 12.07 12.39 9.78 10.76 11.99

1996 23.54 14.73 20.27 16.66 14.95 19.96 17.85 15.64 15.28 16.05 16.84 21.47 15.57 17.91 18.24

대진료권별 인구 100만 명당 CT보유대수를 보면 강원도가 23.54대로

가장 많고 전북(21.47), 경남(20.27)순이었으며 서울(15.28), 광주(14.95), 경

기도(14.73) 지역은 가장 낮은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에 CT가

가장 많게 나타난 것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생활권이 나누어져 있으며 이

- 23 -

에 따라 의료자원도 중복 투자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서울

및 경기도가 보유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타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4. 대진료권별 CT 보유대수(인구100만 명당)

이를 우리 나라에 CT 가 최초로 도입된 1984년부터1996년까지 인구100

만 명당 CT보유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전체 CT보유의료기관 가

운데 22곳(병원 11곳, 의원 11곳)의 도입 년도가 파악되지 않아 이를 제외

한 769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4 -

표6. 우리 나라 인구 100만 명당 CT보유대수

년도 총 보유대수인구100만 명당

CT보유대수총 인구수

(단위: 1000명)

1984 2 0.05 40,4061985 17 0.42 40,8061986 25 0.61 41,2141987 46 1.11 41,6221988 85 2.02 42,0311989 131 3.09 42,4491990 221 5.16 42,8691991 299 6.91 43,2681992 387 8.86 43,6631993 471 10.69 44,0561994 593 13.34 44,4531995 742 16.54 44,8511996 791 17.48* 45,248

* CT도입 년도가 파악되지 않는 22대를 포함한 결과임.

그림5. 도입 년도별 우리 나라 인구100만 명당 CT 도입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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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1일 현재 우리 나라 CT 총 보급대수는 791대이다. 이를 인

구 백만 명당 보유대수로 환산하면 17.48대에 이른다. 이는 OECD선진국

과 비교해 볼 때 일본, 미국 다음의 세계 3위 수준의 CT 보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1973년부터 1980년사이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미

국의 경우 초기도입단계를 지난 후 성장이 둔화되는 전형적인 S자 곡선

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까지 수직적인 직선상의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6. 미국(1973- 1980)내 CT의 연도별 도입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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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의료기관종류별, 도입 년도별 CT 보유대수

도입 년도/총보유대수 의원 병원 종합병원

1984 0 0 21985 5 4 81986 7 5 131987 10 10 261988 22 19 441989 33 32 661990 61 62 981991 93 80 1261992 115 105 1601993 139 126 2051994 173 167 2521995 228 228 2821996 241 253 287

그림7. 의원, 병원, 종합병원별 CT도입시기에 따른 분포

표7과 그림7에 제시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도입시기에 따른 총 도입

대수의 분포를 보면 1988년과 198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종합병원에 비해 의원 및 병원의 도입증가시기가 2년정도

늦게 시작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 27 -

표8. 지역구분별, 도입 년도별 CT 보유대수

도입년도/총보유대수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촌

1984 1 0 1 01985 4 4 8 11986 9 0 10 31987 14 12 17 61988 24 23 33 81989 36 37 50 131990 53 58 93 141991 72 82 123 191992 87 96 160 341993 108 117 199 411994 132 149 252 541995 161 182 324 691996 168 194 351 73

그림8.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병원별 CT도입시기에 따른 분포

표8과 그림8에 제시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병원별 도입시기에

따른 총도입대수의 분포를 보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에 비해 농촌지역

에서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확산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28 -

그림9. CT 보유대수의 지역별 분포,1989

그림10. CT 보유대수의 지역별 분포,1991

- 29 -

그림11. CT 보유대수의 지역별 분포,1993

그림12. CT 보유대수의 지역별 분포,1995

- 30 -

그림9- 그림12의 도입시기에 따른 CT 의 확산과정을 보면 대도시로부터

점차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확산되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인권이 확산에 있어 지속적인 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9. 병원 설립형태별 CT분포

CT보유기관 CT비보유기관 전체(%)

국공립 47 32 79(59.5)사립 439 218 657(66.8)

486 250 736(100.0)

도입 년도 당시 병원설립형태별 분포를 보면 국공립병원의 경우 CT 보

유기관이 전체의 59.5%에 이른 반면 사립병원은 66.8%에 이름을 알 수

있다.

표10. CT 도입 년도별 제조국가 분포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 한국

1984 1 0 1 0 0 0 0

1985 1 3 1 0 6 0 2

1986 0 0 5 0 2 0 1

1987 0 1 3 0 15 0 2

1988 1 1 10 0 17 0 8

1989 1 1 4 0 30 0 7

1990 0 3 22 0 54 0 8

1991 0 5 21 0 37 0 10

1992 0 2 12 0 55 0 6

1993 0 4 17 0 50 1 3

1994 0 5 29 4 68 0 0

1995 1 4 32 5 91 0 7

1996 0 1 8 1 10 0 6

총계*5

(0.71%)

30

(4.25%)

165

(23.37%)

10

(1.42%)

435

(61.61%)

1

(0.14%)

60

(8.50%)

* 미상: 85

- 31 -

위 표10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에 있는 CT 중 제조국이 파악 가능했던

706대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CT가 전체의 61.61%에 이

르렀고 그 다음으로 미국제가 23.5%, 한국제가 8.5% 순이었다. 그밖에 네

덜란드,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제의 CT가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

다.

표11. 우리 나라 CT의 제조 년도별 분포

제조 년도 CT대수* 분율(%)

1979 2 0.51980 1 0.21981 1 0.21982 3 0.71983 3 0.71984 5 1.21985 28 6.51986 32 7.41987 19 4.41988 29 6.71989 48 11.21990 52 12.11991 39 9.11992 28 6.51993 31 7.21994 52 12.11995 51 11.91996 6 1.4

* 미상: 361

제조 년도가 파악 가능한 전체 430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우리

나라의 CT 는 1979년부터 1996년까지의 제조 년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

며 1990년 이전 제조된 CT는 39.8%에 이르렀다. 이는 사용년한이 기종마

다 다르므로 구식의 기종이라 단정 지울 수는 없으나 40%정도의 CT 가 7

년 이상 된 기종임은 이후 유지 보수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 32 -

표12. CT의 의료기관당 보유대수별 분포

CT보유대수 보유기관수 백분율

1 713 95.45%2 29 3.89%3 2 0.26%4 1 0.13%5 2 0.26%

합 계 747 100.0%

CT 를 두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CT 를 보유한 전체 747곳의 병

의원가운데 34곳(4.55%)으로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3.89%) 5대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도 2곳(0.26%)이 있었다.

2. 우리 나라 CT 도입과 확산에 미치는 관련요인별 특성

1) 도입시기에 따른 관련요인별 특성

도입시기에 따른 도입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

여 앞서의 도입 년도에 따른 인구100만 명당 CT 보유대수에 관한 곡선 상

에서 기울기가 변하는 1989년말과 1993년말을 구분시점으로 삼아 관련요

인별로 단변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료가운데 1996년에 도입한 병원은

관련요인에 대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정확히 얻을 수 없어 제외한 채 695

개병원만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하였다.

- 33 -

표13. CT도입시기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별 분포

병원종류/도입 년도 1989년 이전 1990- 1993년 1994년 이후 Total

의원 33 105 89 227병원 32 94 102 228종합병원 49 102 53 2043차병원 16 16 4 36전체 total 130 317 248 695

* X2- tes t : p<0.01(M- H Chi- square P<0.01)

의료기관 의뢰수준별 도입시기에 따른 분류는 의뢰수준이 높은 병원일

수록 더 빨리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차병원에서 1994년

이후 늦게 구입한 병원이 4곳인 것은 이 시점에서 신설된 병원이기 때문

으로 파악되었다.

표14. CT도입시기에 따른 수련병원 여부별 분포

병원종류/도입 년도 1989년 이전 1990- 1993년 1994년 이후 Total

비수련병원 98 276 222 596수련병원 32 41 26 99전체 total 130 317 248 695

* X2- test : p<0.01(M- H Chi- square P<0.01)

전공의 수련병원일수록 CT 를 더 빨리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련병원 중 1994년 이후 구입한 26개 병원은 병원의 설립자체가

늦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표15. CT도입시기에 따른 의료기관 설립형태 분포

병원종류/도입 년도 1989년 이전 1990- 1993년 1994년 이후 Total

국공립병원 10 28 9 47사립병원 120 289 239 648전체 total 130 317 248 695

* X2- tes t : p<0.05(M- H Chi- square P>0.05)

- 34 -

설립형태(국공립 또는 사립병원)에 따른 도입시기의 차이는 사립병원일

수록 보다 후기에 도입한 병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이는 경향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16. CT 도입시기에 따른 변수별 특성

변수 구분Duncan

Grouping도수 평균 P- va lue

허가병상수

1989년 이전 A 129 180.0p=0.01541990- 1993년 B 317 130.9

1994년 이후 B 247 122.5

교통사고

발생건수

1989년 이전 A 113 2514.0p=0.00051990- 193년 B 293 2076.9

1994년이후 B 241 1720.0

병원수

1989년 이전 A 126 5.6p=0.07371990- 1993년 A 313 5.0

1994년 이후 A 249 5.8

인구수

1989년 이전 A 127 374,913p=0.00231990- 1993년 B 312 300,609

1994년 이후 A 249 347,915

1인당의사수

( 100,000)

1989년 이전 A 123 106.2p=0.16531990- 1993년 A 311 116.6

1994년 이후 A 249 96.1

1만 명당

CT 보유대수

1989년 이전 B 127 1.9p=0.08871990- 1993년 A 312 2.6

1994년 이후 A 249 2.6

1인당 지방세

1989년 이전 C 122 92.1p=0.00011990- 1993년 B 306 222.8

1994년 이후 A 243 298.7

Herfindahl index

1989년 이전 A 125 4446.4p=0.34161990- 1993년 A 229 4758.4

1994년 이후 A 245 4402.9

도입 년도에 따른 각 변수별 분산분석(proc anova)결과를 보면 허가병

상수의 경우 초기에 도입한 병원(1989년 이전)의 허가병상수가 더 큰 병

원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교통사고발생건수의 경우도 초기에 도입한 병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35 -

도입당시 해당병원이 소재한 기초자치지역의 인구수 변수는 초기에 도

입한 병원과 1994년 이후 도입한 병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했다.

도입당시 해당병원이 소재한 기초자치지역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

당 지방세는 초기에 도입한 병원일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병원의 CT 보유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CT 보유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은 앞서 설명한대로 인구100만 명당 CT 보유대수의 기울기가 변하는 시점

인 1989년과 가장최근의 변화를 반영하는 1993년말을 기준으로 해당시점

당시 CT를 보유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간의 관련요인별 특성의 차이

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 36 -

(1) 1989년 당시 병원의 CT 보유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분석

표17. 1989년 당시 병원의 CT 도입에 영향을 미쳤던 결정요인의 변수별 분석

변수 구분 비고 통계방법

병원 전문과목수 S** T - test

병원의뢰수준 S종합병원

병원X2- test

수련병원유무 S수련병원

비수련병원X2- test

설립주체 NS***국공립

사립X2- test

허가병상수 S T - test인구수 S T - test1인당 지방세부담액 NS T - test인구1인당 병원수 NS T - test인구1인당 의사수 NS T - test인구1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NS P> 0.05(0.0529) T - test인구1만 명당 CT보유대수 S T - testHirschman- Herfindahl index NS T - test

도입 년도 당시 병원이 소재한 시 군 구의 자료임

** : significant ***: non- s ignificant

표17에서 보듯이 단변량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병원전문과목수,

병원의뢰수준, 수련병원유무, 허가병상수, 인구수, 인구1인당 교통사고발생

건수, 인구1만 명당 CT보유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인구1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독립변수로 다변량

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 37 -

표18.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관도 분석(1989년)

1인당교통사고발생건수

병원전문과목수

허가병상수 인구수1만 명당

CT보유대수

수련병원유무

병원의뢰수준

교통사고발생건수 0.005 0.029 - 0.174** 0.219** P> 0.05 P> 0.05

병원전문과목수 0.563** 0.140** 0.181** P< 0.01 P< 0.01

허가병상수 0.075 0.094* P< 0.01 P< 0.01

인구수 - 0.064 P< 0.01 P> 0.05

1만 명당CT보유대수 P< 0.01 P< 0.01

수련병원유무 P< 0.01

* P<0.05, ** P<0.01

위 표18과 같은 독립변수별 상관도 분석을 통해 로지스틱 모델에 포함

시킨 독립변수는 1인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인구1만 명당 CT보유대수, 허

가병상수, 수련병원유무로서 분석결과는 표19와 같다.

표19. 1989년 당시 우리 나라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짓 분석)

변수 대응비 95%신뢰구간(wald C.I.) 비고

1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0.751 0.604- 0.934 *

인구 1만 명당

CT보유대수2.731 2.022- 3.687 **

허가병상수 1.000 1.000- 1.002

수련병원 유무 2.700 1.401- 5.201 **

* P< 0.05 **P< 0.01

즉 1989년말 당시 CT 를 도입한 병원과 도입하지 않았던 병원간의 선형

중회귀로짓분석 결과 인구1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수련병원일

수록 도입에 양(positive)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며 1인당 교통사

고발생건수는 오히려 적을수록 도입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 38 -

(2) 1993년 당시 병원의 CT 보유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분석

표20. 1993년 당시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변수별 분석

변수 구분 비고 통계방법

병원 전문과목수 S** T - tes t

병원의뢰수준 S

3차병원

종합병원

병원

X2- tes t

수련병원유무 S수련병원

비수련병원X2- tes t

설립주체 S국공립

사립X2- tes t

허가병상수 S T - tes t인구수* NS*** T - tes t1인당 지방세부담액* S T - tes t인구1인당 병원수* S T - tes t인구1인당 의사수* NS T - tes t인구1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S T - tes t인구1만 명당 CT보유대수* S T - tes tHirschman- Herfindahl index* NS T - tes t

* 도입 년도 당시 병원이 소재한 시 군 구의 자료임

** : significant ***: non- s ignificant

표20에서 보듯이 단변량 분석결과 1993년말 당시 병원의 CT도입에 영

향을 미쳤던 독립변수별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병원전문과목수, 병원의뢰

수준, 수련병원유무, 설립주체, 허가병상수, 1인당 지방세부담액, 인구1인

당 병원수, 인구1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 명당 CT보유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선형중회귀로짓분석모형에 포함시켰으며 그 전 단계

로 포함된 독립변수별 상관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21과 같다.

- 39 -

표21.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관도 분석(1993년)

병원전문과목

허가병상수

1인당지방세

교통사고발생건수

1만명당CT보유대수

1인당병원수

병원유형

수련병원여부

설립주체

병원전문과목 0.599** - 0.033 0.107** 0.087* P> 0.05 P< 0.01 P< 0.01 P< 0.05

허가병상수 - 0.025 0.059 0.066 P> 0.05 P< 0.01 P< 0.01 P< 0.01

1인당 지방세 0.316** 0.524** P< 0.01 P> 0.05 P< 0.05 P> 0.05

교통사고 발생건수 0.281** P< 0.01 P> 0.05 P> 0.05 P< 0.01

1만명당 CT보유대수 P< 0.01 P< 0.01 P< 0.01 P< 0.05

1인당 병원수 P> 0.05 P> 0.05 P> 0.05

병원 유형 P< 0.01 P< 0.01

수련병원여부 P< 0.01

* P<0.05, ** P<0.01

표2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단변량분석결과 유의했던 9가지 독립변수들간

의 상관정도 분석결과 병원의뢰수준, 1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1만

명당 CT보유대수, 1인당 지방세를 선형중회귀로짓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는 표22와 같다.

표22. 1993년 당시 우리 나라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짓분석)

변수 대응비 95%신뢰구간(wald C.I.) 비고

병원 의뢰수준 6.522 4.461- 9.534 **

1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1.367 1.150- 1.625 **

인구1만 명당

CT보유대수

2.109 1.576- 2.823 **

1인당 지방세 0.992 0.990- 0.994 **

**P< 0.01

선형중회귀로짓분석에 따른 결과 1993년말 당시 우리 나라 병원의 CT

보유유무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병원의뢰수준이 높을수록, 인구1만 명

당 CT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1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을수록 도입에

- 40 -

양(pos itive)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며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

당 지방세는 대응비가 1에 가까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41 -

V. 고 찰

1. 연구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재료는 전국의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대표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하겠다. 하지만 CT 보유유무에 따른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시 의원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 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상황을 모두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병원의 도입 및 확산에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했던 환경변

수들, 즉 해당병원이 소재한 기초자치지역의 1인당 지방세, 교통사고발생

건수, 인구수, 1인당 의사수, 1인당 병원수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상의 5가지 변수를

환경요인으로 택한 것은 이용 가능한 자료라는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이

다. 이 가운데 1인당 지방세의 경우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을 합친

비용이며 세부항목에 따라서는 지역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항(예를

들어 보통세중 도축세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소득수준을 나타내

는 변수로의 적합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지

방세의 변동을 반영하는 할인가치(present value)로 보정해 주어야 하나

적절한 보정율을 정할 수 없어 보정되지 않았다. 교통사고발생건수의 경

우 1995년 이전의 자료는 기초자치구역에 근거한 자료가 아닌 관할경찰서

별 통계로서 관할경찰서가 기초자치구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아닌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도입 년도에 기초자치지역의 발생건수

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지역의 도입 년도 당시

의사수 변수는 해당 년도의 상근의사수(full- time physicians)로서 실제 활

동의사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42 -

한편 본 연구에서 택한 도입자 특성 변수를 의사개인이 아닌 병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병원자체가 도입자로서 더 많은 의사결정

권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외국의 연구(Banta, 1993)에

서도 병원이 도입자의 특성을 더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다만 기

존의 연구에서는 병원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

실이다.

도입자특성 변수들 가운데 허가병상수는 본 연구에서 도입 년도 당시

대한병원협회에 신고된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허가병상의 과

소신고경향이 크므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허가병상수의 영향에 관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가동병상수

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련요인으로 선정하고자 했으나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

능해 택하지 못한 도입자특성변수는 도입 년도 당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수이다. 이는 도입 년도 당시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하기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수들이 CT 의 도입유무 및 확산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기술자체의 특성에 따른 변수들이 선정되지 못한 것은 본 연

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

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또한 방법론에 대한 고찰로서 도입 년도 따른 각 변수별 관련요인에 대

한 분석에서 도입 년도를 1989년말과 1993년말을 기준으로 범주화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시점

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그림5에서 보듯 1989년말 시점에서 인구100만

명당 CT 보유대수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며 1993년말을 구

분시점으로 정한 이유는 가장 늦게 도입한 병원의 기준 년도를 1994년과

1995년 두해년도로 삼기로 정한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 구분이었다.

- 43 -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1) 우리 나라 CT의 도입 및 확산과정

우리 나라의 CT 의 인구 백만 명당 보유대수는 17.48대이다(표6). 이는

OECD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 미국 다음의 세계 제3위 수준인 것으

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구하지 못해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나

1990년 현재 일본은 인구 백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55.4이며 그 다음으

로 미국이 26.2이다. 그밖에 호주(Aus tralia)가 13.8, 독일이 11.9의 순이었

다(Banta, 1994). 또한 도입 년도 따른 확산과정은 그림6에서 보듯이 미국

의 1973- 1980년도의 확산과정, 즉 CT 가 전세계에 첫선을 보인 1972년이

후 미국의 초기도입단계곡선, 중 초기도입단계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

타내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와 비슷한 자유방임형 민간위

주의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미국의 경우와 우리 나라가 거의 동일

한 방식으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및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추

정할 수 있게 한다.

CT 의 확산을 대진료권별로 분석해 보면(표5) 강원도가 인구 백만 명당

CT보유대수가 23.54대로 가장 많고 전북(21.47대), 경남(20.27대), 대구광

역시(19.96대), 충북(18.24대), 충남(17.91대), 대전광역시(17.85대), 전남

(16.84대), 경북(16.66대), 인천광역시(16.05대), 부산광역시(15.64대), 제주

도(15.57대), 서울특별시(15.28대), 광주광역시(14.95대), 경기도(14.73대),

순이었다. 강원도가 가장 높은 CT 보유대수를 나타내는 것은 보건의료자

원이 강원도의 지리학적 특성상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태백산맥을

경계로 동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CT 보유대수를 나타내고 있

는 것은 이 지역에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절대 인구수가 많

- 44 -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 병원의 도입 년도 당시 병상별 CT 보유현황(표3)을 보면 도

입년도당시 병상수가 100병상이하였던 곳에서 54.5%, 101- 250병상은

81.7%, 251- 500병상은 82.2%, 501- 800병상은 88.9%로 병상수가 증가할수

록 CT 를 보유한 병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병상이하의

비교적 소규모병원에서도 CT 보유대수가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CT 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원도 261대에 이르고 있는 점은 CT 가 비교적 고가

의 의료장비이며 장비의 특성상 주로 보다 높은 진료의뢰수준의 의료기관

에서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 나라의 특수한 의료상황, 즉

민간위주의 자유방임형 의료제도, 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도입 년도별 제조국가분포(표10)를 보면 일본(61.6%), 미국(23.5%), 한

국(8.5%), 독일(4.25%), 이스라엘(1.42%), 네덜란드(0.71%), 프랑스(0.14%)

순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도입한 CT가 60%를 넘는 것은 우리 나라

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구입후 수리 등의 문제발생시 그 대처가 용

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조 년도별 분포(표11)에 있어서는 제조 년도가 파악 가능했던 430대

에 대한 분석결과 가장 오래된 CT는 1979년도에 제조된 것이었으며 1990

년 이전 제조된 CT 가 39.8%였다.

의료기관별 CT보유대수별 분포(표12)에 있어서는 CT를 두 대 이상 보

유하고 있는 기관이 전체 747곳의 CT 보유병 의원 가운데 34곳(4.55%)으

로 2- 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이 3.89%이며 5대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도 2곳이 있었다.

2) 도입시기에 따른 관련요인별 특성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도입시기를 1984년에서 1989년, 1990

- 45 -

년- 1993년, 1994년이후의 세단계로 나누어 관련요인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다 빨리 도입한 병원과 관련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의뢰수준이 높은 경우

둘째, 전공의 수련병원일 경우

셋째, 국공립병원의 경우

넷째, 허가병상수가 더 많은 병원일 경우

다섯째, 병원이 소재한 기초자치지역의 도입 년도 당시 교통사고발생건

수가 많을 경우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도입시기에 따른 관련요인별 분석결과 병원규

모가 보다 큰 병원인 경우(의뢰수준이 높고, 전공의 수련병원, 허가병상수

가 많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가의료장비 도입과 관련된 환경특성으로 생각되는 교통사고발생건수가

많은 지역의 병원이 보다 빨리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도입자인 병원

이 이러한 요인들을 정확하게 고려했다기 보다는 해당지역의 인구구성 및

도시화정도가 미친 간접적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3) 병원의 CT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도입자인 병원특

성과 환경특성, 경쟁수준특성이었다. 이를 1989년말과 1993년말 당시 CT

를 보유한 병원과 보유하지 않은 병원으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삼고 독립

변수인 관련요인별 선형중회귀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89년말 당시에는 전공의수련병원인 경우와 인구1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CT를 보유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초자치지역의 1인당 교통사고발생건수는 오히려 적을수록 도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 46 -

1993년말 당시에는 경쟁수준을 나타내는 인구1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1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을수록, 병원의뢰수준이 높을수록

도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9년말과 1993년말 당시 병원의 CT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

데 일관되게 나타난 변수는 도입 년도 당시 인구 1만 명당 CT 보유대수이

다. 이는 도입자인 병원의 경쟁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웃병원이 특정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당 병원이 경쟁적 행태로서 그 장

비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연구문

헌을 살펴보면 한 병원의 형태가 그 병원이 속한 지역사회내의 경쟁하는

다른 병원의 행태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병원이 속한 지역사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Luft

& Robinson, 1986). Luft와 Robinson의 연구에 의하면 이웃병원의 지리적

범위를 5마일이나 15마일 2가지로 선정해 해당병원이 인근 병원들 중 몇

%가 특정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영향을 받는가를 조사했던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수준을 나타내는 해당지역의 지리적 범위를

그 병원이 속해있는 기초자치지역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의 경우 해당지역주민의 중진료권범위가 대부분 기초자치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과 또한 이용 가능한 자료가 기초자치지

역범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었다.

3. 향후 연구 방향

현재까지 외국의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보건의료기술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계량적 분석을 실시한 예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요인에 대한 규범적(normative)인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의 변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시

- 47 -

도로서 공공정책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연

구의 결론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기존의 연구를 보면 의료장비의 분포(권순호등, 1990),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실태(김루시아, 1992), 고가의료장비도입의 정책결정

과정(최상은, 1996) 등을 다룬 관련 연구들은 있었으나 ‘기술영향평가’의

관점에서 특정 의료장비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에 대

한 분석은 없었으며 특히 병원을 분석단위로 하여 도입자의 특성을 밝히

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 관련 요인으로 분석시점과

무관하게 병원간 경쟁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 1만 명당 CT 보유대

수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향에

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 도입자(adopter)를 병원측면이 아닌 개인특성으로 전환하여 분석

하는 점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자의 특성을 병원단위로 하

였으나 이렇게 될 경우 병원내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에 미치는 역동적인

관련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둘째, 연구에 사용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 새

롭게 의료보험화되어 신고된 CT 의 도입 년도를 중심에 놓고 그 관련요인

에 관한 2차 자료를 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해당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파악

하여 담당자에 대한 설문 및 직접면접방식을 포함한 조사연구(survey)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관련

된 기술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입되고 이용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따라서 향후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는 관련현상 및 분포를 기술하

고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도입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48 -

VI.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 의 도입과 확산과정

에 대한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 is ) 및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기술영향평가시 유의해야할 특성요인들과

의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우리 나라의 기술영향평가의 필요

성 및 타당성을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CT 의 인구 백만명당 보유대수는 1996년 1월 현재

17.48대이다. 이는 OECD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 미국 다음의 세계3

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CT 의 대진료권별 인구 백만 명당 보유대수를 보면 강원도(23.54

대), 전북(21.47대), 경남(20.27대), 대구광역시(19.96대), 충북(18.24대), 충

남(17.91대), 대전광역시(17.85대), 전남(16.84대), 경북(16.66대), 인천광역

시(16.05대), 부산광역시(15.64대), 제주도(15.57대), 서울특별시(15.28대),

광주광역시(14.95대), 경기도(14.73대) 순이었다.

셋째, 도입시기에 따른 관련요인별 분석에서 의료기관의 의뢰수준이 높

은 경우, 전공의 수련병원인 경우, 국공립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수가 더

많은 병원일 경우, 병원이 소재한 기초자치지역의 도입 년도 당시 교통사

고발생건수가 많을 경우 보다 더 빨리 CT 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1989년말 당시 우리 나라 병원의 CT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보면, 전공의수련병원인 경우와 병원이 소재한 기초자치지역의 도

입 년도 당시 인구 1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건수

- 49 -

는 적을수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1993년말 당시 우리 나라 병원의 CT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

련요인을 보면, 도입 년도 당시 인구 1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1

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을수록, 병원의뢰수준이 높을수록 도입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고가의료장비인 CT 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보유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입시

보건의료 필요를 반영하는 환경적 요인보다는 규모와 관련된 병원특성(병

원의뢰수준, 전공의수련병원유무 등)과 병원간의 경쟁수준을 반영하는 지

표인 인구 1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및 확산을 줄이기 위

해서는 도입단계에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영향평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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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Abs tract

Adoption and diffusion process of computerized tomography in Korea.

Seok Jun Yoon, MD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 ity , College of Medicine.

(Directed by Professor and Chairman Youngsoo Shin, MD. DrPH)

T he purpose of this s tudy is to inves tigate the adoption and

diffusion process of computerized tomography(CT ) scanners and to

analyse factors influencing their adopt ion and diffus ion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orea.

T he selected factors w hich influence the adoption of the CT

scanners in Korea are as follow s;

1. Hospital characteris tics at the period of the adoption ;

the referral level, the type of foundation, and the number of

profess ional departments , the number of beds and type of hospital by

resident training.

2. Environmental factors at the period of the adopt ion ;

local taxes per capita, the population size, and the number of

hospitals , doctors , and the frequency of traffic accidents in dis tricts

w here the adopters (i.e. hospitals) are located.

3. Competitive power of the hospitals at the period of the adoption;

- 56 -

the number of the CT scanners per 10,000 persons in the dis tricts

w here the adopters are located and Hirschman- Herfindahl index.

T he result is as follow s;

1. T he number of the CT scanners per one million persons in Korea

is 17.48. T his is estimated to be the third highest level when

compared w ith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

2. T he number of the CT scanners per one million persons of the

large- catchment area in Korea is in the order of Kang- Won

province(23.54), Chun- Buk province(21.47), Kyung- Nam province(20.27),

T ae- Gu metropolitan city(19.96), Chung- Buk province(18.24).

3. CT scanners w ere introduced much the sooner when the hospital

referral level was high, when the adopter w as a training hospital or a

public hospital, when the number of beds permitted was high, and

w hen the frequency of traffic accidents w as high in dis tricts w here

the adopters w ere located.

4. In the year of 1989, CT scanners were introduced w hen the

adopter w as a training hospital, w hen the number of CT scanners per

10,000 persons was high and when the frequency of traffic accidents

w as low in dis tricts where the adopters were located.

5. In the year of 1993, CT scanners w ere adopted w hen the hospital

referral level was high, w hen the number of CT scanners per 10,000

persons w as high, and when the frequency of traffic accidents was

high in dis tricts where the adopters were located.

In summary, the number of CT scanners per one million persons in

Korea show ed a high level compared w ith that of other OECD

- 57 -

countries . T he factors w hich had a major influence on the adoption of

CT scanners in Korea were the hospital characteris tics w hich w ere

related to its scale (e.g . the hospital referral level etc.) and the number

of CT scanners per 10,000 persons in dis t ricts which is the index

reflecting the competitive pow er of the hospital.

T herefore the appropriate technology assessment sys tem w ill have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duce the indiscreet adoption and diffusion

of CT scanners , the high- priced medical device, in Korea.

keywords : technology asses sment, computerized tomography,

adopt ion and diffusion proces s ,

CT scanners per one million persons.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