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 이 달의 초점 보건복지포럼 ( 2016. 03) 아동안전 현황과 손상예방전략 1)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안전사 고 사망률은 OECD국가 평균을 밑도는 2.93명으로 매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여러 차례에 걸친 아동안전종합대책 등과 각종 안전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어서 아동손상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손상실태를 살펴본 후 손상예방 전략을 제안하였다. 영유아와 13-17세의 남아가 고위험 집단으로 나타났고, 운수사고와 추락 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방과후 시간에 집안 및 도로에서 발생율이 높았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대상 별 차별화전략, 안전인프라 구축, 안전문화 정착 방안을 제안하였다. Child Safety and Child Injury Prevention Strategies 1) 본 고는 김미숙·이주연·김지민·정윤경·서울대병원(2015).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연구의 일부를 요약정리 한 것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숙 1. 들어가며 아동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라 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2003년 어린이안전 원년을 선포한 후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수립 하여 적극적 정책을 수행하여 안전사고 사망률 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있다. 비 록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아동인구 10만명당 2006년 7.14명에서 2014년 2.93명으로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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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 현황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15671/1/2016.03 No.233.05.pdf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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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이 달의 초점
보건복지포럼 (2016. 03)
아동안전 현황과손상예방전략1)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안전사
고 사망률은 OECD국가 평균을 밑도는 2.93명으로 매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여러 차례에
걸친 아동안전종합대책 등과 각종 안전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어서 아동손상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손상실태를 살펴본
후 손상예방 전략을 제안하였다. 영유아와 13-17세의 남아가 고위험 집단으로 나타났고, 운수사고와 추락
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방과후 시간에 집안 및 도로에서 발생율이 높았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대상
별 차별화전략, 안전인프라 구축, 안전문화 정착 방안을 제안하였다.
Child Safety and Child Injury
Prevention Strategies
1) 본 고는 김미숙·이주연·김지민·정윤경·서울대병원(2015).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연구의 일부를 요약정리
한 것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숙
1. 들어가며
아동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라
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2003년 어린이안전
원년을 선포한 후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수립
하여 적극적 정책을 수행하여 안전사고 사망률
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있다. 비
록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아동인구 10만명당
2006년 7.14명에서 2014년 2.93명으로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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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6. 03)
가량으로 줄어들었지만, 선진국과는 달리 아동
안전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2) 특히
교통사고발생율과 자살률은 발생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3)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고 급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안전한 놀이공간
도 점차 축소되고, 새로운 놀이용품의 출현, 게
임 및 놀이문화 발달 등으로 위험에 대해 과거보
다 과감해진 결과로 추정된다.4) 학교에서는 주5
일제 수업 등으로 놀이시간이 증가하면서 안전
사고 위험도 증가되고 있다.5) 여성의 사회적 활
동 증가로 아이들은 가정이나 도로, 놀이터 등에
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응급처치도 지연되게 되었다. 가정에
서는 안전교육이 부족하고, 유치원·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미흡하여, 사고에 대해 신
속한 대처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 즉 세월호 침
몰, 마리나 리조트 붕괴, 서울 지하철 추돌 등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에 대한 대비의
미흡함을 나타내는 사건들이다. 한국사회의 변
화는 압축적인 눈부신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반
면, 그 이면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험의 증
가”라는 부정적 측면이 내재화되어 있다.6)
아동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인데, 안전
사고로 인해서 아동이 손상을 입을 경우 아동 개
인 및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손실이 막대하
다. 사회적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해 부모의 자녀
간병으로 인한 근로손실, 아동의 장애 발생시 비
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안전대책은 안전교육 등을
안전사고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특성이 강하고,
여러 부처에서 안전대책이 속출하고 있으나 막
상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각
종 안전관련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
져 있으나, 국민들의 법준수 의식이 낮고 안전행
동 미이행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전체 사회가 안
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매번 대형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새로운 안전계획이 나오
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미흡한 상황이다.
보다 효과적인 아동안전 전략을 구축하기 위
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전략적으로 초점을 두어
야 할 안전사고, 활동, 법제정, 안전교육의 내용
등이 결정되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고
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안전사고
사망을 중심으로 안전을 접근하던 것에서 벗어
나 아동안전사고의 결과인 아동손상의 유형, 특
성, 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아동안전 증진을
위해 사고로 인한 아동손상을 최대한 예방하는
2) 박혜숙(2012). 어린이 및 청소년 손상예방지표 및 조사문항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3) 박혜숙(2012). 위의 책.
4) 권재익(2005).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안전보고서, 5(4), pp.44-79.
5) 권재익(2005). 위의 책.
6) 이재열(2004). 위험사회와 생태적·사회적 안전.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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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아동
안전에 대해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아동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단계 이전의
심각한 손상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대부
분의 손상이 경증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손상은
가정내 처치 등을 통해 쉽게 나을 수 있다. 응급
우송 및 입원을 요하는 중증 손상의 경우는 그 영
향력도 심각하고 심층 연구가 드물었던 바, 본 고
에서는 이러한 중증아동손상의 기전, 사고유형
및 원인 등을 파악한 후 질병부담이 많은 기전을
추출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안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아동안전과 손상의 개념
안전(safety)이란 매우 다양하게 정의내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범죄와 폭력의 예방을 의미하
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음식,
주거, 수면 등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한다. 아동안
전이란 개념도 손상, 위험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이러한 개념
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안전
은 물리적, 물질적 혹은 도덕적 위협이 없는 상태
나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으로부
터 피할 필요를 느끼는 못하는 상태이다.7)
1994년 UN의 인간개발 보고서는 안전을 기
본적 인권으로 간주하면서 안전을 모든 사회에
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요소라
고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에 필요한 기본 욕구로서 마슬로의 인간욕구단
계에서 안전은 가장 1차적인 생리학적 욕구 다음
으로 기본적인 욕구이다. 즉, 안전이 충족되어야
건강과 복지가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 중의 하나가 손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손상이란 WHO(2001)에
의하면 “신체가 강한 에너지에 의해 해를 입은
상태”이다. 손상의 유형에는 폭력 및 성폭력, 전
쟁같은 집단 폭력, 자살과 자해 등의 의도적 사건
과 교통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넘어짐과 다
침 혹은 스포츠 및 놀이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
할 수 있는 비의도적 안전사고 등이 있다. 안전사
고의 원인은 다차원적인데,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원(1999)에서는 사고의 주요 원인
으로 국민들의 낮은 안전의식, 비효율적인 안전
관리체계, 안전정보 부족 등을 들고 있다.8)
3. 데이터 및 측정방법
전반적인 중증아동손상의 발생 규모 및 손상
특성을 파악하고자 119 구급활동일지를 사용
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119 구급 서비
스를 이용한 모든 사건에 대해 구급대원은 2006
7) Maurice, Pierre, Michael Lavoie, Antoine Chatelaine H l ne Belanger Bonneau. (1997). Safety and Safety Promo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Aspects. Chronic Disease in Canada. 18(4). pp.179-84.
8) 윤선화(2003). 아동안전사망 요인에 따른 아동안전정책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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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구급활동일지
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중증아동손상의 전국 발생 규모를 시계열적으
로 분석 가능하다. 구급활동일지에는 성별, 연령
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구 사회학적 정보를 포함
하여 여러 가지 손상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손상 발생에 관한 역학적 특징을 분
석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6년(대구 지역 제외)에서
2014년이다. 해당 기간 119 구급대로 이송된 환
자 중 나이가 0~17(18세 미만)세로 기록된 손상
중 ‘질병외’로 기록된 환자로 외상, 중독, 익수 등
을 모두 포함하였다. 연령은 0-17세 이하를 대상
으로 0세(영아기), 1~5세(유아기), 6~12세(학령
기), 13~17세(청소년기)로 구분하였다. 구급기반
아동손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손상의 규모, 전체
및 성별, 연령별, 연도별, 지역별, 시기별 발생 건
수를 살펴보았다. 손상 발생 지역은 출동한 소방
서 혹은 119 구급대 안전센터의 위치로 정의하
였다.
공중 보건학적으로 건강 상태를 요약하는 두
가지의 지표는 사망 여부와 장애 정도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에 가중되는 구성원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회적 부담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
구(WHO)에서는 지역사회의 건강상태를 파악하
면서 국가간, 지역간 집단의 비교가 가능한 지표
를 개발하였고 정기적으로 전 세계의 질병부담
(Global Burden of Disease)을 측정하여 보고
하고 있다. 이때 사용하는 지표가 장애보정생존
년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이
다. 장애보정생존년수란 질병이나 장애, 사망으
로 잃게 된 총년수를 말한다. DALY 계산에서는
질병없이 가장 건강한 상태를 0, 사망을 1로 두
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 즉 손상의 경우 장애정
도를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부여하여 장애정도
를 구별한다. 한 개인이 손상으로 가지게 되는
질병 및 손상에 따라 부여된 장애정도 점수(장애
가중치)를 이용하여 원인별 질병부담 측정이 가
능하다.
질병부담 추계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사망원
인통계 데이터」와 질병관리본부의 「퇴원환자조
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망원인통계는 사망
원인이 되는 손상 여부, 손상 종류, 사망지역 등
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매년 전국의 사망 환자
를 집계한다. 퇴원환자자료는 전국 100병상 이
상의 병원을 표집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의료 이용과 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대표성있는
데이타이다. 이중 아동손상 환자데이타를 추출
하여 전체 입원을 요하는 중등도 이상의 아동손
상의 질병부담을 추정하였다.
아동손상의 원인 및 종류에 따라서 비치명적
손상에 의한 입원 질병부담(Years of Life Lived
with Disabilities: YLD)과 치명적 손상인 사망
질병부담(Years of Life lost due to Premature
Mortality: YLL), 그리고 둘을 합한 장애보정생
존년수(DALY)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질병부
담 우선순위별 손상기전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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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6. 03)
4. 아동손상 현황
가. 아동손상 발생규모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119 구급이송
건수는 12,817,004건으로 연평균 146만 건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중 손상에 해당하는 ‘질병외’
건수는 5,994,041건으로 연평균 67만 건이다.
이중 0~17세 아동 손상건수는 548,742건(9.2%)
으로 연평균 6만 건의 규모이다. 2014년의 경우
0~17세의 아동인구 9,297,603명을 기준으로 했
표 1. 아동손상 발생규모(2006년∼2014년)
연령
전체(2006년∼2014년) 2014년
전체
발생건수
비중
(%)
1세당
발생총수(건)
연평균 1세당
발생건수
연령구간별
인구수(명) 발생건수
인구십만명당
발생률(건)
전체 548,742 100.0 30,486 3,387 9,297,603 69,817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