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2.0 벤처 사 과제 - kasbs.or.kr · 주식옵션제 과세문제 일부 해결 기업회계 문제 법인세 과세 문제 차액 보상형 자기주식 교부형 신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카이스트 초빙교수 이 민 화

벤처 2.0

벤처 역사와 과제

1차 벤처붐

한국벤처의 역사

1996 1998 1999 2000 2002~2012 2013~ 1997

벤처기업협회 설립

1995

㈜ 코스닥 설립

벤처기업특별법

벤처의 빙하기 2차 벤처붐

실험실 창업 운동(기술사업화)

INKE 설립(Global화)

기술거래소 설립

2002, 벤처 건전화 정책

벤처기업협회 설립 이전의 벤처 활동

벤치마킹의 시대

외국 제도 벤치마킹, 전략은 없었다.

1980 ~1985년

• 초기 벤처’ 탄생

• KTB 등장

• 미래산업

• 비트컴퓨터

• 메디슨

1986 ~1995년

• ‘선도벤처’ 탄생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정

• 창투사 대거 설립

• 장외 시장 개설

• 터보테크 (‘88)

• 휴맥스 (‘89)

• 한글과컴퓨터 (‘89)

• 핸디소프트 (‘91) 등 다수

1995. 12. 2 벤처기업협회 창립

벤처 발전 기본 방향

자금 시장 인력

국내에서

세계로

급여에서

주식 옵션으로

인프라 구축

융자에서

투자로

1996년

KOSDAQ

96년 벤처 캐피탈 업계는?

코스닥

벤처 기업 벤처캐피탈

등록 자금회수

투자

담보부 융자위주의

실질적 역할 미흡

<자금의 선순환 과정>

스톡옵션 통하여 고급인력 유입

창업 붐 ( 젊은 벤처사장 )

투자자금의 선순환 고리 만들어짐

코스닥 전성기

24.6

45.5

31.2

24.8 22.1

5.2

24.5

14.9

20.3

14.5

5.2 7.7 8.9

4.1 1.5 0

10

20

30

40

50

1998 1999 2000 2001 2002

나스닥

코스닥

AIM

TSX-V

Neuer Martket

자스닥

Gretai

75.4

117.9

179

104.2

70.4

0.9 11.1

79.2 85.3

41.2

0

50

100

150

200

1998 1999 2000 2001 2002

나스닥

코스닥

AIM

TSX-V

Neuer Martket

자스닥

Gretai

전통거래소 대비 신시장 시가총액 비율(%)

전통거래소 대비 신시장 거래대금 비율(%)

%

%

출처: 코스닥 증권 시장

설립 4년 만에

거래 금액

코스피 추월

신시장 규모

세계 1위 (나스닥 제외)

시장 유동성

세계 1위 (나스닥 제외)

2001년 상장사

코스닥 188개 >코스피 16개

▶ 시장 역동성

1997년

벤처기업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벤처 클리닉

테크노 파크

벤처 특별법의 제정 ( 97. 5. 12)

자금

인력

입지

창업 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

벤처캐피탈, 엔젤,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 허용

벤처기업 특별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

고급인력 Stock Option 제도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면제)

지식 단지 뒷받침 정책 및 제도를 통한

압축 성장의 길

벤처 새마을 운동

코스닥과 벤특법

초기

투자시장 규모

(업력기준)

13년

95년 00년

시장태동기 벤처 기반 형성

코스닥

벤처기업특별법

세계적 수준의 IPO시장

투자시장 메커니즘 미흡

Pre IPO 시장 성장 중간회수 시장 미흡

: 선도벤처 육성

: 창업벤처 육성

1998~2000년

확산의 해

1 실험실 1 창업 운동

창업보육센터 설립

인터넷 코리아

INKE

기술거래소

기술사업화의 문제

실험실 창업

▶ 실험실 창업 : 죽음의 계곡을 넘는 대안으로 개발자 창업제도 세계 최초

자금 조달

쉬움

어려움

기초 기술 개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상업화 생산 단계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

사업화

연구프로젝트

공공영역 민간영역

( 한국의 실험 )

창업공간 클러스터 전략

실험실창업

창업보육센터(BI)

테크노파크

벤처 빌딩

자체 건물

미래부+교육부

중기청

산업부

1만여 개

280개

18개

벤처 창업에서 성장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생태계로 1998년 설계

현재는 분절됨

상호 클러스터

개방과 공유, 허브

인터넷 코리아 운동 (한국판 후버댐 프로젝트)

IMF 체제 극복 위한 프로젝트 제시 : ‘인터넷 코리아’

인터넷을 활용, 국가 경쟁력 및 대졸 실업 문제 해결

저가 PC 공급, 세계 최저 인터넷, 10만 웹 마스터 양성

인터넷 기반 시장 경제 창출 (사이버 코리아 프로젝트)

PC방 확산 및 네트워크 장비 회사 활성화

넥슨, 네오위즈, 엔씨소프트, 한게임 부상

네이버, 다음 등의 토종 포털 시장 확대

옥션, 인터파크 등의 온라인 유통 업체 등장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결정적 계기

기술거래소 세계 최초 개방혁신 거래소

실험실창업

B I

벤처붐

연구 인력의 대규모 창업 붐

시장 출시 시장 확대

자체시장개척

M&A

제휴

KOSDAQ M&A

창업에서 10년 창업에서 5년 기간

회수 시장 벤처캐피탈 엔젤캐피탈

2000년, 고위험 고수익의 세계 최고 벤처 생태계

벤처기업협회

고급 인력 주식옵션

실험실창업 제도

기술거래소

코스닥

벤특법

INKE

Global화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미국 外 최초

세계 최고의 제도 경쟁력 벤처기업수 : 미국 外 세계 최다 (산업) 코스닥 : 미국 外 세계 최대 (금융)

나스닥 vs 코스닥의 붕괴

전세계적인 신경제 붕괴!

나스닥

코스닥

벤처기업 건전화(?) 정책: 교각살우

무늬만 벤처 ? 묻지마 투자 ?

2001년 나스닥과 코스닥 붕괴 후

2002년,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 발표

벤처 생태계

코스닥

벤처인증

주식옵션

기술거래소

코스피와 통합

보수화

통폐합

생태계 붕괴 다산다사 안정보수

세계적 현상

2,042

4,934

8,798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4,015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 계

벤처 선도국 벤처 빙하기 벤처 추종국

벤처 건전화 정책과 벤처 빙하기

5만 이상의 고품질 벤처

믿기 어렵겠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의 벤처 환경을 부러워했어요. 당시 벤처 붐을 타고 한국에서 1만 개가 넘는 벤처기업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출처: 서울신문, 2013.08.05)

벤처기업의 19년 성과 요약

> 천억 벤처 454개 100조(‘13)

1조 벤처 8개 등장

국가 성장과 고용의 유일 대안

대기업

글로벌 시장역량

성장의 견인

양극화의 문제

벤처기업

혁신 역량

성장과 고용

양극화 해소

경제 성장 기여 1.1% 총 매출액

300 조

2000 IT 버블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19년 투입대비 효과

정부 지원(투입) 대비 회수율 비교 = 62: 0.6 (1%)

1997 경제위기 1차 공적 자금

168조 7천억원

106조 1천억원

62.9%

투입

회수

회수율

금융위기의 부실 정리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제고

2.2조원

1.6조원

72.7%

벤처기업 지원 목적

매 년 120조 누계

0.6조

15% 성장 미회수 자금

4대 생태계 복원 벤처 2.0

벤처 생태계 복원 기업가 정신 의무 교육 연대 보증 해결 크라우드 펀딩

1. 코스닥

2. 벤처인증제 복원

3. 주식 옵션 복원

4. 기술거래소

생태계의 선순환 연결고리

벤처 자금의 주 공급원

기술개발 중심으로 회복

엔젤 투자를 위한 패러독스 극복

벤처 인재 영입의 창구 회복

한국형 주식옵션 제도 구축

IP와 M&A는 창조경제의 꽃

창업 역량 강화

기업가 정신 교육 융합기술 교육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창업 자금 조달

융자 제도 개선 엔젤 활성화

연대 보증 개선 과도한 생계형 창업을 개인 엔젤 활성화로

창업 활성화 3대 정책 방향

생태계 복원 + 3대 보완정책

= 벤처 2.0

+ 벤처 역사 평가

벤처2.0

코스닥 복원

68 78 102 152

202 242

315

381 454

0

200

400

6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천억벤처수

천억벤처수

벤처생태계의 왜곡

벤처 산업계의 몸집은 증가했으나 회수 시장은 위축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벤처기업 수 12천(01’) 7천(03’) 감소

=> 벤처 again 정책으로 다시 회복세

증가

14년 7년

천억 벤처기업수 증가 코스닥 신규상장 감소 IPO까지 장기 소요

감소

2부 리그가 된 코스닥

KOSPI

KOSDAQ

2부 리그화 기 상장

高 低 revenue-axis

risk

-axis

高

低

코스닥 Before

코스피

코스닥 After

코스닥과 나스닥의 버블 붕괴와 회복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코스닥 및 나스닥의 붕괴와 회복,

당시 버블 붕괴는 국내 요인이 아닌 전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

나스닥 코스닥

98.1 00.1 02.1 04.1 06.1 08.1 10.1 12.1

자료:IBK투자증권

다시 회복하는 양상

코스닥 통합 후 침체 지속

코스닥 재건

상장

마케팅 관점

유지/관리

투명성 관점

퇴출

재도전 관점

심사 대신 마케팅

건전한 시장문화

완충시장과 자동복귀

Governance 개혁 : 코스닥 정체성 독립

High Risk High Return

코스닥 2.0

벤처2.0

벤처인증제 복원

2006년 6월 제도 변경 이후 기존 신기술 기업의 자리를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이 차지하며 급격한 상승추세

2,042

4,934

8,798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4,015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신기술

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예비벤처

합 계

연도별 벤처유형 추이

벤처 생태계의 보수화

벤처인증이 기술기업에서 재무기업 중심으로 이동

고기술 고위험 저기술 저위험 으로 벤처 생태계 보수화

기술력

재무능력

B)저기술 저위험

A)고기술 고위험

2006년 시점부터는 고기술 고위험에서 저기술 저위험으로 이동

벤처생태계

고성장 기업 부재

C)고기술 저위

험

분석내용의 재해석

B

C A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초기 벤처 대거 탈락 평균 업력↑( 7년 14년 )

벤처인증 보수화

A

코스닥 통합

B

벤처의 성장동력 상실

High risk High return의 선순환 황폐화

벤처 인증 복원 방향

사전 사업성 평가 제외(복원) R&D

3~5% 기준으로 종결

전문 협회의 활용 문화, 예술,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 재수용

융자를 투·융자로 발전 촉진 기보의 융자 보증은

당분간 병행

전문엔젤의 확대 엔젤 투자

적극 수용

2005년 이전 인증 제도로 원칙적 복원

단, 분식 회계 및 모럴 해저드는 사후징벌 강화

벤처2.0

주식옵션 복원

Stock Option

인재 벤처

주식옵션이 기업부담으로

기업부담

2002, 기업회계 기준, 주식옵션의 비용화로 기업부담

1조 벤처 휴맥스, 다산네트워크, 주성 등도 우수인재 구인난, 벤처성장 걸림돌

비용

공무원 60% 대기업 30%

우수인재 구인난 벤처성장 걸림돌

주식옵션제_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현황

57

315

197

82 70

54

33

58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스톡옵션 받은 인원수

스톡옵션 발행 벤처기업

9732

14015

24645

28193

벤처기업

2000년, 1차 벤처붐

스톡옵션 발행 벤처기업 최고치

2006년, 벤처 어게인 정책 이후,

벤처 기업은 증가하지만

주식 옵션 활용은 저조

출처 : 중소기업청, 벤처인

주식옵션 활용 기업이 적어,

그 유용성이 강함에도 문제제기가 적었음

주식옵션제 과세문제 일부 해결

기업회계 문제

과세 문제

차액 보상형 자기주식 교부형 신주 발행형

법인세

근로자 소득과세

비용 계상 (근로 보상 원가 인식) 비용 계상

손금 인정 손금 인정 손금 불인정

비과세 특례 삭제, 행사 시점에 과세

1

2

3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옵션 분류체계

기업

개인

과세문제 개정(안)

소득세 3년 분할 납부 허용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

벤처기업 법인세 감소 선택 (14년2월 개정안)

13년 8월 개정

Action Plan

• 비용 회계처리 안 할 수 있음 적용이 용이하도록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활용

• 주식가치 평가가 어려운 상장 시점 이전 IFRS 적용 유보

예비상장벤처의 IFRS적용 제외

• 채권과 채무거래 상계 등을 위한 상법, 통합도산법 등

• 주주가치 상승형의 경우 , 분리형 BW허용

옵션부사채 활용 주식옵션 제도

• 우리사주제도의 제도(기업 출연, 조합원의 주식 취득∙배분 등) 활용

우리사주조합 활용 주식옵션 제도

• 벤처인재영입비용의 무형자산화

스카우트 형 주식옵션의 자산화

벤처2.0

기술거래소 복원

기술거래소의 발전

2008년

2. ’08년 기술이전 400건 달성

• 정기적인 기업의 기술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제공

• 기술이전 애로사항 접수·응대 및 기술이전 설명회·상담회

개최를 통해 2,083건의 기술이전 상담지원

1. ’08년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 계약금 기준, 경상기술료 제외

• NTB 기술시장N/W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및

대기업 대상 조사

2004년 2005년 2007년

9억

31억

46억

2006년

55억

80건 164건

222건 257건

400건

※ 실적향상 원인분석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기술 마케팅

228억

기술거래소 통폐합 이후 거래 위축

공공기관

테크노파크

민간

기관

2009년 기술거래소 통폐합 이후 급격히 위축

창업자 연대보증

크라우드 펀딩

기업가 정신 교육

벤처 생태계 복원 기업가 정신 의무 교육 연대 보증 해결 크라우드 펀딩

1. 코스닥

2. 벤처인증제 복원

3. 주식 옵션 복원

4. 기술거래소

생태계의 선순환 연결고리

벤처 자금의 주 공급원

기술개발 중심으로 회복

엔젤 투자를 위한 패러독스 극복

벤처 인재 영입의 창구 회복

한국형 주식옵션 제도 구축

IP와 M&A는 창조경제의 꽃

창업 역량 강화

기업가 정신 교육 융합기술 교육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창업 자금 조달

융자 제도 개선 엔젤 활성화

연대 보증 개선 과도한 생계형 창업을 개인 엔젤 활성화로

창업 활성화 3대 정책 방향

생태계 복원 + 3대 보완정책

= 벤처 2.0

+ 벤처 역사 평가

벤처의 재도전, 벤처 2.0

초기

투자시장

규모

(업력기준)

13년

‘95년~’00년 ’01년~현재

코스닥

벤처기업

특별법

세계적 수준의

IPO시장 코스닥

제 2 의

벤처붐

조성

벤처의 꿈 (벤처1.0) 벤처의 시련 벤처의 재도전 (벤처2.0)

벤처 빙하기 투자 시장 메커니즘 극소 Pre IPO 시장 성장 중간 회수 시장 미흡

혁신과 상생의 벤처2.0 생태계

4대 벤처 건전화 정책의 규제를 풀고

3대 보완 정책을 추진

기술거래소

벤처확인제

가까운 미래

1 기업가 정신 교육

2 크라우드 펀딩

3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 해소

주식 옵션

4대 생태계 복원

3대 보완 정책

이 민 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카이스트 초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