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교바사함공모토론회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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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및 학교 모델 탐색(2)”

‘한국교육; 무엇부터,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사회: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발표: 이찬승- Teaching 2030: “새로운 교육 생태계 속의 새로운 학교를 상상해본다”

발제 및 지정토론: (무순)

이돈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래적 학교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수; 어떤 교육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해 가야할지

서남수- 홍익대 초빙교수; 한국 교육 현안 토론문

이기정- 창동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 무엇부터 어떻게 바꿀것인가

□기록: 김태균 / 이승엽

[속기록]

발제 및 지정 토론

일시: 2011년 12월 22일 14: 00 ~ 18: 30

장소: 교바사(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세미나실

6차 교바사 함공모 월례 토론회

1부 (발제 및 지정 토론) ♣ 지정토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학교 모델 탐색

이찬승(사회자): 오늘 진행 순서는 패널분들이 각각 20-30분 정도로 발제를 해주시고, 끝나고 나면 한 분씩 5분정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휴식을 갖고 종합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자료집의 발제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돈희 선생님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돈희(발제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미래적 학교란 ‘미래에 있을 학교’, ‘다가오는 미래의 학교’ 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는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토론 원고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썼습니다. 간단히 전통적인 학교를 여러 단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본래 학교의 발생은 귀족주의입니다. 사회의 통치를 위해서 통치에 종사하고 있는 귀족계급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교육의 출발입니다. 이는 동서양 모두에 해당됩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이 외에 종교단체에서 주도하는 학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언급을 생략하였습니다. 동양의 경우에는 옛날 중국부터 있었던 소학, 대학과 같은 교육관 및 학교종류가 있었고, 서양의 경우에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리온’이란 학교가 있었습니다. 중세기의 근대적 대학이 현재 대학들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족주의적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나타난 것이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하여 공교육 제도의 도입입니다. 공교육 발달에 영향을 준 여러 사상가, 실천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으로 프랑스혁명 의회의 법안을 내고 새로운 공교육 제도를 주창하고 제도화하는데 앞장선 프랑스의 꽁도르세, 베를린 대학을 세우고 독일 개혁을 주도했던 훔볼트, ‘인류의 역사 중에서 공교육제도는 가장 훌륭한 제도 중 하나이다’라고 극찬한 미국의 호레이스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근대적 공교육 제도 발달에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19세기말부터 오늘날까지 대학의 발달에 있어 특이할만한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독일의 베를린 대학입니다. 그 대학은 훔벌트의 리더십 하에서 세워진 학교로서 대학의 이념으로 ‘가르치는 자유’와 ‘배우는 자유’를 정립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이 베를린 대학을 벤치마킹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토지증여제의 도움을 받아 발달한 미국의 주립대학이 국가의 공식적인 national university 등을 발달하게 한 단초가 되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초급대학의 등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의 수직전인 전문화 현상으로,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학교의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의 발달 과정과 경제모습의 변화 과정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 자본주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Anatole Kaletsky가 쓴 자본주의 (1.0~4.0)를 봤습니다. Kaletsky는 영국의 언론가이면서 경제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17세기말부터 19세기까지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적 체제이며, 이때의 대표적인 학교가 영국식 사립학교라고 봅니다. 이때는 학교를 국가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었고, 존로크도 ‘자녀를 학교가 교육할 것인가, 국가가 교육할 것인가’란 물음에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존슈타디밀’같은 사회주의자들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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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층이나 자력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몰라도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스퍼니 스펜서같은 사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국식 사립학교가 학교라고 한다면 자유방임적 시기에 있었던 학교의 타당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다음으로 1929년 일어났던 대경제공황 시기에 자본주의체제가 좀 바뀌어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복지에 신경을 쓰고,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다소 보호정책을 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학교가 미국식 공립학교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197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풍조로서 나타났습니다. 이를 소위 자본주의 3.0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기로, 시장체제에서 교육의 제도, 기회를 선택하고 경쟁하며, 그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이 교육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학교체제에 경쟁구조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4.0을 일컬어 어떤 사람들은 보장적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적 체제의 시장적 자율성이 금융위기를 가져오고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는 등 그 역기능이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무엇인가를 해야하겠다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형태를 보장적 자본주의체제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들어서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이겠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적 학교라고 했을 때 어떠한 형태이건 제도적인 학교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개혁하고 운영할 때에 사회적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동기를 언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복지적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적 동기입니다. 우선 투자적 동기는 국가가 국민을 교육시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충원을 위해서 교육을 개혁하고 운영할 때 그것은 투자입니다. 복지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개혁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급학교일수록 복지적 동기가 우선하고, 상급학교일수록 투자적 동기가 우선하게 됩니다. 복지적 동기에 의해서 창출된 교육의 기회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누구는 받아야하고 누구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창출된 교육의 기회는 평등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겠죠. 기초의무교육이 평등주의적 원칙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투자적 동기의 경우, 대학교육과 같이 교육이 사회적 충원을 위해서 계획된다면 충원에 가장 적합한, 투자에 가장 적합한 대상을 골라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교육의 기회가 능력주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영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그전엔 국민기본교육에 대해 강조를 해왔으며, 5.31교육개혁을 통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였고,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돌봄’기능을 확대하는 개념들이 최근 와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사회적 동기 중에서 복지적 동기가 구현되는 형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교육투자는 대학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로 보았기에 대학이 강력한 국가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 이야기되었듯이 대학의 수직적-수평적 전문화입니다. 아까 대학원대학이 있고 초급대학이 있는 수직적 전문화 현상이 있으며 그 대학 안에서 전공이 다양화되는 것이 수평적 전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다원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기회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해소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반값등록금’ 문제도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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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도 평등의 개념이 있지만 복지와 관련해서 교육평등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종의 파라독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해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등 간엔 모순관계가 있는데 자유로우면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며, 평등하면 결과적으론 부자유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재, 통제가 없으면 비교적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 두면 인간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히 부익부빈익빈 현상,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적 가치를 나눠주는 딜러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원칙을 정하고 그 가치를 나눠주는 딜러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등주의를 심하게 강조하게 되면 과거의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재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등이라고 할 때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과정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의무교육제도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갑니다. 이것은 과정의 평등이죠. 하지만 같은 교육을 받지만 어떤 아이는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고, 또 다른 아이는 학교를 다녔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그 결과가 형편없는 결과의 불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맞추면 어떻게 되는가하면 능력 있는 아이에겐 적게 투자하고, 능력이 부족한 아이에겐 많이 투자해서 교육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돼서 과정의 불평등이 오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과정이 평등하면 결과가 불평등하게 되고, 결과가 평등하면 과정이 불평등하게 되는 파라독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평등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 동일성의 모형과 적합성의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동일성의 모형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규격의 동일한 유니폼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몸에 맞는 다른 규격의 유니폼을 입는다면 그것은 적합성의 모형입니다. 동일성의 모형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유니폼을 입히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몸에 맞지 않습니다. 적합성의 모형을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장과 체중 등에 따라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동일성의 평등을 추구하면 적합성의 불평등이 오게 되고, 적합성의 평등을 추구하면 동일성에서 불평등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평등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써놓은 말이 ‘교정적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교정적 평등이란 것은 일단 결과적 평등과 동일성의 모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 평등과 동일성의 모형은 기계적으로 똑같게 하고 자유의 이념을 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적 평등과 적합성의 모형을 가지고 보면 이는 적자생존의 비정한 사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불평등이 양극화되는 현상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적 평등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자유의 이념을 존중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경쟁구조 속에 있게 되는데 이를 외골수로 경쟁하지 말고 경쟁구조를 다원화하여 개인이 자유스럽게 자신의 성장을 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정의 배경, 본인의 타고난 능력 등에 의해서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장국가 말을 썼는데 국가가 양극화를 교정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현재 공교육제도 하에 있는데 공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의미는 고전적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과거 ‘토마스 무어’같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한결같이 공교육제도를 주장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19세기 실학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유성원 등은 일정기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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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포함한 공교육제도를 제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제도의 성격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기에 일차적으로 교육복지의 구현입니다.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평등주의적 기본전제가 공교육제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의 경우에는 허술하고 느슨한 공교육제도의 틀 속에 있긴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럼 미래적 학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 소련의 연합이 무너진 바로 직후인데 그때 제가 서울대학교 교육행정 연수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40명을 인솔해서 유럽국가로 연수를 간적이 있는데 그 중 러시아의 학교에서 재미난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의 학교는 시작과 마치는 시간이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아침에 부모들이 일 나갈 때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아이들은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놀고 있다가 부모가 오면 같이 집으로 갑니다. 저녁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부모가 오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이를 재웁니다. 재우다가 나중에 부모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 당시에 이런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했고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제가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거기에서 미래학교의 개념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상했습니다. 그 결과를 교육부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의 미래학교라고 하면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국어, 영어 등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의 개념에서는 벗어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는 라이센스를 가진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하겠죠. 아예 학교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선생님만 있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스텝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기구여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원인인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의 부재를 국가가 해결해준다면 이 인구감소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Re-schooling의 개념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광주, 대구 등에 대학들이 많아서, 그 정원을 채우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그 지역의 대학학장들을 만나서 ‘이제는 일정기간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내보내서는 대학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에 열어놓고 그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규연령에 관계없이 학교는 항상 국민들을 교육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하는 개념은 무엇인지 간단히 네 가지를 언급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적어도 학교는 문화적, 정신적 전통의 담당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문사의 양성소가 아니라 ‘생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균형적 성적을 관리해주는 사회적 책무성을 학교는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자유인의 창의와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한 중심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적 학교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을 학교가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승(사회자): 이돈희 선생님의 원고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돈희 선생님은 예측하시기를 앞으로 미래는 신자유주의 사고가 일반화되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우리가 어떤 견제와 교정 수단을 가지고 좀 더 불평등을 해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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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심성보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발제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원고의 제목은 ‘대한민국은 교육혁명을 요구한다.’입니다. 지난 50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세계 10대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사학의 비약적 발전, 학력과 학벌 중시 풍토, 교육열 이런 것이 우리 성장에 도움을 준 긍정적 요소로 폭발력인거 같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입시경쟁은 오바마를 비롯해 많은 지도자들이 선망하는 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과 함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태양이 너무 세서 모든 것이 말라죽듯이 과열된 입시경쟁, 사교육 만연, 학력 학벌주의 이러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혁명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현실을 그렇게 진단합니다. 거의 교육의 민란 수준이라고 보고, MB정부 들어오고 민란 수준이 극에 달했다고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문제가 유독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대학본연의 모습을 잃고 상품화 현상이 심해져 겉으로는 자율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스파르타식의 하향적인 교육정책 구사이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는 이 수사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 없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름하에 교육학자들은 몸을 사리고 있고 인맥, 학연 등의 복잡한 상황에서 꼼짝할 수 없는 교육학자의 허약한 정치적 중립성 속에서 교육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시민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대 교육이 시작된 지 120여년이 되는 지금 ‘교육은 무엇이고,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육에 대한 본질과 내적 가치에 대한 교육철학적 질문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분배, 차별보다는 지원, 경쟁보다는 협동, 집중보다는 균형, 자본을 위한 교육에서 인간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지 않으면 21세기 이후의 우리 한국 교육체계는 정말 미로에 미로를 거듭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빛이 사그라질 것 같다는 위기가 지금 저에겐 많이 와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인 자유, 정의, 평화, 공동체, 인권, 생명, 환경, 협동, 배려, 연대 등을 핵심가치로 하여 교육혁명을 이룩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큰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민국 교육혁명의 방향’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교육혁명을 하느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는 교육의 반동적 국면으로 퇴행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육혁명이냐 교육반동이냐의 각축장이 벌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온전하게 교육으로서 정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것을 걸러내는 방어막이 되어야하고, 통과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통과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은 고통의 현장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면에서 왜 학교를 혁명해야 하느냐? 어떻게 학교를 혁명해야 하느냐? 학교의 무엇을 혁명해야 하느냐? 누구를 위해 학교를 혁명해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학교를 혁명해야 하느냐? 이렇게 크게 5개의 틀 속에서 완전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편의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5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언제를 제외하고 6하 원칙에 맞추어서 나누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언제’가 내년의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학교를 혁명해야 하느냐? 현재의 기술공학적 교육개혁에서 가치론적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겠고, 그래서 기형적인 공교육 체제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시민사회에서 많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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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도 필요합니다. School이란 어원인 스콜레가 여유회복이고, 여유가 있어야 창의력이 생기는데 현재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자율성은 여유인데 여유 없는 자율성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학교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글로벌화를 긍정적으로 풀어 가면 미래교육의 연장선에서 제창하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계속 제창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생태적 유의에 대응해야 하고, 다문화교육에 대해 대응해야 하고 우리의 토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영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글로벌화 관련된 우리 미래교육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왜 학교를 혁명해야하는가에 대한 이념적 기반으로서 저는 신자유주의 문제가 이미 금융자본의 붕괴를 통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월가사태, 전반적으로 지금 위기가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IMF이후 그 주도권을 잡는 것 같았으나 현재는 새로운 신자유주의를 폐기하며 도입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이 신자유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쟁, 효율, 자율적 선택이란 신자유주의의 빛과 인간의 파편화, 인간성 상실, 교육의 수단화, 학교폭력이라는 그 그림자로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가 북구모형에서 나왔고, 최근에는 공화주의모형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적절하게 결합된 제 3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소개한 ‘제4의길’이란 책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혁명해야 하느냐? 여기에서 학교는 대학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공동체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가 시급해보입니다. 학교구조의 혁명과 함께 학교문화의 혁명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교육의 문제해결은 구조혁명과 문화혁명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문화가 형성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가 동시적인 혁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장공모제, 대학총장직선제, 거버넌스를 둘러싼 문제, 사립학교법, 사학의 공공성 회복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모색. 교사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발표하신걸 보니 교사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최대의 위기 같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교사들은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교사가 자기정체성을 세우는데 있어 국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저는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학부모를 소비자가 아닌 시민권을 가진 공적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수동적인 학생이 아니라 새로운 권한을 갖는 새로운 학생관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을 모색하지 않으면 학교의 질서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심에 있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교사들의 정당참여,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사들에 대해 전문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혁명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무엇을 혁명해야 하는 가? 혁신학교의 등장으로 대안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얼마 전 한겨레21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교한 혁신학교의 교육철학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현장뿐만 아니라 이론가들도 함께하여 교육사의 아주 중대한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혁신학교 교육철학을 구성하는데 동참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을 모두가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 혁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일부 학교는 잘하고 있지만 아직 잘 안 되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기금을 마련하고 시설을 갖추는 것과 같이 교육의 본질이 아닌 곳에 관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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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런 혁신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정교한 교육철학과 로드맵을 잘 그려야겠습니다. 때문에 혁신적인 교육감 주변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잘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혁신학교 네트워크도 있고, 공모교장제 모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심적인 활동을 할 교장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들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발전하니까 일반학교는 텅텅 빈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매개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치적인 조정자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브레인이 교육청에 있어야 하는데 다들 바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합니다. 교육감에게도 이에 대해 제가 언급을 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학교의 위기가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구해야 하고, 대학은 또 어디로 가야하는지(대안대학의 설립) 또 교원은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할 것인가. 국민의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발도로프 학교처럼 지원은 하되 통제는 하지 않는 사학정신이 왜 발휘되지 않는가 합니다. 발도로프는 국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가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학교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할 때 학교의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데 이 질서의 변화 속에서 교사들은 구경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새로운 질서변화에 있어서 학생을 어떻게 포함시키고, 그들의 거버넌스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평가의 방향, 오늘 평가에 대해 말했습니다만 일제고사 이후에 경쟁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을 위한 평가로 하고 있느냐, 변별과 서열화를 위한 평가에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가를 하고 있느냐하는 면에서 평가의 교육성 확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평가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평가를 하게 되면 부족한 학교를 살려주고 보완해서 키워줘야 하는데 이것을 떨어뜨려서 폐품화시키는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평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와 달리 사람은 재활용 되어야 하고 대학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부산교육대학이 교육대학 중에서 가장 하품처리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바로 세울 것인가. 그 원인은 임용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이 요즘 임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원한만 사무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sitive한 쪽으로 교육평가를 하지 않고 negative한 쪽으로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사교육화 벗어나기. 학교가 온통 학원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학교가 또 있습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과학영재학교, 교육과정특성화학교 등 너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의 백화점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많아져서 교사가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가 태어나도 못할 것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근본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구를 위하여 학교를 혁명해야 하는가? 누가 교육주체이고 교육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끊임없이 수익자 부담을 해왔습니다. 제 딸을 보니 취업이 안 되서 대학을 또 다니더군요. 한 학기에 등록금이 6-7백만원입니다. 중산층의 붕괴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합적 교육복지 체제 구축. 지금 MB정부는 복지의 종류는 많지만 이것이 모두 선별적 복지입니다. 부분적 복지로 자질구레한 종류가 무척 많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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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는 철학의 부재로 인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학교는 이중, 삼중 중첩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교육복지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의 복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누가 좋은 대학에 가서 무엇을 배우나? 누가 대학에 가고 누가 공장에 가는지에 대한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 대학의 상품화, 기업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족이기주의와 학부모의 위치 재정립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 학교를 혁명해야 하는가? 평준화 문제, 학교 선택의 문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 문제가 심각하며 그래서 대학의 혁명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교양대학·공동학위제·대학네트워크(시안) 등으로 새로운 대학 체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뒤에 보면 교양대학, 공동학위제, 대학네트워크 이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민주화를 위한 교수노조와 시민단체가 함께 안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부디 좋은 안이 만들어졌음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체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평생학습체제를 어떻게 새로 세울 것인가? 평생도시란 말도 있는데 이를 중심적으로 새롭게 평생학습체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의식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관에 있어서는 입으로는 혁명적인데 실천에 있어서는 혁명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나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와 시장을 견제해야 할 시민사회의 시민문화/교양문화가 아직 취약합니다. 수구에서는 부르주아가 형성되고 시민교양계급이 형성되었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론 성장을 했지만 건강한 중산층이 없습니다. 즉, 건강한 중산층 교양 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대화 속에서 긍정적이던 선비문화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양문화가 주로 권리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가 증폭되었습니다. 자유는 있는 자의 자유로 왜곡되어 있는 것 같고, 평등주의자들은 무한평등을 주장합니다. 책임 있는 자유 이것은 정말 고독한 자유입니다. 교실 밖에서는 평등을 위해 싸우더라도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자율성을 알려줘야 하기에 교육자로서의 고통스러운 이러한 양면성,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양자의 결합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 양자의 결합력, 권리와 의무의 결합력, 시민권과 시민성의 결합 이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기 위해서 이를 우리가 중요한 문제로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박으로부터 탈출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재산권과 적극적 자유가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중산층의 무한질주 때문에 재산축적을 위한 무한경쟁은 재산과 평등의 결합을 강화하여 질투, 시기심, 비합법적 경쟁, 투기, 부정부패를 불사하는 파행을 확산시켰습니다. MB정부는 이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양에 의해 절제되는 않는 중산층의 배태적 과정으로 교양 없는 중산층이 탄생했고, 이것이 소시민이고 강남공화국입니다. 그 부모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지배세력이 됩니다. 이를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교양 없는 소시민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 사회의 주도 계급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강남 8학군에 살고 있고, 종합청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도 그쪽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구조적혁명과 문화혁명이 동시에 행해져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떠날 수도, 한반도를 떠날 수도 없기에 지금 이 자리처럼 서로 입장, 관점, 철학이 다르지만 좋은 의미의 합의, 협의가 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주적인 교육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론 혁명적이지만 교육적으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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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한국 국민들, 이들의 의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의식의 변화를 위해, 의식의 견제를 위해서 제도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앞선 제도가 마련된다면 의식도 함께 따라오리라 봅니다. 교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혁명을 통해서 의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하고,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승(사회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서남수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수(발제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어진 주제 ‘한국교육, 무엇부터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날짜가 잘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동지인데 이제부터는 해가 점점 길어집니다. 동지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고대에서는 다들 이해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논의를 하기에 제일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덕분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재 우리는 희망적인 시점에 서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우리 교육의 앞날을 이야기해볼 수 있는 때가 아닌가 해서 정말 탁월한 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굉장히 소수자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시류하고는 동떨어진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교육은 중립이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사변적으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 기 보다는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이 딱 세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이 저하고 관계가 됩니다. 뭐냐 하면 ‘군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이렇게 딱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교육과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는 속에서 한 30년을 살다보니까 저는 그것이 제 가치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정치적입니다. 내년은 아마 대단히 치열한 정치의 해가 될 것이고, 누구도 이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가치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중립이라고 인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가 참여정부까지 일을 하다 나왔는데 참여정부 때는 특히, 그때 청와대 같은 곳에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때 저를 뒤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보수 관료’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더니 새 정부인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먼저 관료들 청소부터 했습니다. 좌파 관료들 때문에 교육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면서 관료들부터 다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했습니다. 저는 중립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항상 좌파 아니면 우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중립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 한국교육이 처해있는 현실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총체적인 난맥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은 그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국가 사회적 입장 모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육 당국이나 교육계,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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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에 대한 냉소주의가 사실 교육계 밖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있으며 도저히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에 중심이 되어야 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구나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와 사회적 상황이 이념적 갈등과 난맥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 너무 갈라져 있어서 예를 들어, 교육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의 장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조·중·동 신문을 보면 거기는 교육은 항상 수월성 쪽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진보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가득 차있고, 또 진보언론을 보면 항상 MB정부의 보수적인 정책만 비판을 하면서 그쪽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벽을 향해 말을 하고 있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난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공론의 장조차도 없습니다. 또 제가 공직에서 나온 뒤에 학계에 계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전부 무슨 모델에 의해서 어떤 것은 어떻다하는 연구로 가득 차있지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안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겠다하는 교육계 논의도 (사실 제가 열심히 쫒아 다니지 못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리 크게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교육에 대한 비판과 그러면서 절망적인 냉소주의를 항상 접할 수 있다하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나하는 것을 살펴보면 저는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정치 이데올로기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상당히 복지론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왔는데 앞서 이돈희 선생님 말씀처럼 복지국가적인 관점에서 공교육제도가 유지되고 그것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9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교육 정책이 각국에서 보수, 진보간의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육 현실에 대해서 기존 교육관이나 이론을 가지고 운영돼온 공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만족을 하지 못했는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면 잘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비전과 이념, 방안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서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교육개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정말로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교육의 양극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조차도 파산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난맥에 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문제를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흩으러진 상황 속에서 그냥 평범한 관찰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를 포착할 수 있는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간과 사회가 워낙 모순적인 존재이다 보니 거기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측면 중에서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인간과 사회를 전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에 매료가 되어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비전과 방향을 따라서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다보면 그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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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한계에 부딪혀서 또 새로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좌파 이데올로기, 우파 이데올로기 이렇게 가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육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사회가 최근에 와서 깊이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과 언론이 이데올로기에 깊게 빠져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데올로기를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어느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중도적이고 탈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려고 해도 그러한 장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정말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육의 앞길을 찾아줘야 하는 전문 학자들까지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고 외람된 말씀이었는데 제가 밤에 원고를 쓰다보니까 제가 옛날부터 밤에 연애편지를 써도 영 신통치 않았는데 이 원고는 맑은 정신인 낮에 고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써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가 있고, 우리사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지, 미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을 백날 찾아 돌아다녀도 저는 거기서 절대 파랑새를 못 찾습니다. 단지 그것은 참고로써, 우리가 부족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다른 나라 그 어떤 나라를 가도 우리는 파랑새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워낙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소통을 너무 못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나온 지 4년이 되었는데 나오고 교육부 후배들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봐야 괴롭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정부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일을 했는데 역대 정부 어디에서 일하거나 저는 할 말 다하면서 일했습니다. 저는 이돈희 장관님도 모셨지만 어느 장관이건 ‘네’보다는 ‘장관님, 그것은 곤란합니다.’를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크게 야단맞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위에다 ‘노’를 못합니다. 지시를 하면 ‘네’밖에 못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조언을 해줘도 그 후배들을 고통스럽게 해주는 것밖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배들이 좌파 관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자제를 하고 후배들도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전직에 계셨던 분들이 밖에 계시면서 ‘아, 밖에서 보니 이런 게 참 문제더라. 이거 한번 살펴봐라’란 식으로 조언을 들으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안 되서 제가 이 토론문에 MB정부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으로 쓴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고, 스스로 반성도 합니다. 일단 저는 ‘무엇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른 분들도 다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입시위주의 교육문제를 극복할 것인가가 한국만이 가진 특유하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적으로, 교육사회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면 세계적인 이론도 나올 수 있는 분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가 이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는데 별로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정부가 대학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이러이러한 입시 제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성공을 못한 것은 대학들의 머리 좋은 교수님들이 정부의 의도를 회피할 수 있는 그때그때의 절묘한 수들을 만들어 내서 사실상 정부의 의도나 의지가 관철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내신 성적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MB정부의 경우 그렇게 하다 보니 국민들도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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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입시 제도를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지난 정부 말에는 어떤 현상까지 나타났냐하면 이 입시문제가 생긴 것은 정부가 입시에 관여를 해서 생긴 문제라고 MB 캠프에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절망적이고 화가 날대로 난 국민에게 대학입시를 완전히 자율화하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먹혀들어갔습니다. 입시를 완전히 자율화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입시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될 리 없다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입시문제는 정부가 관여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굉장히 특이한 특성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 MB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야하고 그 경쟁을 통해 교육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한 것이 우리 교육에서 경쟁이 부족해서 경쟁력이 떨어질리는 없고, 경쟁을 강화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경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인해서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도 매몰이 되고, 교육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위산 과다로 소화불량인 사람에게 위산제를 계속 투여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니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주로 북유럽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또 경쟁 때문에 생겨났다고 보고, 이 한국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없애야 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정말로 적절한 수준의 경쟁, 교육 쪽으로 잘 조직화된 경쟁은 교육에도 바람직하고 교육경쟁력도 높일 수 있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거나 제대로 조직화되지 않은 경쟁이거나 경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성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타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습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듯이 교육 역시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쟁의 수준이나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말 미세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이념적으로 경쟁만능주의나 경쟁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을 한 것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교육의 미래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정말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저절로 경쟁력이 되지 않고 경쟁이 없다고 지상낙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사회의 특징으로 전 세계에서 지난 5,60년 동안 우리처럼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는 것이 확실한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인 우리사회가 경제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한 엄청난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무슨 노력을 해서든지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하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란 말이 있듯이 정말로 우리 한국사회는 평등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왕후장상의 씨가 없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장관 그 어느 누구도 존경스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신분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떡해서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못하면 내 아이라도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다하는 생각이 한국사회에 그 엄청난 교육열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사회의 특징이고, 이것이 모든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 문제를 가져오는 원천입니다. 이러한 면은 모든 계층에 있어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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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하면 국가 사회적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지난 5,6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좀 더 우리사회가 역사적으로 진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완전히 사회적인 분열을 가져와서 정말 공동체로서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우리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가지고 교육관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비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 학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애가 명문대를 가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명문대학은 대학서열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명문대로서의 위상이나 모든 이익을 향유합니다. 그런데 당신들 그거 버려라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그 대학교수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모든 당사자들은 본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모여졌을 때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되가지고 각자는 모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조절하고 제대로 만들어갈 책임이 바로 정부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된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저도 대학입시 관련 공무원을 해봤지만 교육부에서 입시담당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이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관련 부처에 가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책임만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국가가 제 역할을 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압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히고, 그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고, 교육감도 선거에 의해 선출되면서 실제 선거에서는 정당간의 이념적인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져서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 후보는 정파적이지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야지, 자기를 당선시켜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이 되면 저는 그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교육감이든 일단 당선이 된 뒤에는 헌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면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MB정부에서 하는 것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잘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설사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계속 하는 동안에 우리 학교는 망가질 대로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누구든지, 국정을 책임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할 윤리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국가나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것이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가나 정부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사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도 어렵다는 것을 이미 상식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난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교육전문가 집단, 학계, 시민사회 단체, 학부모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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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함께 참여해서 정말 활발히 소통하는 그러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정부주의적인 접근이거나 정부가 손을 뗄수록 좋다고 하는 식의 접근은 문제해결이 안되고, 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시민사회,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 각자가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입시제도는 아무리 바꿔봐야 입시지옥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시제도는 어떻게 선발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몇 안 되는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경쟁, 전체 졸업생 중에서 4,5%의 애들밖에 만족할 수 없는 경쟁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입시 제도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입시지옥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입시 제도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경쟁 구조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밤새서 공부한 것이 헛된 공부가 안되게, 정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 대학입학제도이지, 입학경쟁 그 자체를 없애는 대학입학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경쟁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문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대학서열구조가 굉장히 뾰족합니다. 상위에 있는 몇 개의 대학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보면 대학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길인데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도 정부의 재정정책밖에 없습니다. 지금 등록금이 한계에 이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등교육에 투자를 해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명문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부문에 있어서 언제나 입시위주의 교육이 문제가 되었는데 현 정부의 방법은 고교평준화가 되어 모두가 대학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것으로 보고 고등학교 중에서 일부 소수의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면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이죠. 왜냐하면 입주위주 교육의 병폐가 그렇게 심각한데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이 다시 가열이 될 텐데 그 생각은 안하고 입시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저도 고교 교육의 다양화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다양화는 수평적인 다양화가 되어야 하지, 서열화를 의미하는 수직적인 다양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저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생기는 경쟁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경쟁이 안 되고, 교육을 망치는 경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승(사회자): 많은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가지겠습니다.

이찬승(사회자): 발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표자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는 질문을 준비해주셨음 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분당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희 선생님에게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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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플로어): 저는 교육 관련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듣거나 공부를 할 때마다 기운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론된 모든 것들이 이론에 지나지 않고요. 현실에 부딪치면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경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낙후될 뿐이고 ‘가난과 무식은 세습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이는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혁신학교, 미래학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돈희 선생님께서 경쟁구조의 다원화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수학은 못하는데 음악을 좋아하고 피아노를 잘 친다고 했을 때 음악학원을 보내고 음악을 전공으로 시키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노동직이 대우를 받고, 이것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서 반영되어 돌아간다면 부모가 굳이 명문대 바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우를 더 많이 받는 사회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굳이 왜 내 아이가 명문대를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부모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이나 인프라가 없는 아이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보력이 약하기에 자연히 학교성적에서 도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다원적인 경쟁구조의 사회를 구축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돈희(토론자): 획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교육학자들도 그렇고,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그런데 교육학자가 이렇게 하면 교육문제가 해결 된다고 하고, 정책도 이렇게 하면 교육이 바로 잡힌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정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은 현장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욕구, 학부모들의 생각, 학생들의 능력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라면 절대로 교육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교육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해서 교육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하고, 학교도 하게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론을 하는 사람과 교육정책을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봐야합니다. 교육이 바로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교육이 바로 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쟁이 다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외골수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 편향되지는 않았느냐, 소외집단은 없느냐, 이런 것들은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관찰해야죠. 정책하는 사람들도 관찰해야 하고요.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책을 조정하고, 개발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또는 저렇게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교육을 볼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이것이고,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해 두어야 할 원리는 이거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원적 경쟁체제라고 하는 것은 외골수로 가거나 획일화되거나 편향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교정하기 위해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념, 교육철학이란 말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 이들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를 제시해주고, 모두가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교육이념, 교육철학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항상 새롭게 refine해주고, 새롭게 음미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계몽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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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아니고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교육학도입니다. 교육학도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윤희찬(플로어):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중에서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제도와 사립학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은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보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무력화되고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민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립학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서워서 그런지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하고, 사립학교법이 이전 같으면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눈감고 지나가더군요. 혹시 교육계에서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연구를 하거나 심성보 교수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성보(발제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학교를 혁명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몇 해 전에 잘못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야하고, 그 힘의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운동을 하여 논의구조를 형성해야겠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기(플로어): 서남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이제까지 ‘어떻게’가 정부주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이주호 장관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렸고, 나름대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본인의 결론을 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에도 현재의 이런 결핍들을 회복하는데 현재처럼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생각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여 정부 때는 논쟁만 하다가 세월이 다갔고, 현 정권은 귀를 틀어막고 밀어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중앙집권방식이 아니라 지역프레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 생각에는 그쪽이 더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교육가치가 동시대 안에서 충돌하고 경쟁하는 방식이 지금의 중앙집권적 방식보다는 지역프레임 방식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시간을 좀 걸리겠지만 더 좋은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관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돈희(발제자): 저는 아직 감이 안 잡히는 것이 이 정부가 중앙집권적 방법으로 정책을 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홍인기(플로어): 예를 들면 일제고사가 있겠죠.이돈희(발제자): 일제고사는 과거에도 있었잖아요.홍인기(플로어):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는 과거에 하던 표집이 아니라 전집평가를 합니다.이돈희(발제자): 과거의 표집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정부가 했지 않나요?홍인기(플로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방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돈희(발제자):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의 추진이라고 할 때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예가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홍인기(플로어): 예를 들면, 이주호 장관은 교육감에게 자사고의 설립권한 등을 대폭 이양하고, 교과부를 해체하겠다고 주장했고, 이를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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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록되자 오히려 그 권한을 뺐어왔습니다. 이돈희(발제자): 이전 정권에서도 다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요?홍인기(플로어):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제까지 방식은 전부 중앙집권적 방식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 질문은 그 프레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서남수(발제자): 흔히 교육에 관한 거버넌스는 사회에서 뚝 떨어져서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교육에 관한 거버넌스의 기본 틀은 국가 전체의 거버넌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분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고, 행정부는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정하고,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심의를 거치는 식의 국가구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MB정부 들어와서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국회로 간 법률안이 여·야 충돌로 인해서 통과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전 정부 같으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가지고 행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액션을 취했는데 통과된 것이 없다보니까 현 정부는 지침이나 교육부 시행령을 바꿔서 거기에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국회에 보내서 안 되면 다른 식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적인 구조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를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정하고, 어디까지 시도교육감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현 정부는 말만 바꿨을 뿐이지 제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한 나라의 정책결정 구조는 그 나라의 정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좀 더 발전을 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지, 마치 국가의 거버넌스와는 다른 제3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추구하다고 하면 그것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10분 휴식 후 발표 재개...........................................

강태중 (발제자): 제가 조금 뒤쪽에 발표를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정리돼서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했는데, 앞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 졌고, 어떻게 제 얘기를 조화시켜야 하는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화를 이루려고 하기 보다는 제 고집대로 가는 것이 더 건설적 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성보 선생님이 나열한 것을 보면 정말로 한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논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중의 하나가 전문가, 특별히 교육학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향한다는 미명아래 현실에서 빠져서 그렇다고 비판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비판들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에서 오느냐 했을 때, 교육학자들이 공부를 안하고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하고 못해서 온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대안을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많은 교육의 문제들을 상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교육학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어쩌면 교육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의에 참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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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 할 수 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 교육학을 공부하지만, 자기 정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확인하냐 했을 때 다른 각도로 바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제 얘기도 이런 맥락과 연관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학교 교육의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문제를 논의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종의 문제에 대한 문제, 문제 논의의 문제를 얘기 하고 있습니다. 소위 메타의 문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고 문제만 먼저 얘기하면, 그 문제의 동질성들이 없다는 얘깁니다. 예컨대, 서남수 선생님의 말씀이나, 심성보 선생님의 말씀이 다 같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같이 똑 같은 평면상에서 놓고 볼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문제를 얘기하려면, 그 두 분의 이론과 배경을 읽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그런 뜻에서 일단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합의를 본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교육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반드시 그것은 정치적인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견, 반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가운데 정리가 되어야 할 테고 분명히 그것들이 논란의 과정을 통해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정치의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할 때는 그 문제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부딪치는 지를 읽지 않고 같은 평면에 있다고 보는 것은 큰 착각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다 잘 아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논리로 교육을 논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많이 애기하는 것입니다. 경제화의 논리죠. 경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이 그것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것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일방적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를테면 두 가지죠. 교육이 정말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인적자본론이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인재를 잘 키워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경제 논리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미시적으로 집어 넣은 것에 비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하는 이런 논리로 교육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겠죠. 제가 여기다 차마 쓰지는 못했지만, 제가 있는 중앙대학은 과나 대학 수준의 이름 바 함수가 있습니다. 들어간 돈을 집어넣고 돌리면 얼마가 나왔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범대학은 들어간 돈에 비해서 나오는 게 영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범대학은 작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요즘 임용도 잘 안되죠 취업도 안되죠 그래서 아웃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들 중에서 그 공식에 의하면 거의 바닥에 있는 샘이죠. 이런 것들이 경제논리라고 할 수 있고, 이름 바 경제화의 논리로 우리가 교육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희 기업대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대학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런 논리가 하나입니다. 반면, 교육 쪽에서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는 이름 바 교육화의 논리 입니다. 모든 것들을 마치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것들 입니다. 불평등도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도 해결해야 하고 성이 물란 한 것도 해야 되고, 마약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학교 혹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 해 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교육이 그것을 해결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조금 소극적으로 과연 교육이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느냐? 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복 받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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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들을 많이 쏟았죠. 우리나라도 없는 살림에 국방부에 견줄 만한 돈을 썼죠. 그렇지만 저주 쪽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렇게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못하냐? 교육 정말 멍청하다, 교육 정말 못 한다, 학교는 뭐하고 있는 거냐?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정말 높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할 바를 하지 못하는 상당히 못난 부분이 바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우리는 교육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누군가 교육 문제를 야기 할 때, 그게 경제화의 논리인가, 교육화의 논리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른 본질적인 얘기가 따로 있고, 그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어쩌면 이런 논리들이 정말 교육적으로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다른 논리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교육학을 제대로 하는 것은 그 다른 논리를 찾는 작업이고, 그 작업들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의 논리나 교육화의 논리가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들로, 상당히 높은 목소리로 교육을 논의하게 되면서 우리는 좌우를 왔다 갔다 하게 되거나 할 뿐 교육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어떤 특정한 행동 방향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이런 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을 문제를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최대의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런 논리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교육에 관련된 정치의 틀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교바사의 논의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하는 논의도 그렇고 그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병리학적 모델입니다. 그러니깐 사람의 병을 진단해서 고치는 모형이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이 병이 나면, 그 병에는 어떤 원인이 있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원인을 잘 찾으면 잘 고칩니다. 이처럼 교육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교육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원인을 잘 생각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도 하고 이론적 구상도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면 그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같은 모형이죠. 그렇지만, 결코 그런 모형으로는 교육문제라든가 정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이런 기계적인 모형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어떤 것이 교육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어떤 것이 아젠다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적인 힘을 얻어야 비로소 그것이 교육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등록금 문제가 마치 최근에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온 것 같지만, 사실은 수십 년 전에도 우리는 ‘우골탑’이라면서 농사에서 꼭 필요한 소를 팔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는 등록금의 문제가 정책적인 아젠다가 되지 못했죠.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고, 상당히 궁핍한 처지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많으면서 드디어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대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안도 결국 싸움의 연속이고 전투의 연속입니다. 아까 나온 예로, 어떤 사람들은 일제고사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진단평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같은 사태를 같게 보지 않고 다르게 보면서 그 단어, 용어를 만들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론을 가지고 논의한다고 하지만, 이론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았고, 결국은 자기 슬로건들을 만들면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하고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용어들로 이 교육을 논의한다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준화 정책, 실증적인 논의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이 이루어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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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책구안에서 실천까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치적이기 이전에 그것이 담론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이 담론을 어떤 언어로 가지고 싸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집니다. 계속 상식적인 논리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좀더 교육을 깊이 이해하는 용어를 가지고 담론을 만들 것인지가 문제고, 우리는 깊은 담론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도 이를 테면 정부에서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서 정책은 이것이다라고 하면 정책은 끝났구나 생각 되지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부풀리기가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그 정책 안에서 적응하고, 그 정책을 휘고 그 정책안에서 살 길을 찾아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 텍스트에 있는 정책이 남아 있을까 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다른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름 바 병리학적 모델을 가지고서 나사를 하나 조이면, 퍼즐을 하나 맞추면 해결될 거다, 바뀔 거다라는 착각의 틀로 우리는 정책을 논의하고 교육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 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담론에 상당히 중요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담론을 어떤 언어로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캠프들이 자신들에게 힘이 돌아올 수 있는 언어, 표현,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싸움에 가담할 거라는 것은 사실 입니다. 실제로 밖으로 들어나는 그 의미들, 정서적인 힘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담론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담론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여기 오려고 했는데, 여기 오면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주문을 하세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주시면서 오라고 하셔서, 굳이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하나를 따로 독립해서 얘기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4가지의 과제라든가 원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문면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학교에 과연 교육다운 교육이 있느냐 이 점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입시중심이어서 아니고, 비인간적이어서 아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것을 본연의 교육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교육이 이루어 지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점을 걱정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과 조금 다른 걱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영수를 가르치는 데에만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정말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약속도 지키고 거짓말도 안하고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가 애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활동, 클럽활동을 하지 않고는 미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과정,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교실에 담아두고, 교육방송 보라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실험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공부 시간에만 관심을 갖는데,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사회화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서로 같이 놀아야 하는지 배워가는 이름 바 숨겨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대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작용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규칙들을 익히게 하고 잘 놀게 하고 다른 아이들을 안 다치게 하고 왕따 같은 것들을 마치 놀이처럼 하는 것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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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그야말로 깨닫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보다 쉬는 시간이 오히려 더 큰 교육적 잠재성을 갖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왜 안 했을까 왜 못했을까 할 때, 그것은 실제로 학교교육에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것은 누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의 문제를 여기서 개입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피해를 보고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정말 어디까지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현재 방기하고 있는 곳은 시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시골에는 교육적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막연하게 상상해서 교육의 기운, 기가 지역적으로 흐르는 것을 본다면 전부 서울에 몰려 있거나 대 도시에 부분적으로 있고 시골은 교육 자원이 없는 황무지죠. 이런 것들을 계속 두고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교육적으로 가정 내에서 배려를 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가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책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두고서 어떻게 교육을 얘기 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점에서 기회에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 안의 이 삶 자체가 상당히 비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비인간적인 살아가는가 하는 점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면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심리적으로 다쳐서 오거나 왕따 당하거나 좌절해서 오거나 낙인 찍혀서 오거나 등등을 걱정합니다. 또 학교 사회가 얼마나 익명적입니까? “강태중”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야~ 1번” 이런 식으로 몇 학년 몇 반 몇 번으로 인식 됩니다. 이런 것을 학급 규모의 얘기로 하면, 학급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일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이 익명적인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학교 안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사력을 다해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것들을 문제 삼는가라는 것인데 세 번째가 바로 학교에서의 삶 자체가 인간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변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선생님들은 임금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매달려 있는 노예 비슷하게 보입니다.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고, 큰 평가에 맞춰서 일해야 하고, 정말 가르치는 것을 더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건지, 교사의 역할이 어떤 건지 순간순간 혼미해지죠. 그런데 혼미해 지지 않고 살려면 제도와 싸워야 되는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상당한 자율성, 그들의 위신 같은 것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얼마나 비인간 적으로 푸념하게 되는 선생님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선생님들이 게으르나 뭐다,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교육화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고요. 학교 하나를 인본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 같은 것들이 해결 되야 교육논의가 제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걱정이 워낙 크니깐 지금 당장 대안 내 놓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이 한가한 얘기하면 그렇게 한가한 얘기 하라고 너 보고 교육학 하라고 하는 줄 아냐, 교육학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싸우는 것도 개인적인 실존의 문제에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되면 좀 더 다른 방식에서 해결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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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는 길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얘기해 봅니다.

이찬승(사회자): 강태중 선생님의 매력은 이건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다는 거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쩌면 이번 제목에 대해서 이기정 선생님이 가장 걸맞게 딱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기정 선생님 발제 청해 듣겠습니다.

이기정(발제자): 저는 교사입니다. 너무 긴장해서 지쳐 쓰려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백낙청 선생님 모시고 발제라고 할까요 강연이라고 할까요 그걸 했습니다. 그 때, 엄청 긴장하고 쫄았었죠. 김어준이 아무리 쫄지 말라고 해도 백낙청 선생님 앞에서 발제를 하려고 하니 엄청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고 나니 피곤했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TV에서 뵙던 분들을 모시고 발제를 하려니 엄청 긴장이 됩니다. 듣는 내내, 다른 분들 발제에서 배우기도 하고 제 할 것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엄청 많은 생각들을 하니 지금은 상당히 지쳐서 쓰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쫌 힘을 얻으려고 잠시 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틈새 시장을 노려서, 앞에서 얘기 안 한 부분을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제문이 앞에 있는데요. 이것은 5월 달에 제가 출간한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책에서 정책부분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부족한 책이지만, 대선 후보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싶어서 사로잡으려고 큰 꿈을 갖고 쓴 책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정책들은 입시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아래 쓴 것들입니다. 저는 입시폐지가 불가능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입시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시면 저는 받아들일 마음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입시폐지가 되면 우리나라 학교가 저절로 좋아 질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입시폐지가 되도,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크게 좋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입시가 존재 하든, 말든, 학교 교육을 발전 시키는 정책들을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개의 정책을 책에서 얘기 했습니다. 물론 수십 개의 정책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와 같은 단 하나의 정책이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만능 키와 같은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개의 정책이 시행되고 성공을 해야 우리학교 교육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1개의 정책을 얘기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11개의 정책 중에서 제일 시시한 것 하나를 가볍게 살펴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 77쪽 입니다. 제가 여기서 쓴 11개의 정책은 파급력이 가장 큰 순서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1이고요, 가장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11로 했습니다. 교장이 수업을 하면 저는 대한민국 학교가 웬 만큼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좀 커서 교감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교장을 비롯해 이 세 사람이 학교 권력의 7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을 비롯해 이 분들이 수업을 전혀 안 합니다. 했던 적이 10여 년 지났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학교는 간부 교사가 있습니다. 서열 5위부터 15위까지, 소위 부장 교사죠. 그런데 이 부장 교사는 국어과의 대표, 수학과의 대표가 아닙니다. 교사들이 속해있는 행정부서의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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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정보부장, 체험활동 부장 등 행정부서의 대표가 간부교사입니다. 이들이 권력의 20%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서의 대표기 때문에 간부입니다. 그리고 수업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봅니다. 10%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각각 행정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수업을 하면 뭔가, 사무행정 중심으로 소위 잡무 중심으로 흘러가던 학교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장학사들도 뭔가 정책을 짤 때,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앞으로 영원히 수업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 전제아래, 정책이 나오죠. 그러나 교장이 수업을 하면, 교감도 수업을 하고, 장학사들로 학교에 돌아가면 자기도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학교가 꽤 많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평교사의 1/3 또는 1/4 만 수업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프해서 바로 정책 3으로 가겠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학교에 출근했다가 왔습니다. 제가 3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일찍 학교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한 곳은 제가 속한 국어과가 아니라 사무행정 부서입니다. 체험활동 부서. 다른 국어교사는 정보부에 가있고, 또 다른 국어교사는 교무부에 가 있고, 각각 자기가 속한 사무행정 부서에 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의사들이 병원으로 출근할 때, 원무과로 출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사무처로 출근하는 것과 흡사하죠. 학교의 제도와 시스템이 철저하게 사무행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학교는 교육기관인가? 했을 때, 적어도 제도 중심으로 보면 아닙니다. 어깨 힘주는 사람 중심으로 보면 아닙니다. 부장이 어깨 힘주는 것은 사무행정 부서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교무실에서 어떤 교사가 존재감을 느낄 때, 그 사람은 사무 행정을 끌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잘했다고, 수업을 잘했다고,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다고 어깨에 힘주는 또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교사 없습니다. 학교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업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업무경감이 아닙니다. 업무경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기본 시스템, 운영제도, 문화를 수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사무행정을 분리 해야 하죠. 분리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사의 잡무, 교육 외적 업무를 넘겨주고 그것을 또 다른 전담 인원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은 항상 이 문제를 업무경감의 문제로 환원하여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방학도 길고, 퇴근도 빠른데 뭐 업무까지 덜어 주느냐 하고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국민들은 반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교사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무엇을 내어 놓을 것이냐, 저는 교사는 성과급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평균 300만원쯤 되는 성과급, 10여 년 동안 성과급은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만을 야기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돈 많이 받기 위해서 서로 수업경쟁을 하라는 취지에서 성과급을 지지 했겠지만 학교에서는 서로 유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짜기 위해 교사 사이에 갈등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만 일으키는 성과급 제도 내 놓자, 물로 소중한 생활 자금이죠. 그렇지만 이걸 내놓자. 그리고 이 돈으로 사무행정 전담직원, 업무정담 직원 4만 내지 5만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교사의 업무를 넘기고 교사는 교육중심의 새로운 학교 체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어교사는 국어과로 출근하고 수학교사는 수학과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제안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잘 모르겠지만, 김부겸 의원이 이 제안을 받아서 국회 입법처에 넘겨서 법제화를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했던 교원단체가 제가 속한 전교조가 아니라, 좋은교사운동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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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학급당 인원수 20명 이하로 감축. 말 그대로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등학교는 인구감소를 기다려서 천천히 할 수 도 있겠지만, 중∙ 고등 학교는 단숨에 20명 이하로 점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명, 25명 단계를 걸치면 실패합니다. 왜냐, 교실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20명 이하로 선진국 수준으로 교실을 감축하려 하면, 약 70%의 교실이 더 필요 합니다. 교실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운동장에다 교실 지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4층짜리 건물을 8층, 10층으로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일년 내내 이년 내내 학교는 공사판일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교실을 반으로 자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을 반으로 잘라서 교실 수를 늘리는 순간, 교실부족 문제는 해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를 거치면 안됩니다. 30명, 25명 거치면 안되죠. 제가 교실 자로 직접 재어가면서 교실 반으로 자른 다음에 책상까지 배열해 봤습니다. 25개의 책상을 배열이 안됩니다. 20개 까지는 됩니다. 약간 좁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교실을 반으로 자르는 순간, 교실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단숨에 20명으로 줄여서 학교의 교육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 합니다. 왜냐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정도 되어야지 차원 높은 수업,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 하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30명이 넘어가버리면 학생들은 앉아있고, 교사들은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해설하는 수업이상을 하기 힘듭니다. 상호작용 하는 수업,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그야말로 차원 높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의 감축은 중요합니다. 교육 선진국들이 왜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내외 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파급력이 두 번째로 큰 교육정책인데요. 교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문제는 저는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교육의 질이 높아 집니다. 따라서 양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학생들의 수업시수를 20%줄여서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이 20명인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교사가 수업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수업을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8시간 노동계는 그대로 지켜 지지만 지금 하루에 세시간 네 시간 하던 수업을 네 시간 다섯 시간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 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회도, 정부도 투자를 해야 하죠. 매년 4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10만 정도의 교사를 신규 채용 한다면, 한꺼번에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선진국 수준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육정책 두 개를 얘기하면서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얘기 했습니다. 교사들이 성과급을 내어놓음으로써 4만 내지 5만 명의 사무행정 직원 일자리가 창출 되면서 교육이 발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교사들의 생활자금을 내놓고 일자리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어 갖기를 통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는 큰 논란이 없는 정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의 정책을 얘기하면 큰 반박 없이 넘어갑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은 교장수업 참여에 대해서 반박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기까지 크게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파급력이 큰 정책은 중∙고등학교의 무학년학점제 단계별 수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제도와의 충돌성이 크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교육과의 경쟁도 우리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하나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과의 경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말했던 정책들 10개의 정책만으로도 교육이 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교육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저는 무학년학점제 단계별 수업을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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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차원을 높이려면 무학년학점제 단계별 수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교실 붕괴, 학교붕괴,등… 많은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아까 국영수가 아닌 다른 과목의 경우 잔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을 제가 파악한 바로 제일 많이 아이들이 자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입시를 결정하는 과목인 수학시간에 제일 많이 자고, 그 다음이 영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어이고요. 영, 수, 국 입시 삼인방 시간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자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배워서 안 자는 학생, 못 따라 가서 자는 학생 등. 상당수 학생들은 지루해서 잡니다. 이처럼 이유는 많습니다. 아무튼, 이 교실문제, 학교붕괴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항상 자는 것은 아닙니다. 안 자는 수업도 있습니다. 제 수업만 해도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좀 덜 자고요, 강남 쪽이 덜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붕괴 현상이 일어나서 수업시간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데 유지되는 수업도 입시위주의 수업이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입시위주의 수업 중에서도 가장 저 차원의 수업이라는 거죠. 자~ 설명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1차, 2차, 3차, 4차원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4차원 이상의 수업을 하려면 입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시를 넘어서야 4차원 수업이고 입시가 존재하는 순간 3차원 정도의 수업밖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업은 수업이 되도 입시위주의 수업인데 몇 차원까지의 수업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3차원 수업이냐? 아니라는 얘기 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수업은 수업이 제대로 될 경우에도 1차원 수업입니다. 80년대 사라졌던 학력고사 패러다임의 수업과 시험이 지금 학교의 주된 프레임입니다. 학년고사 뭡니까? 주어진 책을 달달 외우는 시험이고요, 가장 낡은 타입의 입시제도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지금 학력고사가 사라 진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시험의 주류는 학력고사 패러다임이고, 그 패러다임에 맞게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입시를 넘어서서 4차원 이상의 수업이 이루어 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차원이 아닌 2차원, 2차원이 아닌 3차원의 수업만해도 우리나라 학교 수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시수업을 넘어서는 4차원 수업은 제가 교사인 이상,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꿈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1차원 수업을 2차원, 3차원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 수업이 2차원, 3차원까지 발전을 하려면, 20명 이하의 감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의 무학년학점제 단계별 수업은 더더욱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수학, 대부분 잡니다. 못 알아 들어서 잡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수학을 높은 단계까지 공부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핀란드 식으로 얘기하면, 핀란드가 고등학교에서 무학년학점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핀란드에서는 어떤 학생이 11단위 높은 단계 수업을 할 동안 어떤 학생은 6단위 쉬운 단계의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학의 경우도 그렇고 국어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습속도와 학습능력을 상당 부분 고려해 줘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이처럼, 교육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만이 차원을 높이는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는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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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내신제도를 폐지해야 가능합니다. 현재의 내신제도는, 하나의 교육의 과정을 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그 학생들에게 똑 같은 수업을 제공하고 똑 같은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게 하는 것이 지금의 내신제도 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쉽게 입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몇 %를 반영할 것인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만 하면은 그대로 컴퓨터가 다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내신제도는 한편으론 고마운 제도죠. 왜, 부자학교, 특목고 학교를 상대로 일반학교의 분리한 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제도니 값진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학교 교육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도 바로 이 학교교육입니다. 이 내신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속도, 학습능력 완전히 무시해야 합니다. 교사의 평가권 무시됩니다. 수업권 마음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학원 강사를 하다가 지금 1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강사 하다가 학교에 왔을 때, 내가 학원의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해서 학원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 했는데, 학교에 오니 더 제약이 심했습니다. 학원보다도 더 제약이 심해요. 학원은 입시만 조금 도움을 주면 제가 시도하는 어느 정도의 것들이 가능 했지만, 학교는 오히려 족쇄가 심했습니다. 제가 조금 차원을 높여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먼저 불안에 떱니다. 왜, 학교 시험은 그렇게 안 낼 거면서, 그리고 시험은 선생님 혼자서 마음대로 내는 것이 아니잖냐 하면서 제 제자들은 시험기간이 되면, 옆 반에 가서 다른 선생님 국어책을 가져다가 80년대 패러다임처럼 밑줄 쫙 그어가며 여백에다 빨갛게 파랗게 적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업의 차원을 높이려고 하면 아이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실제로 당장에 학교 시험에는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내신제도 에서는 수업의 차원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수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신제도는 학교 교육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특목고와의 경쟁에도 일반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내신제도인데, 이게 학교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교육 평준화는 강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하고 평준화는 강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학교에는 무학년학점제 단계별 수업을 시행하고, 그래서 현재의 내신제도 아닌, 핀란드나 미국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내신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현실 상황 에서는 새로운 내신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아예 내신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고 수능중심과 대학과 논술고사로 흐를 위험성이 존재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은 있느냐, 했을 때, 약간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 속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필요하나, 무학년학점제를 통해 일렬로 줄 세우기가 불가능한 이 때,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해석해야 하죠. 무학년학점제 단계별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 줄 세우기가 안되며, 대학에서 이것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때, 입학사정관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성적에 반영하는 그런 내신제도로 변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말하면서도, 이게 근본적 대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제도의 무력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대안을 내 놓으라고 하면, 저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학년학점제 단계별 수업을 실행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지만, 저는 그런 비판을 각오하고서라도 무학년학점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 어떻게 보면 시시합니다. 왜냐면, 입시가 문제인데 입시폐지가 불가능 하다는 전제아래 나온 정책들이고, 또 입시수업을 넘어선 4차원 수업을 꿈꾸며 만든 정책이 아니라, 1차원인 학교 수업을 3차원까지 만이라도 발전시켜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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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꿈을 가지고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시하지만 국가 기구를 통해서 시행 가능한 정책, 국가 관료 시스템을 통해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 하려고 좀 구체성을 가진 정책을 제시 했다는 것이 약간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승(사회자): 개별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경철(플로어): 이기정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안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이어서 토론하기가 좋습니다. 그 안들에 찬성, 반대 또는 보충이라든지 말하기가 대단히 좋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무학년 학점제 단계별 수업’ 이것을 상당히 좋게 제안하고 계신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방안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의 수업 혹은 우리의 교육과정의 선진화라고 했을 때 ‘무학년 학점제 단계별 수업’ 이것이 하나의 지평과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학년제나 단계별 수업이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개인별 능력의 차이,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서 개별화, 맞춤화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 대개 협력수업입니다. 이질적인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찾아서 수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학년 학점제 단계별 수업’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편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협력학습과는 갈등되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데 이기정 선생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기정(발제자): 일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의 학년학급체제에서의 학생들의 수준과 속도를 고려하는 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지금의 교실상태에서 즉, 속도가 빠르고 느린 학생이 함께 존재하는 교실에서 그 학생의 수준과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으로 줄고, 학교의 제도와 시스템이 교육 중심으로 바뀐다면 교실 안에서 협력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속도와 학습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는 과도기로 남겨두고 중간단계 정도가 되겠죠. 고등학교를 이야기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습속도의 차이가 너무 크면, 학생의 학습능력 차이가 너무 크면 저는 협력 자체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엔 또 과목별 편차가 있습니다. 체육, 음악, 미술로 가면 차이가 커도 서로 협력이 가능합니다. 국어에서도 문학으로 가면 이를 정서적 측면에서 수업을 한다면 이것은 격차가 커도 협력수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과학으로 와서 물리지식, 화학지식 이쪽으로 오면 경력차가 너무 커버리면 협력수업이 힘듭니다. 그때의 협력은 어느 정도 수준과 속도가 비슷해야지 잘 됩니다. 수학도 특히 그렇습니다.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아예 협력이 안 됩니다. 수학의 경우 격차가 좁아져야지 같이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도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협력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협력은 중요한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협력에 방점을 찍어서 격차가 큰 학생과 작은 학생이 함께 협력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속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요. 중학교는 중단되고요.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능력이 비슷해야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별로는 수학, 과학이 특히 수준이 비슷해야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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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종합 토론)

이찬승(사회자): 자 그러면 개별질문은 끝난 것으로 하고요. 이제 종합토론인데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아서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한국교육, 무엇부터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이기정 선생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강태중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도 의미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뒷면의 모습을 봐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남수 선생님께서는 이데올로기의 과잉에서 벗어나 균형을 갖추는 것을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대선 진영에서는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을 먼저 준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체질을 살펴 감기가 걸리게 된 근본적인 뒷배경까지의 파악은 하면 좋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접근할 때는 제가 미국에서 연수를 받아 봐도 결국 접근방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뉴터니언 어프로치라고 해서 인과관계로, 선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해법을 즉, 감기약 주는 방식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 감기의 원인은 잘 모른다. 수많은 요인이 상호작용으로 얽혀있는 CAS(Complex Adapt System)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해야지 어느 한 가지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배웠고, 관련 논문을 하나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론회의 제목이 문제가 있든, 없든 현재 대선 진영에서는 벌써 예를 들면 ‘자, 대학은 평준화하고 교양대학안을 실천하면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좋아질 것이다.’ 또 우리 이기정 선생님은 ‘무학년학점제를 시작하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동의가 덜 되시더라도 남은 시간에는 우리의 제목에 맞게 ‘지금 대통령이 된다면, 혹은 장관이라면 나는 어떤 문제를 먼저 하나의 어젠다로 삼고 싶다.’ 에 관련한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발제하신 분들이 이런 쪽으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생각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발제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플로어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관을 하셨던 이돈희 선생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돈희(발제자): 다른 것보다도 이기정 선생님께서 11개의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5번인 ‘특목고,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대’와 8번인 ‘수학능력시험의 겉멋 제거- 문제유형의 단순화’, 10번 교대, 사대와 학교의 연계성 강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민족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다 해본 것입니다. 교장이 수업도 해봤고,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도 없애줬고, 무학년 교육과정도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했고, 교장 자격제도도 없습니다. 교과서 자유선택하고 도서관 활용하고 청소도 직원에 의해서 하고 다 해봤습니다. 이 정책안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식의 교육의 운영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공교육 체제에서 가능하다기 보다도. 그러면 더 발전시켜서 본다면 이런 정책안을 수행하려면 학교를 특목고, 자사고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구조라던가,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 특목고, 자사고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의 미래학교가 멀리는 얼마나 빨리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하나의 이정표로써 이 안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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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중(발제자): 저는 제가 물론 장관이 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이제까지의 너의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한 가지를 한다면 뭐하겠냐?’ 이렇게 물으면 이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좋은 대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저는 어떻게든 선생님을 모시는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요인이 있든 간에 저는 출발은 선생님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결국 좋은 선생님이 학교에 계셔야 합니다. 지금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난맥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모시는 것은 이른바 수능점수가 높은 선생님을 모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건 짐작하시겠지요. 실제로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도 생각을 해야 하겠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들을 모시는 방식이 결국은 어떤 학생들을 교원양성과정에 입학을 시킬 것인가 혹은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선생님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인데 이 과정에서 저는 한 사회가 선생님을 좀 경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아, 저 양반들이면 괜찮겠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커보고 싶다.’ 이런 식의 생각 혹은 문화, 혹은 담론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깔릴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 교원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죠. 결국은 선생님 숫자가 많아야 하고, 상당히 대중적인 방식으로 이른바 선생님들을 생산해내야 하는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진정한 의미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을 고를 방식이 있을 것 같고, 사회에서도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이게 제가 오직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풀이에서 술을 마셔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남수(발제자): 그 질문을 듣고 나서부터 된다면 뭘 할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심성보(발제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읽어버린 공동체, 공공선을 회복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할 사회의 중심가치인 평화, 인권, 상생과 같은 글로벌 사회와 맞는 새로운 가치를, 그동안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아름다운 가치와 새로 창출된 가치를 종합해서 제대로 된 세상을 살아가도록 교육철학, 교육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서 다른 일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태중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사들의 양성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분명히 실천을 중시하고 경력을 거쳐야 교사가 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과 우리의 오래 지속된 권위주의적인 풍속이 학자들에게 여전히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자들의 다수가 교육부의 정책연구과제에 많이 얽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항상 같이 묶여있어서 자생적인 교육연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천 없는 이론이 난무하고 공허한 주장이 많습니다. 하나만 더 언급을 해보면 아까 전에 왜 이주호 장관이 그렇게 중앙집권적이냐고 물었는데 저는 신문을 봐서는 잘 몰랐는데 피부로 느낀 것이 대학의 구조구정을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자발적으로 하도록 두었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부산교대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시도와 교육감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교육부가 끊임없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면서도 신문에는 아무런 영향을 준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총장직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교육부가 말하는데 그 제도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정한 제도이고 교육부의 권한도 아닙니다. 이제껏 대학을 함부로 한 정권이 없었는데 이 정권은 대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고, 이것은 엄청나게 시대를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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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기정(발제자): 제가 대통령이라면, 교육부 장관이라면. 제가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란 책을 거의 다 썼을 때인 2월말쯤에 제가 도봉도서관에서 주로 글을 썼는데요. 우이동에 있는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으면서부터 울기를 시작해서 북한산 기슭 접어들고 북한산 산속에 들어가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이것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커지더라구요. 정신없이 두세 달 몰입하고, 2월말쯤 책이 끝나가니까 정책을 실현시키고 싶은 의지가 너무 컸고, 이를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행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 되어야 되는데 또는 대통령의 영혼을 사로잡을 그 어떤 자리에 가야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미치니 ‘그럼 어떡해? 불가능하잖아’, ‘그럼 조금이라도 그곳에 다가서기 위해 나는 어떤 짓을 해야 하지? 난 학교에서 수업해야 하는데’하는 순간 좌절, 절망에 빠지게 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북한산 기슭에서 사람피하면서 울다가 숲속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고 다시 도서관 들어가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데 가정적으로 물으셨으니 대답을 한다면, 제가 이 책에서 제시한 11개의 정책을 동시적으로 왜냐하면 정책과 정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망치기 정책을 밀어붙이듯이 한번 시행해보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키워온 제 욕망이고 소망입니다.

이찬승(사회자): 서남수 선생님께서는 원고에서 현실적인 면을 직시하면서 교육의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래야하고, 학부모는 이래야한다. 잘사는 사람은 이래야하고 못사는 사람은 이래야한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기정 선생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한가지지만 또 그 의미는 강태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계 안에서 누군가 파랑새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이 교육계의 리더들이십니다. 그래서 원고를 많이들 써오셨는데 오늘 남은 시간에 다른 것도 하겠지만 사실은 대학서열문제라든지, 학벌문제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기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학한 선생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평준화나 교양대학안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좀 다듬을 점은 있지만 원고도 써오셨는데 사전에 약속된 것이 있어서 오늘 발제자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한 선생님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학한(플로어): 토론회 시간이 막바지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말씀들을 하셨는데 ‘한국교육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란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입시제도 개편까지 한국의 교육을 바꾸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입시제도 개편부터 학교다양화정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도적인 변화를 해봤지만 한국교육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심화되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대학체제개편을 떠나서 초·중등교육만 분리해서 우리가 교육개편을 논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중등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입이고, 이 대입은 대학서열체제와 밀접하게 연동이 돼있기 때문에 대학체제개편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걸 맞는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은 상태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누구의 눈에나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대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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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편안이라든지, 대입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것 같습니다. 오늘 지정토론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토론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강태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제와 관련해서 ‘학교교육의 본연회복’이라든가 ‘교육계의 평등의 추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걱정의 해소’라는 부분들을 과제로 설정하신 것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고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현실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일단으로 말씀해주신 것이 선생님들이 힘을 가질 수 있고 선생님들의 교육적 지위와 권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한국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와 권위와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원의 평가권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들이 성실하게 노력할 때 교원의 권위가 보장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평가권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현재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학교, 미래의 교사 이것과 미래의 교육체제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교가 교육의 기본단위라고 했을 때 어떤 체제들이, 어떤 교육이 가장 본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교육체제가 마련이 될 때 학교가 제 위치를 잡을 수 있고,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제 자리를 잡아야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교육적인 열정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몰고 가고 있고, 제대로 본연의 기능들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불평등 쪽으로 가게 하는 현재의 학교체제, 대학서열체제, 자사고를 중심으로한 고등학교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편이 없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심에 놓이지 않을 때 교육적인 해결책들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남수 교수님과 관련해서는 이데올로기 과잉문제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과 공공적인 교육개편 노선의 대립들이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더욱 파상적이고 완결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이지 사실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이데올로기의 과잉은 아니다, 저는 신자유주의가 과잉되었고, 정책적으로 과잉되었고 사회 여론적으로 과잉이 된 것이지 교육의 공공적인 개편을 위한 논의와 담론은 지금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오히려 더욱 풍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잉으로 느껴지게 되는 배경에는 저는 바로 현실의 양극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실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들 속에서 새로운 담론이 나오고 있는 거구요. 또 한편으론 양극화된 현재의 교육 체제와 교육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담론들이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론의 과잉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오히려 저는 이러한 담론의 과잉 배경에는 현실에 있어서의 교육적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담론들이 나와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을 특정한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사상과 철학이 있어야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책과 방법이 나올 때 교육체제가 올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철학은 이건데, 이론과 정책은 막 서로 섞여버린다고 한다면 당초 의도했던 교육적 결과들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란 부분들은 이데올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을 바꿔나간다고 했을 때 교육철학과 이론, 방법들이 일관될 때 저는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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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봅니다. 단 여기에서 교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 속에서 풍부한 대안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런 철학과 이론, 이런 부분들이 과잉이 되었고 따라서 양비론이다, 거기서 실사구시적으로 정책적인 대응들을 한다, 저는 이런 부분도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혼란들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남수 교수님이 쓰신 자료집의 원고를 보면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입시교육에서 찾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입시제도의 개편만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체제개편 문제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체제개편과 입시제도의 개편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이 자격고사로 돼있고, 대학이 평준화가 돼있는 대학교육체제가 이미 유럽에선 수십 년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보면서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상상을 하지 못하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우리가 있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는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대학이 평준화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학입학 자격고사로 되어있고, 따라서 사교육이 없고, 학생들이 입시고통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의 조건에 맞게 구체화하려는 노력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남수 교수님께서 중등교육영향평가제라든가 고교의 수평적다양화정책을 제안하셨는데요. 저는 과연 초중등교육영향평가제만으로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지적하셨던 우리 교육문제가 그 해결을 위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저는 매우 낮은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의 영향평가를 고려해서 정책들을 발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것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대학체제개편 문제, 현재까지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등록금 투쟁을 기점으로, 법인화 반대투쟁을 계기로 한 대학공공선 투쟁을 통해서 현실의 지평으로 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안으로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 한국교육 개편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이돈희(발제자): 저는 김영삼 정부 때,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여 했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는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자문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육부 장관도 했었는데, 교육부 장관을 처음으로 취임 했을 때는 기자들의 첫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듣기로 장관을 신자유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첫 질문 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은요, 교육을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경쟁구조에다가 넣어 놓고 학생이나 학교를 경쟁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교육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하는 것을 신자유주의자라고 한다면 난 신자유주의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신자유주의자라고 불리고 평가되어도 조금도 억울함이 없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교육의 여러 프로그램과 기회를 다양화해서 자라나는 국민들이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맞게 교육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신자유주의라고 한다면 그런 신자유주의자의 의미는 내가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답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신문에 난 내용을 확인 하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가 지금까지 5.31일 교육개혁 방안 이후에 신자유주의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교육개혁 내용들이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있나요? 사실상, 신자유주의라고 한다면 국가, 정부 필요 없습니다. 자유 상태에 있는데 교육의 수요자나 공급자가 전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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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에서 움직여 가는데 거기에 무슨 국가가 정하는 교육의 정책의 목표가 있고 이러면 이건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경쟁 속에 놓고 학교를 경쟁 속에 놓고 그랬습니까? 단지 김영삼 정권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학교평가, 교육청 평가, 대학평가 개념이 도입된 것은 교육개혁이후의 일입니다.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 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 역기능도 있었지만, 교육의 서비스 기능이 좋아졌다 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바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허경철 선생님 계십니다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설계하는데 허경철 선생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신자유주의 분위기 속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을 정합니까? 만약 신자유주의의 분위기라면 이런 것이 정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엄격한 계획아래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의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에서의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에서 쓰는 그 말의 언어적 의미와 분위기를 가지고 그것을 교육에 가져와서 교육도 신자유주의적이다 해서 경제를 비판할 때, 교육도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태중(발제자): 목소리를 높여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될 때마다 저는 사실은 조금 기분이 가라앉게 되는 데요. 우리가 교육논의를 너무 권위적으로 한다 이러 실 수도 있겠지만, 정보를 기반으로 삼아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외국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 때, 또는 교육부 내부에 있는 내부 자료나 통계들을 더 잘고 있을 때, 그리고 교육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때, 그것들을 근거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피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지금 김학한 선생님께서도 세계 도처에 대학이 평준화된 나라가 얼마나 많으냐, 사교육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으냐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까지 제가 실제로 찾아 보건데, 사교육 없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이 비슷한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증거들의 차이고 정보들의 차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용감하게 얘기 하냐의 차인데, 실제로 이것들이 견해 차이입니다. 이것들이 목소리 크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분히 어떤 것들이 맞는지 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서 저는 단순히 공부를 더 해서 정말 잘 보는 입장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본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을 안 가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떤 계획이든 진보이거나 보수 일 수 있고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차분하게 본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물러서지도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기정 선생님께 울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옆에 장관을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된다고 교육을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실제로 이것은 지극히 사회적인 문제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해본 양반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해 봐도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것을...실제로 교육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교육을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뭘 바꿀 수 있겠다는 것은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정 선생님이 그런 책을 쓰시고 그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하신 것으로도 교육을 바꾸고 있고, 세상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지 마시고 계속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수(발제자): 정부에서 일을 해보거나 가까이 있어 본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하시는 게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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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나 장관이 된다고 해서 무엇을 확확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생각보다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거처야 되는 단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장관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의 비전이나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 편향된 접근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정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 분야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교육의 역할과 기능 쪽으로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의 공공성이나 복지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서로 딴 얘기 쪽으로 얘기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양쪽이 다 보입니다. 이쪽 그룹의 사람들은 이쪽 생각으로 꽉 차있고, 저쪽은 저쪽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게 보여서 만약, 한 쪽이 집권을 해서 그 방향으로만 가도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방향으로 가고나면 이쪽 방향이 가지고 있는 안의 한계나 문제점 때문에 5년 뒤에는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한쪽 방향으로 20년 정도 가면은 확 바뀔 수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5~10년 가지고 서는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그만 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한쪽 면만 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박한 소망입니다.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오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데올로기 적으로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반대 편 쪽 얘기가 옳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너무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나라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통해서 서로 합의 할 수 있는 공약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끊임없이 벌어져서 결국은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타협을 너무 모르고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NCLB법 같은 것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NCLB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초당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공화당 쪽에서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라는 요구를 한 참 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 들였고, 민주다 쪽에서는 인종 간에 학력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공화당이 찬성을 안 해서 한 10년간 그대로 오다가 어떻게든 절충을 해가지고 그 법안이 만들어 진 것이거든요. 유럽에서도 만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양당의 입장이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 가지고 주력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는데 우리는 주력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안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어디 선거 가서 결판을 내보자 하는 접근으로 간다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대학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학에서 정말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정도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 한 수준의 대학수가 상당히 늘어나기 전에는 입시지옥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시제도, 입학전형 방법만 바꾸어 가지고는 입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좋은 대학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예를 들어, 국립대학 네트워크화 같은 방안이 실제로 성사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국립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다수의 교수님들이. 서울대학은 말할 것도 국립대학들은 그 대학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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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굉장히 강하지 국립대학이라는, 국가 공무원이라는 생각은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설득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대학의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간 채 법적인 성격만 국립대학에서 법인화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대학사회의 공감대를 얻어서 현실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개편 방향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쪽으로 논의가 좀 더 많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 고등학교 평준화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회에서 대학 평준화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옳고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책을 다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서 그것이 과연 국민적인 합의 내지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큰 문제없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 이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이 더 타당하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우리교육 정책의 현실 속에서 정책화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중 있게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념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평행선을 가기 보다는 좀 더 높은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돈희(발제자): 제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께 질문하나 할까요?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부분 가운데 정치, 경제, 교육부분에서 현장과 전문가의 사이가 가장 좋은 곳은 어디 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입니다. 경제부분에서는 경제현장과 이론가들이 짝짝꿍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제일 관계가 희미하다고 할까요, 시원찮은 데가 정치에요. 정치는 정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을 어떻습니까? 교육은 좀 관계하죠. 교육현장과 이론가들이, 그런데 경제하고는 뭐가 다르냐하면, 경제학자들은 거의 경제부분에 서포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 부분에서는 교육운동 하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요.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의견의 대립이 심합니다. 오늘 교육 담론, 대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교육 담론과 대화의 문화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희찬(플로어):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하셔서 아~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위치에 서있구나 그렇게 절망을 느꼈죠. 실제로 학교 현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뭉개져 왔고, 경쟁 만능으로 치달은 건 현장의 있는 분들이 뼈저리게 알고 계신데 위에서 정책을 하고 장관을 하신 분은 나는 신자유주의자 아니 다고 하시고,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바뀐 것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바뀐 건 없죠. 모든 것이 일관되게 나가죠. 모든 게 자본의 힘으로 경쟁이 극에 달해 가고 있는데, 계속 바뀐 게 없다고 하시고 똑같은 정책이라고 이야기 하시고....

이돈희(발제자): 바뀐 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준의 변화를 가지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을 정도 까지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윤희찬(플로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돈희(발제자): 변화라고 해야 옛날부터 평준화도 변화고, 대학학생 선발제도도 변화고 등등 변화는 계속 있어 왔었죠. 그러나 그것들이 그냥 변화라는 것이고 교육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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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다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받아 드려 질 수도 있거든요. 본래, 신자유주의란 말은 자유주의자들이 붙인 말이 아닙니다. 그 반대편 적들이 붙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냥 우리가 교육의 제도적인 구조나 정책의 방향을 보다 잘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를 위한 과정이지, 그런 것들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까지 붙일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포장을 해 버리면, 그 안의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홍인기(플로어): 서남수 선생님 의견을 조금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팩트에 대한 정확한 공유나 정보, 데이터들의 공유나 이런 것이 사실에 근거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을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유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정책이나 사건에 대한 원문을 올리거든요, 제가 그걸 찾아 다녔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 업무보고서입니다. 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 당연히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세금을 통해 생산한 모든 지적인 자료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공유하기 쉬운 시스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 누가 되던지 간에 이 작업만이라도 좀 분명히 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팩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지적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승(사회자):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아쉬울 때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히 아쉬움을 채울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 하시면서 좀 더 얘기 하도록 합시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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