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14-12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라는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www.keei.re.kr

오 경 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기본연구 보고서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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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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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www.keei.re.kr

오 경 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기본연구 보고서

14-12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연구위원 오경수

참여자 : 부연구위원 김창훈

요약 i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라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지닌 국가에서 주요 무역 상

대국들보다 앞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산업 부문의 국제경

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무역국의 감축정책 시행 여부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

계에 따른 국내 산업부문의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부문의 파급효과를 업종별로 분석함으로써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 내의 흐름과 국가 간의 무역 및 배출권거래제를 반영한 글로벌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을 구축하고, 감축 및 정책 시나리오를 상

정하여 경제 효율성과 산업 부문의 생산량 및 무역수지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국가별 개별 도입을 상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 효율성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부문의 감축부담과 함께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의 감소한 소득효과를 동시에 받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업종별 생산량과 무역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에

너지집약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주요 무역 상대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의존도

가 높은 업종에서는 무역상대국의 감소한 소득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ii

받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가 늘어날수록 경제 효율성과 함께

생산량과 무역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연계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AnnexB 국가들(EU, 미국, 일본)과 연계하고 중국은 개별 시행할 경우,

경제 효율성의 손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를 이 국가들과 연계하고 한국은 개별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한

다면, 이전 시나리오의 결과와 비교하면 경제 효율성 악화와 생산량 및

무역량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중국과 함께 국제

배출권 시장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배출권의 공급이 많은 중국에

의하여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고, 산업부문의 비용 부담을 확연하게 줄

일 수 있으며, 대부분 업종에서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가 생산량 및 무역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효율의 손

실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그 상대적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배출권거래제는 생산량 및 무역량에 미치는 감소비율이 가격

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기후체제(Post-2020)에 대비하여 주요국들의 감축목

표 및 정책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감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서 업종별 파급효과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정책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한다.

Abstract iii

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on international trade of industrial sector in

Korea.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ETS from 2015 which is

introduced ahead of major trading partners leads to concern that it may

wors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ial sector. In this

study, we focus on analyzing how the effects are different by industries

depending on whether major trading partners implementing ETS and

whether Korean ETS linking with their carbon markets. Furthermore,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give a long-term policy proposal on

emissions reduction policy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industrial sector.

2. Summary and discussions

The 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built in this

study using some scenarios 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nd

implementation of ETS analyzes the changes in the production and

trade of industrial sectors as well as national economic efficiency.

Emissions reduction target scenarios reflects the actually announced

reduction targets by countries except China. ETS implementation

iv

scenario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individual introduction of

ETS by major trading partners and linking carbon markets each other.

The result of the individual introduction of ETS scenarios shows that

Korean economy efficiency is more negatively responsive to ETS in

other countries than that of the major trading partners. This is

interpreted as due to a reduced income effect of major trading partners

in Korean economic structure of the high dependence on international

trade with the same time increased production costs to reduce

emissions. Examining the effects by industries, energy intensive

industries lose the economic efficiency the most, however the more

major trading partners accepting ETS is compensating the negative

impact. In the case of exporting intensive industries, the

implementations of ETS by more major trading partners worsen the

negative impacts. By linking carbon market scenario analysis,

EU-Korea carbon market linkage with individual ETS in China worse

the economic efficiency the most. This means Korea lo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ompared to China in this scenario. On

the other hand, EU-China carbon market linkage with Korean

individual ETS implementation reduce the decreases in production and

trading as well as economic efficiency. The most effective way is to

join a global emissions trading market. It seems the same results in

most industries. This is caused by that the supply of emission

allowance is increased by China and the price of emissions allowances

is dropped, which can be understood reduce the cost of the industrial

Abstract v

sector. In addition, it is also found that the negative impacts of ETS

on changes in the volume of production and trade are relatively greater

than the loss of economic efficiency. This is due that quantities in

production and trade are more sensitively response to the

implementation of ETS rather than prices.

차례 vii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제2장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 3

1.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3

가. 한국 3

나. EU 8

다. 미국 11

라. 일본 13

마. 중국 16

바. 기타 국가들 18

2.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사점 19

제3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완화방안 ····· 23

1.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른 산업부문의 파급효과 23

2. 국가 경쟁력 측면의 파급효과 완화를 위한 대응정책 28

가. 탄소시장 개별도입 29

나. 다른 국가와의 탄소시장 연계 33

viii

제4장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설정 ············································· 41

1. 지역별 사회계정행렬 및 우리나라의 산업/무역 구조 41

가. 지역별 사회계정행렬 41

나. 국가 및 산업 업종 구분 43

다. 우리나라의 무역 및 산업구조 분석 44

2. 연산가능 일반균형 (CGE) 모형 구축 46

가. 산업부문 생산구조 47

나. 에너지부문 복합재화 50

다. 가계부문 소비구조 52

라. 정부부문 소비구조 53

마. 대외교역 54

3. 기준 시나리오 및 감축 시나리오 54

4. 배출권거래제의 국가별 개별 시행 및 국가 간 연계 시나리오 58

제5장 분석결과 ·········································································· 6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75

참고문헌 ····················································································· 77

차례 ix

표 차례

산업부문 업종별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 6

배출허용총량 및 업종별 할당량 ·········································· 7

EU ETS 계획기간 별 개요 ················································ 10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배출권거래제 비교 ························· 15

J-Credit과 J-VER 비교 ······················································· 1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책 ·········· 20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거시 경제지표 변화

(2015년 기준) ······································································ 25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별 주요 지표 변화

(2015년 기준) ···································································· 26

시나리오별 업종별 BAU 대비 국내 생산량 변화 (2030년) ······ 27

우리나라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2030년) ······················ 28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질 GDP 및 후생 변화 ·· 34

간접연계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질 GDP 및 후생 변화· · 35

절충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질 GDP 및 후생 변화 ·· 35

시나리오별 중국 경제체제 파급효과 ·································· 39

지역별 사회계정행렬 (SAM) ············································· 42

국가 및 산업 업종 구분 ··················································· 43

산업부문 업종별 특성 ······················································· 44

국가별 배출전망 (BAU) ··················································· 55

국가별 GDP 전망 ····························································· 56

국가별 감축허용량 (2020년 기준) ····································· 58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개별 시행 시나리오 ······················· 59

x

국가 간 배출권거래제 연계 시행 시나리오 ····················· 61

SCN1 국가별 배출량 ························································ 64

SCN1 국가별 GDP 변화 ·················································· 65

중국의 감축목표에 따른 시나리오별 배출량 변화 비교 ···· 66

SCN2 국가별 GDP 변화 ·················································· 67

SCN3 국가별 GDP 변화 ·················································· 68

중국의 감축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GDP 변화 (2020년 기준)

···························································································· 68

개별 시행 시나리오별 생산량 및 무역량 변화 (2020년 기준)

···························································································· 70

연계 시나리오 국가별 GDP 변화 (2020년 기준) ··············· 71

연계 시나리오별 생산량 및 무역량 변화 (2020년 기준) · · 73

차례 xi

그림 차례

[그림 2-1] 2020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AU) ··················· 4

[그림 2-2]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 5

[그림 2-3] EU 배출권 가격 추이 ························································· 9

[그림 2-4] CCAs 시장가격 추이 및 예측치 ······································ 12

[그림 2-5] 2013년 RGGI 배출권 가격 ·············································· 13

[그림 2-6] 중국의 탄소 집약도 ·························································· 17

[그림 2-7] 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 및 지역 ···································· 20

[그림 2-8] 2011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 21

[그림 3-1] GDP 성장률 가정 시나리오별 중국 경제체제 GDP 및

후생 변화 ··········································································· 38

[그림 4-1] 한국의 교역 국가별 수출 및 수입 ·································· 45

[그림 4-2] 산업의 생산구조 ································································ 48

[그림 4-3] 지역별 수입재화 아밍톤 복합 구조 ································· 49

[그림 4-4] 에너지재화 복합구조 ························································· 51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라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부터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목표 및 정책과 비교하여 매우 적극적인 감축목표 및 정책이

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지닌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나

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

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까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무

역국의 감축정책 시행 여부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가능성에 따른

국내 산업부문의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업종별로 분석하고, 업종별 특성을 바

탕으로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산업 부문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 내의 흐름과 국가 간의

무역 및 배출권거래제를 반영한 글로벌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

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2015년 협상의 중요

2

쟁점인 기후체제(Post-2020)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감축정책의 방향

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이

2020년 감축목표 및 감축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현

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축동향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3장에서

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배출권거래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전략적 감축정책 시행과 배출권거래제 연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정량적 분석을 위한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개괄하고,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과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살펴본다. 앞서 검토한 국가별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감축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다양한 배

출권거래제 시행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정책시행의 형태에 따른 우리나

라 산업부문의 경제 효율성과 생산량 및 무역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업종별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장기

적인 감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

제2장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3

제2장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1.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가별 감축목표와 감축정책 현황

을 살펴본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가마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

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산업 부문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로 감축정책의 범위를 제한한다.

가. 한국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020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1)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

였으며, 이는 국제적 권고치2)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의 2015년 도입을 결정3)하고, 이에

앞서 2012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며, 배출권거래

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고 있다.

2014년 1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이

하, 감축로드맵)에서는 2009년 산정한 2020년 배출전망치를 유지4)하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2)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보고서 (2007)에 구체적인

권고치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BAU 대비 15%~30% 감축은 IPCC (2007)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준이며, 한국은 BAU 대비 30%를 감축목표로 설정하였음.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 및 동 법률 시행령 제정 (2012.11)4) 2009년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0년 BAU 배출량은 총발열량 기준 (813 백만 톤 CO2e)

이었으며, 2014년에 이를 순발열량 기준 (776.1 백만 톤 CO2e)으로 환산하여 발표

4

고, 이에 따른 부문별 감축률은 산업, 건물, 수송, 농어업, 공공기타, 폐

기물 등으로 나누었다. 산업부문의 감축률은 18.5%이지만, 절대 감축량

은 81.3백만 톤 CO2e (34.9%)로 가장 높다.

[그림 2-1] 2020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AU)

자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2014)

산업부문 감축이행 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1차 2015~2017, 2차

2018~2020), 연료대체 (시멘트), 폐열회수 설비 확대 등이 있다. 이 중

2015년부터 발전·산업부문에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는 가장 중심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다.


[그림 2-2]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2020년 산업부문 업종별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는 과 같으며,

이에 따라 업종별 할당량 계획을 확정 지었다. 2014년 9월 현재, 업체별

할당량 산정작업 중에 있다. 1차 계획기간 (2015년~2017년) 중 할당수

량을 16억 8700만 KAU (Korean Allowance Unit)5)6)이다. 업종별로 할

당량이 많은 업종은 발전, 철강, 석유화학 순이다.

할당 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할당 대상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 다음,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1월까지

주무관청은 할당량을 결정하여 통보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

이다.

5) 이 중 약 15억 9,800만 KAU는 계획기간 전 기업에 사전 할당되고 8,900만 KAU는 예비분으로 계획 기간 중 추가 할당된다.

6) 배출권의 이력 및 통계관리, 해외 배출권과의 구분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 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eq에 해당한다.

6

업종분류 2020 BAU2020년 감축목표

감축량 목표배출량 감축률 (%)

정 유 16.6 1.2 15.3 7.5

광 업 0.6 0.03 0.6 3.9

철 강 116.9 7.6 109.3 6.5

시멘트 40.8 3.5 37.3 8.5

석유화학 59.6 4.5 55.1 7.5

제지, 목재 7.3 0.5 6.8 7.1

섬유/가죽 9.3 0.6 8.7 6.3

유리/요업 5.2 0.2 5.0 4.0

비철금속 4.8 0.2 4.6 4.1

기 계 12.4 0.9 11.5 7.6

전기/전자

에너지 11.5 0.9 10.6 7.9

비에너지 29.3 24.6 4.7 83.9

전자표시장치 70.2 27.7 42.4 39.5

반도체 14.2 3.9 10.3 27.7

자동차에너지 8.2 0.6 7.6 7.8

비에너지 3.6 3.3 0.4 90.0

조 선 3.6 0.2 3.4 6.7

기타제조 16.1 0.3 15.8 1.7

음식료품 5.8 0.3 5.5 5.0

건설업 3.0 0.2 2.8 7.1

소 계 439.0 81.3 357.7 18.5

산업부문 업종별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단위: 백만 톤 CO2e)



부문 업종이행연도 계획기간

총량ˊ15년 ˊ16년 ˊ17년배출권 총수량 573,460 562,183 550,906 1,686,549 사전할당량 543,227 532,576 521,924 1,597,728 예비분 88,822

전환 발전 에너지 250,190 245,284 240,379 735,853

산업

광 업 245 241 236 722 음식료품 2,535 2,485 2,435 7,455 섬 유 4,701 4,609 4,517 13,828 목 재 384 377 369 1,130 제 지 7,630 7,481 7,331 22,443 정 유 19,153 18,778 18,402 56,334 석유화학 48,857 47,899 46,941 143,698 유리 요업 6,264 6,141 6,018 18,423 시멘트 43,519 42,665 41,812 127,996

철강공정 외 103,285 101,259 99,234 303,778

F가스공정 675 662 649 1,986 비철금속 6,888 6,753 6,618 20,260 기 계 1,416 1,388 1,361 4,165

반도체공정 외 8,253 8,091 7,929 24,273

F가스공정 2,202 2,159 2,116 6,477

디스플레이

공정 외 6,705 6,574 6,443 19,722 F가스공정 2,438 2,390 2,343 7,171

전기전자 2,877 2,821 2,765 8,463 자동차 4,243 4,160 4,076 12,479 조 선 2,683 2,631 2,578 7,892

건물건 물 4,017 3,938 3,860 11,815 통 신 3,089 3,029 2,968 9,086

수송 항 공 1,290 1,264 1,239 3,793

공공폐기물

수 도 766 751 736 2,254 폐기물 8,920 8,745 8,570 26,234

배출허용총량 및 업종별 할당량

(단위: 1000 KAU(Korean Allowance Unit))

자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4)

8

나. EU

EU는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지역

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도입·시행하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이후, 교토의정서 2차 감축 공약기

간 1990년 대비 20% 감축 목표7)를 변경하지 않고 감축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2005년 1월 1일 가장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배출권거

래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EU ETS 3기 (2013년~2020년)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되는 배출권은 EUA (EU Allowance)로, 2013년 총할당량은

2,084 백만 톤 (EU 전체 배출량의 45%)에 해당하며, 2020년까지 매년

1.74% 감소한다. 또한, 3기부터 배출권 유상할당(경매) 원칙을 적용하

고 있다.

최근 EU는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배출권 가격 상승을 위해 경매

연기안(Backloading)을 확정하였다. 이는 2014년~2016년 배출권 경매

량 중 9백만 톤을 2019년과 2020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으로, 탄소시장

의 배출권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격 상승을 꾀하는 것이다. EU의

배출권 가격 급락에 대한 원인은 불분명하다. 탄소시장의 공급, 수요 불

균형과 최근 EU의 경제 침체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연기

안을 통하여 탄소시장의 추이를 살펴보려는 EU의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EU ETS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28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하여 31개국이다. 스위스는

단독으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8년

7) EU의 교토의정서 1기(2008-2012년) 감축공약은 1990년 대비 8%, 2기(2013-2020년) 감축공약은 1990년 대비 20% (주요 국가 참여 시 30%)이다.


부터 5년 동안 자발적 참여기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95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의 감축목표는 EU 국가들과 마찬

가지로 1990년 대비 20% 감축이다.

[그림 2-3] EU 배출권 가격 추이

(단위: /tCO2)

자료: European Emissions Exchange

10

제1기 제2기 제3기

기간 2005~2007 2008~2012 2013~2020

거래대상 CO2 CO2 (다른 온실가스 선택적 포함) CO2 + PFC, N2O

규제업종전력, 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 전력, 산업, 항공*

전력, 산업(화학, 알루미늄 부문 추가), 항공

평균가격추이

2005년 18.4유로/톤2006년 18.2유로/톤2007년 0.7유로/톤

2008년 25.8유로/톤2009년 15.3유로/톤2010년 15.4유로/톤

특성

- 시험적인 성격이 강함- 공급과잉(공급>수요)으로 배출권가격 폭락

- 1기 EUA의 2기로의 이월불가

- 회원국별 할당 낮춤 (공급 감소에도 불구, 공급>수요)

- CER, ERU 사용 (EUA 대비 10% 이내)

- 2기 EUA의 3기 이월 가능

- 회원국별 총량 설정 및 할당에서 벗어나 EU 차원의 총량 설정 및 할당: 국가별 할당계획 없음, 총량 매년 1.74% 감소, 산업별 벤치마킹 기준 할당

- CER, ERU 상쇄 유지(지역·사업별 차별)

- 경매비중 상향: 경매수익의 최소 50%는 회원국 기후변화대응에 사용

유상할당 비율

실제 0.12%(계획 5% 이내)

실제 약 3%(계획 10% 이내)

발전부문 100%기타산업부문 20%

할당기준 배출량

1998~2003 2000~2003 산업부문별로 최상위 10%의 사업장 기준

EU ETS 계획기간별 개요

자료: 박천규 외(2012)

* 항공부문은 2012년부터 EU 지역을 경유 또는 입출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배분


다. 미국

미국은 코펜하겐협정에서 2005년 대비 17% 감축으로 2020년 국가감

축목표를 공표하였다. 이는 1990년 대비 3.5% 감축수준이다8). 2013년

6월 제안된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등을 통해 목표 달성 추

진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배출 허용총량에 따른 정량화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대신 환경청 (EPA)의 에너

지 효율정책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

다. 2013년 9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6월 기존 발전소에 대한 배출기준을 발표하고, 2016년 6월까지 각 주는

탄소저감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RGGI (Northeast's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등 주 단위 거래제와

CCX (Chicago Climate Exchange) 등의 자발적 거래제 등을 도입하면

서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기반이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이후 배출권거

래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입법 시도는 ‘Waxman-Markey 법안’으로서, 2009년 하원

은 통과했으나 2010년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이후 추진력을 상실

하였다. RGGI 제도를 도입할 때 연방정부의 배출권거래제를 기대하고

인프라 구축 등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

방정부의 제도도입 지연으로 RGGI가 5년 이상 단독으로 지속되어 사

실상의 시장위축에 직면하고 있으며 WCI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위축을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아는 절대적 수치로 전환하면 2020년 6,235 MtCO2e 수준의 배출량에 상응

12

주 단위 거래제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퀘벡 주 등이 연합

한 지역단위(CCAs)와 북동부 주들이 가입한 거래제(RGGI)가 대표적이

다. RGGI에는 현재 9개 주가 가입하고 있으며, 전 세계 탄소시장 중

유일하게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배출권(CCAs) 시장가격은 과잉공급 우려로 경매 법정최저

가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9).

[그림 2-4] CCAs 시장가격 추이 및 예측치

(단위: $/tCO2)

출처: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4. CCA-QCA Price Forecasts.

9) Carbon Market Daily 2014년 4월 4일, 2014년 한해 $12/t의 저항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 2014년 6월 13일 현재 기준 현물가격은 $11.65/t.


[그림 2-5] 2013년 RGGI 배출권 가격

출처: Potomac Economics. 2014. Annual Report on the Market For RGGI CO2 Allowances: 2013.

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이 대폭

수정되었으며,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선회하였다. 2013년 11월, 코펜하

겐 감축공약을 수정하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8% 감축으로 목표

를 수정하였다. 이는 환산하면 2020년 1,306 MtCO2e 수준의 배출량으

로, 1990년 대비 3.1% 상승한 수치이다10).

일본 정부는 2010년 3월 지구온난화대책 기본 법률 (Basic Act on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을 발표하였다. 이 법률의 주요사항

은 2013년 4월에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에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연기하였고, 현재는 도

10)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의 감축 목표 제시

14

쿄 (2010년 4월 출범)와 사이타마 지역 (2011년 4월 출범)에서 지역 단

위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도쿄의 배출량은 일본 전체의 1%

에 해당하며, 도쿄 배출권거래제는 1,400여 개의 시설을 포함하며 (사무

실 건물이 80%), 도쿄의 산업 및 상업부문의 CO2 배출의 40%, 도쿄

전체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시장은 유연성 조항

(Flexibility Provisions)을 두어, 대규모 시설이 배출 한계치가 없는 도쿄

기반 중소기업 및 재생에너지 인증으로부터 얻은 무제한 상쇄권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이타마 지역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선

정된 6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두

지역은 추후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논의하고 있다. 도쿄와 사이타마 지

역과 함께 교토에서도 2011년 10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그러

나 교토의 배출권거래제는 앞의 두 지역과 달리 자발적 거래제로서,

280여 개 대상 기업은 향후 3년간의 감축계획을 제출해야 하나 거래제

참여 의무는 없다. 교토의 배출권거래제는 향후 도쿄 및 사이타마 지역

과 거래제와는 연계할 계획이 없으나 관서지방 차원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교토부의 배출권거래제는 여기에 흡수될 계획이다.


구분 도쿄도 사이타마현

1차 계획기간 2010~2014년(이후 매5년 단위로 운영)2011~2014년(이후 매5년 단위로 운영)

거래제 대상

- 전년도 연료, 열, 전기 사용량이 1,500천 리터 이상인 대형시설(빌딩 및 공장) 소유주

- 도쿄도 내 1,332개 시설- 도쿄도 상업 및 산업 부문 배출의 40% (도쿄도 총 배출의 20%에 해당)

- 전년도 연료, 열, 전기 사용량이 1,500천 리터 이상인 대형시설(빌딩 및 공장) 소유주

- 사이타마현 내 약 600개 시설

배출량 감축의무

기준연도 배출량(2002~2007년 사이 3년 연속 배출량의 평균)×의무계수(6% 또는 8%)×의무기간

기준연도 배출량(2002~07년 사이 3년 연속 배출량의 평균)×의무계수(6% 또는 8%)×의무기간

할당방식그랜드파더링 방식에 의한 무상할당

그랜드파더링 방식에 의한 무상할당

거래대상 배출권

- 도쿄도에 의해 인증된 잉여배출권 (의무 이상으로 감축된 배출량)

- 도쿄도 중소시설에서 발생한 배출권

- 도쿄도 밖에서 발생한 배출권

- 사이타마현에 의해 인증된 잉여 배출권(의무 이상으로 감축된 배출량)

- 사이타마현 중소시설에서 발생한 배출권

- 산림흡수 배출권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배출권거래제 비교

자료: 박천규 외(2012)

이와 함께 2013년 4월부터 일본 내 오프셋 제도인 J-Credit을 도입하

였고, 참여 기업들은 J-Credit을 통해 얻은 크레디트를 자발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의 배출권 위원회는 2013년

7월까지 2,432개의 프로젝트(약 150만 톤)를 오프셋 승인하였다.

16

J-Credit J-VER

담당 부처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

크레디트 발급 기관

국내 배출권 위원회(Domestic Credit Certification

Committee)

기후변화 인증센터(Certification Center on Climate

Change)

제도 도입 시기 `13년 4월 `08년 4월

해당 프로젝트에너지산업 ,제조업, 농업, 산림 부문의 프로젝트

목질 바이오매스, 산림,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프로젝트

기타기존의 국내 CDM 사업은 `13년(회계연도)부터 J-VER과 통합일본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J-Credit과 J-VER 비교

자료: Offsetting Credit(환경성 ’11년 5월), Japan launches new domestic carbon offset scheme(Carbon Market Daily `13년 8월)

마. 중국

중국은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 15)에서 2020년까지 GDP 단위당

2005년 대비 40%~45%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탄소집약도 (GDP당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목표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

적으로 중국과 같이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 국가에는 절대적인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목표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2020년 감축목표

는 실제로 산업부문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2020년 중국의 GDP는 2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2005년 1.08

kg/pppGDP 수준에서 40% 개선할 경우, 2020년 목표는 0.65kg/pppGDP

로 수치화할 수 있다. 2008년 0.86인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는 아니다. 오히려 BAU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속적

으로 늘어나는 전체 배출량을 감축세로 돌리는 효과는 없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의 공식적 감축목표는 강력하거나 높은 수준은 아니다.

현재 중국은 2013년 6월 선전을 시작으로 7개 시범지역에서 현재 지

역단위 배출권거래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11)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길

것을 발표12)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는 것이 온실가스 최다배출국으로서 고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7월 중국 탄소시장 전체 거래량은 CO2 1,100만 톤을 넘어섰고,

거래 가치는 4,800만 위안 (약 80억 원) 이상이다. 거래 평균가격은 40

위안 (6,672원)으로 선전에서 70위안 (1만 1,676원) 정도로 가장 높고,

후베이성에서 25위안 (4,160원)으로 가장 낮다.

[그림 2-6] 중국의 탄소 집약도

자료: BP energy outlook 2014

11) 7개 시범지역은 광둥성과 후베이성 2성과 베이징, 상하이, 충칭, 선전, 톈진을 포함한 5개 도시

12) Point Carbon, 2014년 9월 1일

18

바. 기타 국가들

호주는 2012년 7월 고정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변동 탄소가격제

(ETS)로의 변환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2013년 탄소가격제 폐지를 공약

으로 내세운 자유당의 집권으로, 2014년 7월부터 탄소가격제는 전면 폐

지되었다. 호주는 정권교체와 함께 탄소가격제의 대안으로 오프셋 사업

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13),

우리나라와 같이 협약 하에서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하였다. 뉴질

랜드는 2008년 산림부문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참여부문

을 확장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산림, 산업 및 폐기물 부문에서 시행

중14)이며, 2014년 농업부문이 추가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2011년 말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였다. 탈퇴 전, 교토의정

서 1차 공약기간의 목표는 1990년 기준 6% 감축이었으며, 코펜하겐협

정에서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20%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캐나다

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앨버타는 2007년부터, 퀘벡은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

제를 시행15)하고 있다. 퀘벡의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퀘벡 지역 배출

량의 86%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화석연료 연소 배출에 대하

여 CAD$10/t의 세금 부과, 2012년 7월 CAD$30/t달러의 인상안이 발효

된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13) 교토의정서 당사국 참여는 지속14) 2008년 임업 부문, 2010년 고정에너지 및 산업공정 부문과 액체·화석연료, 운송 부문,

2013년 폐기물 및 특정 합성 온실가스 부문이 배출권거래제에 포함15) ICAP Status Report 2014


2.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사점

앞 절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 및 감축정책 현황을 정리하였다.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이 2020년

까지 연장됨에 따라 당사국들은 공백 기간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기후체제를 위한 국가별 감

축목표 제출 기한을 앞두고 국가마다 2020년 이후 감축 목표 설정과 정

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2015년

부터 시행하는 배출권거래제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예정된 시행을 미루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

었으며, 업종별 할당작업을 마치고, 현재 업체별 할당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2014년 현재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

행하고 있는 국가는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포함), 카자흐스탄(2013년

1월 시행), 뉴질랜드이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북동부 9개주, 중국 7개

지역, 캐나다 퀘벡, 일본 도쿄 등에서 지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EU, 스위스, 뉴질랜드 등 교토의정서 당사국이 아

닌 국가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가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2011년 기준 약 587.73 백만 톤 CO2e로, 이는 세계 7위 수준이며,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9%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절대적 배출량은 매우 낮은 수

준이나, 인구 및 GDP당 배출량은 11.81 CO2e/명, 0.56 CO2e/$로 상당히

높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

구분 2020년 감축목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한국 BAU 대비 - 30% 2015년부터 시행 예정 없음

미국2005년 대비 17%

(1990년 대비 4% 감축수준) 일부 지역 실시 없음

EU 1990년 대비 20%~-30% 2005년부터 운영 중 북유럽 4개국, 영국, 아일랜드

중국GDP 단위당 탄소배출량

2005년 대비 40%~-45%

7개 지역 시범운영, 2016년부터 전국단위

시행예정없음

일본 공식적인 감축목표 없음 일부 지역 실시 2012년 도입호주 2000년 대비 5%~-25% 폐지 없음

뉴질랜드 공식적인 감축목표 없음 2008년부터 운영 중 없음

캐나다 공식적인 감축목표 없음 일부 지역 실시일부 지역 자체실시

우니나라와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책

[그림 2-7] 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 및 지역

자료: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2014년 7월 23일 현재.


배출권거래제 외에 탄소세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고려

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 계획이 없고, 시행 중인 국가들

에서도 제한된 연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므로, 전 세계적인 교역량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미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산업부문 경제활동 및 무역

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라고 보고, 배출

권거래제 시행이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국가 산업경쟁력을 고려 우리나라의 기후체제에 전략적 정책의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림 2-8] 2011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CO2e/pop 5.92 16.94 1.41 11.65 9.28 9.14 11.81CO2e/gdp 1.90 0.40 1.32 1.75 0.26 0.25 0.56

자료: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2013,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tatistics

제3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완화방안 23

제3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완화방안

1.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른 산업부문 파급효과

이 절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거시경제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

가별 파급효과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초기 연구는 탄

소세 및 직접규제(command and control)정책 등과 배출권거래제의 시

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

루었다. 임재규 (2001)는 탄소세의 세수환원과 배출권의 초기 할당에

대한 다양한 가정 하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탄소

세 또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

였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탄소세 시행에 비하여 온실가스 한계저감비

용을 낮출 수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훈 (2009)은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기반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직접규제16)하는 경우와 배출

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2020년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

우의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이 직접규제의 경우에 비하여 40.5%~4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재규 (200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기반을 둔 배출권거래제가 다른 감축정책에 비하여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16) 이지훈(2009)은 모형에서 직접규제 정책은 정책당국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별로 할당하고 각 산업이 자체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방식을 가정하였다.

24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는 업종별, 지역별로도 세분화

되어 연구되어 왔다. 김수이·조경엽·노동운 (2010)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는 경우 의무 감축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산량 및 투자의 감소가

더욱 증가함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게 되면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 철강의 부가가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적

게 사용하는 소비재 업종에서는 부가가치가 BAU 대비 오히려 증가하

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임재규 (2004)에서도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집약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함과 동시에 생산 활동이 가장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 기초소재업종의 생산량

및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기준 시나리오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또한, 전력 생산량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약 0.58% 감소하며

전력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약 9.87%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집약산업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

킴으로써 제품의 공급 가격을 높이게 되고 그에 따라 이들 제품의 국내

외 경쟁력이 약화되어 제품의 생산규모도 함께 위축됨을 보였다.


구분 생산량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배출량

농림어업 0.01 0.02 0.10

광업 -0.45 -0.52 -0.39

제조업 -0.11 -2.20 -3.70

소비재업종 0.02 -1.10 -1.23

음식료품 0.02 -0.10 -0.02

섬유 및 가죽제품 0.05 -3.09 -3.79

목재 및 종이제품 -0.05 -1.83 -2.68

인쇄, 출판 및 복제 0.00 -0.14 -0.06

기초소재업종 -0.72 -2.55 -4.34

석유 및 석탄제품 -0.26 -0.51 -0.64

화학제품 0.24 0.17 0.15

비금속광물제품 -0.12 -3.56 -4.33

제1차금속제품 -2.91 -5.89 -6.38

금속제품 -0.05 -0.89 -1.26

조립가공업종 0.42 -0.47 -1.04

일반기계 -0.01 -0.93 -1.44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0.56 -0.31 -0.96

수송장비 0.21 -0.53 -0.93

전력 -0.58 -7.74 -9.87

열공급 0.01 -4.51 -8.49

건설 -0.08 -0.32 -0.23

서비스 0.01 -0.18 -0.02

수송 및 보관 0.21 0.07 0.07

통신 및 방송 -0.03 -0.51 -0.16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별 주요 지표 변화 (2015년 기준)

(단위: BAU 대비 %)

출처: 임재규 (2004)

26

구분

실질 국내 총생산 -0.03

1차 에너지 소비량 -1.88

온실가스 배출량 -3.19

에너지원단위 -1.86

배출집약도 -3.17

배출권거래제 참가자 온실가스 배출량 -7.14

한계저감비용 (TC당, 2000년 불변가격) 10,225원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거시경제지표 변화 (2015년 기준)


출처: 임재규 (2004)

김용건·장기복 (2008)은 OECD 환경국에서 개발·운용하고 있는

ENV-Linkages를 이용하여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를 분석하였다. 국가 간의 배출권거래제 연계 여부와 국내 감축정책 (탄

소세 혹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 시나리오17)를 상

정하였다. 과 를 통하여 국내외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거시경제지표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와 같이 국제배출권시장과 함께 국내 정책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

제가 도입할 경우, 탄소세에 비하여 수출 물가가 감소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함에 따라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1차 에너지 소비 감소에 비해 총

에너지 소비 감소가 낮게 나타난다. 이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17) 시나리오 Uni_Tax는 각국이 독립적으로 감축목표를 이행 (국가 간 배출권 거래 없음)하며 국내적으로는 탄소세를 시행한다. 시나리오 Permit_Tax는 국가 간에는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고, 각 국가별로는 탄소세를 시행한다. 시나리오 Permit_Permit는 국가 간에는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고, 각국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타 부문 (가계소비자)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시행한다. 시나리오 Permit_Tax_Diff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화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탄소세에 비하여 석탄, 가스, 정유 등 에너지산

업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반면 전력산업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존재

할 경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은 임재규(2004)의 결과와 달리 배

출집약도가 높은 전력 산업의 비중 확대와 전력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종 Uni_Tax Permit_tax Permit_Permit Permit_Tax_Diff

화학 -1.2% 0.2% 1.1% 1.3%석탄 -51.0% -47.8% -50.3% -43.9%건설 0.3% 0.1% 0.1% -0.1%부동산 2.8% 1.3% 0.1% 1.5%전기 -6.8% -4.3% 10.8% -4.6%수산업 -3.0% -2.0% -1.3% -2.3%임업 -1.2% -1.3% -0.8% -1.1%

가스생산유통 -36.5% -25.1% -30.7% -32.4%철금속 -2.4% 0.5% -1.5% 1.6%축산 -3.0% -2.1% -1.2% -2.7%

육류제품 -3.9% -2.7% -1.4% -3.6%광물 -0.3% 0.2% -1.2% 1.3%자동차 -1.9% -1.7% -1.1% -2.0%비철금속 3.5% 2.6% -1.4% 5.0%기타농작물 -0.3% -0.6% -0.9% -0.4%기타식품 -1.7% -1.1% -0.7% -1.4%기타제조업 -2.3% -1.3% -0.5% -0.8%제지출판 -3.5% -2.3% -1.2% -2.4%정유 -13.6% -11.3% -15.1% -10.9%쌀 -0.5% -0.4% -0.4% 0.0%

서비스 -0.5% -0.4% -0.5% -0.5%무역/운송 -3.5% -2.3% -1.4% -2.9%상수도 -3.6% -2.0% -0.5% -2.9%목제품 -1.7% -1.2% -0.1% -1.0%

시나리오별 업종별 BAU 대비 국내 생산량 변화 (2030년)

출처: 김용건·장기복 (2008)

28

지표 Uni_Tax Permit_tax Permit_Permit Permit_Tax_DiffCO2 배출량 -35.88% -30.59% -32.30% -29.21%

탄소세/배출권가격 ($/톤) 47.3 24.6 28.0 34.0실질 GDP -0.25% -0.12% -0.15% -0.39%가처분소득 -0.02% 0.26% 0.81% -0.22%

가계소비 (기준가격) -0.15% -0.24% -0.39% -0.67%수출 (기준가격) -2.28% -1.26% -1.23% -0.53%수입 (기준가격) -1.69% -1.31% -1.32% -1.34%투자 (기준가격) 0.08% 0.04% 0.01% -0.22%소비자 물가 0.38% 0.63% 1.29% 0.63%수출 물가 0.34% 0.54% 0.47% 0.70%수입 물가 -0.35% 0.22% 0.27% 0.48%

GDP 디플레이터 -0.19% 0.14% 0.85% -0.14%투자 디플레이터 -1.00% -0.17% 0.59% -0.36%일차에너지 소비 -16.66% -13.61% -16.24% -12.96%총에너지 소비 -16.05% -13.04% -14.58% -12.45%가계 저축 -0.88% -0.18% 0.49% -0.81%정부 저축 -0.07% 0.29% 0.55% 0.34%

GDP 대비 수입 비중 (기준가격) -1.45% -1.35% -1.30% -1.49%GDP 대비 투자 비중 (기준가격) 0.33% 0.00% 0.03% -0.38%

실질 지대 -2.06% -1.35% -1.06% -1.06%실질 자본소득 -4.77% -2.03% 0.20% -3.28%실질 임금 -2.40% -1.00% 0.66% -1.58%자본 스톡 0.08% 0.09% 0.07% -0.01%교역조건 0.69% 0.32% 0.20% 0.22%

실질 GDP 증가율 -1.80% 0.26% -0.11% 0.62%

우리나라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2030년)


출처: 김용건·장기복 (2008)

2. 국가 경쟁력 측면의 파급효과 완화를 위한 대응정책

이 절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업종별 영향

과 대응정책에 대한 분석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으며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 뿐 아니라 특히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과 함께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또는 효과적인 대응방

안을 정리한다.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탄소시장의

개별도입과 다른 국가와의 탄소시장 연계에 따른 업종별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가. 탄소시장의 개별도입

이상호·김충실 (2003)에서는 에너지 부문 및 환경오염산업을 세분화

한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기반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및 환경부

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다국가-다부문 일반

균형모형 (11개 국가와 17개 생산 부문으로 분류)을 설계하고 우리나라

를 별개로 세분화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우리나라의 경

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환경규제 국가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기타 OECD

국가)에 기준연도(1997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을 5~50%까지 감

축하는 경우이며,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을 가정하였

다. 시나리오 2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환경규제 국가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기타 OECD 국가)가 기준연도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을 5~50% 수

준까지 감축하는 경우이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배출권의 경우 국가 내에서 산업 부문별로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국제적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였다.

30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화석연료 에너지 수요 감소로 실질 GDP가 0.22%~3.85%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어진 이산화탄소 감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에너지의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에너지집약산업의 산출

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총

생산에 있어서 화석연료 집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나라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GDP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의 업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여

화석연료 및 에너지산업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

석연료 중에서도 탄소 함유량이 가장 높은 석탄의 산출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력과 석유제품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 및 에너지 간 대체관계로 인해 에너지집약산업인

화학 산업과 교역 서비스의 산출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철강업의 경우 감축정책에도 불구하고, 화학, 종이 및 제지업과

서비스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생산요소 이동 효과로 인하여 다소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수이 (2009) 역시 다지역-다부문을 대상으로 완전 동태적 일반균

형 모형을 설계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 전 지

역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구조를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산업 부문

중에서도 주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집약적인 업종일수록 부정

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석탄 및 석유제품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며, 그 외에도 철강, 비금속, 제지, 화학의 경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기/전자, 수송기계 등


에너지 소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업종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영향

이 높게 나타남을 파악하였는데 이는 이들 간의 후방연쇄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격상승률도 무역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집약적인 업종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른 국가들과 비

교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다

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으로 해석하였다.

강희찬 (2010)은 배출권의 거래패턴을 분석한 결과 배출권 거래에 있

어 비철금속, 기타제조, 전력, 건물 등의 분야가 배출권 공급자가 되는

데, 이는 이들 부문의 한계저감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낮고, 에너지원

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하였다. 또한, 철강, 비철금속, 광물, 석탄산업 분야는 배출권거

래제 도입으로 인해 매출감소가 나타나게 되며 특히 내수보다는 수출부

문에서 매출의 감소가 크게 나타남을 파악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하여 일부 부문에서는 매출이 감소하지만, 직접규제를 한 경우와 비

교하면 GDP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김수이·조경엽·유승직 (2009)은 우리나라의 Post-2012 감축목표

를 BAU 대비 10%, 20%, 30%의 세 가지 형태로 설정하고, 미국,

러시아, EU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교

토의정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그

외 중국, 에너지 수출국,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의무 감축량이

없으며, 감축목표를 설정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배출권거

래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김수이·조경엽·

32

유승직 (2009)은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는 것을 파악하였고 거시경제지표 중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온실가스 감축수준이 더욱 강화될수록 GDP 손실 폭

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GDP 감소는 투자와 수출의 감소에 기인

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투자 및 수출 역시도 온실가스 감축수준이 증가

함에 따라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하여 감축 의무부담이 없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만 물가 수준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상관없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중국이나 인도를 제외한 국가들 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GDP와 물가 수준이 동시에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였다. 그리고 국내 산업부문의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에너지 의

존도가 높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크게 나

타남을 확인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자

동차, 철강, 시멘트, 전자, 제지 순으로 생산량 감소폭이 높았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전력의 생산량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의

생산량이 감소함을 파악했는데 전력의 생산량 증가는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에서 탄소 집약도가 높은 화석연료 에너

지의 소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탄소 집약도가 낮은 전력 수요가 증

가는 에너지원 간의 대체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나. 다른 국가와의 탄소시장 연계

조경엽·김영덕·김효선 (2006)의 연구에서는 국가 간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개별 이행의 경우보다 GDP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배출권거래제가 시장을 기반으로 한 감축정책이므로 거래

가능성과 빈도가 높은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 존재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보다 시장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충실 외 (2004)는 다국가-다부문 동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한국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의 참여 여부를 시나

리오 상정에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구조가 무역 의존적이고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경제가

침체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여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

았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에서는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가져오게 되면

GDP 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산업부문의 생산변화

는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여 화석연료 및 에너지산업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함유량이 가장 높은 석탄의 산출 감소가 가

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력과 석유제품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하

지만 우리나라 철강업의 경우 외국에 비해 에너지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철강업의 국제경쟁력이 상승하여 산

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게 설정되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수출이 증가

하고 이로 인하여 생산량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4

서정민 (2010)은 다양한 연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효과

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상대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연계조합을 밝히

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하여 AnnexI 국가들과

배출권 거래시장을 연계할 경우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AnnexI 국가들에게 배출권을 판

매하는 역할을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체감축 목표보다도 더욱 과

도하게 감축활동을 하게 되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요

생산 부문에 있어 생산이 위축되고, GDP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나,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 자체적인 감축활동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표 구분 base1 Kyoto_tr1 world_tr1 base2 Kyoto_tr1 world_tr1

실질GDP

생산(A) -0.64 -1.54 -0.01 -0.54 -1.44 -0.16

배출권(B) 0.00 0.79 -0.08 0.00 0.77 -0.13

합계(A+B) -0.64 -0.74 -0.09 -0.54 -0.67 -0.30

후생 후생변화 -0.05 -0.52 0.06 -0.17 -0.63 0.07

기본연계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질 GDP 및 후생 변화

(단위: %)

출처: 서정민 (2010)


실질 GDP 중국 ASEAN 인도

30% 국내감축 -0.64 -0.64 -0.64

25% 국내감축 + 5% 오프셋 -0.52 -0.52 -0.52

20% 국내감축 + 10% 오프셋 -0.38 -0.39 -0.40

15% 국내감축 + 15% 오프셋 -0.24 -0.25 -0.28

간접연계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질 GDP 및 후생 변화

(단위: %)

출처: 서정민 (2010)

지표 구분 base off_krchjp off_krjpase off_krjpchas

실질GDP

생산(A) -0.64 -0.09 -0.24 -0.08

배출권(B) 0.00 -0.17 -0.16 0.17

합계(A+B) -0.64 -0.25 -0.40 -0.25

후생 후생변화 -0.05 0.21 0.15 0.21

절충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질 GDP 및 후생 변화

(단위: %)

출처: 서정민 (2010)

개도국과의 간접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체 감축비중이 낮아지고, 해외 오프셋을 통한 감축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자체 감축비중

이 낮아질수록 중국이 가장 좋은 연계 대상국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중

국의 경우, 감축비용이 낮고 따라서 해외 오프셋을 통한 감축에 들어가

는 비용이 낮게 형성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감축 의무 때문에 생산을 줄

36

일 필요가 없어지며, 무리한 감축의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간접연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합한 배출권거래제 연계 대상으로서는 경제적 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

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해당 결과는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연계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 시나리

오를 구성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 또

는 중국 및 ASEAN 국가들과 동시에 연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이 가장 저감비용이

낮고 경제적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감축목표의 나머지 절반을 대부분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생산을 줄일 필요도 없어지고 감축의무로 인한 자원의 왜곡된 배분문제

도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

Hubler et al. (2014)는 다지역-다부문 축자적 동태 연산가능 일반균

형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05년 대비 2020년 탄소

집약도를 40~45% 감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Hubler et al. (2014)는 중

국의 원단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시나리오 설정에 있어서

GDP 성장률 예측의 불확실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분석에 반

영하기 위하여 GDP 성장률 예측 수준에 따라 감축 시나리오에 가변성

을 부과하였다18). 정책 시나리오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개별 시행과

유럽의 배출권 거래시장과의 연계에 따라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를 비교·분석하였다19).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적인 협력 체제 하에

18) 감축 시나리오의 경우 중국 경제체제의 GDP 성장률에 대한 가정 (LOW: 기준 시나리오 대비 0.5% 낮은 수준, MEDIUM: 기준 시나리오 수준, HIGH: 기준 시나리오 대비 0.5% 높은 수준)을 바탕으로 설정


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자국 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에 시사점을 주며, 탄소 시장의 연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높은 GDP 성장률을 가질수록, BAU 대비 GDP 및 후

생 부문의 손실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경제

성장을 지닐수록, 중국 경제체제가 더욱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저

감 부담을 가짐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 부문의 업종별로 중국 경제체제에 미치는 단일 배출

권 거래시장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전력 산업이 가장 큰 생산

손실 (BAU 대비 2.7~6.3% 감소)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더

불어 알루미늄 및 비철금속, 비금속 관련 산업 부문이 최대 4.2%까지의

산출량 감소를 얻게 됨을 파악하였다. 또한, 석탄 산업의 경우에도 큰

생산 부문의 손실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에 반해 천연가스 채굴 부문

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하에서, 중국 경제체제가 석탄으로부터 비교

적 탄소 집약도가 낮은 원료로 전환하기 때문으로 Hubler et al. (2014)

는 분석하였다.

19) 배출권 할당 방식 (free alloc: 무상 할당, full auct: 유상할당), 그리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태 (STANDARD: 중국 단일의 배출권 거래시장, LINKING: 유럽 배출권 거래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

38

[그림 3-1] GDP 성장률 가정 시나리오별 중국 경제체제 GDP 및 후생 변화

출처: Hubler et al. (2014)


Growth scenarioLOW GROWTH MEDIUM GROWTH HIGH GROWTHFree alloc

Full auct.

Free alloc

Full auct.

Free alloc

Full auct.

Chinese macroeconomy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GDP -1.0 -1.0 -1.2 -1.2 -1.3 -1.3Welfare (후생) -0.9 -0.9 -0.9 -1.0 -1.0 -1.1Net exports (순수출) -2.7 -2.8 -4.1 -4.2 -5.8 -5.8CO2 emissions (탄소배출) 7,093 7,093 7,565 7,565 8,065 8,065CO2 price ETS sectors 8.49 7.59 8.27 7.46 8.10 7.36Marginal abatement costs non-ETS sectors (2005 /t) 1.03 0.65 1.17 0.81 1.17 0.84

Electricity price (2005 /kW) 0.100 0.105 0.100 0.105 0.100 0.105Chinese sectoral output ETS sectors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종 생산량)Petroleum and coal products 1.4 -3.3 1.6 -2.7 1.9 -2.1Paper and publishing -0.4 -0.8 -0.5 -0.8 -0.5 -0.8Fertilizers -0.2 -0.9 -0.1 -0.7 -0.1 -0.5Organic chemicals 0.2 -0.5 0.5 -0.1 0.8 0.2Inorganic chemicals 0.0 -0.5 0.2 0.3 0.4 0.0Cement -0.8 -1.4 -0.8 -1.4 -0.8 -1.3Bricks and tiles -0.5 -1.1 -0.5 -1.1 -0.5 -1.0Other non-metallic minerals -1.5 -3.5 -1.4 -3.1 -1.2 -2.9Iron and steel production -0.8 -1.5 -0.8 -1.5 -0.8 -1.4Iron and steel processing -0.6 -1.5 -0.4 -1.3 -0.2 -1.0Aluminium -1.8 -3.5 -1.8 -3.4 -1.9 -3.3Other non-ferrous metals -2.1 -4.2 -2.0 -4.0 -2.0 -3.8Electricity and heat -2.7 -6.3 -2.7 -6.1 -2.7 -5.8Non-ETS sectors (배출권거래제 비참여업종 생산량)Food, agriculture, wood -0.2 -0.1 -0.2 -0.1 -0.3 -0.2Crude oil -0.2 -0.6 -0.4 -0.8 -0.6 -0.9Natural gas 7.8 7.1 7.6 7.0 7.5 7.0Coal -23.9 -23.3 -24.4 -23.8 -24.6 -24.1Machinery and other manu. -0.6 -0.7 -0.9 -1.0 -1.1 -1.2Mining and construction 0.0 -0.1 0.0 -0.1 0.0 -0.1Textiles and leather -0.4 -0.3 -0.7 -0.6 -1.0 -0.9Transportation 1.6 1.4 2.0 1.8 2.5 2.3Services -0.3 0.0 -0.4 -0.3 -0.5 -0.4

시나리오별 중국 경제체제 파급효과 (단위: BAU 대비 %)

출처: Hubler et al. (2014)

40

국제 기후변화 협력체제 하에서 중국 배출권 거래시장과 유럽의 배출

권 거래시장을 연계하였을 때에는 단일 중국 배출권 거래시장을 유지할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거시 경제적 지표인 GDP와 후생 부문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 부문 업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

았을 때, 중국으로부터 유럽으로 배출권이 주로 수출됨에 따라, 산업 전

반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더욱 제약이 가해져, 전력 산업 및 기타 비금

속 산업 등과 같은 산업이 더욱 큰 생산 감소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

다. 또한, Hubler et al. (2014)는 추가로 배출권의 할당 방식에 따른 거

시경제 및 산업 부문의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

으로 확인함에 따라, 중국 배출권 거래시장 설계에 있어서 배출권 할당

문제는 큰 이슈가 아님을 주지하였다.

Hubler et al. (2014)는 중국의 배출권 거래시장과 유럽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국제 기후변화 협조체제 하에서 연계되었을 경우, 중국이 배출

권 판매자의 역할을 함에 따라, 중국 경제체제 내에 더욱 제약적인 산출

활동을 불러일으키게 됨을 경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별 국가들이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중국이 내세운 탄소 집약도 지표를

기반으로 한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연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4장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설정 41

제4장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설정

1. 지역별 사회계정행렬 및 우리나라 산업/무역 구조

가. 지역별 사회계정행렬

사회계정행렬 (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 각 경제구역 단

위마다 일정 시점의 경제적 거래의 수요/공급 가치를 행렬형태로 구성

하여, 경제 안의 흐름을 나타내는 행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의 수

치는 해당 부문의 수입 가치를 의미하며, 열의 수치는 지출을 의미한다.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은 서로 일치한다는 거시순환 원칙에 따라서

행과 열의 합은 서로 일치하며 이는 일반균형모형이 요구하는 세 가지

균형조건 (영의 이윤, 시장청산, 소득균형)에 부합한다. 이 모형에서는

각 국가의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고, 서로 간의 무역을 수출입 행렬로

작성하여 국가 간의 경제 교류를 분석하였다. 지역 간 수출입 행렬은

지역 간 거래, 관련 수출입세 그리고 운송서비스 행렬로 구성된다. 지역

별 사회계정행렬 및 수출입 행렬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는 GTAP 8.0에

서 추출하였으며, 기준연도는 2007년이다. 지역별 사회계정행렬은 와 같은 형태를 지닌다.

42

국내

생산

수입

재화

투자

가계

정부

수출

수송

요소

세금

수입

ROW

합계

노동

자본

토지

국내

중간 재

수입

중간 재

노동

자본

토지

생산

수출

수입

국내생산

114

1924

2930

A수입재화

215

2025

B투자

2143

C가계

2631

3233

D정부

1634

3536

3738

3940

41E

수출

44F

수송

45G

요소

노동

3H

자본

4I

토지

5J

세금

국내중간재

617

2227

K수입중간재

718

2328

L노동

8M

자본

9N

토지

10O

생산

11P

수출

46Q

수입

12R

수입

13

SRO

W42

T합계

AB

CD

EF

GH

IJ

KL

MN

OP

QR

ST

지역

별 사

회계

정행

렬 (

SAM

)

주 1

: 2,

7,

12,

13,

29,

30,

40,

41은 지

역 간

수출입 행

렬로 다

시 세

분화됨

주 2

: 31

=

3, 3

2 =

4, 3

3 =

5,

34 =

6

+

17 +

22

+

27,

35 =

7

+

18 +

23

+

28,

36 =

8,

37

=

9, 3

8 =

10,

39 =

11

, 40

= 4

6, 4

1 =

12,

43 =

29

(12

+13)

, 44

=

29,

45 =

30

, 46

=

29,

42 =

(1

2+ 1

3)주 3

: 21

은 G

TAP

데이터의 지

역별 저

축 데

이터 활

용하였으며

, 16

, 26

은 가

계, 투자

, 정부의 수

입과 지

출의 오

차를 제

거하기

위해 조

정됨

.


나. 국가 및 산업 업종 구분

모형을 구성하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국가 및 지역 구분과 산

업의 업종별 구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국가 및 지역의

구분은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및 우리나라와의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

을 중심으로 하였다. 업종별 구분은 에너지 부문을 먼저 분류하고, 우리

나라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업종별 구

분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허용범위 안에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국가 및 산업 업종의 구분은 와 같다.

국가 구분 산업 업종 구분

R1 KOR 한국

에너지산업

S01 COAL 석탄R2 CHN 중국 S02 OIL 원유R3 JPN 일본 S03 GAS 가스R4 USA 미국 S04 PETR 석유제품R5 EU EU S05 ELEC 전력

S06 OMN 기타 광업R6 OCE 오세아니아

일반산업

S07 UGAS 가스난방R7 ROW 기타 국가들S08 AGRE 농림수산업S09 FOOD 음식료품S010 TEXT 섬유S011 WOOD 목재/제지S012 CHEM 화학S013 CEME 유리/요업S014 IRON 철강S015 NOME 비철금속S016 MACH 기계

S017 MANU 기타 제조업

S018 TRANS 교통S019 SERV 서비스S020 OTH 기타 산업

국가 및 산업 업종 구분

44

다. 우리나라의 무역 및 산업구조 분석

모형분석에 이용된 한국의 사회계정행렬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업종별 특성과 대외무역국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따라 배출권 거래에 직접 참여함과 동시에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제조업 (S09~S17)을 집중

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업종구분에너지집약도

노동집약도자본집약도

수출의존도

S06 기타 광업 8.6 19.8 40.7 5.8S07 가스난방 66.3 8.9 23.6 0.1S08 농림수산업 7.7 21.4 34.8 1.6S09 음식료품 2.3 8.5 8.4 4.2S10 섬유 6.7 15.8 7.7 35.3S11 목재/제지 5.9 16.8 11.0 10.0S12 화학 26.3 8.1 9.0 30.1S13 유리/요업 10.4 14.1 14.4 7.7S14 철강 5.6 9.8 11.7 14.5S15 비철금속 1.1 5.1 8.2 31.9S16 기계 1.2 12.1 10.5 49.2S17 기타 제조업 0.8 19.1 6.3 14.2S18 교통 26.9 20.9 18.8 7.2S19 서비스 2.1 33.7 22.2 3.1S20 기타 산업 0.7 21.3 29.3 3.9

산업부문 업종별 특성

(단위: %)

주: 생산요소집약도는 각 생산요소별 (투입가치/총생산가치)로, 수출의존도는 업종별 (수출총액/총생산가치)로 계산하였음. 자본에는 GTAP 데이터의 생산요소 중, 자본(capital)과 지대(land)의 가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음.

업종별 특징을 살펴보면, 가스난방과 교통부문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문의 화학, 유리/요업, 섬유, 목재/제지, 철강 순으로 에너지집약도가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업종들은 수출의존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업종별 수출의존도를 살펴보면,

화학과 섬유업의 수출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매우 �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14-12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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