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daum.net/ecomania 1 재정학 조세이론 연습 진도별 1.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③ 조세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세구조이어야 한다. ④ 경제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 2. 다음 중 누진세라고 할 수 없는 것은? (T=조세부과액, A=0보다 큰 값은 갖는 상수, T-세율, Y= 소득) ① T=A+tY ② Y < 이면, T=0, Y가 이상이면 T=-A+tY ③ 부의 소득세 ④ Y < 이면, T=0, Y가 이상이면 T=-A+tY인 경우 A가 인플레이션과 같은 비율로 조정되는 경우 ⑤ 한계세율은 일정해도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세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조세 3. 조세가 사실상 부과되는 원천인 과세기초(tax base)로 소비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논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조세가 국가수입의 주된 수입 재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원본을 잠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인간 활동의 최종 목적은 소득이나 자산에 있다기보다는 소비에 있다. ③ 소비야말로 소득보다 개인의 효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④ 소비에 대한 과세는 저축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⑤ 생애기간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에 대한 과세가 반드시 역진적인 것은 아니다. 4.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빅셀의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은 편익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밀의 동등희생원칙은 편익이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수익자부담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요금결정은 편익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⑤ 개인이 과세가 되는 경우 어떤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써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에 위 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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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이론 연습진도별
1.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③ 조세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세구조이어야 한다.
④ 경제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
2. 다음 중 누진세라고 할 수 없는 것은? (T=조세부과액, A=0보다 큰 값은 갖는 상수, T-세율, Y=
소득)
① T=A+tY
② Y <
이면, T=0, Y가
이상이면 T=-A+tY
③ 부의 소득세
④ Y <
이면, T=0, Y가
이상이면 T=-A+tY인 경우 A가 인플레이션과 같은 비율로 조정되는 경우
⑤ 한계세율은 일정해도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세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조세
3. 조세가 사실상 부과되는 원천인 과세기초(tax base)로 소비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논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조세가 국가수입의 주된 수입 재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원본을 잠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인간 활동의 최종 목적은 소득이나 자산에 있다기보다는 소비에 있다.
③ 소비야말로 소득보다 개인의 효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④ 소비에 대한 과세는 저축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⑤ 생애기간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에 대한 과세가 반드시 역진적인 것은 아니다.
4.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빅셀의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은 편익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밀의 동등희생원칙은 편익이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수익자부담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요금결정은 편익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⑤ 개인이 과세가 되는 경우 어떤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써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에 위
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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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중 편익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익원칙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세율의 누진도는 완화되어야 한다.
② 편익원칙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세율의 누진도는 완화되어야 한다.
③ 편익원칙에 따르면 지출구조의 특성에 따라 공평한 조세부담의 분배도 달라져야 한다.
④ 빅셀이 제시한 자발적 교환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⑤ 편익원칙에 의하면 조세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6.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또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고 할 때 균등한계희생설에서 누진
세제를 요구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
③ Ⓐ, Ⓒ
④ Ⓑ, Ⓒ
⑤ Ⓐ, Ⓑ, Ⓒ
7.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체감할 경우 절대적 균등희생원칙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누진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단,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①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②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③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과 같은 경우
④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0과 같은 경우
8.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으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가장 타당한 것
은?
① 자본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고소득자들이므로 분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② 무한경쟁시대에 과세당국은 세원확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므로 이동성이 높은 자본에 대한 세율을 높임
으로써 자본소득세의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므로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장기적으로 자본의 국외유출이 나타나 국내 경제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⑤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자본소득세 강화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은 별 피
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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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체 조세와 정부의 지출 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한 조세가 동일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조세를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은?
① 조세의 절대귀착
② 조세의 상대적 귀착
③ 조세의 차별귀착
④ 조세의 균형예산귀착
⑤ 조세의 경제적 귀착
10. 조세의 귀착에 관한 부분균형분석 논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의 부담을 소비자와 생산자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지게 되느냐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에 의존한다.
② 독점생산자가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독점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로 전가된다.
③ 일반적으로 경제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자본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사용자에게로 전가되기 쉽다.
④ 자연독점의 경우에는 조세부과액보다도 더 많이 전전될 수 있다.
⑤ 만약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이라면 완전히 자본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11.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물품세의 부담귀착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것은?
① 납세의무가 공급자에게 있든 수요자에게 있든 귀착의 효과는 동일하다.
② 공급곡선이 수평선이면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진다.
③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진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의 상대적 부담이 작아진다.
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담을 반식 나눠서 지게 된다.
12. 물품세는 행정적으로 수요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고 공급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에
서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부과대상에 따라 물품세의 부담귀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①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보다 수요자측의 부담귀착이 더 크다.
② 수요자게에 부과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보다 수쵸자측의 부담귀착이 더 작다.
③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담귀착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에 더 많이 좌우된다.
④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담귀착이 수요의 가격탄력성 보다 공급의 가격탄력
성에 더 많이 좌우된다.
⑤ 수요자에게 부과되건 공급자에게 부과되건 조세의 부담귀착은 변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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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세의 귀착에 대한 부분균형분석 논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의 부담을 어느 쪽이 더 많이 지게 되느냐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②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부담이 자본화와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나타
게 된다.
③ 일반적으로 경제의 개방성이 낮을수록 자본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사용자에게 전가되기 쉽다.
④ 만약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이라면 완전한 자본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⑤ 독점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부담은 독점생산자가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14. 다음 중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적 귀착은 경제적 귀착과 다를 수 있다.
②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되었다면 전전이 발생한 것이다.
③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생산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흡수하는 것을 소전이라고
한다.
④ 독점시장에서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조세부과액 이상으로 증가될 수 없다.
⑤ 기업의 순수한 이윤에 대한 과세는 다른 경제주체로 전가되지 않는다.
15. 어떤 상품에 종량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의 부담이 조세 부과액보다 큰 경우는?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쟁시장인 경우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은 탄력적인 경쟁시장인 경우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일정하고, 한계비용곡선이 수평인 독점시장인 경우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고, 한계비용곡선이 우상향하는 독점시장인 경우
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조게부과액보다 클수는 없다.
16. 50%의 법인세가 독점기업의 경제적 이윤에 부과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윤극대화 독점기업의 가
격과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① 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② 가격은 내리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④ 변화가 없다.
⑤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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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공급이 고정된 경우 미래의 모든 조세가 주택가격으로 자본화된다면, 매년 세금 T가 주택가격
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할인율은 r이다.)
① 주택가격은 T/(1+r)만큼 하락한다.
② 주택가격의 변동 폭은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③ 주택가격은 T/r만큼 하락한다.
④ 조세부담이 전적으로 자산소유자에게 귀착됨으로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⑤ 주택가격은 (1+r)T만큼 하락한다.
18. 다음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될 때 나타나는 귀착의 결과에 대해 바르게 말한 것
은? 단, 귀착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인 부분균형분석 방법을 따르고, 자본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며,
토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소유자와 토지 이용자가 분담한다.
②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세후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의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역진적이다.
19.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에 부과된 조세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면 이를 후전이라고 한다.
② 부분균형분석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임대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은 누진적이다.
③ 완전경쟁하에서 상품과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세부담은 생산자도 일부 부
담하게 된다.
④ 토지는 그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보유 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세금은 토지 소유자가 전
액 부담하게 된다.
⑤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조세부담의 흡수를 조세 소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0. 조세귀착 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2부문, 2요소 일반균형모형에서 법인부문인 X재산업이 노동집약적
이라면 자본소득과세인 법인세의 부과가 임대료-임금비율(r/w)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는?
① r/w을 상승시킨다.
② r/w을 하락시킨다.
③ 산출효과가 요소대체효과보다 크면 r/w 상승
④ 산출효과가 요소대체효과보다 크면 r/w 하락
⑤ 요소대체효과가 산출효과보다 크면 r/w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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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X재와 Y재의 두 생산부분과 노동(L)과 자본(K)의 두 생산요소로 이루어진 하버거모형에서 X재
생산부문의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그 세 부담의 귀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재 생산
은 자본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함)
①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산출효과의 크기는 커진다.
② 산출효과에 의해서는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③ 요소대체효과에 의해서는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④ 요소사이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요소상대가격의 변화폭이 커진다.
⑤ 두 생산부문간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요소상대가격의 변화폭이 커진다.
22. 조세의 귀착에 대한 하버거 일반균형모형에서 노동집약적인 X재 산업의 자본에 대해 부분요소세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 경제전체의 요소(노동, 자본)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요소의 산업간 이동은 자유롭다고 전제한다. (r/w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
① 산출량 효과는 r/w 상승, 요소대체효과는 r/w하락
② 산출량 효과는 r/w 상승, 요소대체효과는 r/w상승
③ 산출량 효과는 r/w 하락, 요소대체효과는 r/w상승
④ 산출량 효과는 r/w 하락, 요소대체효과는 r/w하락
⑤ 산출량 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정확히 상쇄되어 r/w는 불변
23.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하버거의 일반균형모형에서 X재는 노동집약적, Y
재는 자본집약적으로 생산되며, 두 재화의 생산기술은 규모수익불변(CRS)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공급
량은 고정되어 있지만 산업 간에 이동성은 자유로우며, 두 재화의 생산에 완전 고용된다고 가정한다.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며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목표로 한
다. 정부가 X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에 대해서만 ‘부분 요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반균형모형하
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현상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X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재의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다.
② 요소대체효과는 자본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③ 두 재화의 생산에 있어 자본-노동비율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
④ 산출효과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⑤ 재화의 생산이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에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4. 다음 중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해서 지게 되는 부담을 의미한다.
②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의 부담이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③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총매출액에 비례한다.
④ 공급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수요의 탄력성에 비례한다.
⑤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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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초과부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부담은 경제적 선택에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② 역탄력성 규칙은 과세되는 상품들의 보상수요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세율을 설정함으로써 조과부담의 크기
를 최소화하는 과세방식이다.
③ 여러 재화 중 어떤 한 재화에 대한 물품세율이 인상되었는데도 그 재화의 실제 소비량에 변화가 없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④ 상품의 보상수요탄력성이 클수록 물품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의 크기는 커진다.
⑤ 정액세는 재화간의 상대가격에 변화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부담은 초래하지 않는다.
26. 다음 중에서 조세의 초과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조세가 부과되면 정부는 행정비용을 부담한다.
② 조세가 부과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세감면이 나타난다.
③ 조세가 부과되면 개인은 납세비용을 부담한다.
④ 조세가 부과되면 개인은 절세라는 조세회피 행위를 한다.
⑤ 조세가 부과되면 탈세라는 조세포탈이 나타난다.
27.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만약 두 상품에 상이한 세율의 물품세를 부과한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정상재인 경우 보상수요곡선하의 초과부담 규모는 보통수요곡선에 비해 더 크다.
③ 근로소득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④ 어느 한 상품에 물품세를 부과한 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여 수요량에 아무 변
화가 없다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두 상품이 완전보완재인 경우 한 상품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28. 종가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한다.
② 세율에 반비례한다.
③ 과세되는 재화에 대한 총지출에 비례한다.
④ 세율에 반비례하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지만 세율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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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인 소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 후에도 노동공급량이 불변이라면 소득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없다.
② 개인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소득효과의 크기는 평균세율에 의해 영향을 받
고, 대체효과는 한계세율에 의존한다.
③ 누진소득세제하에서 특정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물가수준과 같이 두 배만큼 상승하면 명목조세부담은 두
배이 이상으로 증가한다.
④ 비례소득세제하에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소득의 증가는 실질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⑤ 누진소득세제하에서 물가수준은 불변이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실질소득이 두 배만큼 증가할 경우에는 실
질조세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30. 최적물품세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여가와 대체적인 상품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역탄력성의 규칙은 각 상품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격탄력성이 작은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④ 조세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총초과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의 수요량에 동일한 비율의 감소
가 일어나도록 세율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⑤ 역탄력성의 규칙은 초과부담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31. 콜렛-헤이그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② 물품세가 초과부담을 가져오는 주요한 이유는 여가에 대한 직접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사살에 착
안하고 있다.
③ 소득세 대신에 동일한 세수를 가져다주는 간접세를 부과하면 사회후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
하고 있다.
④ 세율에 차등을 두는 물품세 제도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세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
⑤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공평성 측면에서도 소득세와 간접세의 우월성을 판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2. 콜렛-헤이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직접세와 간접세 사이의 선택문제에 있어서 직접세가 바람직하다.
②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여가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④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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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적소득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개개인들의 임금률을 정확히 모르더라고 그것의 사회적 분포만 알면 예상세수를 계산해 낼 수 있
다.
②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득세율이 높아지는 소득세가 더 효율적이다.
③ 최적소득세란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며 초과부담을 최소화한 소득세이다.
④ 소득과 여가간의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최적선형소득세율은 낮아져야 한다.
⑤ 평등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높을수록 최적선형소득세율은 높아져야 한다.
34. 소득세 세전소득 와 는 상수 의 형태를 가지는 선형소득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형소득세의 형태에 따라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선형소득세는 언제나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③ 선형소득세도 평균세율이 변화할 수 있다.
④ 선형소득세도 누진세효과를 가질 수 있다.
⑤ 선형소득세의 형태에 따라 부의 소득세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35. 납세자가 기대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탈세모형에서 납세자의 탈세모형에 관한 내용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납세자는 탈세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탈세시도금액을 결정한다.
② 이론적으로는 탈세의 한계비용이 커질 경우 납세자의 탈세시도금액은 0이 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적발확률이 증가하면 탈세시도금액을 줄인다.
④ 납세자는 한계세율이 인상되면 탈세시도금액을 줄인다.
⑤ 납세자는 벌금율이 오르면 탈세시도금액을 줄인다.
36. 조세행정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세비용은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순응비용)으로 구성된다.
② 납세협력비용에는 금전적 비용, 시간비용 및 심리적 비용이 포함된다.
③ 조세회피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④ 조세행정의 성패는 납세자들이 자발적 순응에 달려있다.
⑤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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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점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각종 공제의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다.
②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다.
③ 세액공제란 세금을 직접 깍아주는 형식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④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하느냐 혹은 가족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여부 및 수평적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⑤ 헤이그와 사이먼즈는 발생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소득을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 능력
의 순증가분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38. 다음 중 소득을 부담능력의 척도로 삼는 이상적인 세제로서 포괄적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에 기초한 소득세제이다.
② 모든 종류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되, 미실현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소득으로 간주한다.
④ 포괄적 소득에는 자가소득의 귀속소득도 포함된다.
⑤ 포괄적 소득에는 사내유보를 통해 나타나는 자본이득도 포함된다.
39. 법인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입경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②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법인세는 초과부담을 야기하지 않는다.
③ 법인세는 법인의 이윤에 대한 과세로서 법인의 생산, 투자 및 재무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인플레이션은 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감소시켜 세부담을 증가시킨다.
⑤ 법인세는 직접적이긴 하지만 능력에 따른 세부담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40.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간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의 적용이 힘든 경우도, 면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할 때 도매단계에서 면세하는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③ 영세율을 적용하면 전단계세액이 환급된다.
④ 면세제도는 효율성 상실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역진성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⑤ 최종소비단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완전비과세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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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이론 연습 해설진도별
3 1 1 2 1 5 1 4 3 2
5 5 3 4 3 4 3 2 2 3
4 1 3 1 3 4 5 3 1 1
5 2 2 1 4 2 5 2 3 4
1. ③
조세의 저항이 최소가 되면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의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는 공평성 측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①
문제는 A의 값에 주의해야 한다. A가 0보다 큰 상수라면 이 경우는 누진세가 성립하지 않
게 된다. 선형 누진세의 경우는 A<0인 경우이라는 점을 생각하자. 다른 경우는 부의 소득
세를 감안한 것으로 A가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
습니다.
3. ①
과세 베이스가 침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①의
지문은 소득세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잘 기억해 주
기 바랍니다. 특히 ④의 소비과세는 소득세와 저축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기 때문에 현재소
비와 미래소비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4. ②
존 스튜어트 밀(J.S.Mill)은 동등희생의 원칙을 중시한 사람인데 이것은 편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세 납부에 따른 희생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능력원칙의 응익기
반이 됩니다.
①의 빅셀은 자발적 교환, ③수익자부담은 편익원칙, ④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수평적 ,
수직적 공평성을 모두 고려, ⑤결혼과세는 수평적 공평성 위배 모두 중요한 이야기이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①
중요한 지문이지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 공
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한다는 것으로 고소득자일수록 공공서비스에서 편익을 많이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편익원칙에 입각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소득탄력성이 클
수록 누진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되어야 맞는 지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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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의 편익원칙
∎ 편익원칙이란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원칙
(응익과세)
∎ 빅셀, 린달→ 자발적 교환
∎ 이면 누진과세가 이루어지고, 이면 역진과세가 이루어짐
: 공공서비스의 수요증가율 > 소득증가율 → 조세증가율 > 소득증가율 → 누진세
∎[한계] 편익을 측정하기 어렵고, 표출하지 않아 무임승차자문제가 발생 가능
②는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이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이므로 누진세 제도
는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가격에 민감한 상황에서 누진도를 강화하
면 가격이 상승하여 고소득자들이 그냥 공공재를 구입하지 않는 쪽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
다.
6. ⑤
모두 맞는 경우입니다. 밀의 균등한계희생설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경우는 소득
에 따라서 한계효용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관계없이 항상 누진
세가 됩니다.
※ 응능원칙
∎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조세가 부과
: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 밀, 피구, 바그너
(1) 수평적 공평성 : 동일한 능력을 지닌 사람은 동일한 크기의 조세를 부담(순서가 변하지 않아
야 함)
→ 조세 부과 이전에 두 사람이 동일한 효용수준을 누리고 있다면 납세 이후에도 효용수준이 동일
해야 함
(2) 수직적 공평성 : 보다 큰 경제적 능력(효용수준)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
but, 어느 정도 누진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존
∎ Mill의 균등희생설
① 조세를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회를 위한 희생으로 판단
② 효용의 크기를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
③ 모든 개인의 선호(효용함수)는 동일함
④ 균등절대희생설 :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 >1 → 누진성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의미는 소득이 증가시 한계효용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는 의미)
∴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면 모든 개인의 납세액이 동일해야 하므로, 역진성 가능
⑤ 균등한계희생설 : 마지막 단위의 조세납부로 인한 희생의 크기를 기준, 마지막 1원을 납부할
때의 효용상실분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아져야 함
7. ①
걍 암기해야 하는 지문이죠? 물론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지문은 매우 중요한
지문이므로 그냥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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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그냥 기울기가 매우 가파는 경우라고 생각하시
면 쉽습니다. 이 경우 절대적 균등희생원칙을 따르면 누진세가 되겠죠?
8. ④
자본소득에 과세를 하면 자본이 당근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자본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자본의 가격은 상승하여 결국에는 자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의 감소는 나중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장의 위축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큼니다.
9. ③
절대귀착은 G와 T를 고정시키고, 다른 특정조세를 부과했을 때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죠?차
별적 귀착은 G를 고정하고, 특정조세를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효
과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균형예산귀착은 T, 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죠?
※ 귀착분석
∎ 예산귀착 : 조세징수와 정부지출의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 고려
∎ 차별적 귀착 :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 특정조세를 동액의 조세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시
∎ 절대적 귀착 : 정부지출 규모와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키고,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10. ②
독점기업이라고 해서 조세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품세가 부
과시 탄력성에 따라서 일부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전적으로 100%부과하는 경우는 독점
기업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직각쌍곡선형태의 수요곡선) 일정한 경우(MC수
평)에 해당합니다.
11. ⑤
이 정보만 가지고는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지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값을 알아야 부담의 정도를 알 수 있답니다.
12. ⑤
누구에게 법적으로 귀착되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부
담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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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개방성이 높다면 자본에 조세가 부과되면 바로 외국으로 나가게 될 수 있지요. 반대
로 개방성이 낮다면 도망가고 싶어도 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개방성이 낮은 경우,
자본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공급자에게 전가되어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개방성이 높다면 자본의 사용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14. ④
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 일정하고,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품세가 부과되면 100%이상 조세를 전가시킬 수 있다고 수업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림까
지 아시면 좋겠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는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15. ③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통해서는 수업시간에 간단히 다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④
이윤세의 경우는 가격과 생산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벌어
들인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부과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
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변함없으니까요.
17. ③
주택공급같이 공급이 고정된 재화에 조세 부과는 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의 현재가치만큼 낮
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조세의 자본화라고 하지요. 문제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 매
년 T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조세 납부액의 가치는
가 되어 주택가격은
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18. ②
문제는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과세는 전액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됩니다. 이 말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세전 수익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은 낮아
지게 됩니다.
19. ②
부분균형분석에 의하면 임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장기적으로 임대인에게 전가되어 임대건
물에 대한 재산세는 역진성을 가지게 됩니다.
20. ③
산출효과는 조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것
이고, 요소대체효과는 조세가 부과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시
간에 설명을 드렸던 직관을 도입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에 다시 설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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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효과(X)
요소대체효과(K)
↑
X가 노동집약적이면
노동상대가격하락
X가 자본집약적이면
자본상대가격하락
자본상대가격하락
※ 요소의상대가격(w/r)의 변화가 커지는 경우
∎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21. ④
동일한 맥락의 문제입니다.
22. ①
23. ③
동일한 맥락의 문제이죠?
24. ①
초과부담의 개념정의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담하
는 금액이 조세의 징수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초과부담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5. ③
주관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실제 소비량이 변함없다고 해도 초과부담
은 존재하게 되겠죠? 즉 대체효과가 0인가의 여부가 초과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6. ④
초과부담이 왜 발생하는가의 문제는 조세부과가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입
니다. 즉 조세의 회피를 위해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틀어지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것이죠.
27. ⑤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무차별곡선이 L자의 형태를 지닌 경우입니다. 이
때는 완전보완재의 경우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온 문제처럼 물
품세 부과시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초과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대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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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득효과가 상쇄되어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28. ③
쉬운 문제 ^^;
29. ①
앞의 27번 문제 해설과 같습니다. 대체효과가 0인가의 여부로 초과부담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지 조세 부과로 수요량이 변함없다거나, 노동의 공급량이 변함없다는 것은 초과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0. ①
여가에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H가 제안한 조세부과방
안입니다. 따라서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 조세를 더 높게하고, 대체적인 상품에는 조세를
낮게 해야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겠죠?
31. ⑤
여가와 보완적인 물품에 과세를 하는 것은 단지 여가에 과세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효율
성의 측면을 보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평성까지 논의하는 것은 아니죠.
※ 여가에 대한 과세 - 콜렛-헤이그 규칙
∎ 효율성의 관점에서 여가와 보완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 부과
→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하는 효과기대
∎ but, 램지규칙은 공평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수요가 비탄력적인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세율 부과, 사치품같이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부과 (조세부담이 역진적 가능)
32. ②
33. ②
최적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최고소득구간에서는 오히려
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②을 답으로 하셔야 합니다.
34. ①
중립적인 정액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과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수함수가
에서 a>0이면 역진세이고, a=0이면 비례세, a<0이면 누진세가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려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5. ④
탈세의 결정요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t)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에 따른 한계편익(MB)가 증가해 탈세 증가
세무조사확률() 세무조사확률이 높을수록 탈세의 한계비용(MC)가 상승해 탈세액 감소
벌금(f) 적발시 벌금이 커지면 한계비용(MC)가 상승해 탈세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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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②
납부할 세금을 불법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탈세(tax evasion)입니다. 조세회피는 뭐
더러워서 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경제주체가 자신의 행위를 변경하여 조세부담
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37. ⑤
대부분의 국가가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분으로 모두 고려하고 측
정한다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거의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38. ②
미실현자본이득도 당근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포괄적 소득세의 특징이죠?
※ 포괄적 소득세 =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분
= 소비 + 순자산 증가분
⁃ 실현 미실현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됨
※ 발생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경비는 개인의 능력을 감소시키므로 소득에서 공제됨
∎ 장점
① 모든 소득 포함으로 소득원천 선택의 교란이 발생안함
②수평적으로 공평함(소득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과세부과)
③ 탈세 방지에도 효과적( 포괄적 소득정의로 낮은 세율로 과세 가능해 초과부담 적고, 탈세의 편익이 작음)
∎ 문제점
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 파악 어려움)
② 귀속소득 계산 어려움
③ 이중과세 가능성 (자본이득 과세시 현시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미래에 소득 발생후 또 다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