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아프리카 시장 m 아프리카 시장의 특징 ▶ 아프리카 지역은 총 면적 약 3,210만㎢, 지구 육지면적의 1/5을 차지하는 광활한 대 륙으로, 약 11억의 인구가 54개의 독립국 구성 - 아프리카는 권역별,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북부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로 5개 지역으로 구분 - 전 세계 최빈개도국 49개국 중 34개국이 아프리카에 소재함에 따라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이 최대 당면 과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1인당 GNI는 1,000달러 미만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 - 경제 집중도와 차이가 커서 6대 경제 강국(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모로코, 리비아)들이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35%, 전체 GDP의 64%, 무역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 시장 주요국의 한국과의 관계(2016년 기준) 항목 수교일 우리나라 수출규모 (US$ 백만) 우리나라 수입규모 (US$ 백만)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 우리나라의 주요수입품 탄자니아 1992. 4. 139 42 중고의류 및 섬유, 기계설비, 진단시약, 폴리아세틸수지 등 잎담배, 커피, 납의 괴, 시멘트, 동 스크랩 등 르완다 1963. 3. 20 1.4 컴퓨터, 기타산업기계, 서적 기호식품, 반도체, 휴대용품 케냐 1964. 2 162 104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등 기타 자동차, 알루미늄괴, 무선통신기기부품 등 가봉 1962.10 15 298 승용차, TV, PVC 등 석유, 망간 등 세네갈 1962.10 250 74 정제유, 계면활성제, 자동차, PVC, TV 등 냉동어류, 동웨이스트/스크랩 등 에티오피아 1963.12 97 53 건설중장비,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화물자동차 등 커피, 참깨, 축산부산물, 장미, 가죽, 대두 등 출처: Kotra-국가별정보, KITA.net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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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프리카 시장 - KISA · 2018-01-24 · 5. 아프리카 시장 m 아프리카 시장의 특징 아프리카 지역은 총 면적 약 3,210만㎢, 지구 육지면적의 1/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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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프리카 시장
m 아프리카 시장의 특징
▶ 아프리카 지역은 총 면적 약 3,210만㎢, 지구 육지면적의 1/5을 차지하는 광활한 대
륙으로, 약 11억의 인구가 54개의 독립국 구성
- 아프리카는 권역별,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북부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로 5개 지역으로 구분
- 전 세계 최빈개도국 49개국 중 34개국이 아프리카에 소재함에 따라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이 최대 당면 과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1인당 GNI는 1,000달러
미만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
- 경제 집중도와 차이가 커서 6대 경제 강국(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모로코, 리비아)들이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35%, 전체 GDP의 64%, 무역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 시장 주요국의 한국과의 관계(2016년 기준)
항목 수교일우리나라 수출규모
(US$ 백만)
우리나라 수입규모
(US$ 백만)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
우리나라의 주요수입품
탄자니아 1992. 4. 139 42중고의류 및 섬유, 기계설비, 진단시약, 폴리아세틸수지 등
잎담배, 커피, 납의 괴, 시멘트, 동
스크랩 등
르완다 1963. 3. 20 1.4컴퓨터,
기타산업기계, 서적기호식품, 반도체,
휴대용품
케냐 1964. 2 162 104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등
기타 자동차, 알루미늄괴,
무선통신기기부품 등
가봉 1962.10 15 298 승용차, TV, PVC 등 석유, 망간 등
세네갈 1962.10 250 74정제유, 계면활성제, 자동차, PVC, TV 등
냉동어류, 동웨이스트/스크랩 등
에티오피아 1963.12 97 53건설중장비,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화물자동차 등
커피, 참깨, 축산부산물, 장미,
가죽, 대두 등
출처: Kotra-국가별정보, KITA.net DB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ICT 발전지수는 정체를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 여전
히 세계 최하위 순위를 기록하며 열악한 실정
- 2016년 글로벌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
개국 중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순위는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며 접근
성, 이용성, 스킬 등 모든 지수에서 120위권 밖의 성적을 나타냄
- 주요 조사국 중 케냐와 가봉은 이용성, 접근성, 스킬측면에서 다른 조사 대상 국
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순위를 보이고 있음
● 아프리카 시장 주요국 ICT발전지수(IDI)
국가IDI(2016년) 접근성(access) 이용성(use) 스킬(skill)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탄자니아 167 1.65 158 1.58 172 0.30 162 2.33
르완다 150 2.13 159 2.65 136 1.47 161 2.42
케냐 129 2.99 133 3.54 123 2.05 133 3.76
가봉 124 3.12 126 3.98 124 1.92 132 3.81
세네갈 141 2.53 132 3.59 133 1.64 166 2.17
에디오피아 169 1.51 170 2.11 158 0.82 172 1.71
한국 1 8.84 8 8.99 3 8.57 3 9.08
출처: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6'(2016)
가. 탄자니아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아프리카 국가 중 탄자니아의 사이버보안 지수 순위는 11위에 위치하나 전 세계 기준
으로는 88위를 차지
(● 상, ● 중, ● 하)
국가명
2017 GCI 지수
및 순위5대 하위 항목 평가
종합지수 순위 법제 기술 조직 역량 협력
탄자니아 0.317 88 ● ● ● ● ● ●
대한민국 0.782 13 ● ● ● ● ● ●
∎ ICT 관련 주요 지수
· 탄자니아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전 세계 하위 약 5% 대를 들어있음
지표명탄자니아 한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ITU ICT 발전지수(IDI 2016) 1.65 167 8.84 1
접근(Access) 부문 2.65 158 8.99 8
활용(Use) 부문 0.30 172 8.57 3
기술(Skills) 부문 2.33 162 9.08 3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7) 0.317 88 0.782 13
UN 전자정부 지수(2016) 0.353 130 0.892 3
WEF 네트워크 발전지수(NRI 2016) 2.9 123 5.6 13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7년 6월 기준)
· 탄자니아는 유선통신 보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동통신은 74.4%를 기록
항목탄자니아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유선전화 130 0.2 28,036 56.1
유선브로드밴드 137 0.3 20,556 41.1
이동통신 40,044 74.4 61,296 122.7
인터넷 이용률 13.0% 92.7%
‘17년 예상GDP(십억달러) 51.19
'17년 인구수(천명) 52,482
1) 정보보호 산업 개요
가) 보안 환경
▶ 탄자니아 경제사회에서 ICT 활용 및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탄자니아는 ICT 사용증가와 함께 사이버 공격의 높은 목표가 되어 사이버위협이
함께 증가함
- 대부분 사이버범죄는 프라이버시 침입과 더불어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거래, 모바일머니 송금이 타깃팅 되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1)
- 또한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사기, 해킹, IP범죄, ATM사기 등의 형태로 발생
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정부기관, 은행, 사업자 등이 포함2)
- 탄자니아 정부는 사이버범죄 법률(Cybercrime Act)을 2015년 9월부로 시행하면서
사이버보안에 관한 대응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 탄자니아는 2016년 사이버범죄로 85억 달러의 손실이 추정됨3)
-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ICT 기술과 자동화에는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 사
이버 위협 예방에 대한 투자에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조직의 98%는 사이버보안 관련 제품에 연간 5,000 달러 이하
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Microsoft사는 탄자니아가 전 세계 사이버 테러리스트, 기술 스파
이, 해커, 디지털 사기꾼들에게 최우선 목표가 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탄자니아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경고4)
▶ 인터넷 사용자수의 증가로 인해 사이버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해킹 공격을 받은 웹사이트 및 정보시
스템에는 국가통계청(NBS), 탄자니아대학위원회(TCU), 국가기술 교육이
1) “Cyber criminals can be stopped”, Dailynews, 2017.3.2.2) Saidi M. Kalunde, “The status of Cybercrime in Tanzania", Octopus Conference on Cooperation
Against Cybercrime, 2015.06.
3) “Tanzania Cyber Security Report 2016”, SERIANU, p. 8.4) “Dar, Seoul team up against rising cases of cybercrimes”, dailynews, 2017.4.20
사회(NACTE), 탄자니아오픈대학(OUT), Chemi and Cotex Industries Ltd.,
탄자니아 올림픽홈페이지 등이 포함됨5)
- M. Mshangi et al.(2014)의 연구결과6)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들의
12.8%가 악성코드가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교육 부문
에서는 이메일의 63.29%가 스팸으로 조사됨
▶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모바일 정보보호 위험이 증대됨
- 탄자니아는 모바일 머니(mobile money) 시장이 급성장하여 M-Pesa, Tago-Pesa,
Aritel-Money 등과 같은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지급 솔루션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안 관리는 부족한 상황
-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의 자금으로 InterMedia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탄자니아인의 약 2/3가 모바일 머니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7)
- 2015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탄자니아가 아프리카에서 성인 1천명당 가장
많은 모바일 계좌를 보유한 국가로, 전체 성인 모바일머니 거래비율이
84%로 모바일머니 도입국 케냐의 68%를 추월함8)
▶ 탄자니아는 2015년 11월에는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국가9)
- 글로벌 보안 솔루션 업체 Check Point Software Technologies에 의하면10), 2015
년 11월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20개 국가 중 7개 국가가 아프리카 국가였으
며, 특히, 탄자니아는 이중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음
※ Top 20에 속한 아프리카 국가는 탄자나아(1위), 말라위(4위), 나미비아(5위), 모리셔
스(7위), 튀니지(8위), 에티오피아(9위), 나이지리아(12위) 등 7개국
▶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은 범죄와 테러에 위협받고 있고, 공항, 호텔 등의 장소에서
납치도 발생하고 있어11) 상응하는 대응 방안으로 물리보안 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
5) Tanzania is one of the most cyber-attacked countries in the world, 2015.11
6) M. Mshangi et al., “The Rapid Growth of Cybercrimes Affecting Information Systems in the Global: Is this a Myth or Reality in Tanz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Security Science, Vol. 3, No. 2(2014)
7) Tanzania Daily News, “Tanzania: Digital Payment Platform Vital for Poverty Alleviation”, 2016.10.7.
출처: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rime and Traffic Incidents Statistics Report'(2016.1)
▶ 케냐 기반의 IT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SERIANU社의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25) 2016년 주요 사이버 보안 이슈는 전자지불과 전자 상거래 사기(e-payment
and e-commerce fraud), 사이버대화/소셜미디어 남용, 컴퓨터 시스템 공격(트로이 목
마와 악성코드), 내부위협, 신분 도용, 사물인터넷, 사회공학에 해당함
- 전자지불과 전자 상거래 사기의 경우 전자지불시스템이 사업과 결합 되
면서 사기기술이 침입하며 재정적인 손실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한
지방 은행은 카드 스키밍(card skimming) 기술에 공격당한 후 고객들이
자신들의 계좌가 비어있는 것을 신고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십억 실링의
손실이 밝혀지기도 함
24) “Crime and Traffic Incidents Statistics Report",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16.1.25) “Tanzania Cyber Security Report 2016”, SERIANU, pp. 35-36.
- 사이버대화와 소셜미디어 남용의 경우 2016년에는 대통령에 대해
WhatsApp과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작성된 글들에 대해 5명이
고소되었는데, TZ-CERT는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와 같은 온라인 콘텐
츠, 어린이 포르노 등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사이버법
(cyber law)하에 범죄로 고려된다고 함
- 사이버공격의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 랩탑, 데스크탑 PC, 서버 등 네트
워크의 다양한 엔드포인트들이 대다수 사이버 공격자들의 타깃이 되는
데, 이메일이 멀웨어를 전달하는 가장 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함
- 이번 조사에 의하면 2016년 사기와 절도에 관련된 시스템의 80%이상이
종업원이나 다른 내부자들에 의한 소행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동기요
소는 불만, 보복, 재정적 이득 등을 포함하고 있고, 2016년에는 사이버
범죄의 직접비용의 50%가 내부 위협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와 민간부분에서 내부 종업원에 의한 부정 행동으로 인해 수십억 실링
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 신분 도용은 특정한 개인의 역할을 하는 사이버 범죄로서 특히 심카드
등록 동안 위조 신원 증명이 나타났는데, 2016년에 탄자니아 통신 규제
기관은 심카드 등록의 부주의에 대해 6개 이동전화사업자에서 5억 5천
2백만 탄자니아 실링(약 25만 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사물인터넷(IoT)은 농업, 헬스케어, 에너지, 교통 등을 포함한 경제의 다양
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대다수 조직들은 IoT 디바이스에 관련된 취
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더 저렴한 디바이스를 구입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들 디바이스는 디폴트 또는 하드 코드화된 비밀번호, 원격 코드 실행,
개방형 접속 포인트 연결, 적절한 세그먼트화된 네트워크의 부족 등과 같
은 중요한 보안 이슈들을 갖고 있음
- 탄자니아 모든 산업의 조직들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사회공학적인 공격
의 다양성한 증가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공격의
대중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조직의 대응력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SERIANU 의하면26) 산업부문별 사이버 위험 순위는 은행과 소액 금융부문, 통신
부문, 다른 금융부문, 모바일 머니서비스부문, 서비스업과 소매부문으로 분석됨
26) “Tanzania Cyber Security Report 2016”, SERIANU, pp. 32-33.
- 사이버 공격은 은행과 소액금융기관들에 대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카
드 스키밍(card skimming), 멀웨어 사용 등이 포함됨
- 통신회사들이 정부와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인프라와
데이터는 사이버범죄의 타깃이 되며, 2016년 초 탄자니아 통신규제청
(TCRA)은 정보보호위협에 대한 고객 보호에 실패한 5개 대기업 통신 회
사에 벌금을 부과하였음
- 빠르게 대중화되며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Sacco 신용 조합, 소규모 헤지
펀드, PR 회사들, 등 다양한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고객만족과 적은 비용
으로 비즈니스에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하고 있어 해커들의 타깃이 되기 더욱 쉬움
- 대다수 은행, 상인, 서비스 산업회사들은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대안적인
수단 중 하나로 채택하며, 모바일머니는 서비스, 은행, 통신, 교통, 전자
상거래, 정부, 다른 금융부문과도 결합되며 이러한 성장은 모바일 멀웨
어, 안전하지 않은 WiFi 네트워크, 서드 파티 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
협이 나타남
- 민감한 고객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서비스산업과 소매부문의 경우 현
재 디지털 컨퍼런스 시설, 스마트룸 열쇠, 모바일 앱 등과 같은 넓은 범
위에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타깃으로 하는 멀
웨어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훔치려는 POS(point-of-sale) 단말기에서 나타
나고 있고, 개인데이터를 훔치고자 호텔시스템을 공격하는 시도가 나타
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은 금융적인 측면뿐 아니라 명성에 영향을 주
면서 고객들로부터의 신뢰를 쉽게 잃게 만듦
m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물리보안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경찰력으로 인해 점차 확대 전망
- 탄자니아는 경찰 1명이 약 1,071명에게 서비스하고 있어 국제적 표준에 따른 경찰
1명당 약 450명에게 서비스하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수가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탄자니아의 경찰들이 권고되는 국제기준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부담을 가짐27)
- 또한 경찰은 낮은 임금, 부적절한 경찰 인력, 제한된 차량, 불충분한 가솔린, 훈련부
족 등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28)
27) “Crime and Traffic Incidents Statistics Report",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16.1.
▶ 탄자니아의 CCTV 수입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397만 달러 규모로 나타남29)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015년 0.5%에서 2016년 5.6%로 증가
(단위: 천 달러)
구분 2015 2016 증가율수입액 4,000 3,967 -0.8%
한국의 점유율 0.5% 5.6% -
● 탄자니아 CCTV 수입현황 및 한국의 점유율 (2015 vs 2016)
주) HS 852580 Television cameras, digital cameras and video camera recorders
출처: UN Comtrade DB
▶ 2017년 기준 탄자니아 정보보안 시장 규모는 75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
- 시장조사기관 Technavio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30), 2014년 기준 탄자니아의 정보
보안 시장 규모는 678만 달러였으며, 이를 활용해 2017년 시장 규모를 추계하는
회귀식을 구하고, 이를 2017년 변수에 적용하는 방법을 취했을 때 750만
달러 규모가 도출됨31)
나) 분야별 현황
m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 CCTV 장비, 접속제어, 원격비디오 카메라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기기와 서비스,
등의 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Bio-Lock, Bio-Metric 등 최신 바이오기술도 시장
에서 제공됨
▶ 탄자니아의 CCTV시장은 유럽제품과 중국제품이 경쟁하는 가운데 중국제품이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28) U.S. OSAC, "Tanzania 2017 Crime & Safety Report"
29) UN Comtrade DB (2017)
30) Technavio, Global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and Services Market 2015-2019(2015)31) GDP와 인구규모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계수의 p값이 낮은 GDP 데이터를 활용했으
며, 국가별 GDP 편차가 크게 나타나 LOG값을 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재실시하여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함. 데이터가 있는 22개 국가의 시장규모와 GDP에 기울기인 1.09544492562193를 곱해서 산출
34) http://exchange.co.tz/4-5g-now-in-tanzania-courtesy-of-huawei-and-ttcl, 4.5G now in Tanzania courtesy of Huawei and TTCL(2016.11.3)
35) http://www.china.org.cn/business/2016-10/01/content_39413931.htm, Huawei offers scholarships to Tanzanian students(2016.10.1)
36) http://en.yibada.com/articles/39757/20150620/huawei-ict-advisor-tanzanian-government.htm, China’s Huawei Chosen to Become ICT advisor to Tanzanian Government(2015.6.20)
-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기반의 ICT기업 Huawei는 탄자니아 국영 통
신회사(TTCL)과 4.5G-LTE 이동통신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둥 공격
적으로 탄자니아 통신시장에 진출을 확대 중
- 중국 Huawei와 탄나지아 TTCL은 10년 이상 동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통신부 Prof. Faustino Kamuzora 차관은 중국 Huawei의 그 동안
의 정부사업 지원과 TTCL과의 동반 관계에 감사를 표시
※ Huawei는 2001년에 탄자니아 현지회사를 설립해, 23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
으며, 직원 중 67%는 탄자니아 현지인을 채용
- 탄자니아 통신부는 Huawei와 ICT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Huawei의 탄
자니아 ICT 발전기여에 대한 감사표시로“Outstanding ICT Leadership
and Contribution”상을 수여
※ 탄자니아는 2015년 6월 Huawei를 탄자니아 정부 공식 ICT 자문회사로 지정
- 또한, 중국 Huawei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탄자니아 ICT 발전을 위
해 10명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을 발표하는 행사를 2016.9.30일 개최
- Huawei는 e-education 솔루션을 통한 탄자니아 잠재력 발굴을 위해 첨단
ICT 기술을 계속해서 도입할 것과 10년 동안 최소 100명의 학생을 통신
사업에 참여 및 북경방문과 본사에 근무하는 기회를 제공
※ 2016년 장학금을 받은 탄자니아 10명 학생 중 2명은 Huawei 회사에 채용
- 그밖에, 탄자니아 카게라 지역 지진 피해 원조로 3만 달러를 기증
3)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m 관련 법령 및 규제
▶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The Cybercrimes Act 2015)
- 2015년 2월 20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률(The Cybercrimes Act, 2015)이
제정되어37) 2015년 9월 1일부터 발효38)
- 컴퓨터 시스템 및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범죄 관련 조항들이 포함 되
며, 전자적 증거의 조사, 수집, 사용 등의 내용들이 포함
- 또한 해킹, 불법기기, 온라인 사기, 거짓정보, 유해 콘텐츠, 데이터 보호, 사이버 공
격 등의 불법성과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전자거래법(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5)
- 2015년 5월 전자거래에 대한 법률(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5) 제정39)
- 전자거래법은 전자거래, 전자정부서비스, 증거수집에서 ICT의 사용, 전자증거의 허용,
안전한 전자서명의 사용의 촉진, 그리고 다른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
▶ 컴퓨터긴급대응팀 규제(CERT Regulations)
- 2011년 탄자니아 정부는 CERT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전자우편통신법을 통해 공표40)
- CERT는 관련된 보안 사고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고 해결책을 지원 및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팀을 정의하며, 또한
이들의 권한과 설립, 국가CERT의 구성,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
- 또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를 포함
37) "The Cybercrimes ACT, 2015",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1538) “Recognising significance of cyber security awareness”, DailyNews, 2015.10.1.
39)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5",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1540) “The Electronics and Postal Communications(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Regulations,
2011",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m 주요 전략 및 정책
▶ 국가발전계획(Vision 2025)
- 국가발전계획인 비전 2025(Vision 2025)는 원조 의존 및 1차 산업위주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하여 2025년 중소득국으로 발전하고자 주요 발전계획 및 이행사항을 명시
- 국가발전계획 비전2025에서 ICT의 역할은 ICT활용과 교육을 통한 지식중심사회, 지
속가능한 발전 및 혜택 공유, 이를 위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당
▶ 탄자니아 5개년 개발 계획(2016/2017 – 2020/2021)41) - 거시경제 지표
지표 2015/2016 2020/2021
실제 경제성장률 (%) 7.0 10.0일인당 국민총생산 (USD) 1,005 1,500
환율 (TZS/USD 1) 1,985.39 2,185.62회계 예산 (TZS, billion) 14,604 32,663
- ICT 거버넌스 부문
- ICT 및 전자정부(E-Gov) 부문 : 전체 소요예산 37,322.36(TSHS, Billion)
41) NATIONAL FIVE YEAR DEVELOPMENT PLAN 2016/2017 – 2020/2021(2016.6)
- 통신규제청(TCRA)는 통신과 방송부문 규제를 책임지는 준(quasi) 독립 정부기관, 전
기통신과 우편서비스, 주파수 관리 등을 규제하기 위한 탄자니아 통신신규제법
(Tanzania Communications Regulatory Act No.12 of 2003)하에 설립되었음
- ICT 보안에 관련된 정책 및 규제를 담당
- TCRA는 2003년 11월 1일에 운영을 시작하여 이전의 탄자니아 통신위원회(TTC)와
탄자니아 방송위원회(TBC)의 기능을 인계받음
43) https://www.tzcert.go.tz/44) Amos Nungu, "Cyber firm to boost network security in Tanzania", 2012.6.26.
▶ 탄자니아 국가 경찰청 산하 사이버범죄 단속 조직(Cybercrime Unit)45)
- 탄자니아 정부는 사이버범죄의 위험을 인식하고 국가 경찰청 산하에 사이버범죄 단
속 조직을 2012년에 설립하였으며, 사이버범죄 조사와 대응센터에서 훈련된 수사관
들의 특별팀으로 구성
다) 규제 및 인증제도
-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와 인증제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라)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탄자니아 통신규제청(TCRA)은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와 사용자에 대
한 규제초안을 만듦(2017년 10월)46)
- 탄자니아에서 정부가 정해놓은 새로운 법을 위반하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탄자니
아 통신규제청에 의해 차단될 것임
- 탄자니아 통신규제청은 전기우편통신(온라인콘텐츠) 규제, 2017(Electronic and
Postal Communications(Online Content) Regulations, 2017) 초안을 만들었고, 이 법
안은 정보부장관이 서명한 후에 발효될 것임
- 새로운 법안은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블로거를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에게 엄
격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범죄자에게는 5백만 탄자니아실링(약 2,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소 12개월 징역 또는 둘 다 부과하게 됨
- 규정에 진술된 바로는 혐오 선전, 국가 안보 위협, 인종 갈등이나 폭력, 테러 공격
가능성 등 폭넓게 묘사하는 정보를 게재하는 사람들이 포함됨
- 개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콘텐츠에 대해 첵임을 지게 되며, 온
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그들의 사업 절차를 기록
하고 사용자 설명서를 설치하는 것이 요구될 것임
- 규정에 의하면 블로거와 웹사이트 관리자를 포함한 온라인 라디오, TV, 기타 디지
털 플랫폼은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면 탄자니아 통신규제청으로부터 등록신
청을 해야 함
- 또한 익명의 사용자를 플랫폼에서 차단하는 것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 법 집행 기
45) UNIDIR, "The Cyber Index, International Security Trends and Realities", 2013. p8846) “Tanzania: Government to regulate social media”, IT News Africa, 2017.10.2
관과 완전히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됨
▶ 탄자니아 정부는 좀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인터넷 입법 초안인 ‘개인자료 보호법’을 공개(2017년 7월)47)48)
- 새로운 법인 개인자료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은 기존의 사이버 범죄
에 관련된 법(Cybercrimes Act 2015)과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5)
에 함께 더해지게 될 것이며 현재 제정과정에 있으며 1년 내에 준비될 예정
- 건설교통통신부(MWTC) 차관인 Edwin Ngonyani는 새로운 법은 법정에서 증거로 소
셜미디어 통신 사용을 합법화하고, 의심스러운 통신에 개입의 강제력을 허용하는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차관은 정부가 침해사고대응팀(CERT)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사이버보안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임
- 이러한 발표는 중국-탄자니아 사이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착수하는 기조
연설에서 하였으며, 정부는 좀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
자료 보호법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함
▶ 정부는 개인데이터보호법 제정을 계획함(2016년 12월)49)
- 건설교통통신부(MWTC) 사무차관인 Kamuzora 교수는 일단 법이 제정되면 데이터
해킹에 대해 국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
- 사무차관은 법안은 준비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법안이 준비되고 통과되어 투자를 자
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ICT회사들은 성장하는 지역시장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증가가 요청된다고 함
- 또한 다르에스살렘 인터넷 센터(Dar es Salaam Internet Centre, DIC)는 중국 정부 로
부터 양허 융자 3,500만 달러로 지어졌으며, 25년 내에 상환되어야 한다고 언급
-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이익, 저항, 도전, 오락 등 다양한 이유로 동기 유발되는 것으
로 보고 있음
47) “Tanzania continues to fight cybercrime”, ITnewsafrica, 2017.7.28
48) “New law to plug cyber-crime”, dailynews, 2017.7.2649) “Tanzania: Data Protection Law Coming”, allafrica.com, 2016.12.1